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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57회제1차본회의

정당현수막 철거시 능동적 대처와 신속한 행정집행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의 상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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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정수
박정수 옥련1, 동춘1, 동춘2 프로필 보기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정창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핵심이슈인 현수막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반영할 사항들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해 우리 구의 상황과 공직자 여러분의 능동적인 행정 집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있었던 사실에 대한 소회를 밝힙니다.  언젠가부터 연수구 전 지역이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대한 핵심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당현수막이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었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현수막으로 악용하여 지역사회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현수막공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이심전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우리 구의 선례를 보면서 청장님의 결단은 행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이고 의문스러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었다 확신합니다.  
   둘째, 전국 최초 불법 난립 정당현수막 철거라는 올바른 행정의 길을 보여준 우리 구의 원칙 있고 공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지역의 상업용 행정게시대 설치를 촉구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수구 원도심 지역에는 6단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3개소, 2단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3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반면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송도관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업용은 전무하며 2단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중심으로 송도1, 2, 3, 4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2개씩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수치만 확인해도 원도심 지역과 송도국제도시 지역의 차이가 있어 지역민들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세입에 있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으로 원도심 지역에서 2억 4천여만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세입이 0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루빨리 송도지역에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공정한 환경조성을 통해 원칙 있는 행정문화조성, 세입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구정홍보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현수막 중심의 아날로그적 구정홍보 방식에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구정홍보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수구민들은 현수막공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현수막 중심의 구정홍보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이유를 관련 부서 공직자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홍보의 변화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구정홍보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2023년 1월 현수막으로 시작한 여러 논란들이 12월 연말 아름다운 끝맺음으로 매듭지을 수 있기를 이재호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시간초과-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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