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정태 의원)
- 1.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정태 의원)
- 1.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10시 01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의장 김성해입니다.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릇한 향기가 가득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새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제1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등록 장애인은 14만 7천명이며 연수구 등록 장애인은 1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연수구에는 2건의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지난 3월 28일 새벽에 승기마을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건입니다. 이 화재 사고로 1명의 사상자와 무고한 부상자 및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각종 보상 문제, 심리치료 지원 등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 사고 수습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지난 4월 5일, 관내 한 어린이집의 원생과 보육교사 등 3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어 확진된 어린이집 원장이 사망하시는 등 우리 모두를 매우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수구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여 지난 6일부터 8일까지는 관내 279개 어린이집 종사자 2,300여명, 14일과 15일에는 유치원 종사자 949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불안해하는 구민들을 안심시키고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함께 힘겹게 싸우고 있는,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의장 김성해입니다.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릇한 향기가 가득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새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제1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등록 장애인은 14만 7천명이며 연수구 등록 장애인은 1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연수구에는 2건의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지난 3월 28일 새벽에 승기마을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건입니다. 이 화재 사고로 1명의 사상자와 무고한 부상자 및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각종 보상 문제, 심리치료 지원 등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 사고 수습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지난 4월 5일, 관내 한 어린이집의 원생과 보육교사 등 3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어 확진된 어린이집 원장이 사망하시는 등 우리 모두를 매우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수구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여 지난 6일부터 8일까지는 관내 279개 어린이집 종사자 2,300여명, 14일과 15일에는 유치원 종사자 949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불안해하는 구민들을 안심시키고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함께 힘겹게 싸우고 있는,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는 2021년 4월 13일 최대성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4월 9일, 기형서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4월 9일, 기형서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이강구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숙경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4월 9일, 최대성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태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9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4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1일, 제2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명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는 2021년 4월 13일 최대성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4월 9일, 기형서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4월 9일, 기형서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이강구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숙경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4월 9일, 최대성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태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9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4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1일, 제2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명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연수구민과 더불어 가는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연수구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연수구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표하실 터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연수구 관내 학교, 특히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 학교 노후 시설물의 현대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책정된 올해 본예산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3억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4.1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2021년도 지방세 수입액 1561억 9,224만 3천원과 세외수입액 385억 6,260만 4천원을 합한 세입예산액 1,967억 5,484만 7천원의 4.1%인 80억 6,694만 9천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본예산 대비 17억 6,694만 9천원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수구의 예산총액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몇 년째 동일합니다. 학교 시설물은 점점 노후화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보조금이 동일하다면 실질적인 교육경비보조금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학교 노후 시설물의 현대화 및 교육용 기자재 교체 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의 개선 및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으뜸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에 한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비율로 산정해서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계기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실화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연수구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표하실 터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연수구 관내 학교, 특히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 학교 노후 시설물의 현대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책정된 올해 본예산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3억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4.1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2021년도 지방세 수입액 1561억 9,224만 3천원과 세외수입액 385억 6,260만 4천원을 합한 세입예산액 1,967억 5,484만 7천원의 4.1%인 80억 6,694만 9천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본예산 대비 17억 6,694만 9천원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수구의 예산총액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몇 년째 동일합니다. 학교 시설물은 점점 노후화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보조금이 동일하다면 실질적인 교육경비보조금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학교 노후 시설물의 현대화 및 교육용 기자재 교체 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의 개선 및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으뜸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에 한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비율로 산정해서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계기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실화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 내역과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을 변동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방역활동 사업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침체된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수요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 규모는 기정액 대비 421억 4,086만 3천원이 증가한 6,599억 4,100만 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413억 8,871만 5천원이 증가한 6,453억 4,962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7억 5,214만 8천원이 증가한 145억 9,1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622만 4천원이 증가한 1,592억 9,846만 7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3,656만원이 증가한 332억 4,403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억 6,500만원이 증가한 17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56억 8,873만 3천원이 증가한 509억 9,557만 4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1억 4,743만 6천원이 증가한 3,358억 6,517만 7천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34억 4,476만 2천원이 증가한 480억 8,9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액 대비 109억 2,329만원이 증가한 558억 2,60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7,981만 3천원이 증가한 50억 6,0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45억 9,406만 7천원이 증가한 195억 4,9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6억 9,844만 4천원이 증가한 240억 5,663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25억 1,660만 7천원이 증가한 307억 2,2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82억 2,839만 3천원이 증가한 3,614억 5,4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억 2,683만 9천원이 증가한 187억 4,91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8억 409만 4천원이 감소한 37억 8,8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9억 2,041만 7천원이 증가한 45억 18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억 2,501만 1천원이 증가한 140억 6,8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46억 4,131만 5천원이 증가한 276억 4,91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37억 8,9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55억 3,042만 5천원이 증가한 761억 3,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88만원이 증가한 7억 7,81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6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1,4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4,900만원이 증가한 82억 9,1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 활동 지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열의 있는 복지 안전망 지원사업, 또한 구민에게 긴급하고 필요한 우선 사업을 고심하여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구민들의 안전과 플러스 지역경제를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 내역과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을 변동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방역활동 사업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침체된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수요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 규모는 기정액 대비 421억 4,086만 3천원이 증가한 6,599억 4,100만 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413억 8,871만 5천원이 증가한 6,453억 4,962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7억 5,214만 8천원이 증가한 145억 9,1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622만 4천원이 증가한 1,592억 9,846만 7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3,656만원이 증가한 332억 4,403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억 6,500만원이 증가한 17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56억 8,873만 3천원이 증가한 509억 9,557만 4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1억 4,743만 6천원이 증가한 3,358억 6,517만 7천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34억 4,476만 2천원이 증가한 480억 8,9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액 대비 109억 2,329만원이 증가한 558억 2,60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7,981만 3천원이 증가한 50억 6,0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45억 9,406만 7천원이 증가한 195억 4,9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6억 9,844만 4천원이 증가한 240억 5,663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25억 1,660만 7천원이 증가한 307억 2,2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82억 2,839만 3천원이 증가한 3,614억 5,4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억 2,683만 9천원이 증가한 187억 4,91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8억 409만 4천원이 감소한 37억 8,8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9억 2,041만 7천원이 증가한 45억 18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억 2,501만 1천원이 증가한 140억 6,8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46억 4,131만 5천원이 증가한 276억 4,91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37억 8,9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55억 3,042만 5천원이 증가한 761억 3,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88만원이 증가한 7억 7,81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6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1,4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4,900만원이 증가한 82억 9,1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 활동 지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열의 있는 복지 안전망 지원사업, 또한 구민에게 긴급하고 필요한 우선 사업을 고심하여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구민들의 안전과 플러스 지역경제를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9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9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세요, 연수구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 동장 및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상근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 동장 및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상근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최대성 의원님과 최숙경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최대성 의원님과 최숙경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 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 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