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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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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6월 5일 (수) 오후 4시 17분


  1. 의사일정(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조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일정협의의건

(16시 17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연수구의회(폐회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8일 제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당초 96년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을, 96년 5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60일 연장하여 100일간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사무조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의 일정을 참고하시고, 향후 본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순광  토지공사 인천지사장 출석문제는 확실하게 날짜가 안 잡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윤석  예. 
○위원 이순광  토지공사 인천지사장께서 오신다고 한 얘긴가요? 
○위원장 최윤석  오게끔 해야죠. 
○위원 허학우  전문위원님!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장은 우리가 출석요구하면 우리의 권한 밖인데……
○전문위원 김영광  법적으로는 안 왔을 때 제재를 할 수는 없죠. 
○위원 허학우  그 분이 온다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양해를 구했을 때 그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해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저번에 정영생 차장이 왔었어요.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4월 22일자로 지사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오게끔 하겠다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위원 정태민  5월 31일 날 토지공사에 의장님과 박민호 의원, 주민들이 갔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출석하는지 알았어요.  오늘 와서 그동안 의 세부적인 얘기를 듣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달에 날짜를 잡아서 출석 요구라기보다는 ……
○위원장 최윤석  제가 이 문제 때문에 8일 날 토지공사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김영광  달수를 6월까지 라고 안 썼거든요.  해당일자를 정하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위임하시면 어느 정도 여유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
○위원 허학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가 6월 중순이나 하순에 초청을 하겠다 하면 그 열흘 사이에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날짜에 의해서 간사와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공사장님과 위원장님이 서로 전화상이나 구두로 사전 양해 하에 날짜를 정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6월 중순에 하느냐, 하순에 하느냐 하는 것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위원들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시면 좋은데 바쁘시니까 제가 토지공사에 10번 정도 갔어요.  바쁜데 가자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간사님하고 위원님이 가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6월 중순에 위원장님하고 토개공 공사장님하고 날짜를 정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서로 양해된 그 날짜에 출석하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공사 인천지사장이 출석할 정도라면 특별위원들은 정식회의는 아니더라도 별도로 모여서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그날 어떻게 토지공사에 질의를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생각 없이 얘기를 해서 혹시 결례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날짜를 여유 있게 잡아서 우리는 그 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문위원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이 올 때쯤 해서 조사특별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하루 전이 불가능하면 1시간 전에 모인다든가 2시간 전에라도 모여서……
○전문위원 김영광  당일 날 2시간 일찍 모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본 행정사무조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연수구의회(폐회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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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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