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증인 ㈜코나아이 변동훈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보고사항)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그 자료는 코나아이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코나에서 자료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위원이 아시는 카드수수료 전액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신청 받은 신청업소가 2천개 업소가 됩니다.  그중 저희가 1,119개 업소에 대해서 수작업해서 전년도 과세자료를 보고서, 신청할 때 전년도 과세자료를 내거든요.  그걸 보고 추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코나아이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라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저희가 전자금융법의 규제를 받는 전자금융사업자입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규제를 받는 게 개인정보호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명에 대한 데이터를 드리는 건 어렵고요.  그리고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맹점을 저희 회사 혹은 연수구에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을 쓰지 않고 BC카드에서 기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에 대한 소유가 BC카드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없고, 업종이나 동네를 구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제가 받은 걸로, 저도 직접 받지 않았으니까요.  요청은 구에서 의회에서 요청하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정보를 달라고 했는지 정확치 않은데 지금보고 계신 자료 수준의 자료는, 이것도 어제 요청해서 바로 뽑은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시행초기다보다 데이터가 조금.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그것은 저희도 모르지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7월 말씀이시지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지금 저희가 구에 드리고 있는 게 권역별 사용금액, 업종별 구분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동별로.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손세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산술적으로 수익률이 얼마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초반에는 저희가 수익이 날 수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카드 값이 자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반에 12만장이라는 발급하고 배송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업초기에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저희가 수익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결제했을 때 결제 수수료입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6개월간이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위원님, 비포는 저희가 가질 수 없지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40억원 정도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7월에 마지막으로 조정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하루 평균 8억원 정도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76억원입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그렇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전년도 매출은 제가 1천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금년 직전 월까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그렇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종전에는 사업초기에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 수급이나 원활치 못해서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저희가 일사용 데이터를 매일 드리고 있고요.  주 단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반기단위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반기시점에서 저희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저희가 콜센터에 연수이음이라 이입되지 않거든요.  인천이음이라고 통칭해서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알라보겠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저희가 홍보, 코스프래 할 때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운영했을 때 저희가 인력이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것에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시스템에 적용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인력이나 현물을 투자했지 인센티브에 저희가 재원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인력이나 들어가는 건 당연히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은 개발자들인 거고요, 저를 비롯한 다른 인력들은 현장에서 지원하는 건 별도의 운영과 관계없는 거지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할인율을 구민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 관련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저희가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수행해도 무관합니다.  비용이 물론 발생하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대응을 잘할 수 있지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그건 제가 집행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아직 못했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아직 그 내용이 진행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아직까지 없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지금은 인천이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만을 사용하고 계시지 때문에.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개별적인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선지불하고 그건 우리가 아까 자료 드린 것처럼 2천개 지금 접수받았잖아요.  카드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거예요.  신청 주의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수수료를 드리고, 신청 안 하신 부분은 못 드립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그렇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개인정보, 가맹점 빼고 이 정도 수준은.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권역별로 해서 지금 드렸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저희가 드린 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드린 이런 내용으로 축적이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코나아이이사 변동훈  그걸 기반으로.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금액으로 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말씀하신 게 실 가맹점 명을 말씀하신 겁니까? 

○㈜코나아이이사 변동훈  그게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코나아이이사 변동훈  가맹점이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전체적인 합계랑 통계치는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스퀘어원은 통칭해서.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코나아이이사 변동훈  저희가 데이터가 있긴 있지요.  하지만 제공을 못해 드리는 거지요.  

○㈜코나아이이사 변동훈  사용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고요. 

○㈜코나아이이사 변동훈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가 BC카드의 가맹점을 차용해서 쓰면서 그들하고 저희하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가맹점의 정보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코나아이이사 변동훈  7월 첫 주에 했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코나아이이사 변동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인천이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캐시백 요율이 낮아진 다음에 1일 사용금액 자체가 6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속가능하려면 캐시백이 계속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캐시백은 제공이 되고 다른 서비스들이나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캐시백에 상응하는 어떤 시너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관에서 맡는 사업이지만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 제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엮어서 연수구민만을 위한 차별화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형식으로 가줘야 언제까지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순 없거든요.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저도 거주지가 여기지만 연수이음카드 사업시행하고 난 이후로 저 역시도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업적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위해서 다각도의 캐시백에 의존 하지 않는 제휴서비스와 로컬서비스가 장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관건인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카드사들은 불특정 다수를 한 마케팅을 해서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중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지역기반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휴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더 있을 수 있지요, 밀집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제휴하자는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올해는 제가 사업초기기 보다 공익적인, 왜냐면 이런 제휴가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절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다고 하면 캐시백 1% 보다 더 좋은 혜택 적으로 2-3%에 해당하는 제휴를 많이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그렇지요.  저희가 운영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연수구에서 컨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코나아이이사 변동훈  예.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단말기도 제조했고, 시스템을 운영했고, 마이비가 저희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최근에 나온 기사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납전수익이라고 하면 카드를 충전해 놓고 쓰지 않는 잔액이 남았을 때 납전수익이라고 하는데 법상은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발행사에게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납전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납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는 잔액을 확인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 교통카드 사업자들이 납전수익이 종전에는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다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고, 그리고 선수금 이자수익이라는 건 선수금을 충전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이자가 붙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좌는 시금고인 신한은행으로 쓰고 있고요.  이 계좌가 금리가 전혀 없는 계좌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 전체의 특징이 뭐냐면 충전하면 바로 씁니다.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가보면 계산하면서 3만 6천원 나왔으면 거기서 3만 6천을 충전하고 결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금이 쌓여서 이자로 불려질만한 환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없는 통장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릅니다. 

○㈜코나아이 이사 변동훈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현재 7개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에 도시농업위원회가 현재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어서 자료는 저희가 뽑았습니다만 내년부터 도시농업위원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주로 내용이 텃밭과 관련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하고 심의가 주요기능인데요.  특별히 이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저희 그 기능이 물가관련 재정규정하고 물가안정 시책추진하고 물가관련단체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대책위원회도 어떤 시라든가 필요가 인정될 때 개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업에 관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나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없는데 위원회를 일부로 개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를 안 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실질적으로 당연직은 지금 부구청장하고 국장이시고요.  의회 의원님 한분하고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에 관련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 정도는 임기가 만료된다면 여성의원님으로 저희가 위촉을 부탁드릴 수 있지만 다른 기관에 직을 남성들이, 만약에 신한은행 지점장이 여성이라면 자연히 여성분이 될 거고요.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이나 그쪽에 기업체 본부장이 여성이라면 자연히 여성분이 될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기간제근로자로서 처음에 저희가 연수이음 런칭 후에 이분들이 홍보요원으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맹점 수수료 접수받는 거, 혜택플러스점과 관련해서 모집 관련된 일도 도와줬고요.  그리고 가맹점 접수, 연수이음 홍보, 혜택플러스점 홍보, 그리고 설문조사 시에 각 점포를 다니면서 저희가 200개 업소 직접 다니면서 설문을 수행했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내년에 7명으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혜택플러스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여성 기업이라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저희 경제지원과는 처음이고.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그건 연수맛고을 축제로 했고, 코스프래는 지금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했기 때문에 페스티벌을 붙였고요.  원래는 연수맛고을 축제가 정식 명칭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예산이 넘어올 때 1차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게 금액이 적습니다, 올해 사용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회장님들하고 상가번영회하고 상의했는데 그분들 의지는 계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태양광 에너지는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니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태양광 시설 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아파트에 조그맣게 했을 때도 한 가정에 300와트정도 하게 되면 월 6천원 정도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이것을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1년에 몇 가구 선정해서 예산이 초과되면 또 안 하는 겁니다.  단지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기 보다도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러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한건 없었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그것까지요?  처음에 제가 여기 2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그때는 100억원이 목표로 1회 추경인가 그때 요청했는데, 그때 한번 변경했습니다.  왜냐면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는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는 일주일이나 10일 정도에 끝날 거 같아서 제가 구청장님을 비롯한 건의 드린 게 100억원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요청 드린 게 1천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좀 의회에서 한번 해 보고해라고 해서 좀 줄었었지요, 그때가 1회.  두 번째 좀 전 정회 전에 말씀하신 78억원을 세울 때 2번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2번 목표액을 변경했고요.  저는 좀 전에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캐시백 조정인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원비용은 위원님이 아시는 선결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에 결제한 부분을 이음카드도 환불하면서 저희 이음카드로 다시 재결제하는 그런 사태 때문에 7월에 학원비율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처음에 100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변경했냐고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계획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시책이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연수구 환경에 딱 맞게 100억원이 산정됐는지는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된 거고요.  지금 이음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도 곧 오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가 지금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시의회가 예산심의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838억원입니다.  시의회 예산심의가 끝나면 12월 말에 캐시백 비율을 시가 확정한다고 합니다.  저희 11월 18일 현재 회원이랄까요?  우리 구민께서 연수이음 가입자가 외부 분들도 있지만 18만 7천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18명 7천명이라는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시 캐비백 비율이 정해짐에 따라서 어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8만 7천명의 회원들이, 구민들이 이탈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12월 말에 캐시백 요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공식명칭이 인천사랑상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캐시백 요율이 정해지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30만원까지 3%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제 예산은 3%에서 5% 선이 되지 않을까.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산안 보셨겠지만 캐시백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우지 않았지만 시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캐시백 요율 변동에 따라서 또 연수구는 달라지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서 이탈하지 않고 다른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저희는 그때그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조정 8월에 할 때 50만원 선까지 라고.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캐시백은 지속적으로 안 가지만 연수이음카드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갑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지적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저희는 출발할 때 중고차나 유흥업소를 인천시이음이나 서구이음에 비해서 막고 시작했고요.  다만 학원비 부분은 그렇게 편법으로 물론 선결제 부분은 말씀하셔서 예상했지만 내가 결제했던 걸 다시 물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신용카드로 했던 걸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학원비를 할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때도 저도 몰랐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서구가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맞는 말씀인데.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사전파악해서 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했고요.  예산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18만 7천명이라는 그 연수이음에 끌어드린 효과는 솔직히 과연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동훈 이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 코나아이 측 이사도 그런 입장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캐시백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건 그쪽 회사 측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다.  그리고 저희도 예산을 반영 안 한 이유는 물론 시의 캐시백 요율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에 따라서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그것에 대응해 나가겠지만 현재 예산을 반영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렸고 또 예산심의과정이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혜택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가맹점들의 우리가 못 드리는 캐시백 혜택을 하여금 가맹점에 드리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한 곳에서 3%의 혜택을 구민에게 드린다고 했을 때 지금 시가 3-5% 캐시백을 주고 저희가 연수구가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가맹점을 이용하게 되면 5%에 가서는 우리 구민께서 8%의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음카드에서 혜택플러스 사업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연수이몰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각종 외부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이런 사업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연수이음이 지속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지금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정화를.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금액별 통계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위원님, 연수이음이 밑에 금액별 통계를 보시지요, 권역별 통계보다도.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금액은 저희가 연수이음카드를 가지고 인천이음, 연수구를 벗어난 타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플러스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현재 사용되는 금액 대는 우리가 캐시백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아까 드린 자료를 금액으로 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이것은 카드를 소지하신 분께서.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거 검토해 봤는데 골목상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취지가 골목상권도 보호하지만 소상공 자영업자 그래서 스퀘어원과 트리플은 다 개별적으로 점포임대해서 들어간 소상공 자영업자 분들인데 제외 시키냐, 그 사용자 입장에서 혜택을 줄이거나 했을 때 반발이 왜 지금도 저희가 시 정책에 의해서 캐시백이 줄었습니다.  물론 시가 줄인 캐시백을 다 연수구 예산으로 막을 수 있고, 시가 그런 정책을 피면서 서구와의 보조도 맞춰가면서 저희가 두 번 조정했는데요.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했는데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스퀘어원에 가서 10%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스퀘어원에 그것을 조정해서 5% 본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알겠습니다.  올해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연수이음 사업이 이런 것도 있구나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는 구나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사용자, 저희 구에서 추진한 건 그런 부분이 많이 비춰지겠지만 단순 사용자 위주로만 가진 않았거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외지에서 저희한테 몰려드는 역내 소비 그런 건 긍정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내년도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구체적이진 않지만 틀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전환을 통해서 캐시백 요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어떻게 요율이 정해질지 모르지만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18만 7천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맹점을 통해서 캐시백 요율이 시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대응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혜택플러스점을 확충해서 가맹점들이 소비자에게 할인율을 제공하면서 캐시백으로 받던 부분을 가맹점 스스로가 할인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대신 구에서는 그런 가맹점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자카드를 발행해 준다 건가, 또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틀을 잡아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11월 18일 현재 187,155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틀을 잡아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 잡은 부분에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수이음에 대해서는 사업자 카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부가세나 그 계산할 때 공제를 별도로 계산 안하고 카드로 해서 바로 자동으로 부가세가 계산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혜택플러스점에 대해서는 올해는 저희가 가맹점 모두 신청주의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원하려고 지금 신청을 2천여개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혜택플러스점에 대해서만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려고 합니다.  홍보나 혜택플러스점을 알리는 4가지 홍보물을 드리려고 하고요.  개인들은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마케팅 할 수 있는 페이지 같은 제작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3,200만원 받아서 상권정보지나 디자인 홍보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수이몰을 개점하려고 합니다.  연수이몰의 입점하게 되면 기회를 제공해서 입점수수료 없이 입점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수구 최저가를 실현할 수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몰도 하려고, 연매출 5억원 미만에 대해서 사업자 카드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든가 사용자 부분은 아직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할 부분입니다.  하여튼 예산부분은 저희가 117억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에 상정된 건 17억 6천만원으로써 혜택플러스사업 중점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이음의 경우도 저희처럼 10가지 정도 사업을 캐시백을 3-5%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전화주문의 무료입점 기회를 제공한다던가, 전자장부서비스 1년 제공, 인천이음몰에도 들어갈 수 있게 제공하고, 시는 아무래도 자원이 풍부하니까 법률세무노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포털 서비스도 개발해서 무료제공 할 계획으로 시도 지금 저희 혜택플러스 사업의 아이디어를 저희 걸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실무선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 할 거라고 틀을 줬더니 시가 3-4개는 따라봤습니다.  이 정도가 위원장님, 내년도에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그렇게 해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는.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매출을 꺼려서 신청을 안 한 업소들이 일부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2천개 정도가 넘게 신청이 들어와 있고, 12월말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매출을 꺼리는 업소가 많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홍보를 요청하고 각 상가번영회에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이 없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저희가 올해는 좀 미진했습니다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부속자료 2번을 보시면...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부속자료에 6번입니다.  59쪽 보시면 구청과 대규모점포와 지역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지역상생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주로 원하시는 건 대규모 점포에 소상공인 코너를 만들어달라는 거고 대규모점포의 공통된 의견은 지금까지 요청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대규모점포들 주요의견도 있고, 계획서와 결과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번밖에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내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상생계획서 별도로.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구청이 창구가 돼서 각 상가번영회나 소상공인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대규모 점포와 맺어서 어떤 협력과 협조관계는 이어주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서화 된 게 없어서 그건 저희가 지적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228에 대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28번까지 얼마라고 해서 주겠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거기까지 저희가 통계하기가...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가 1만 4천명.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예.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보고사항)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보고사항)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효숙  (보고사항)

○보건소장 노순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노순호  이렇게 쭉 지금 3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 와서 후회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해 온 거 같고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30여년 이상 공직을 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활동을 하면서 제가 정년 이후에 좋은 노인이랄까요?  이런 쪽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세입의 경우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징수되는 부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올해부터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내년도는 지금 기간제가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올해대비 한 3명인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예, 저희과만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득이 다른 부서 입장에서는 기간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보건소 특성상 각 실별로 특별히 운영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 감원은...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사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아마 적격심사과정에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7위 업체가 당선된 이유는 적격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포기해서 최종 7위 업체가 낙찰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작년에 비해서 18년도 인원이 줄었는데요.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연말까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올해는 다른 목으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예방접종사업비가 많이 남을 거 같지만 이게 목 변경을 해서 성인예반접종이 지금 제로거든요.  지출이 된 상태고 거기가 목 변경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현재 19년도는 322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예, 전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예.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나사렛병원에서 운영하는 한 곳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예, 작년 11월에 응급실 폐쇄함으로 해서 현재 한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그에 대한 분석 자료는 사실 없고요.  부연해서 개인적인 사견일지 몰라도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 나사렛뿐만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대략적으로 과 몇 개 이상 구성되고 의료인력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그러니까 조건부분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요건이 안 돼서 아마 응급실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건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응급실은 과나 관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과가 있는 곳이 나사렛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병원이 지금 적십자 병원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 말고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편입니다.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연수구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성모병원이요.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그것은 지방의 군 단위나 시 단위는 응급기관이 아예 없을 때는 구나 시에서 보조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나사렛병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십자 병원 응급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변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폐쇄된 상황에서 다시 인력부분이 3-4명이 늘고 나름대로 적십자병원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고충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응급실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지금 적자가 올해만 해도 한 12억원이랍니다.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그게 작년 11월 7일에 폐쇄했습니다.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그 전부터 누적적자가 200억원 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잠시 만요.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송도동에 업무정지가...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1차로 업무정지 15일, 2차가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아니요.  법에 시행규칙에...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1차인 경우가 있고, 또 2차인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약무관리담당 김형기   법에 그냥 딱 1차는 15일, 2차는 30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예.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예, 현재 없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저희가 17년 2월에 명칭이 센터로 바뀌면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됐고요.  보건지소 때는 예방접종과 진료와 보건증 발급 업무들이 가능했지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예방접종, 진료, 보건증 발급까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예 , 기능이 바뀌면서 그 3가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나 병의원으로 가셔야하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예전에는 약간의 불만이 야기가 됐지만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보건지소의 기능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그때 당시에는 센터개념이 없었어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2014년도에는 지소밖에 없었어요.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은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지출되는데요.  그 청소년산모가 임신했을 때 사용하는 의료비나 약제비를 행복카드를 통해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상자가 많아야 5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그냥, 할 때 그렇게 주신 거 같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잠시 만요.  18년도에 3명, 17년도에 5명, 올해는 3명입니다.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전에는 저희가 검사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돼서 분만하는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예.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시면 기간이 있거든요.  2018년도는 2개월 치고,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4배 정도 뛴 걸로 보이지만 기간을 2개월과 10개월로 봤을 때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전체통계를 볼 때 2019년의 경우 899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작년의 경우는 1,328명이 발생된 거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감소되지 않을까 추축하고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2개월이나 10개월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지적사항 고맙고요.  부연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팀도 연초에 확대해서 팀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전출 관련해서 감소되고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더 열심히 하고, 손 씻기 부분관련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수시로 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응찰하는 입장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응찰하는데 적격심사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탈락이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기준이나 이런 걸 아마 볼 거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 자격이 인력부분을 불려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실사나 적격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걸러져서 예지만 기준에 미달해서 아마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저도 여기에 올 2월에 왔지만 처음 보는 겁니다.  보통 1위가 적격심사에 걸려서 2위, 3위가 되는 일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그러니까 6개 업체의 순위가 마지막 7번까지 간 예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적확한 사유는...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과대광고부분 내리는 것도 저희가 하는 거라서 삭제되면 시정완료조치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관련해서는 잠시 만요.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예, 그런 사항이고요.  방역관련해서 그 뒤에도 있지만 민원이 엄청 많아요.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많이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영업정지도 저희가 처분하거든요.  사항별로 그 조치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현장시정완료로 마무리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어쨌든 현재 시 전체적으로는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3개소 운영하다가 현재 6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제정 한 것도 있는 부분인데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설문도 했는데 필요성은 느끼는데 사실은 인력운영부분에서 참여가 약하지 않냐는 판단을 해 봐요.  한 시간 이용하는 데 인력비가 3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호응도가 적지 않나 판단해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소매점 판매가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웬만한 일반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특히 위험하다고 할 때는 바로 응급실 가는 상황에서 심야약국에 대한 호감도나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봐요.  어쨌든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2021년부터는 한곳을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필요하긴 한데 사실 참여 약국이 없다보니까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말씀 드렸듯이 소매점판매가 허용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소외시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심야약국 관련해서 계속 약사회나 협의회와 얘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예, 2개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정진건강심의위원회는 관내에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과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입원 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나 그런 걸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정신과 의원은 있는데 병동이 있는 병원이 없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법적으로 해 놓게 되어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관내에 병동이 있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이 폐쇄되고 없고요.  현재 어느 의원에서 생길지 모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시하고 다 확인해서 같은 목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올해는 접종비용은 거의 소진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전년도 69명, 올해 70명,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시키지 못하고 줄어드는.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하는데 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상태가 어렵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내년도 예정으로 1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다시 원위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내려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예, 전부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저희가 하는 건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의료기간에서 4가로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은 무료인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서 부모님이 4가를 접종시키는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3가, 4가 중에서 선택함에 있어서 4가를 선택한 거예요.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그렇지 않고요.  저희 예방접종 예산이 의료급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전체가 국가예방접종실시에 관한 사업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의료급여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작년에 불용액 처리가 많았는데 올해는 현재 다 지출된 상태고요.  초등학생 독감하고 임산부 독감에서 이렇게 목 변경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예.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개별 목으로 내려오는데 통으로 같이 세부사업명에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내년에는 독감이 4가로 바뀔 예정입니다.  병원하고 저희하고 다 똑같이.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요즘은 위탁을 줘서 어르신, 어린이들, 임산부까지 다 병의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오시면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전영순  예, 다 소진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이것도 다른 접종관계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건강보험 적용되는 관계로 소진이 안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지금부터 계획상으로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지원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검토해서 저희도 운영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노순호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 주는 직원숫자는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 기간제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원에 묶여서 구에서는 정원을 못주고 그러다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사업비에 인건비를 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기간제를 가지고 별 탈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노동부에서 기간제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규직하고 똑같이 해 주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기간제를 없애려고 하는 축소시키려는 문제, 그리고 주더라도 9개월에 대한 인건비만 세우는 그러면 9개월 세우면 일은 12달을 해야 하니까 3개월이 부족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걸 받아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기획실에서는 정원을 줘야 하는데 정원을 한꺼번에 다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원을 안 주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파트마다 인원이 있어야지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일반 사무실은 사람이 하나 빠지면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그 사무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기간제가 줄고 인원이 줄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인원을 조정하면서도 현재 있는 인원은 배치해줘야 한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에 인원을 배치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인원을 안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인원배치가 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노순호  지금 대안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사람을 쓰는 거고, 사람이 있어야 업무 수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인원과 예산을 같이 확보하는 그런 대안뿐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건수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그러니까 임상병리사가 없어지면 검사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저희가 11월말 기준으로 검사의 실적을 대략 추계를 뽑아보면 9만 2천여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현재 정규직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총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송도보건센터의 경우 검사하던 업무를 통합해서 보건소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맥락에서 소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지금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승인을 내고 아예 통합 운영하라고 해서 승인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송도센터 입장에서는 일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기존에도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없으면 업무를 진행 못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우선 기간제 인력 채용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다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통합하라고 자른 거예요. 

○보건소장 노순호  예, 맞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보고사항)

○청사관리팀당당 홍성석  승강기 개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사관리팀당당 홍성석  청사관리팀 승강기는 구청사를 제외하고 보건소 외 4개소를 통합발주해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선학체육관, 치매정신통합센터, 그 다음에 청학문화센터까지 5개 사업장을 한국승강기에 용역을 준겁니다. 

○청사관리팀당당 홍성석  예, 맞습니다. 

○청사관리팀당당 홍성석  예, 5개에 대한. 

○청사관리팀당당 홍성석  예, 맞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통합해서 명기를 했는데 표현방식이 미흡합니다. 

○청사관리팀당당 홍성석  예. 

○청사관리팀당당 홍성석  예, 맞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입찰했기 때문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입찰로 적격한 곳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2018년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올 연말 예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제출한 것은 10월말 기준으로해서 107%를 넘는데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사실은 시기상 지출 때문에 그런데요.  연말에 지출하는 게 평가금, 임금협약 소급분 이런 게 경영성과급이 연말에 2억 6천만원이 지급되고요,  임금협상을 하면 그에 대한 임금조정액을 조정해서 12월에 차액을 보존해 주거든요.  한 5억 2천만원이 연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된걸 나가보니까 연말에는 수지율이 낮아지는 거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65.7% 정도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청학문화센터 수지율이 상당히 지금 20억원이 이상 소요되는데 한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송도체육센터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3월 정도에 오픈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 기간별로 채용이 종료되면 다시 뽑는 겁니다.  내년에 시기에 맞춰서 다시 뽑는 겁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만약에 3월부터 11월까지 녹지관리기간만.  공단에는 시설관리직 11명이 전일 무기계약직으로 계시고요.  거기에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로 해서 40명에서 45명 정도를 매년 뽑고 있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사실은 건물은 지금 시 소유건물인데 구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은 구청 담당팀장이 나와 있고요.  저희들은 영상관리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날 긴급하게 연락받고 현장에 갔는데 천장지붕 덕트 코너부 분이 탈락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행사가 있었지만 2층 관중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래서 천장에 대해서 바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소방서 출동해서 긴급비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날 행사도 무리 없이 치렀고요.  단지 최근에는 안전을 위해서  지금 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진중공업에서 보수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완료시키고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도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안전조치는, 정밀안전조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 공사기간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은 그게 5년차 된 건물이 공도 덕트 낙하사고라는 건 저희가 볼 때는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밑에 있는 아시바가 좀 많이 달려있어야 하는데 아시바도 부족하지만 그 연결테이프를 볼트로 조이지 않고 연결부분을 알루미늄테이프로 돌려놨는데 알루미늄테이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돼서 거의 작용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거 같은데 지금은 안전 조치하는 데 볼트 조임이라든지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실공사 같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 발주처는 인천시고 시공책임은 한진중공업에서 했으니까 법적인 하자조치는 시에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은 법적인 책임보다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무소홀이라든지 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간접적으로 져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근본원인은 저희들이 책임에서 우리가 다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방종설  사고당일이 11월 16일 토요일 3시경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현장에 나간 직원 본부장도 바로 나갔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백년 이상가야 할 그런 시설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부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저도 참 한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119에 연락해서 출동해서 말끔히 정리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도 우리 공단이 어쨌든 관리에 대한 거 수탁을 받아서하는 주체로써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대행계약서에도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물론 이게 중요부분이냐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냐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 사고가 났다는 데 대해서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드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분명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사업장에 대해서 의심 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가를 전면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니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덕트 윗부분에 앵글을 걸어야 하는데 그걸 뜨문뜨문 걸어놨고, 이음부분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거 같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설계시공의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리주체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관리의 의무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유념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방종설  예, 유념하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사고 나서 통계로 갖고 있는 건 관용차량 주유 일부에서 관용차량 안전사고 3건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4건 발생했고요.  관용차 3건, 다른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 시설관리직 조합원이 103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거기서는 지금 생활임금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생활임금을 저희들이 기본급으로 할 것이냐 통상임금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점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생활임금에 대한 건 정책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은 사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임금수준을 높일 의무도 있지만 공단의 경영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 임금 수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낮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올려줬을 경우 과거 십년, 이십년 이분들이 65세까지 정년이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게 공단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임금은 준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지 저희들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만 알고 있지 확정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청사관리담당 홍성석  아트홀에 근무하는 직원은 조명담당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음향담당직원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저희 관리공단 직원이 아니라 구청사 안전관리과에서 음향담당하고 계십니다.  조명담당 그 직원은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담당 홍성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거기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고객이 매우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