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재정  세무과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으로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 재개발지역내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내무부 준칙에 의거 제안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제1차)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입증하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한시적인 생활영위와 영세성을 지닌 사안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송도시장이 있는데요, 송도시장은 통상 산업부상 지정이 안 된 사항으로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개발제한구역으로는 선학동이 있는데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취락지구 지정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아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서울특별시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사항이 인천광역시로 시달된 내용으로 저희한테 이첩된 반 회보 유료광고게재 가능여부질의에 대한 회신그날 배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역시 관내 타 구·군의 반 회보 비교표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저번에 윤진영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때 답변 드릴 때 서면 자료 제출할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두로 답변 드리겠다고 하고 그날 답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정회시간동안 부의장실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실 때 홀더 째 가지고 가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셨는데, 이 자료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복사를 해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본을 의원님들 간담회하는 장소에 가지고 가서 다 보여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별도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앞으로 광고를 유료화 해서 게재할 경우에 광고의 크기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광고료를 받는 기준을 조례에는 근거만 마련하고, 세부적인 단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를 기획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기획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의 보상을 주는 방법의 근거를 역시 이 조례에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약 내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20명을 위촉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내부결재해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이 조례안이 성립됐다고 하면 시행규칙으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또 저번에 배포해 드린 내무부 공문에 의하면 반상회보 상업광고게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판단사항으로 회시가 되었고, 자치법이나 모든 법령에 그 문구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저번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하게 됐느냐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치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가급적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예산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법령에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검토가 됐죠. 

○총무국장 박부식  예. 

○총무국장 박부식  물론 구청은 95년도에 개청이 됐습니다마는, 구청 개청 당시에 저희 구청이나 다른 구청들 역시 반상회보를 다 전례 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도 그렇고 저희가 작년에 전국적인 반상회보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그것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작년에 전국적인 실태, 또 인천시 관내 각 구청의 반 회보 실태를 전부 수집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 회보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됐고, 또 반 회보 보는 것을 분석해 보더라도 … 사실연수신문을 보더라도 칼라화 되어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반상회보와 비교해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그 당시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몇분 의원님들이 의견을 사전에 조율 받아서 시행한 것이 지 일방적으로 … 물론 절차상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반 회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점은 이해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조례제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크게 규정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구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반회보인 『연수한마당』을 일부 칼라화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미비점이 나와서 광고도 게재하니까 칼라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아까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계획을 세우다 보면 수정도 되는 거죠. 

○총무국장 박부식  반 회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일부 실·국·과장 간부회의에서 검토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연수한마당』발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조례 등을 사전에 다 검토했어야 될 텐데 저희가 빨리 업무를 추진하고 타 구청보다 앞서가려는 생각으로 일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각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총무과장이 좀 전에 조례를 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것은 사실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도 본 뜻은 아니고, 법령 문제관계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행정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조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일은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18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