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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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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
  4.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11. 1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 12.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
  4.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11. 1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 12. 휴회의 건

(10시 09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승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0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9일에는 최숙경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11월 12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6일에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조민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기형서 의원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번 제220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 8일, 상임위원회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정례회 회기를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2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구정운영 방향 및 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구민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하였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구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 해결과 앞으로의 4년을 새롭게 이끌어 갈 민선 7기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온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 민선 7기 구정 슬로건이자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구정 정책방향입니다.  연수구의 새로운 미래를 35만 연수구민들과 함께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혜택을 연수구민 모두와 함께 누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시행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수구가 해양관광 문화도시 남북평화시대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허브 국제공항, 서해 최대의 인천항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인천신항건설을 연계한 지역발전방안을 도모하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그램개발과 남포항 크루즈 라인 개발을 위한 협력 등 해양관광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평화교류협력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남북평화교류사업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인천항만공사와 맺은 지역발전업무협약이 그 소중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연수구의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내딛는 첫발이기에 더 많이 고심했습니다.  참여와 공개를 바탕으로 한 재정민주주의의 토대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우선순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분야별 예산토론회를 거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열린 행정, 교육복지, 문화, 일자리·경제, 균형발전, 생명안전 등 6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문화와 예술로 공감하고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3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71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구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 모두가 구청장인 열린 행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6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상시적 소통창구인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예산편성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구민들이 마을사업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동을 소단위 자치분권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13개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마을 주택관리소 설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 마을단위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학교운영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방송국을 설립하여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ㆍ활용ㆍ소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교육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3,0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도 복지도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는 마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주민 학교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교육 모델을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1학교 1사서 사업시행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적 인재양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공교육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사립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영어 체험센터 운영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사업지원을 통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배움을 실천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유네스코 학습도시 위상에 걸 맞은 배움의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엄마,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과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 물품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으로 공공부문의 보육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관내 경로당 개선지원, 건강문화체험을 연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포진접종과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 및 재활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상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2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문화재단설립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다채롭고 품격적인 문화예술공연과 전 구민을 대상으로 1인 1학기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문화예술 및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에 기회는 물론, 생활속 예술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능허대의 전통을 살리는 능허대 문화 축제, 젊은이 넘치는 대학가요제,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로 문화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노력과 송도역사 보건사업추진 등 글로벌관광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원 3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열린 도서관, 함박마을 복지센터 내 도서관 구축, 구립도서관 내 특화공간조성 등 도서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북 페스티발 개최 및 독서 동아리 활성화지원을 통해서 주민참여 독서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연수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용담공원 인조 잔디 교체 등 관내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체육프로그램운영으로 구민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에 활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일하고 함께 나누는 일자리 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창업 공간 제공 및 청년희망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의 취ㆍ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도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금융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성공적 인생 후반을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발굴ㆍ육성하고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 가치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미래첨단도시조성을 위하여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의 전통과 신도심의 혁신이 상생 발전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연수형 도시재생추진으로 단순한 물리적 재생이 아닌 원도심의 역사 문화 그리고 공간적 가치를 함께 늘려나가겠습니다.  높여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하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고가교 하부 색채사업추진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으로 원도심의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도심의 보도 및 도로확장을 통하여 보행여건과 도로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GTX 조기착공 및 청학역 신설을 통해 우리 연수구가 인천의 교통중심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특을 마련하고 항만물류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조직개편을 통하여 송도국제도시 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송도 2동 분동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송도동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연수체육문화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 있는 정보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삶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명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 생태계가 어우러져 함께 하는 생명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승기천의 지속적 수질개선과 환경정화활동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청량산 계곡 자연 친화적 물놀이장을 포함, 관내 공원 3개소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연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폭염대비를 위한 쿨링포그 설치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지원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 시스템을 관내 3개소에 권역별로 구축하고 범죄 사각지대에 생활안전 CCTV를 추가설치하여 자연재난을 포함한 각종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연수구의 혁신적 발전을 구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780여 연수구 공직자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조직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구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지나치지 않고 구민의 꿈과 희망을 새로운 변화로 담아내겠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구의 정책방향이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3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연수구청장 고남석.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내년도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불어 행복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철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심철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심철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 경비 및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4억 9천 500원이 증가한 5,742억 8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4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5,356억 9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백 9십 2만원이 감소한 385억 9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1억 6백만원 증가한 1,339억 1천만원, 조정교부금은 20억 9천 6백만원 감소한 388억 1천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9억 1천 1백만원 증가한 2,230억 3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6백만원 감소한 389억 6천 6백만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천 6백만원 감소한 147억 1천 2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6천 8백만원 감소한 228억 7천 8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3천 1백만원 증가한 2,390억 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0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1,366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2백만원 감소한 59억 7천 6백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9천 8백만원 증가한 42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7억 1천 4백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 3백만원이 감소한 193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총 22건에 대하여 12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기금(안)은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장학사업의 2018년 폐지 예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기금을 72억 3천 7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 기금보다 1.49%인 1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학사업 폐지에 따른 장학사업비 잔액 7억 3천 9백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연수구 3대 비전인  “21세기 미래 문화도시”, “더불어 행복도시”, “사람중심 열린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33억 2천 9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116억 6천 6백만원 보다 14%증가한 716억 6천 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89억 6천 4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보다 16.39%증가한 772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3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09%감소한 56억 3천 5백만원이 감액 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489억 6천 4백만원으로 지방세가 총세입의 26.07%인 1,431억 2백만원, 세외수입이 5.83%인 320억 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0.55%인 30억원, 조정교부금이 6.67%인 366억 1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6.01%인 2,525억 9천 4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87%인 816억 5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43억 6천 4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7.97%인 61억 7천 6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6.87%인 23억 6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5.16%인 258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주민참여예산운영에 2억 9천 1백만원, 마을방송국 운영에 4억 5천 8백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 5천 6백만원, 공공용 부지 매입에 253억 송도 4동 복합청사 건립에 5억 6천 9백만원 등 650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1억 4백만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운영에 18억 3천 9백만원 등 총 56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로 교육경비 지원에 63억, 학교 무상 급식비지원에 70억 2천 6백만원,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6천만원 등 총 15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로 송도 미래 페스티벌 2억 9천 5백만원, 함박 및 열린도서관 개관지원 27억 7천 5백만원,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15억, 연수 체육공원 내 배트민턴장 건립에 18억 8천 5백만원 등 총 258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로 악취발생 방지 등 생활환경개선 1억 5천 2백만원 등 총 284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로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68억 2천 1백만원, 저소득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8천 5백만원, 연수형 50+ 인생이모작사업에 6천 5백만원,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에 5억 3천만원, 신중년 취업지원에 2억 1천 7백만원 등 총 2,860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에 5억 1백만원,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에 1억 9천만원, 안전한 외식문화조성사업 1억 6천 7백만원 등 총 15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도시텃밭 사업 7천 4백만원 등 총 19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사업으로 2억 2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억 9천만원 등 총 25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간도장 지구 도로개설공사 5억 6천만원, 청학동 79-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3억 1백만원 등 총 282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원도심 할성화 방안 검토용역 2억원, 공동주택 공상 쌈지숲 조성에 2억원 청량산 계곡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에 4억 9천 9백만원 등 총 151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열두 번째 기타 분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684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예비비는 95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억 4천 8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1.46%인 5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천 2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65.42%인 1억 5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52억 2천 2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7.79%인 12억 8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가 16억 8천 3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02%인 3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가 8천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9.22%인  2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66억 5천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0.67%인 43억 3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260억 5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기금 보다 7.93%인 19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재난관리기금이 82억 8천만원으로, 2018년 당초기금 보다 17.87%인 12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2억 6천만원으로, 2018년 당초기금 보다 0.07%인 1백 6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은 65억 5천 5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보다 8.06%감소한 5억 7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9억 5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기금보다 0.78%인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1억 6천 7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기금보다 26.68%인 10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4억 1천 7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기금 보다 1.41%인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4억 1천 7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기금보다 33.87%인 1억 5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목적대로 소관부서에서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미래 문화도시”, “더불어 행복도시”, “사람중심 열린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투자의 투명성 확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심철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조민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조민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장해윤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이은수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기형서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8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아직 운영위원회가 미구성 중이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정례회 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태숙 의원님과 기형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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