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아울러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과 검토 등 법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 위촉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고문변호사를 현재 2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량동 소형화물 차량 신규배정에 따른 기능직 운전원 정원 승인에 따라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코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동에 두는 지방직공무원 정원을 145명에서 146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번.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과태료 부과·징수를 제외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함입니다.
   내용은 건강증진계획수립, 건강생활지원, 금연 및 절주운동 등,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보건교육 실시,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검토보고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10월 3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우리 구정은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급격히 발전되면서 시세확장과 인구증가 등으로 부유의 주민들이 모여 이민촌으로 형성된 가운데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무분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안 등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범위 2인으로 구성된 것을 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바 신도시 개발 도상으로 인한 각종 집안 민원은 관계 규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으로 인한 검토 자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현재 월 1인당 20만원의 수당지출은 연간 24백만원이 소요되나 5인으로 조정시 1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 위촉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내용입니다.
   96년 11월 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청량동에 두는 신규 소형화물 차량구입에 따른 지방기능직 운전 10등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5명에서 146명으로 1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과태료 부과징수를 제외한 아래 6건에 관한 사무를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건강증진계획수립, 건강생활지원, 금연 및 절주운동,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보건교육 실시,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위임받은 보건소장의 업무에 과중되는 현상으로 사료되므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저희들이 분구된 지 1년 남짓 되기 때문에 증가추세를 전년도 대비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행정심판을 그동안 3건 시행하고 소송은 13건입니다.  그리고 각종 현황은 월 평균 16건 정도 되는데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 1명은 서울에 있고 인천에 1명이 있습니다.  서울에 1명 두는 이유는 인천의 변호사가 서울에 가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이 고등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천에서 1명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시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원이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이것이 원칙적으로 정원동결이 돼 있는데요.  장비에 소요되는 인력하고 새로운 시설이 늘어났을 때에 대한 것은 예외적으로 승인을 아주 어렵게 받아옵니다.  청량동도 분동된 지 오래됐는데도 이제야 승인이 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어렵습니다.  공동구의 경우에 12명을 요청했는데 3명만 내려와서 관리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라고 줄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승인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3개 기관에 즉, 통신공사 이런 곳에 그 분들한테 전액을 받아서 우리 인건비나 위탁비를 다 주고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지요. 

○위원 박윤석  보건소장에게 건강증진계획수립 및 여러 가지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사무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보건소가 아직 자리도 덜 잡혀있고 이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 법이 95년 9월 1일 시행령이 제정되고 95년 9월 11일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보건소장이 하여야 한다」라든지「할 수 있다」든지 보건소장이 직접 법률에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노출돼서 업무는 넘겨주고 과태료 부과징수나 이런 것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까지 이관할 경우 인원증원 관계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과태료는 이 법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법상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실제 기간은 내년 7월 1일까지는 유예를 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원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건까지 같이 위임을 못해주는 이유가 부과를 시행하는 시점이 안됐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벌칙규정에 과태료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 후에 97년 7월 1일 시행일을 기점으로 조례를 만든 후에 보건소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줄 수 있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만 위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임사무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별개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서 얘기하는 과태료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도 여러 가지입니다.
   약사법에 의한 것,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한 것...  약사법은 이미 넘어가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얘기하는 과태료 부분만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은 조례를 구청장이 내년 7월 1일 만들어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보건소 사무장 건은 같은 6급이 계장도 6급, 사무장도 6급해서 통제라든가 결제라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5급으로 사무장을 격상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과 직제를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단계에서 같은 동급이 관리한다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판단에서 정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다른 구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사무장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계속적으로 보건소 사무장을 5급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 업무가 늘어나는데 인력증원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위생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사무장제도는 금방 폐지하고 사무를 이렇게 위임할 바에야 그때 보완책을 만들어서 나갔으면 시기적으로 사무장 제도는 폐지해 놓고 조그마한 일도 일이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했을 때는 명칭만 소장으로 나가고.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력보강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