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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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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은수, 최대성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5.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11.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19.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 18. 구정 질문의 건(최대성, 김정태 의원)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은수, 최대성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5.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11.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19.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 18. 구정 질문의 건(최대성, 김정태 의원)

(10시 00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승진 임용된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배우 윤여정 씨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 수상에 이어 우리나라 영화계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연수구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어 영화 미나리 속의 주인공들처럼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주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고남석 구청장님의 승진 임용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지난 3월 30일 자 인사 발령돼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께 소개해드리지 못한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에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으로 승진한 신용교 단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있는 제5차 유네스코평생학습국제회의와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유네스코평생교육원과 중앙정부, 민간단체들, 평생학습기구들과 유기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적절한 사업들을 잘 관리해냄으로써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자 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회의 추진단장으로 임용받은 신용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고남석 청장님과 승진하신 신용교 단장님께 좋은 말씀 들으셨죠.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국제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연수구를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연수구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거를 거듭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최대성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정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정태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은수, 최대성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은수, 최대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최대성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3동, 연수2동, 선학동, 동춘3동 지역구 의원 최대성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5기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선 7기 연수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2018년 10월 11일 헤럴드경제를 통해 민선 7기 공약 사항 6개 분야, 77개 사업을 확정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구 구현을 위해 열린 행정도시, 교육복지도시, 문화관광도시, 일자리경제도시, 미래첨단도시, 생명안전도시 등 큰 틀에서 6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도 진행형으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연수3동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연수구에서는 민선5기 고남석 구청장님 시절부터 문화예술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결합된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 공연장과 수영장 6레인 등이 있는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구에서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연수문화예술회관만을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감도로 보여집니다. 
(화면 제시) 
   이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었던 체육센터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초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이 결합되어 추진되었던 사업에 체육센터가 삭제된 후 연수구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절차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지만 연수3동에 건립되어야 하는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 자료는 현재 연수구 어느 부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체육센터가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송도체육센터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제시) 
   연수구에는 2020년 5월, 송도국제도시에 송도체육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수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송도체육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영 종목, 수영강습,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헬스, 비만클리닉, 피트니스, 요가, 다이어트댄스, 바디셰이핑, 무비스피닝 등, 생활체육종목으로는 또 탁구, 배드민턴, 농구, 인라인, 검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체육센터에서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수강이 어려울 정도로 대기자들이 생겼을 겁니다.  이에 반해 원도심 연수3동에는 체육센터가 건립되기를 고대하는 주민들께서는 2018년부터 준비해 오던 체육센터 건립이 언제 진행되는지, 어디에 들어오는지, 건립 계획은 있는지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물어봅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2020년 10월경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연수구 주민들 앞에서 주민공청회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께서는 문화예술회관과 별개로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였을 때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별개로 인근 부지에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연수구3동 주민들과 인근 동 주민들께서는 송도체육센터처럼 원도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고남석 구청장님께 체육센터 건립 약속을 지켜주시길 하루하루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꺼짐)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경제 여건에서도 민생을 위해 하루하루 보내시는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우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는 5월 국내 최초로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식량·농업, 물, 에너지, 순환경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정부도 2020년에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우리 연수구에게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제 연수구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친환경도시로서의 질적 성장을 전환해야 합니다.  
   최근 불거진 송도 아파트 석면 조경석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우리의 생활 주변에 여전히 크고 작은 위해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 더 나아가 삶의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관련 정책과 입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구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각종 시설과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LNG기지 안전 문제, 아파트 실내 석면 검출, 조경석 등 우리 구에서 일어난 각종 환경 문제는 우리 구의 이미지뿐 아니라 실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에게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경석 문제의 경우는 시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배출시설, 주거시설 등 주변 환경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에 관해 그 대상을 넓혀 전수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고남석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연수구가 환경적인 문제로 언론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구민 모두가 삶의 터전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저 이은수도 여러분과 협력하여 국내 제일의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위원 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시분,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22일에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안건은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시분,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최대성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까지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것이고 2023년부터 2052년까지 30년 동안 방류해야 하는 양은 지금까지 125만t 이상으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500개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하루에 180t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연수구의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안에 대한 원문을 읽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4월 13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최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2052년까지 약 30년간 125만t 이상을 방류하게 될 것이다.  그 양은 올림픽 규격 수영장 500개 규모 이상의 엄청난 양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바닷물과 섞어서 환경기준을 충족하려 하지만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도 일부 방사능 물질은 걸러지지 않아 일본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변 국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일본 정부의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물론, 해양 방류의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단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보고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생선이 또 잡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1일 후쿠시마 미나미소마시 앞바다 수심 약 37m 수역에서 잡힌 조피볼락에서 1㎏당 270Bq의 세슘이 검출되어온바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한도인 1㎏당 100Bq의 2.7배 수준이며 앞서 올해 2월 22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조피볼락에서도 1㎏당 500Bq의 세슘이 검출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대한민국 식탁에도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 수산물이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인접국 및 전 세계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범죄임이 명백하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일동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라.  
   2021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4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8일과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 예산안에 새로운 비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3,750만원, 옥련1동 구정홍보게시판 100만원, 선학동 주차장 CCTV 설치 공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958만 1천원, 연수2동 EM원액 등 배양 원료비 409만 6천원, 연수3동 동 청사 해충방제대행 비용 270만원, 송도5동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 69만 8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정 질문의 건(최대성, 김정태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대성, 김정태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대성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질문하신 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대성 의원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춘3동,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출신 최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수구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연수e음카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수e음카드 정책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연수e음카드는 2019년 6월 인천시 전자화폐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해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출범하였으며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주민들과 상인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혜택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점포에 따라 최대 24%까지 캐시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지역상권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에만 우리 연수e음카드 사용자만 25만 명이 넘었으며 발행액은 6,340억원으로 국시비 포함 재정 투입의 16배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비단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수e음카드는 신규 사업인 공공배달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 소상공인들을 돕고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없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은 이제 연수구를 넘어 인천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에서도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천시 공공배달앱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달e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몇몇 소상공인을 통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달되었기에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 연수구에서 이번 배달e음 서비스 가맹점 목표는 2천개라는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2천개의 업체가 배달e음 플랫폼의 첫 화면에 어떻게 노출이 되냐는 것에 있습니다.  상위 노출은 일견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보여도 민간업체들 간에는 광고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달e음앱은 현재 할인율이 높은 업체를 순서대로 상단에 노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다 보니 결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배달e음앱에 들어가 보면 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한 업체의 수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할인을 한 만큼 추가 캐시백을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여러 지원책을 연수구에서 뒷받침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지원한 소상공인도 있겠지만 상위 노출의 문제로 지원한 업체들도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 한 방송국을 통해 빛 좋은 개살구 공공배달앱이라는 제목으로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방송 내용이 과도하게 악의적이었고 인터뷰를 했던 사업자도 방송이 그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다는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와 구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핵심 사업이 일부 가맹점으로부터 지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송 내용에서 나온 문제점은 할인율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동시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배달e음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e음앱의 상단 노출을 위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본인들 사정에 맞지 않는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고 이를 오프라인에서까지 적용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구가 처음에 목표한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배달e음 혜택플러스 업체 광고를 통합적으로 돌아가며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별점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할인율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의해서도 제품을 선택하거나 음식이나 여러 제품을 선택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나누어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스스로가 본인들 사정에 맞는 연수e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연수구가 추구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연수e음카드로 부르는 지역화폐는 알뜰한 구민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지원 정책임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 쓰이는 금액과 유출이 높은 우리 연수구에서는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연간 3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수구의 중요사업입니다.  또한 연수구민 약 25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이 플랫폼은 우리 연수구가 구민들에게 지역 소식과 구정 정책들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만들어지는 e음 플랫폼이 더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말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구청장 고남석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최대성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연수e음카드 정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e음이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게 하는 데 도움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고 또 소비자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으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대의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40만 연수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도움의 덕분으로 연수e음은 2019년 6월 29일 발행을 시작한 이후로 2019년에 발행액 3,334억원, 2020년 발행액 6,340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누적 발행액이 1조원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용자 중심의 캐시백 정책에서 벗어나 자영업, 영세 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업을 추진하여 가맹점에서 3-7% 자체 할인 시 소비자에게 추가 7% 캐시백을 지급하고 가맹점주에게는 사업자 카드 발급,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등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혜택플러스 가맹점 모집을 작년 5월 26일 1천개 점포 조기 달성한 이후로 현재 1,350개 점포를 달성하여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매출 향상과 더불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낼워크에 혜택플러스 집단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쾌거까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방문 매출이 감소하고 배달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배달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 연수e음의 신규 역점 사업으로 연수e음 플랫폼 내 공공배달앱인 배달e음을 2월 8일부터 시범 도입하고 현재 860개 가맹점이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달e음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개수수료 및 광고료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기존의 연수e음 혜택인 기본 10% 캐시백부터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결제 시 최대 24% 캐시백 혜택을 배달e음 플랫폼을 통해 가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달e음의 가맹점 노출 순위에 있어 높은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일반 가맹점보다 우선하여 상위에 노출되면서 일부 가맹점에서 노출 순위로 인해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과 경쟁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가맹점 노출 순위를 할인율과 거리순으로 나누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별점이나 주문 수 등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렬 순서를 도입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자체 할인 정책이 배달e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올해 7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배달e음 또는 오프라인 매장 중 가맹점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혜택플러스 할인율 온오프라인 분리 적용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는 배달e음에서만 할인을 적용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어 가맹점 상황에 따른 맞춤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배달e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겠지만 우리 연수e음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추가 질문 있나요?  
최대성 의원  마무리요.  
○의장 김성해  마무리요.  
최대성 의원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개선 방향에 대해 본 의원도 자료를 확인했으며 구청장님의 계획에 동의하며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좀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본 의원도 e음카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한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e음카드심의위원회에서는 대표분들만 나오셔서 심의를 합니다.  자엉업자분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하다면 e음카드심의위원회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종별 대표님들도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면 연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e음카드 정책 그리고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수구가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추가 답변은 안 들으시는 거죠.  최대성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세요,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주민이 선택해 주셔서 연수구민들과 더불어 가는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COVID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연수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구청장님께 저층 노후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연수구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간략히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청학동의 안골마을과 연수1동의 함박마을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연수1동의 비류마을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 주변 환경 정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에도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수구 원도심에도 활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 25일 청학역 신설이 포함된 제2경인선 광역철도망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광역철도망 계획안에 반영되고, 이에 앞서 3월 26일 저층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청학 구역의 관리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인천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 착수되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주민들은 이로 인한 재개발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재입주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걱정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에 대하여 연수구에서 노후화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강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김정태 의원님께서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청학역 신설과 관련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된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 주셨고 또 이로 인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 인천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저희와 도화지구 두 군데에 대한 종합지구단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됐나요?  
(화면 제시) 
   우리 연수구 40만 주민들께서는 최근에 있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과 관련해서 매우 고무적인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들어서서 우리 의원님들과 정말 어려운 과정을 주민과 함께 하면서 서명도 받고 기재부도 찾아다니고 국회에 가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GTX-B를 확정지었고 또 KTX 사업이 우리 송도역까지 들어오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번에 제2경인선 광역철도건설 사업이 여러 가지 예타에 넣는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은 광명에서 구로 철도기지, 이 기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 자치단체장 간에 있어서 이견이 있고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굉장히 큰 차질로 우려되었던바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확정적으로 이 사업이 결정됨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2경인선 광역철도망 건설 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청학역을 신설해서 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사업비 1조 3,361억원을 들여서 20.63㎞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에 착공하여 2029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연수구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원도심의 여러 가지 저성장 내지는 노후화,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KTX와 제2경인전철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개발이나 정비 사업들이,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학역 인근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도 최대성 의원님 질문에서 나왔던 신연수역이 포함이 됩니다.  청학역과 신연수역이 제2경인선 우리 연수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세권의 형태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부분이 특히 또 신연수역도 도시철도 1호선이 같이 교차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변 환경들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서울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구로까지 간다고 했을 때 대개 경우에는 신연수역을 나가든 어딜 가든 간에 1호선을 타고 부평이나 다양한 형태로 올라타야 하는, 굉장히 번거로움과 시간의 상당한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진행이 된다면 청학역에서 구로까지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 개선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청학역 인근과 신연수역 인근에 이번에 예술문화회관 들어갑니다만 다양한 형태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고민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적십자병원을 어떻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더 강화시킬 건가도 매우 이런 호재와 연결 지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점에서 지역 주민과 또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역할들을 각자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구가 해야 될 고민이고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렸듯이 신연수역 인근에 있어서는 취약계층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죠.  그다음에 청학동도 마찬가지로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런 호재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개발 계획을 가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연수구 전체의 도심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뇌관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관심과 어떤 구, 시의 도심개발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늠하는 가늠자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철학적 원칙에서 접근해야 될 건가를 이제부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굉장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지금 질문 주신 인천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 시 도시계획과로부터 청학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장기적 관리 구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2021년 3월 26일날 착수해서 2022년 3월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른쪽 맨 끝으로 본다면 현대아파트, 그래서 지금 터널 지나가는 옆부터 시작을 해서 대각선으로 맨 왼쪽의 끝 지점이 도로 옆면에서 본다면 지금 안골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위들.  그래서 지금 공장부지 저희가 매입했습니다만 옛날 정형외과죠, 그 단위까지가 이쪽 왼쪽 맨 끝단이 되겠고 길 건너편이 지금 오른쪽으로 본다면 파란 지역이 지금 청학동 주민자치센터 이 거리가 되겠고 저 맨 끝으로 본다면 중학교 있는 쪽, 그 단위까지 해서 쭉 넘어가는, 이 지역까지가 옛날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됐던 곳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을 당시만 해도 이 지역에 아파트 단위로는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고층 형태로 있는 현대아파트 등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러고는 낮은 층에 일단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년이 지나게 되면 장기적 지구단위계획 관리 구상안을 마련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됩니다.  이 정비 과정에서 지역 활성 개발 규모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가구 단위에 대한 정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나 견고한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검토해야 될 건지 또 공공과 민간의 참여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관리 방향을 수립하고 또 유사 사례를 조사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과업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기반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공개공지 등 대지 내의 공지, 기타 사항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3월 26일 착수해서 2022년 3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김정태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과거 관 주도의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 의지, 사업 참여도,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 정비 방식을 고민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주민 및 주거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안골마을 및 함박마을의 도시재생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 지원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성과는 정말 매우 큰 성과입니다.  한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큰 사업의 형태를 동시에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러한 용역을 받아냄으로써 저희는 마을 내 주거기반시설 정비, 커뮤니티 거점 시설 확충,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원도심의 매력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골마을에는 228억원, 함박마을에는 353억원을 각각 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1990년대 연수택지개발에 따라서 관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가 향후 5년 이내 재건축 연한 30년이 경과되어 현재 노후주택정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재건축에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도시기능 보존과 회복, 정비 차원에서 기본 방향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 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990년대 동일 시기에 형성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 정비 관리 사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구 과제 의뢰를 통해 산발적 단지 중심의 정비가 아닌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원도심 도시 주거 환경 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개발 호재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연구와 정책들을 고민하고 연수구민과 소통을 통해서 연수구의 도시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특별히 우리 의원님과 40만 주민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도시 개발에 대한 신도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저희 연수구에도 곧바로 도시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풍문과 이에 따르는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일정하게는 조합을 형성하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퍼트리고 주택 가격 형태를 일시 조정하는 투기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누구나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 연수구에서 잘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잘 살아나갈 것인가를 우리 세대는 고민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투기 세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 연수구에서만큼은 발 딛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우리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형태로 정책이 자리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이번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서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과정이 역대 선거들을 보면 정치적인 시즌이 시작되면 이 부분들을 과도하게 부추기거나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사안들을 끄집어내서 표와 연결하는 악행들이 진행돼 온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관점에서, 우리 미래의 관점에서 연수구를 새롭게 도시 구상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악용되는 나쁜 철학들이 우리 연수구에 발 딛지 못하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40만 연수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수구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과제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과도하게 이거를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기적 이익에 봉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추가 질문 없죠.  
김정태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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