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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본회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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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조민경
조민경 송도1·2·3·4·5동 프로필 보기
조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의원 조민경입니다. 
   35만 연수구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 정책결의문의의 내용을 연수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첫 날인 11월 19일 연수구 내 중학생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원드비전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며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제15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에 참가한 60명의 소망이 담긴 정책결의문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연수구 아동,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결의문을 두 줄로 요약해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해물질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둘째,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구역을 만들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정책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남석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조례 제정과 예산을 집행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수구 청소년들은 방과 후 자기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생활반경이 깨끗하고 안전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송도국제도시  공구에 연면적 7,750제곱미터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내 대형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이 검토 중인 상황으로 현재 결정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수구 또한 공간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의 시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비롯해 연수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제게 정책결의문을 전달하러 온 학생들이 제가 방금 언급한 시설들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길래, 학생들에게 이런 시설들이 이미 연수구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도 모든 연령대 방문율을 보면 유아보다도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청소년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중 한 가지는 도서관 내에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과 달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설을 짓는 것이 선제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많은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유인이 되는,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우리 연수구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충원도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독서 지도사, 전문사서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구청장님께는 있으십니까? 
   또한 학교와 관련 교육청 등에 청소년 시설 안내 및 이를 활용한 학교 동아리 공간 제공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지원과 가정정책과 연수청학도서관이 연계, 협력하여 청소년 문화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의 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더불어서 건널목에 단속카메라 설치와 횡단보도의 신호등 점등시간을 성인의 걸음속도 기준이 아닌 아동의 기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주변 횡단보도에는 금연표지물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은 하고 또 해도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요.  또한 전체 횡단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크로스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구청장 고남석  우선 조민경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앞서 제15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 정책결의문을 직접 작성하여 조민경 의원님께 전달한 청소년들의 노력과 그런 성숙된 모습에 대해서 매우 감명을 받았고, 그 학생들이 우리 연수구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길 바라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은 지도자가 되길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시기에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적으로도 매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청소년 진로체험이나 자유학기제 실시 등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수구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청소년지도사로 유입되기 위한 기반마련의 첫걸음으로 그동안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률이 높았던 구립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4월 25일 개소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2019년 국비보조사업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 지도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청소년 독서 지도사 과정 신규개설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또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서 인력에 대한 추가 인원들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립작은도서관 6개소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40개 학교에도 내년에 조직개편안에 사서를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또 조직개편에 연수청학도서에 사서직을 포함한 5명의 인력을 순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의 보충과 앞서 말씀드린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연수구진로지원센터,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연수청학도서관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교육사업, 문화예술사업, 진로체험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이용가능 시간대를 고려한 야간ㆍ주말 시간대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장소 제공,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토크콘서트 등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를 읽어내고,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소년이 찾고 싶은 청소년시설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서관이용에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 뼈아프게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개발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하지 못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별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청, 청소년시설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학교에 참여 안내를 독려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실제 콘텐츠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있는 시설로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교통안전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차량흐름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과속카메라 추가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를 위하여 과속경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2017년 2개소, 2018년 1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율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신호등 점등시간을 성인기준이 아닌 아동기준으로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 도로의 신호등 1.0m/s, 보호구역 내 신호 점등시간은 아동 및 노약자의 보행시간을 고려하여 0.8m/s 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호 점등시간의 조정은 주변 교통 환경,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이 필요한 신호등 구간은 점등시간을 조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주변 횡단보도 금연표지와 관련하여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학교 출입문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등 금연유도를 위한 표지를 제작하여 총 681개소에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선횡단보도설치는 현재 송도신도시에 12개소, 원도심에 2개소 등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요청 건에 대해 총 5건을 관련기관인 연수경찰서에 검토 요청을 진행하여 중앙초 앞 삼거리 및 솔안말사거리 2건은 유감스럽게 부적합으로 검토되었으며, 청량중 앞 삼거리, 동춘사거리, 먼우금사거리 3건은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권장 매뉴얼에는 시간당 보행자 통행량 50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차로의 차량 소통 및 정체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수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를 통해 인천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하여야 설치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전수 조사하여 최대한 많은 구간에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조민경 의원께서 좀 더 강조하셨던 청소년 독서지도자 과정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또는 강구책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양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전문사서 인력을 추가 운영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연수청학도서관 사서직 5명을 순증하고, 국립중앙도서관 6개소와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40개 학교에 사서를 배치함으로 해서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한 과정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이 청소년시설 및 도서관에 마음 놓고 흥미롭게 접근하고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청소년이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률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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