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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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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08월 29일(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정수, 김영임, 윤혜영, 최숙경의원)
  3. 1. 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9.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9.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정수, 김영임, 윤혜영, 최숙경의원)
  3. 1. 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정보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9.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박민협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10.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9.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편용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일정에 앞서 이재호 구청장님으로부터 승진임용으로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10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승진한 김원용 복지환경국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원용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원용  지난 2023년 7월 10일자로 복지환경국장에 발령 받은 김원용입니다.  구청장님 뜻을 받아서 편용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승진하신 김원용 복지환경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는 기형서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8월 11일, 장현희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한성민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8일, 김영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혜영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민협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8월 11일, 박정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정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현주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한성민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숙경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정보현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8일, 김영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7일, 한성민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나 제25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윤혜영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형은 의원님 등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8월 29일, 정보현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11일간으로 정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신용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수, 김영임, 윤혜영, 최숙경의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정수, 김영임, 윤혜영, 최숙경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정창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핵심이슈인 현수막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반영할 사항들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해 우리 구의 상황과 공직자 여러분의 능동적인 행정 집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있었던 사실에 대한 소회를 밝힙니다.  언젠가부터 연수구 전 지역이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대한 핵심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당현수막이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었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현수막으로 악용하여 지역사회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현수막공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이심전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우리 구의 선례를 보면서 청장님의 결단은 행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이고 의문스러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었다 확신합니다.  
   둘째, 전국 최초 불법 난립 정당현수막 철거라는 올바른 행정의 길을 보여준 우리 구의 원칙 있고 공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지역의 상업용 행정게시대 설치를 촉구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수구 원도심 지역에는 6단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3개소, 2단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3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반면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송도관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업용은 전무하며 2단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중심으로 송도1, 2, 3, 4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2개씩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수치만 확인해도 원도심 지역과 송도국제도시 지역의 차이가 있어 지역민들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세입에 있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으로 원도심 지역에서 2억 4천여만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세입이 0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루빨리 송도지역에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공정한 환경조성을 통해 원칙 있는 행정문화조성, 세입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구정홍보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현수막 중심의 아날로그적 구정홍보 방식에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구정홍보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수구민들은 현수막공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현수막 중심의 구정홍보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이유를 관련 부서 공직자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홍보의 변화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구정홍보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2023년 1월 현수막으로 시작한 여러 논란들이 12월 연말 아름다운 끝맺음으로 매듭지을 수 있기를 이재호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시간초과-마이크 꺼짐)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연수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맨발 걷기 관련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된 발바닥을 지압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서 피부를 땅에 접촉하여 에너지를 받는다는 의미로 어싱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민들께서도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장점은 별도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토의 효능을 보면 전자파 차단, 항균 및 방충 효과, 아토피성 피부염 완화, 원적외선 방출로 부인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체의 유해한 불순물 저하 그리고 관절염, 근육통, 통증 완화 등에도 효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도 맨발로 걸었을 때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험을 한 바 효능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 아파트 단지 공원을 비롯해 산책로 등에 이러한 장소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황톳길이 있는 장소는 선학동과 봉재산 2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추진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수구 보건소에서도 워크온 챌린지를 이용한 월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책로 현황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선학동 황톳길을 찾아 맨발 걷기 운동을 저속으로 체험해 본 바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 표지판을 보면 건강에 좋은 상식, 황톳길 이용 안내, 황토의 효능이 적혀 있는 반면 위험요소에 관련된 파상풍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예방 차원의 문구도 기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주민들이 대비하셔야 될 것은 파상풍 예방접종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당국에서 알려야 할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맨발로 걸어가는 만큼 바닥에 못이나 유리조각 등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경우 파상풍 우려와 함께 당뇨 환자의 우려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맨발 걷기 운동으로 독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수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솔선수범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현장을 누비며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안전한 하루에 대한 안부 인사가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여름 유난히 더웠고 기습적 폭우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닥친 급격한 기후위기에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이 심각하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연수구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및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부터 5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는 2023년 UN 기후협약적응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위기를 넘어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B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나온 신조어 클라이밍플레이션은 기후위기로 식품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으로 기후위기가 이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정 내 반려식물재배기에서 도심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이용한 시티팜, 지하철 역사의 메트로팜 등이 있으며 2023년 7월 25일 제정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에서도 스마트팜 조성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한발 앞서 연수구 송도관리단에서도 연수시니어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시형 스마트팜은 높은 생산성과 탄소 저감 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웰빙 지향적 생활 패턴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의 확대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의 경우 빈집, 빈 상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운영으로 고수익형 작물인 인삼 재배의 현장 실험을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 남원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허를 활용하고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공모사업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영국 런던 도심에 조성된 그로우팜은 정부 및 국영기업의 재정지원으로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된 첫 상업적 아쿠아포닉스 농장으로 자치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훈련을 제공하며 고용하고 기술연구소를 지역 대학 내 개소하여 지역과 연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식료품점과 식당에 안전한 생산물을 납품하여 유통과정을 축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 실현에 두가지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팜 조성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도시의 기술집약적 스마트팜은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 기회는 물론이고 관련 교육 시스템을 구축,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대를 아울러 유용하게 사용될 공간입니다.  이는 연수구를 친환경적 정주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연수구와 인천의 희망인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선배 세대의 책임 있는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의원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40만 연수구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수3동의 최대 현안인 연수예술문화회관 백지화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은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2011년 건축추진계획 이후 2018~2019년 2년간 중앙투자심사를 3차례나 받으며 8년 만에 어렵게 승인 받은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민선8기 이재호 구청장 취임 한달 만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설계를 마치고 착공이 들어간 사업을 체육문화시설 검토하겠단 이유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저는 연수구민을 대표해 연수문화예술회관 철회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함께 집행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무리한 백지화 결정 과정에서 재개한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 498억원으로 2019년 중앙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된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조건부 사항의 500억원을 넘을 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민선8기 연수구는 공사 단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시켜 타당성재조사 이행절차를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절차로 조건부 승인사항을 역으로 이용한 명분 만들기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비 증가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십시오.  비전전략실에 밝힌 기존 사업비 대비 210억원의 추가비용 산출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증가한 총사업비에는 땅값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비용 57억원의 증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수문화예술회관의 부지는 연수구가 이미 확보한 토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총사업비 증가 사유에 넣는 이유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무대장비비 예산 증액에 대한 과도하게 확정됐다는 평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대장비비 증액을 위한 자문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받았는지 공개하고 무대장비비 추가 증액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증거를 제시하여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사업 백지화 명분을 쌓기 위해 매몰된 비용 26억원에 대하여 누군가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집행된 예산의 타당성조사 비용 하루아침에 매몰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면 기 투자된 공사비 7억 3천만원, 설계비 11억 1,700만원, 감리비 1억 2천만원 등 총 24억 5천만원의 기성투자비용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기회비용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타당성재조사 비용은 무려 1억 5천만원으로 이 모든 예산을 합하면 소위 허공에 날리는 예산이 26억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풍림산업과의 사전계약을 해지한 연수구는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사중단비용과 소송비용 등 약 10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고스란히 연수구민이 떠안아야 됩니다.  무리한 백지화로 발생한 이 수많은 기회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단편일률적인 생각으로 연수구민의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연수구는 제가 제시한 3가지 사업에 대해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며 명백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익감사 등의 절차를 통해 연수구청의 혈세 낭비 의혹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40만 연수구민과의 약속한 사업을 
(시간초과-마이크 꺼짐)
○의장 편용대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호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5분 발언을 해 주신 네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정당 현수막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기가 빡빡한 지금 자신을 알리는 노력에 우리 일반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정치인은 특정한 어떤 내용으로 법을 바꾸면서 자신들은 마음대로 붙여도 된다는 이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게시대는 이번에 저희가 시비 5,840만원을 지금 시에 요청해놓고 이것이 반영됐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칭찬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군수구청장 협의에서도 이 문제로 10월에 행안부장관과 면담이 잡혀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드려봅니다.  
   김영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 걷기 대회는 지금 이제 2가지입니다.  상당히 반응도 뜨겁고 좋은데요.  지금 이제 선학, 한쪽에서는 몹시 시끄럽다.  이게 이제 외부에도 소문이 나고 매스컴을 타면서 연수구민이 아닌 분들도 와서 많은 이용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미처 이런 부분은 간과를 못 했다는 변명보다는 저희는 이미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답이 먼저 맞을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상풍이라든지 이런 거 예방을 위한 맨발 걷기 그곳에는 저희가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관심 가져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송도관리단에서 송도정책과에서 이미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송도3동과 노인복지회관 그 사이에는 이미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곧 사업을 시작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점차 내용을 보면서 확대해서 우리 구민에게 더 좋은 그런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우리 최숙경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 이렇게 자세히 물으실 거면 구정질문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한입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논어 학이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칙물탄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고치길 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숙경 의원님께서는 바로 본인이 2020년 11월 23일 연수구의회 252회 연수구 정례회에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바로 이 사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무대 시설 자체도 이 무대 시설 하나만 하는 데도 약 10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겉만 하겠다고 했던 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 다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무리하게 또 착공도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땅파기를 했을 때 보면 콘크리트 블록이 나왔고 큰 정화조가 나와서 혼합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처리비용이 한 4억원 정도 나온다고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비전팀에서는 “예, 맞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런저런 쭉 말씀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잘못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회의장에서 분명히 자신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우리 장현희 의원님께서도 10월 26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점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장현희 의원님께서는 “4월에 업무했던 그런 걸 원상태로 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길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현명한 지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건물 한번 지으면 30년, 40년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우리 의회하고도 더 깊숙이 들어가서 고민도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변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안다.  지난 30년 이상을 연수구에서 활동을 했다 보니 서민 동네라고 불리는 이 동네분들이 들으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한번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참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논리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아마 최숙경 의원님의 5분 발언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대 시설 미반영, 당시 의원이셨잖아요.  왜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미반영된 상태에서 그대로 착공하는데 왜 가만 놔두셨습니까?  그걸 여쭤야지 오히려 전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필수 무대 비용 78억원 중에서 왜 36억원만 설계가 누락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설계 다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500억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498억 4천억원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왜 무리하게 착공을 했습니까?  의회는 뭐 했습니까?  당시 의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 매몰비 26억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물으십시오.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컨퍼런스비 34억원에 대한 것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심정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수사를 의뢰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어떤 여과 과정을 거쳤으며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저 또한 의회에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시 의회에 의원으로 계셨던 분으로서 이런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신문에 기고에도 썼지 않았습니까?  모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공개토론도 하자.  왜 조용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드롭을 했다든지 드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시 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건 추호도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후라도 의회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의원님들 사인하지 않는다고 책임 없다고요?  그렇더라면 최소한 이런 발언을 하셔선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 혈세, 맞습니다.  혈세입니다.  어떻게 혈세가 이렇게 쓰일 수 있는가 저도 의아했습니다.  저도 정치를 20년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전 처음입니다.  어느 구에 시에서도 제가 건설교통에 8년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최숙경 의원님께서는 깊은 고민을 해 주세요.  자, B/C도 0.15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리맥의 결과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6억원이 큽니까?  운영비 34억원, 매년 34억원 적자가 큽니까?  이건 수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산수만 할 줄 알아도 당연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구정을 책임져야 될 구청장으로서 할말은 너무 많습니다만 차마 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밤낮 수도 없이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당시 이걸 담당했던 공무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흥분하실 일이 아니라 차분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해 주십시오.  왜 구정질문 안 하고 이걸 5분 발언으로 끝냅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면 5분 발언으로 끝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플레이 하는 의원에게 공개토론 제의했지 않습니까?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아무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구정이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닙니다.  구청장 이걸 드롭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드롭이 되겠습니까?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청장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또한 물론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파트너로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으시다면 구정질문 해 달라고 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도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이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만 보고 간다는 그 하나의 목표를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회 회의장에서 한 이야기와 본회의장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앞으로 누가 의회를 신뢰하고 누가 의원님을 따르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성민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25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입니다.  언제나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그리고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085억 4,24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7,792억 4,702만 2천원보다 292억 9,54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9억 4,593만 2천원이 증가한 7,919억 7,75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4,947만 2천원이 증가한 165억 6,486만 4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1억 8,200만원이 감소한 1,777억 4,6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3억 6,564만 9천원이 증가한 475억 2,1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4억원이 증가한 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3억 9,500만원이 증가한 593억 4,71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9억 3,152만원이 증가한 4,216억 8,3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0억 3,576만 3천원이 증가한 654억 7,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110억 9,301만 2천원이 증가한 695억 3,02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5,122만 7천원이 증가한 87억 9,3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억 4,474만 8천원이 증가한 158억 3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2,381만 5천원이 증가한 333억 7,33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25억 5,539만 1천원이 증가한 464억 1,8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79억 6,964만 2천원이 감소한 4,318억 4,8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8,158만 9천원이 증가한 225억 2,51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7,393만 1천원이 증가한 38억 9,9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억 5,773만원이 감소한 25억 7,4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억 8,115만 5천원이 증가한 173억 1,999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0억 5,549만 3천원이 증가한 405억 6,4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8,128만 2천원, 기타 분야는 13억 3,166만 1천원이 증가한 907억 7,8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3,681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1,89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1,266만 1천원이 증가한 69억 4,8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5,198만원이 증가한 8억 5,698만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09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3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88만 1천원이 증가한 9,9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274만 9천원이 증가한 21억 1,2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6,376만 8천원이 증가한 116억 1천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신설되는 고향사랑기금과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정책사업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여 의회 의결이 필요한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억 5,465만 2천원이 증가한 263억 4,456만 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연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최대한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8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5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주 의원, 최숙경 의원, 장현희 의원, 이형은 의원, 윤혜영 의원, 박민협 의원, 정보현 의원, 김영임 의원 이상 8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정보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촉구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천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갔습니다.  연수구에서도 최근 5년간 67명의 7․8․9급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하였습니다.  연수구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20~30대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7급 공무원의 64%, 8․9급 공무원의 93%이상이 30대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우리 연수구의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에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하위직 공무원은 이에 따라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이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201만 58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에 불과합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근무 경력 5년 미만인 공무원 1만 3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났으며 이는 2018년 5,670명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가 가장 큰 이직 희망 이유로 꼽혔습니다.  연수구에서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16명, 8급 공무원 23명, 9급 공무원 28명 등 총 67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하였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경우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박민협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의원입니다.  비가 다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 참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본청 해당 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과 팀장·부서장급 간부 직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박민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윤혜영 의원님과 김영임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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