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96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95년도 현황과 차이가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95년도 예산보다 22%가 증액된 49억 2,95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현황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와 자립자원 등 2,341가구에 7,045명입니다.  95년도 저소득층 2,231가구 6,843명으로 2.5%가 증가되었고, 연수구 인구 21만 8,196명에 대비하여 3.5%가 영세민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현황으로서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박, 중증장애 등 시설인원과 재가인원이 총 1,418명입니다.  95년도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자동차와 관광 3개 조합에 조합원은 514명으로서 95년도 대비 40%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남구 위생공사 노조와 연수구 위생공사 노조가 인천지역위생노동조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1종 보호대상인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와 2종보호대상인 자활보호, 총 2,307가구에 6,957명입니다.  위원회는 생활보호위원회, 이웃돕기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으로서 대상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자립지원, 시설보호 등 2,341세대 7,045명에게 13억 5,837만 7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월 초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능력배양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생활보호, 자립지원대상자 자녀 중·고등학생 895명에게 년 4회에 4억 850만 7천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대상자에게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 연리 3%,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대학 학자금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리 3～6% 조건으로 1억 9,512만 9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구비, 시비 1억 2,000만원으로 연 3～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인 1일 취로인부임은 2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은 2년간 1억원을 적립하였고, 97년도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년 2회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대상자 47명을 선정, 1인 월 4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장애인 대상자 8명에게 160만원으로 보장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52만 6천원으로 해당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실명예방사업으로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연수3동 580-1번지 대지 3,300평에 건립하여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26학급을 설치, 운영계획으로 97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 장애인 수용 및 이용시설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등은 계속적인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사업 운영입니다.
   96년 구비 5천만원, 95년 이월액 등 5,982만 2천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년 3회 불우이웃돕기와 화재 등 불우이웃 발생시 지원하고, 생활보호·자립지원대상자 사망시 부조금으로 수시 지원계획입니다.  금년 명절에 3,200만원의 예산으로 불우이웃돕기와 시설수용자 및 종사자를 위문·격려한 바 있고,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 부족분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노사화합조성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7개 훈련기관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키겠으며, 취업알선 등 자립지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창구를 구와 동에 설치하여 구인·구직사업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6,557명에게 10억 7,357만 4천원을 확보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무연고 행여환자 발생시 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하겠으며, 진료비와 입원비 일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진료비 중 20%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여 본인 부담 불능시 의료보호기금에서 충당하고, 대불금 회수는 지원지출 3개월 후 3개월 분할로 회수합니다.  분구이후 대불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금 체불은 남구에서 인수를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생활보호 제외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함으로써 자활을 도모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 6,953명중 182명이 제외되었고, 6,771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월 1회 방문하여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 및 가구원에 변동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판정시 생활보호 조치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실천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명심원을 대상으로 매월 4째 주 금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구산하 사회담당 공무원을 자원봉사원으로 중증장애인과 함께 놀아주기, 상담, 식사보조, 주변 환경청소 등을 실시함으로써 참 봉사 정신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취로사업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취로사업 물량이 적은 동은 물량이 많은 동에 취로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취로사업은 4,000만원으로서 취로인원은 2,000명, 대상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현황은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은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등 총예산이 41억 5,133만 4천원으로서 95년도 예산보다 37%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됩니다.  보육시설은 73개소로서 95년도보다 30개소가 증가되었고, 경로당은 71개소로서 95년도보다 14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은 25세대, 44명으로서 95년보다 1세대,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은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분류되며, 모자가정은 639세대로서 95년도보다 1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안락한 노후생활환경 개선과 노인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선학동 경로당을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20평 규모로, 그리고 옥련동 양지경로당은 지상 2층 60평 규모이고, 연수2동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은 지상 3층 90평 규모로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지원 및 종사자 연수로서 영락원 외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34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구호비등은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를 월 9만원 지원하겠으나 연료비는 년 40만원을 년 2회에 지원하도록 금년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최저생활보장, 노인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 중 노령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세부터 79세의 자활, 거택, 시설보호자 576명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고, 80세 이상 거택, 시설보호자 189명을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국·시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70세 이상 자활, 거택시설보호대상자 576명중 394명에 대한 노령수당 1억 4,184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182명에 대한 노령수당 6,552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거택시설 보호대상자 189명중 62명에 대한 노령수당 3,72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었고, 127명에 대한 노령수당 7,62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거택 노인 504명에게 각 동을 통해서 1/4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노인 261명에게는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국비요청을 하였으나 국비지원은 어렵다는 회시가 와서 시비로 추경에 반영 지원할 것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영락원시설 노인들에 반발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시와 시의원들에게 권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연수동 580번지 제1호 근린공원 내 도서관 부지를 2,400평을 활용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시 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연두순시시에 건의를 하여 1회 추경에 20억원 지원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회관건립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비는 설계비, 용역비, 시설부대비는 구 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건전보육 및 가족기능 보강, 보육시설 확충 등은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어려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전가정의례 정착입니다.  관내 의례업소는 비치호텔, 송도회관 등 2개소로서 호화 의례행위, 불법·부당요금징수 및 끼워 팔기 방지 등을 위해서 현지 지도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예식업소는 가든, 뷔페 등에서 불법 의례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예식행위업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연례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은 2개소로서 수용된 모자세대에게 월 지원하도록 하고 융신모자원 시설에 시설보강비를 지원하여 모자가정에 생활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규모 있게 추진을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불우이웃을 돕는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증대, 서로간의 갈등현상 야기,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양교육은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겠으며, 주부컴퓨터 교실, 영어회화교육, 동화구연강좌, 일본어회화 등 4과목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현황은 예산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만원으로서 95년도보다 400%가 증가되었고, 세입내용은 매년 대출 부과과태료입니다.  세출예산은 4,527만 2천원으로 95년도보다 4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은 95년도에 환경장비를 기 구입하였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시설배출 설치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환경파괴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2개소와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건설공사 59개소, 토목건설공사 4개소, 토목굴정공사 1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매일 관내 전 지역을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율정비 유도를 하기 위하여 전담자를 지정하여 배치를 하고, 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비산먼지 저감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95년도 12월 31일 현재 44,882대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배출가스 과다배출, 연료분사장치 임의 조작 등을 집중단속을 하고, 매연 과다 발생차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의 전 공무원과 시민의 신고 요원화를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준치 초과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분야의 건물, 자동차의 경우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9월 연2회 부과하며, 금년 상반기는 시설물을 989건, 자동차는 9,00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대상 실태조사를 하여 전산입력한 후 고지서를 발부토록 하고, 징수는 70%로서 부진한 실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질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남동공단 환경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2,330여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연수구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구 환경보호과에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하였고, 광역시 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협조요청과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뢰를 환경보건연구원과 남동공단 대기오염측정소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염도가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염도를 철저히 측정하고 분석하여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53억 6,065만 9천원으로서 95년 예산보다 5%가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는 51억 9,290만 3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억 3,566만 1천원입니다.  잔액내역은 이월금과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쓰레기 수거사업 도급계약입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하여 효율적인 원가산정 용역에 의거 톤당 처리단가를 적용, 도급계약을 96년 1월 31일 체결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처리업체인 연수구 위생공사는 반입량 14,505톤에 12억 1,783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공동주택 처리업체인 은성환경은 반입량 21,851톤에 15억 9,416만 6천원, 대도환경은 반입량 5,459톤에 3억 4,329만 4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쓰레기는 수도권 반입톤과 재활용품은 쓰레기 반입량에 10%에 해당되는 비율로 준해서 처리비용을 지급을 하도록 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도로환경정리원을 신고요원화하여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단속지역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신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보상금을 확보하고 신고 1건당 2만원을 지급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만, 주민 비협조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은 5종에 
8,354,394매를 제작하여 95년 12월 31일 현재 7,049,603매를 공급하였고 1,304,791매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8,666,000매를 소요예산 2억 7,615,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월 현재 규격봉투 잔입량은 329,492매입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쓰레기봉투 가격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은 45% 자립계획이었으나 실제적으로 38.1%였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영세민, 통·반장 사용량은 무상으로 지급함에 원인이 있습니다.  96년도 자립도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95년도 공급가격에 평균 32.9%를 인상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인상률을 인하할수록 구 재원 부담률이 크므로 부디 계획대로 인상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인상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은 의회에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리원 증원계획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구역을 확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화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은 현재 67명으로서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안도로 쓰레기 수거대책으로 11억 2,600만원이 쓰레기 진공차 구입용으로 시에 확정이 되었으나 진공차 구입비보다 도로환경정리원 증원이 효과적이므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승인이 되면 도로환경정리원을 7명 증원을 하여 작업구역을 확대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연수1동 586번지 연수고가교 밑에 78평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중고품을 상시 교환하고, 중고 가구류라든가 가전제품 등을 수리·수선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연수구 새마을부녀회의 자율운영방안과 재활용협의회 위탁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점검 및 대주민홍보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실시를 하며, 분리수거 의욕고취와 재활용사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순회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지 지도확인을 철저히 하여 자율참여하도록 위탁처리업체 수거운반시 분리수거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 1일부터 폐스치로폴도 재활용품으로 지정해서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위탁운영입니다.  은성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 석남동 223번지 500평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관내 공동주택 위탁업체에서 수거 재활용품을 선별하도록 위탁계약에 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할 사항으로는 선별요원 7명과 폐스치로폴 감용기 1대를 지원하였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일체를 현재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구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시설 운영할 때 까지 위탁하는 것이 구의 재원부담을 줄이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수정화시설 200㎡이상 59개소와 200㎡이하 68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청소와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관리기준, 시설변경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 시장, 주유소, 유원지 등 83개소가 있습니다.  청결·정비를 위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청결을 유지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1년 6월 7일 이후 종결함으로써 관련업체의 경영악화, 대민서비스에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와 8개 구청이 합의하여 수거수수료를 인상토록 협의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하고자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은 기존 18ℓ당 231원을 360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안은 기본요금 780ℓ까지 1만 4,662원을 동결하고 초과요금 100ℓ당 873원이 1,135원으로 부득이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인상안은 8개 구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총계 5,214만 6천원으로서 95년 예산보다 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청소년의 면학분위기와 정서순화를 함양하기 위하여 합동단속을 월 1회 실시하고, 학교정화의 날을 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다소비 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한 유해요소를 근절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소비 유통식품 170건 이상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위촉, 분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를 유도하며, 대형유통식품 관리인을 교육시켜서 부정·불량식품을 일체 취급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변태업소 정화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유해업소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심야 퇴폐영업 우려업소 53개소를 지정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강화를 하며, 상습 고질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및 고발을 강행하겠습니다.  민간차원의 자율정화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유해업소 정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시민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여 유해업소는 연수구 관내에서 일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불법 영업행위업소 48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 강력히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영업행위 근절입니다.  식품의 위생관리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무허가업소는 21개가 있습니다.  1인 1개 업소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중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공중, 식품 무허가 영업행위 14건을 적발해서 폐쇄명령과 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 엽서함 운영입니다.  민간 차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중집합장소에 엽서 신고함 20개를 설치하여 신고를 유도하겠으며, 신고자에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식생활 문화개선입니다.  식생활관행을 개선하고, 깨끗한 인천 만들 기 자율참여와 좋은 식단의 확대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안하기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입니다.  식품의 품질향상과 위생수준의 향상,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4개 교육과정으로 전 업소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자연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옹달샘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옹달샘 주변정비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용객에게 홍보함으로써 안심하고 옹달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입예산은 국·시비 총계 233만 7천원으로서 95년도 예산보다 110%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44만 6천원으로서 95년도 예산보다 321%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안정과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물가 대책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으며, 개인서비스 1,08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반 230명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격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환원 조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의뢰 등 업소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업조합 조직을 활성화하여 물가인상을 억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표찰부착 확대운영입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찰을 부착하여 업주 간에 지도가격을 준수토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등록공장 및 이전적지관리입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은 14개소를 환경개선하고 이전하도록 행정조치 하겠으며, 공장이전 적지 내 무등록공장 14개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계량기 800대 정기검사를 4월, 5월 2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계량기 사용과 불량계량기를 근절함으로써 상거래질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공산품 4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품질표시, 전기용품을 지정하여 불법·불량상품을 단속해 나가겠으며, 적발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장 및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안전사고방지 지하시설에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경미한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LNG·LPG인수기지 건설대책입니다.  동춘동 송도 서남측 간석지 30만평에 LNG인수기지 내 저장탱크 12개소를 90년 10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시설계획을 하여 현재 공정은 12.28%입니다.  LNG인수기지 일부부지 및 인접지역에 4만평간석지에 LPG인수기지는 육상탱크로리 출하시설과 보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95년 12월경에 안전성 평가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LPG인수기지 건설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가스누출에 따른 사고위험, 지반침하,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며, 구민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지역발전 저해 요소로 구민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불안요인 해소와 민심안정 대책을 대한가스공사와 호유에너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관내 승강기는 아파트, 빌딩에 1,170대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불안해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관리원 인천지원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검사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자체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검사 미필 승강기와 불합격 승강기의 불법 운행시 관련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관리대책입니다.  주유소간에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 불법 조작행위, 미성년자 고용실태, 호객행위, 불법광고물 설치사항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적기 영농추진 및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채소류·화훼류 등 특용작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소, 돼지, 닭 등 2,850두를 관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실시하여 양축농가에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부정유통 지도단속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를 하도록 홍보하겠으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상거래질서 확립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를 한 가정에 1개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부들이 시장 이용시 장바구니를 활용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폐비닐 등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시장문화형성을 위하여 대형업소로 하여금 장바구니 보급을 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각 업소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종이봉투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비닐봉투 사용안하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은 전부 이대로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호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지급 해가지고 1억원이 나오는데 1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작년에 이자가 13.5%에 달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매년 1년 단위로 적립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 얘기는 이자가 1년 예치했을 때 다르고 3년 예치했을 때 다르고, 이율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꼭 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그렇죠, 내년에 지급하려니까 그렇죠.

○위원 김태호  고이자가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예, 주로 선학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상위 30% 이내이고, 17페이지 장학금 지급은 50% 이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금년에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생 중에서 석차가 전체 30%이내인 학생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고요,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전체 석차에 50% 이내...  장학금과 학비와의 차이입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에서 정한 %가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왜냐하면, 똑같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학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는 것인데, 학비는 30%이내만 명시를 해 줬고 장학금은 더 확대해서 50%를 줬다는 것은... 반대로 했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뭘 가지고 상위 30%라고 명시했어요?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전원 다 혜택을 줬고, 금년도에 새로 인문계 고등학생은 30%이내까지 혜택을 주기로 신설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전에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전체 줬죠?

○사회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금년에 인문계가 신설되었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여기 문안을 보면,「중학생·실업계고등학생 및 인문계고등학생 중 상위 30%」라고 되어 있어요. 문안이 잘못된 거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및」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100% 다 주는 것이고,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위 30%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잘못됐죠.  「및」하면 연결 상태에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랑 실업계 고등학생은 100%를 다 주고, 인문계 고등학생 중에서는 상위 30%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및」자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중학생·실업계 고등학생 및」한 것은「중학생·실업계 고등학생은 100%이고, 인문계 고등학생 중에서 상위 30% 이내인 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반석차인지 전체석차인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전체석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도 보면,「인문계 고등학생 중 전체성적 30%이내인 자」에 한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상위 30%라는 것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말을 쉽게 표현해야죠.

○사회과장 김헌도  전체석차가 맞습니다. 

○위원 김태호  다른 데는 번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옥련동은 16통 관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부지선정이 안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현재 양지경로당이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인근 부지중에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양지경로당이 소재하고 있는 부지는 지금 제일제당 부지로서 제일제당측과 부지매입에 관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안 될 것을 감안해서 인근에 부지를 매입코자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토지매입체결 예정 년월일은 1월부터 4월이란 말이에요.  한달 정도의 여유밖에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짓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여기 사업계획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시에서 보조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작년처럼 그냥 공수표로 넘어가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인천시의 96년도 업무계획서상에도 올해 추경에 연수구와 계양구에 20억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시가 추경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과에서 예산부서로 20억씩 예산을 반영코자 자료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비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30억원이 나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현재로는 20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20억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10억은 더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10억은 시비를 더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도시위원님들이랑 시장님이 대화한 내용이 20억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억원이 나와서 묻는 것인데 과장님이30억원을 시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0개 구·군중에서 6개 구·군은 최하 20억에서 많이 준 데는 30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에 남구도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연수구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 30억이 나와서 30억이 맞는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것은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시비 10억을 더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20억까지는 주겠다, 10억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더 시비를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업무보고에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설보강비가 수리비인데 금년 상반기에 나갈 계획입니다.  주방기구라든가 그런 데를 전부 보수하고 개선해 나갈 겁니다. 

○위원 김태호  70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전담자 지정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공사장에 다 배치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영권  비산먼지 전담자 지정배치는 저희가 공사현장에 소장이라든가 공사관계자가 있는데, 주로 차량이 세륜시설을 거쳐 가지고 흙이 도로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업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 자체적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라든가 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할 때 전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소장한테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지정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옥련동에 풍림아파트하고 윤성아파트 건설현장 외곽 좁은 도로로 10톤, 15톤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몇 번 내가 구청으로 전화한 사실도 있는데, 현장을 뛰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아까 최국장님이 도로환경정리원 7명 정도를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환경정리원 67명을 청소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좀더 효율성 있게 관리체계를 바꿔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 문제를 옥련동장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환경미화원이 자기 구역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집중적으로 더럽다고 할 때는 합동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든가 노조관계라든지를 취급할 때 동에 줘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임금도 동에서 주면 전부 넘겨줘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사무소에 주면 대로를 청소해야 되는데 뒤로 가면 대로변이 더러워지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누가 매일 감독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감독 3명이 있어서 수시로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체크해서 빠지면 일당을 빼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동사무소에서 하면 안나온 사람도 인정상 나온 것으로 하게 되고...

○위원 김태호  동사무소가 그 동의 어디가 더럽다든지 청소를 더 해야 된다는 현장 확인은 더 잘 알지 않겠냐는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는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어떤 노선에 사람이 안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주죠.  그것을 동사무소에 주면 안 되겠어요.

○위원 최병석  93페이지 재활용센터 추진계획을 보면, 1안과 2안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요,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어요.  연수구새마을부녀회에서 자율운영토록 한다면 연수구 새마을부녀회가 남자들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긴데, 이 사람들이 장비가 없어요.  그것을 전부 실어 와야 되고 거기에서 회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관내에다 주는 것이고, 또 전국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에 위탁을 하면 구청에서는 손을 안대도 되고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면 전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지금 2안이 낫다는 말씀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 청소과에서는 2안이 낫습니다.  지금 냉장고도 이 사람들이 하면 고쳐서 중국에 수출도 하고, 전국적으로 체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녀회에서 한다면 좋은 점은 관내에서 하는 부녀회 활동이라는 점인데 이 사람들로 해서 운영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국장님은 2안을 찬성하는데, 총무국에서는 새마을부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쪽을 선호해서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운영계획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 재원이 나가지 않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 때문에 우리가 2안을 채택하는데 부녀회에서는 관내 우리 부녀회활동을 위해서 달라고 국장님한테도 로비가 들어오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부녀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주라고 하지 말고 자체 경비를 들여서 차를 사든지 해서 그렇게 한다면 주고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2안을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신고가 들어왔거나 관내 지도점검을 했을 때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교육이 아니라 저희들은 단계별로 일단 무허가 행위가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단전·단수의뢰를 하고, 간판을 철거하고, 계속 할 경우에는 재고발과 동시에 봉함·봉인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116페이지 신고엽서함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설치한 것이 9개소가 있어서 1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작년도에 신고엽서함을 운영해 본 결과는 어땠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작년도에 신고엽서함 운영은 실질적으로는 엽서함으로 들어온 사항은 별로 없었고, 모니터요원들이 전화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값어치가 없었는데 올해 또 돈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함이 적정 운영된다는 내용보다는 사실 부정·불량식품 이라든가 식별하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이 되게 되면 많은 양이 되니까 하나라도 적발을 한다면 그것이 구민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관공서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뉴코아 백화점같이 구민들이 많이 집합하는 건물에 해 놓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관공서에 설치하면 거기까지 와 가지고 거기에 집어 넣겠냐,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광고효과는 있겠죠.

○위생과장 윤시덕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 설치할 계획이었고, 그것도 검토를 해서 동사무소를 포함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이것은 옮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부로 공장을 등록해 줄때 그 공장을 있다가 떠나게 되면 그 공장이 다시 무허가 공장으로 되게 하지 않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공장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위원이 작년도 구정질의 때도 가스정압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답이 전기계량기를 삼천리 도시가스가 정압소에 계량기 없이 그대로 쓰고 있었던 사항을 확인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현재 저희 관내에 정압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의 이전에 관한 건이 행정사무감사때 나와서 저희들이 금년에 삼천리(주)에 이전계획의 건을 연간계획을 수립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삼천리에서 연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회시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전기계량기 설치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전기계량기건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소측하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11개중에서 몇 개는 계량기를 설치해 놨어요.  몇 개는 계량기 없이 겉만 씌어 놨어요.  그렇다면, 11개 중에 몇 개나 전기계량기를 설치해 놓았고, 그 전기요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디서 전기선을 빼다가 한 것이냐는 거죠.  그동안 약 3년이 넘는 동안 전기계량기 없이 쓴 전기요금은 누가 물었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구청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한전과 직접 거래가 된 것이냐를 파악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파악을 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전기계량기와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134페이지 모범업소 표찰부착 확대운영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용·미용업소에서는 자유자재로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1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보고를 생략하고, 정원은 모두 39명으로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 약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아직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57페이지 예산사항은 9억 6,127만 2천원으로 인건비가 58%, 사업비가 4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사업은 구민의 식생활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신종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의료보험환자 진료와 의료보호대상자 14,229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소자 진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연수2동이나 3동, 선학동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파악해서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의료시혜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800만원은 약품비와 진료를 위한 소모품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은 그 대상을 유배우 가임여성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임시술 연간 목표 68명과 일시피임 172명, 약제기구공급 1,257명을 목표로 해서 연간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 500만원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시술비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임부의 산전·산후관리와 모자건강 교실운영, 그리고 혈청검사 등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등 8가지에 이르는 기초예방 접종을 실시함과 동시에 기형아와 정신박약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혈청검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원은 검사비용과 약품비, 교육자료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가족단위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로 대상을 선학 32통이나 37통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나 동춘1동 4통이나 8통과 같이 밭농사나 목장, 그리고 조개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가족별, 개인별로 건강 기초조사표를 작성해서 호별 방문을 하여 환자의 관리와 노인건강관리를 가족단위, 지역단위로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으로서 건강진단 사업비와 약품비로 사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는 예방접종과 보균자 색출, 방역사업으로 대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사업은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등 모두 30,960명을 연중 목표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뇌염 21,930명은 4월부터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겠고,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은 7월과 8월 사이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균자 색출사업은 급성전염병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빨리 환자를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에 대한 보균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3,725명을 목표로 해서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관리와 환자가 발생되었던 지역의 주민에 보균검사를 주로 실시하면서 7월과 10월에는 해·하수검사를,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집단급식소와 어패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급성전염병예방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1,550만원은 어패류 수거비나 검사시약비,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비로 사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은 관내 9개동 취약지역 25개소와 축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모두 6개소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보건소 방역반과 동 자율방역단, 민·관 합동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실시하겠으며, 7월과 10월중에는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100만원으로 주로 방역약품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는 성병과 에이즈, 결핵과 나병, 기생충관리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은 14,581건으로 성병관리사업은 관내 유흥업소 15개소와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곳 22개소 등 정기적인 검진대상자와 건강진단수첩을 발행하러 오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겠고, 참고로 현재까지 보건소가 1월달에 개소되어 42명의 성병검진자를 검진한 가운데 20명의 환자를 찾아내서 20명 모두 완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 관리사업은 저희 관내에 명수만 밝혀 드리면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보건교육을 하고, 월 1회 이상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 2회 5월과 11월에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검진을 통해서 에이즈 항체 양성자를 찾아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핵환자는 현재 약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가 모두 25명 있습니다.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목표로 연중 환자발생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미취학 아동이나 1학년 학생, 6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BCG예방접종을 매주 목요일 실시함으로써 매주 목요일은 BCG접종의 날로 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과 복지시설에 대한 X-선 이동검진은 결핵협회와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환자관리는 저희 관내에 1명이 있습니다만, 이 한사람을 위해서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와 업무를 연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때 이 한사람의 진료를 위해서 오는 진료팀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의 일반주민과 복지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악성 피부진료도 겸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생충관리 사업은 식생활 개선사업으로 현재는 별로 발생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검사를 실시해서 기생충 감염 측도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총 64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방사선실 운영비와 BCG 부작용자에 대한 치료비, 이동검진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무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부정의약품의 발본색원을 위한다는 목표 아래 관내 15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의·약 단체별로 자율적인 감시를 하게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의·약단체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중점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당한 의료행위와 마약취급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 병원세탁물 처리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감시하고, 약업소에 대해서는 부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약사들의 약국관리 준수사항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약물의 오·남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67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반이 취약지역의 방역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주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달 정도 앞당겨서 6월부터 9월에 실시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10월이 되면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은 일본뇌염이 발생되는 시기를 봐서 보사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6월과 9월중에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충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7～10월중에 주2회 실시하는 것을 6～10월까지 한달을 늘려서 주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또 하나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방역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방역반은 현재 보건소의 방역인부임을 세워서 150일짜리 네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고 나면 10월 방역소독이 끝나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기는 300일로 해서 적어도 두 사람만 근무를 하게 하고 나머지 한, 두사람은 수시로 인부를 활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침이 300일 인부를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중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인부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의약계에 남자 직원 한사람이 있는데요, 혼자서는 도저히 연중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방역인부를 구해야 되는데 다각적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150일 동안 와서 근무하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병석  어렵다고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그래서 일용인부를 구해야 되겠는데, 일이 힘들고 약품을 취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1회 추경예산에 사람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부임도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1일 1만 6,300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산지침으로 보니까 2만 3,130원짜리 인부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인건비도 오르고, 또 여름 몹시 더운 때에 약을 뿌리고 다니는 일이 신체상에도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감안을 해서 2만 3,130원짜리로 300일 세우는 것으로 예산계에 계속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의사선생님은 부임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의사는 두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남구청에서 위촉이 아니라... 

○보건소장 심우섭  당초에 남구청에서 의사를 위촉해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사무협약을 통해서 남구에서 의사 한사람을 모셔다가 진료를 봤고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사람을 구한 결과 좋은 분, 두 분이 오셔서 한분은 안에서 진료하고, 한분은 외부를 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하고 해서 원만한 진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현재 장비와 인력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 다 갖춰졌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당초에 한방진료계획과 물리치료실 계획은 저희 보건소가 발족이 되기 이전부터 보건소가 발족이 되면 주민들의 욕구가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 욕구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건물을 확보해 놓으면 시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작년 연말에 그 사업이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 보사국을 통해서 일선 보건소에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뤄지는 시기는 언제가 되든지 간에 보건소의 전력을 다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항상 연수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각 과별 순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96년도 사업으로 총 27건 3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로서는 4건에 29억 8,200만원, 도로유지관리로서 6건에 1억 3,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교체사업으로 3건에 2억 5,200만원, 하천·하수도 건설사업으로 14건에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학동 영남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현지를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청학동 영남아파트부근에 폭 8m, 연장 105m 도로개설공사로서 총예산 6억 1,380만원으로서 토지 7필지, 423㎡, 가옥 4동을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10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 15m, 연장 110m 도로개설공사로서 토지 5필지, 면적 1,340㎡, 건물 2동을 소요예산 9억 2,543만 4천원으로서 보상만 완료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옥련동 산60-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송도국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폭 8m, 연장 210m, 이 또한 토지와 건물보상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8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청학동 9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서 폭 8m, 연장 50m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4월부터 토지, 건물에 소요예산 3억 1,698만 7천원으로서 보상만 협의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건설사업입니다.  총 1억 3,700만원으로서 선학동 대동아파트부근 도로정비공사, 옥련동 572번지 도로정비공사, 선학동 54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동막 진입로 덧씌우기공사, 영락원일원 인도정비공사, 옥련동 마을안길 표층공사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먼저 연수1동 4단지 일원에 가로등 42등을 신설하는데 5월중으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남아파트 주변에 가로등설치 40등을 이 또한 6월까지 설치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안등신설 및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450등을 6월안으로 설치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인수현황으로서는 도로 6～50m까지 130만㎡, 공동구 3.6㎞, 하수도가 흄관250㎜부터 암거 3×2.5×3련에 이르기까지 1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 39개소 67만㎡가 되겠습니다.  1월 19일까지 하자보수 추진상황으로서는 하자지적사항이 총 41,578건이었는데 1월 19일까지 조치사항이 37,655건이 되겠습니다.  미조치사항은 3,923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토지공사와 계속 추진하고 인수관계에 있습니다만, 인수계획단과 같이해서 완벽하게 인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천 및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 건설사업으로서 총 14건에 4억 3,600만원 사업비로서 옥련동 오성빌라부근 하수도정비공사 60m, 동춘동 736번지부근 하수도정비공사 연장 100m, 옥련동 352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연장 120m, 송도국교 주변 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 연장 100m·맨홀 10개소, 송도국교 주변외 1개소 구조물정비공사 맨홀 10개소, 집수받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선학동 96번지와 3개소 구조물정비공사 연장 100m·하천복개 15m, 수산고 주변 외 1개소 하수도준설공사 연장 300m·흄관 450～9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수도준설공사로서 연수4단지 일원 하수도준설공사하고 선학택지지구하수도준설공사, 대동월드 주변외 1개소 하수도준설공사, 연수국교-풍림2차간 하수도준설공사, 선학동-선학4거리간 하수도준설공사, 선학4거리-승기처리장간 하수도준설공사, 차량등록사업소-풍림2차간 하수도준설공사, 이는 토지개발공사와 공공시설물 인수시기하고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이해서 준설시기를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4월에 15대 국회의원선거와 더불어서 선거틈을 이용해서 늘어나는 무허가건물을 특별단속은 물론 연중 순찰을 강화해서 적발즉시 강제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단속강화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건축물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에게 건축물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준공검사 대행체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와 적법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해서 건축행정질서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송도 신도시 건설계획과 국제도시건설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양식의 창출과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분기별로 무단용도변경, 기계식 주차장 작동여부, 주차장 진입로 폐쇄여부 등을 점검해서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건축신고 업무처리 등 관계법령을 숙지토록 하고, 또한 각종 민원행정서비스와 대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현장 관리를 강화해서 해빙기, 우기대비 및 월동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대형사고 위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저희 관내 광고물이 총 2,408개가 있는데, 허가된 것이 603개, 무허가가 1,80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적법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양성화 하도록 하고,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조치 이전에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순찰 및 단속활동을 먼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자연녹지 및 풍치지구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을 주변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6군데인데, 옥련동 92-산44번지 (옥골) 일원의 자연(풍치)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옥련동 구 송도역 일원도 또한 자연(풍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학동 106번지-벽산빌라 뒤쪽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춘동 770번지 일원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동춘동 200-300번지 일원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동춘동 산 46-동막 일원은 자연녹지를 공원·운동장·주거지역으로 분리해서 도시기본계획안이 지금 시에서 추진되고 건설부의 인가를 받으면 우리 구와 다른 지역에 연차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도원목야적장 이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적업체는 동양상사 외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3월말까지 연장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야적장 이전부지가 남항준설투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투기장의 준공이 연기된 관계로 우리도 부득이 이전계획이 남항준설투기장 준공되기까지 연기가 되겠습니다.  해운항만청에 조기 완공토록 촉구하겠으며, 준공되는 즉시 이전하도록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입안통제가 되어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4차에 걸쳐 논의가 되었다가 2월 2일자 시의회 제40회 임시회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우리 구에서도 입안통제가 된 것을 해제코자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능해로 외 2개 노선에 가로수 336본을 전정해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도모와 수형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춘동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동춘2동 산 14-54번지 주변 절개지(동춘고개)입니다.  여기는 공사비 2,563만 2천원으로서 암절개지 부문에 공사를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시행되는 식목일 나무심기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식목일 행사를 알차게 추진할 계획으로서 동춘동 946번지(승기수질환경사업소 주변 6호 시설녹지)에 해송 외 2종으로서 4,100본을 식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도시공원은 자연공원2개소,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로 총 5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조성된 곳이 38개소입니다.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17개소, 경관녹지 1개소로 총 18개소로서 관리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원관리인 배치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작업, 비료주기작업, 임내정비작업과 화장실을 종전에는 개방치 않았었는데 주·야간 모두 개방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으로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지만 지역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관리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테마』공원 조성사항입니다.  추진대상은 12개소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연학습공원으로 근린1,2호공원, 근린체육공원으로 근린4,7호공원, 문화공원으로서 근린3호공원, 생활체육공원, 노인여가선용공원, 조각공원, 녹지휴식공원, 사적지공원으로 분류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근린3호공원에 야외무대설치, 능허대공원에 경관조성, 근린8호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 근린1호공원에 산책로정비, 근린4호공원·어린이 5호공원에 체육시설 설치, 기타 안내판설치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다양한 행사유치와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향토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량산 일원 약수터 정비공사입니다.  약수터 10개소의 계단설치, 지붕설치, 시설물보수, 안내판정비, 옹벽설치와 등산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전까지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능허대공원 경관조성공사입니다.  예산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서 해송 및 진달래 식재, 자연석 쌓기, 분수대 설치 1개소, 인공폭포설치 1개소, 지하수 개발, 나무계단정비, 목책설치 50개소, 연못바닥정비, 시설물도색을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부과대상은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으로 원흥·백산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사업으로 주로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토지형질변경사업 등 30건에 11억원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 건설부공시지가표준지와 비교해서 개별토지의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각종 국세 또는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과표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96년도 개별지가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공정을 기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11,265필지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공정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910년도에 토지조사한 사업과 1916년도에 임야조사사업에 의해서 작성된 종래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토지정보시스템구축과 21세기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작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종전의 지적제도를 법지적을 다목적지적으로, 지적측량을 현재의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등록체계를 2차원등록에서 4차원등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실행예비단계 96～97년도까지, 사업실시단계 97～2010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소요예산은 32억 3,900만원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60%, 지방자치단체에서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리통합의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를 일원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월부터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와 소유권정리 등 업무량이 매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 관리 전담계가 신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이 다 정리되면 토지와 건축물대장 관리의 일원화로 재산관리가 편리하고 지적도에 건축물 현황이 등록되어 관리가 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사항입니다.  연수동 514번지 외 6개소에 면적 1만여평에 주차면수 1,508면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수4단지 어린이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면적이 1,620평인데 주차면수가 358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2층 주차장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비 26억원을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시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학동 어린이공원 480평에 주차면수 70대로 지하1층 주차장건설 계획입니다.  이 또한 시비 8원을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시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얄백화점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39평에 주차면수 130대로 주차장용지 매입이 시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이 시에서 9월달에 시비로 건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수광장부지 임시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연수역 북광장이 되겠습니다만, 4,050평에 570대로 비예산사업이고 수인선 연수역 준공시까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월드앞 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3,147평인데 여기는 3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또한 비예산사업으로 중학교 건축시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확대지정으로서 이면도로 17개 노선에 사업비 4,480만원으로 주차금지선 도색 15.8㎞, 주차금지 문자 노면표시 75개소, 주차금지표지판 8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면표시 확충으로 800만원의 예산으로 시내버스 정류장내 노면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연수동 문남국민학교 언덕길에 폭 2m, 연장 14m를 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 설치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의 개선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 노선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버스 노선신설로 108번이 2월 10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경유지는 연수단지→동춘국교→호텔송도비치→송도유원지→옥련럭키A→송도고입구→송도역→뉴코아백화점→연수구청→시영A→풍림A로 해서 송내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앞으로 2개 노선 신설계획으로서는 시내버스 옥련동→주안(간석)역 방향, 중형버스로서 선학동 윤성A→간석역 방향 노선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단속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단속은 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으나 앞으로는 5분 예고제 운영을 철저히 시행해서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사항입니다.  중점단속지역은 밤샘주차 우심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차고지 위반 사업용 화물차량, 심야(0시 이후)에 도로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한지상에 무단 방치한 차량, 지상에 장기방치하고 미운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정비 및 영업행위 단속사항으로서는 카센터, 자동차 부품판매업소 중 불법행위 예상업소, 불법정비행위, 폐유 무단방류행위, 불법 매매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지도점검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서는 대중교통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안내방송 실시 및 차량 내 청결상태, 종합보험 가입여부, 불법운행 등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운행질서 및 차량청결개선에 도모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승기처리장 주변 불법포장마차 철거와 관련해서 금년 1월 12일자 이재순 외  20인으로부터 남부경찰서에 고소된 사항입니다.  남부경찰서에 출두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정비 재용역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일은 금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7월 9일(131일간)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무창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은 2억 3,3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노점상 정비상은 포장마차 노점상이 연수구 관내 용역회사에서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계속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수구 관내에는 불법 포장마차 및 노상적치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며,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온 행정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병석  191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96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보상만 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 최병석  사업기간을 지금 써 놓으면 안 되죠.  그 밑에 보면, 보상토지 및 건물보상이 96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사업기간이 96년 3월부터 12월로 되어있는데 예산도 안 세워져 있어요.

○도시국장 차주호  위에 사업시간은 총 12월말까지이고, 밑에는 추진됐던 사항하고 앞으로 4월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 최병석  지금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주민들한테 토지보상지가를 내보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제 얘기는 보상협의가 끝났을 때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도 안서 있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이 이때 시작되는 것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보상되기 전에 지적분할도 있고 측량도 해야 되고 실시인가도 받아야 되니까 총괄 사업계획은 미리 사전에 한 것이고...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하나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죠.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199페이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수인데요.  여기 보면 인수계획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95년 4월부터 남구청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에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구성되어 회의도 열었고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여기 구의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안병길 의원님, 이희락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입니다.

○위원 이순광  회의도 자주 갖고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금년 들어서 1번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201페이지 하수분야 준설공사가 나오는데 선학택지개발하고 연수4단지하고 보면 이미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새로 되었는데 인수도 아직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사실 시 하수특별회계로 예산을 내려준 것인데요, 지금까지 인수를 안했지만 유지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하수도가 지금 흙이 많이 적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파내야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렇죠.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새로 택지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막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단지마다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토사로 인해 메워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잘못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해야지 우리 세금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도시국장 차주호  이순광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수도과에 한 10여년 있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면 하수도 밑에 항상 메워 집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준설하고 있는데, 사실상 준공은 오래 전에 된 것인데 이것을 모른 척 내버려둘 수도 없고 해서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연수구 아파트가 지어진지 3년째가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끝나는 기간이 대부분 3년인데 그로 인해서 사업주체와 아파트 주민간의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실제 제가 살고 있는 현대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청차원에서 아파트가 주민들에게 인수될 때 하자가 없이 인수될 수 있겠나 하는 대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아파트는 3년이 하자보수기간인데 거기에서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때 하자보수 예치금을 예치해서 3년이 넘어가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안 할 때는 사실상 법에 따라서 하자보증금 예치한 것을 입주자 대표회에서 인출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사업주체가 성실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하자보증금이 굉장한 액수로 예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하자 보증금이 15억인가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에서 15억원을 예치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서로 예치를 해 놓았어요.  아예 15억을 구청금고에 예치해 놓은 것이냐, 아니면 일반 주민이 알고 있듯이 보험증서로 갖다 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증금을 구청에서 갖다 쓸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보험증서로 내주게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현금으로 찾아주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보험증권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아니죠.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 그 증권을 쓰고자 할 때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을 자세히 내역을 만들어서 주택건설공제조합에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하자보수 예치금을 현금으로 입주자대표회에 인출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의 과제라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주민들이 간단한 단계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줘야 되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건설회사측에서는 보험증서를 해 놨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이죠.  현금을 넣어놨다면 신경을 쓸 텐데 보험증서를 넣어놓으니까 사업주체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김명구  이순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에 하자보수에 예치금을 하는 규정은 보험증권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순광 위원님이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서 민원이 생기는 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자가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일단 제일 먼저 건물등기소유권이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소유권 변경된 것을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 주는데 이 건물 등기 소유권 변경된 사항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권 변경되는 사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라든가 세무관계 과세자료 등을 전부 참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는 제일 먼저 세무과에 통보했다가 또 이 자료가 지적과에 갔다가 저희 건축과에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가 돌다 보면 결국 건축과에서 등재가 늦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등재가 되면 바로 등기소에서 등기된 통지서를 빨리 통보해 주면 되는데 지연되게 통보하는 사례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등기를 통보할 때 저희들한테 직접 보낸다든가 지적과로 통보를 먼저 해서 청내에서도 빨리 협조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등기소에서 건물소유권이 변경되면 모든 관공서의 소유권 명의자는 자동적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상 맞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협조를 해서 발송하여 접수한 후 정리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주인이 등기소에 통보를 할 때 구청에도 같이 통보를 해 주면 빨라질 텐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산망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하는 시설이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25페이지 공원점검은 이대로 실천할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공원관리인이 해야 되고,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이 일본 갔다 온 후에 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곧 갔다 올 텐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량산이 비만 오면 자꾸 흙이 씻겨서 뿌리가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안양의 수리산, 마니산같이 마사토에 석회석을 섞어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고 또 흙이니까 콘크리트포장이 아니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시 녹지과에 예산을 올릴 계획인데,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단구간이라도 하나하나해서 올리면 해 주겠다고 해서 청량산 등산로정비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각 구의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구청장님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청량산 살리기에 또 당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시에서도 해 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작년 초에 예산이 있었고 그 후에 2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것이 사회산업국 위생과 소관이었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완벽하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잘해서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36페이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리통합 일원화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년 6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건축과장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전국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설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물과 토지의 일원화를 시켜야만 주민불편사항이 해소 되겠다 해서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취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완전히 건축물대장을 정비해서 7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합쳐서 발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계가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에 제일 많은 것이 8만건의 건축정리가 안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정리가 안된 부분은 우리가 작년 3월 1일 이후로는 원활하게 소유권정리가 다 되어 발급되고 있는데 94년도 남구청에 있을 당시에 등기계 통지서가 세무과에 와서 세금과세를 하고 지적과에 토지대장정리를 하고 그냥 창고에 쌓아 놓았어요.  건축과에 가서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위원장님이 지시한 대로 1년 전 것, 저도 대우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 것도 소유권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하여 전부 소유권정리를 해서 전산입력을 토지하고 건물하고 한데 넣어 한 대장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성이 되어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주민불편 사항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그간에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도 신설을 해야 되고,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입법 취지되어 내무부에서 통합양식이 되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는 서둘러서 7월부터 발급되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일원화 한다니까 좋은데, 입법화가 되어야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이번 정기회에서 입법화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병석  239페이지 주차공간 확보가 나오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추진계획에서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은 시비를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현대 로얄백화점 부근 노외주차장 건설은 시에서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3단이나 4단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월에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얄백화점 부근에 일반상업지역이 있는데 약 739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토개공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시비로 주차장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광장부지에 임시주차장건설은 현재 6,000여평에 대해서는 조성이 완료되어 활용되고 있고 바로 그 뒤쪽에 보면 약 6,000여평이 있는데 그것도 4월중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임시주차장은 대동월드 앞에 있는 것인데 632번지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토지공사에서 학교건설추진이 한 5년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지하고...  이것은 포장만 안했지 진입로를 3군데 뚫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표지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석  주차장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좋은데 연수4단지와 선학동과 동춘동 739평은 인천시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이것은 시장님이 일전에 오셨을 때 청장님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단지 내에 것은 거의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학단지의 경우 70대 들어가는 것은 불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추경에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다음에 동춘동 739평은 3단이나 4단 기계식으로 한다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아직 설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연수단지면 저 끝에 동춘1동에 정류소를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동춘국민학교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14분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태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제일 끝에 나오는데, 2월 28일날 재계약이 된 거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김태호  종전에 했던 무창이 낙찰되었는데,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2개 업체입니다.

○위원 김태호  131일간이면 4개월에 월 6천여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몇 명이나 움직이고 있어요?

○도시국장 차주호  주간 20명, 야간 20명입니다.

○위원 김태호  7월 9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2억 4,000만원은 우리 구예산이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 5억은 시비로 해 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시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추경에 5억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명목으로 세워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계속해서 용역을 주어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암도 친수공간이 경관블록하고 보도블록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되면 정착된 별도의 관리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지 않고 거기에 일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도...  우리 관내만 포장마차가 없지 다른 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렇지 않아도 송도역전 앞에서 할머니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말이 들려서 무창 직원하고 우리 단속청원경찰이 안으로 들어가게 유도하도록 종용하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