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이홍주  6억 29백여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불용액이 총 예산액 51억 중에서 1억 1천원만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이 남아 있다가 그 내역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보상금에서 2,162만 3천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은 부량인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금양비라든지 귀향여비가 되겠는데 그런 부량인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세출집행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희 과 불용액 전체 1억 1천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불우 장애인 주택전세자금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하고 시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취소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국비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변경내시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일단 바로 취하를 시킬 수 없고 반납은 다음년도에 넘겨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여성복지과장이 현재 호주에 해외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이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청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남은 잔액은 4천만원인데 95년도에 타 시·도·군 승차권 보상액으로 예산에 반영됐던 5천만원 예산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사항은 법이 변경이 돼서 우리가 그 이후에는 96년 경로수당이 변경이 돼서 승차권을 지출할 수 없게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만약 집행할 수 없으면 3차 추경에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개정하는 관계에서 그 시간이 늦어져서 저희가 그 사항이 도달할 때까지 도저히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1억 24백만원 단순한 목 하나 가지고 된 것이고 아니고 가정복지 세항의 여러 가지 세항을 합해서 총 합계가 1억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이 실비요양시설은 노인치매 시설인데 그것은 겨울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신년도로 이월돼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은 모자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용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입소인원이 적어서 발생한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예산은 전년도에 예견을 해서 세운 예산이 증감이 생기거나 추가요인이 생기면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그 소요가 3차 추경까지 가서 필요가 없다면 3차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정리하지 못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국비내시가 돼서 시비를 보태서 예산에 계상됐다가 국비내시가 변경내시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항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다거나 어떤 시기가 도래돼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이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전 변경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을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3차 추경에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정치를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3,491만 5천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종교시설 부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쓰레기 수거의 집행 잔액 5,206만 2,110원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라든가 그동안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것에 따라서 발생량 자체가 줄어서 대행업체에 나간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52백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청소관련 구입 장비 미 집행액 22백만원은 저희가 음식물 발효기를 사서 활용하기로 되어있던 것인데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1월달에 늦게 발주를 내는 바람에 사지를 못해서 12월에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응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지 못한 미 집행액 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00키로 음식물 처리기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학교에 해 주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학교 집단 급식시설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소위 말하는 짬밥 나오는 것 그것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금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다 보급을 해 줬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을 원하는 학교에는 다 보급해 줬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50%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동안 저희가 대행업체 대행료 지급한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제거해서 배출해야지 매립지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톤수로 종량제는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업체마다 약 15% 정도씩 대행료가 덜 나갑니다.  그래서 대행료가 덜 나가는 만큼 저희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투 판매량도 점차적으로 그에 맞춰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자립도 50% 목표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것은 작년도에 연수중학교의 방음벽 설치 시비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연수지역은 이 방음벽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든가 학생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의견을 묻고 방음벽 대신 방음림으로 나무를 촘촘히 많이 심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돈은 방음벽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서 방음림으로 조성한 겁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 위생과는 전체 예산이 6,268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을 6,119만 6,650원을 해서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148만 6,350원이 남았는데 이 경우는 수용비라든가 각종 품위 내고 계약부서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을 합해서 148만 5,350원이 남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가 계약부서로 집행 품위를 해서 넘기면 거기에서 계약할 때 금액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나머지를 합한 금액이 그 정도가 됩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생과장 홍춘명  작년에는 10%를 줄인다는 생각보다 실질 내용에 맞게 견적을 받아서 품위를 해서 계약 부서로 넘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예산은 그야말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조금 내려가도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부서에서 해 주는 대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지역경제과 불용액 및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계가 7,175만 7천원이고 지출액 6,615만 98백원인데 불용액이 559만 72백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정관리가 14만 9,700원, 농산관리가 47만 3천원, 농업기반조성이 97만 4,270원, 축산행정이 40만 5천원, 지역경제관리가 330만 9,410원, 통상관리가 17만 8,730원, 연료대책이 9만 1,900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559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농지관리위원이 옛날에는 동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장이었는데 요즈음은 구 단위로 농지관리위원을 선정해서 회의를 하면 집행하는데 회의하는 빈도가 사실상 적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앞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일용인부임 집행 잔액은 1만 470원이고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72만원 관서 당 경비가 20만 5천원,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이 103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및 집행 잔액이 9만원, 물가 모니터 보상금 집행 잔액이 101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집행 잔액이 23만 8천원 이렇게 해서 33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57억 91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6억 1,277만 850원으로써 현재 불용액은 3억 2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 행정 분야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1억 49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사업 예산으로서 1억 4천 20만원이 현재 불용돼서 총 불용액은 3억 2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예산 불용액 중에서 대부분이 집행 잔액도 있지만 불용처리를 할 수 없는 낙찰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저희 건설과 사항도 있고 지적과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과 소관사항 일반부담금 4억에서 2억 8,689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사유가 저희가 당초에 굴착복구 예상액을 4억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굴착복구가 도시가스라든가 한전통신 등으로 해서 굴착복구비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징수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래서 다음회기에 잉여금으로 처리돼서 본 예산이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저희 건축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9,018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838만 6,800원입니다.  불용액은 1,179만 5,2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 보조원 인부임 908만 5,610원 그리고 콘테이너 신고스티커 제작 25만 800원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토너 구입 140만 300원, 건축심의위원 수당지급 595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변경 작업 인부임 1,483만 4,370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출장여비 11백만원 등 7,838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표지판 미사용 집행 잔액이 100만원,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미사용 집행 잔액이 50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발급 미사용 잔액 6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 잔액 125만원, 철거장비 임차료 집행 잔액이 646만 8,500원, 아파트 구조안전점검 조사원 보상금 집행 잔액 35만원 등 1,179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녹지관리 5억 914만 6천원, 공원관리 7억 5,060만 7천원, 도시 관리 1억 3,766만 2천원 산림관리 9,890만 6천원 해서 총 14억 9,632만 6천원 중 집행액이 13억 7,487만 3천원 잔액이 1억 2,1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 내역을 보면 녹지관리 5,581만 1천원 공원관리 4,941만 7천원 도시 관리 625만 2천원 산림관리, 995만 4천원해서 총 1익 2,144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불용액 내역은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것은 28백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놔두었다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차 추경 때에는 불용액 삭감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쳐 삭감요구를 못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액은 1억 5,048만 6천원이고 집행액이 1억 4,094만 8,900원입니다.  다 집행을 하고 불용액 1,024만 3,100원이 있는데 이 불용액 내역은 개발비용 재 산정 의뢰 수수료가 650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4건의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불용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예. 

○지적과장 이성환  개발 부담금 당초 예산이 2억 5천원인데 4억으로 정리됐고 실제 수납액 40억 79백만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플러스됨으로써 저희가 수입이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6년에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이후에 수납이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수입 조치된 사항이고 현재 행정심판은 중토수용위원회에서 저희 연수구가 승소를 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토지공사에서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 산정 내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50만원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잔액처리는 97년도에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역교통과장 이영길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총 예산은 9,984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8,308만 9,460원에서 불용액이 1,675만 3,540원인데 교통계획행정에서 1,105만 890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570만 2,660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집행 잔액 3만원, 관서 당 경비 집행 잔액 271만 4,870원, 여비 252만원, 일반수용비 18만 4,4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만 470원입니다.  전산사용료 집행 잔액 16만 9,980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잔액이 72만 9,310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잔액 496만 3,760원, 반사경설치 집행 잔액 102만 9천원, 버스노면 표지 및 신설공사 잔액 103만 3천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잔액 38만 1천원 그래서 1,105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 및 운수지도에 대한 불용액은 일용인부임 지급잔액 2만 90원, 자동차 등록원부 인쇄  잔액 1만 2,300원, 프린터 토너 구입 잔액 6천원, 버스노선도 제작 잔액 2만 7천원, 방치차량 안내문 및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유인잔액 4만 480원, 과징금 고지서 유인잔액 8만 2,800원, 자동차 관련 등록원부 및 책임보험 고지서 유인잔액 26만 4,940원, 자동차 전용회선 사용료 잔액 21만 9,750원, 우편요금 지급잔액 362만 7,490원, 교통량 조사 일용인부임 지급잔액이 140만 1,800원 그래서 570만 2, 065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