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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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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8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예결위원회)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 일곱 번째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10분 이상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01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주간지(지방) 기존에 108만원이었는데 60만원을 증액해서 168만원인데, 이게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인가 봐요?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주간지가 구체적으로 송도신문하고 그리고 여성 의원님들께 지금 여성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산출 기초 없이 그동안 구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와서 그걸 보고서는 확실히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명확하게 그걸 남기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좀 남는다고 그래서 그냥 집행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지방주간지 3건을 명확하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 의원님들께 여성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년 108만원 정도 예산 세웠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신문까지 추가돼서 지금 60만원 증액했단 말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남는 부분으로 지출하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산출 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신문도 여기에 포함해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항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예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속하는 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신문구독료가 그렇게...
최대성 위원  예를 들어 도서 구입비.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도서 구입하고 별개이고요.  
최대성 위원  또는 신문 구독, 이렇게 항목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에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도서 구입비 따로 있고요.  
최대성 위원  이 신문구독료로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신문구독료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됩니다. 
최대성 위원  여성신문도 주간지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주간지입니다.  
최대성 위원  인천에서 발행을 하나요?  지방신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항목에 보면 지방 그리고 주간지라고 돼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일간지가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도, 연수신문, 2개가 연수구에 있는 주간지로 일반 신문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행되기 때문에 주간지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렇습니다.  여성신문도 주간지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여성신문도 주간지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이나 중앙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인천에서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거는 발행처가 인천은 아니고요.  정확한 거는 제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서.  
최대성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송도신문, 연수신문 등 주간지로 분류돼서 저희 12명의 의원님들이 다 읽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여성신문이라고 해서 남자가 읽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최대성 위원  여성신문에 나오는 좋은 내용도 전체 의원들이 공유할 필요성도 있고 다 가능하잖아요.  편견을 두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저희가 사실 연수신문이나 송도신문이 의원님이 12명인데 실질적으로 60만원 되는 건 구좌가 6구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제공되고 있는 거고요.  여성신문도 지금 저희 사무국에 1-2부가 남아서 비치는 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 의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의회사무국 잠시 들르면 신문이 나올 때나 그다음 날도 가면 연수신문 또는 송도신문이 부수가 남은 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신문사에서 본인들이 발행 부수에 따라서 여유가 되면 추가로 더 갖다드리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성 신문, 여성 신문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공이 되는 거니까 신문 부수가 남는다면 그런 부분은 좀 편의상 아니면 또 알 권리를 위해서 제공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알겠습니다.  신문 부수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국장님, 저희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 비용이 원래 기정액이 7,800만원이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증액 1천만원 하려고 하는 부분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 비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미디어 홍보 비용은 NIB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OBS에 의뢰한 홍보영상 제작비하고 회기 일정 안내 해서 5,2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층에 있는 키오스크 임차 운영비가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광고비가.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토털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토털이 7,800만원이고요.  지금 이번에 1천만원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청드린 거는 신문 광고비가 작년도에 3천만원이었는데 본예산 심의 때 2천만원으로 줄었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신문 광고비가 필요해서 1천만원을 요청드렸는데 운영위에서 절반으로 이렇게. 
이강구 위원  제가 이런 주문을 좀 해 볼게요.  보니까 지금 집행부는 이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의회 권한 차원도 그렇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의원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집행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삭감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 12명이 활동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사실은 그다지 많이 책정되어 있진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할 때는 의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하셔서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신문사 광고비용으로 나갈 때 의원들 의정활동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의장 중심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의원들 12명 다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주간 단위로라든가 해서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좋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명이면 2명씩 보도자료 건으로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좀 비쳐져야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 재실 현황 표출 시스템 비용만 1,200만원이고 물품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한 1,800만원 간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제 좀 할 때 되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의회 의원들 건의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 사무국에서 필요성이 보여서 제안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당초 4월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무국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 면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또 의정 보좌하는 직원들이나 집행부 직원들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에 요청드리는 거는 이 시스템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셔서 명확하게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만약에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 의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나면 8대 의회 때는 동의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다음에 9대 의회가 시작하는 내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라도 이번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해 보이니까요.  이번에 하여간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한번.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국장님,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저는 관심 있어서 다른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조례 발의한 거를 검색을 하곤 하거든요?  조례 공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치법규 안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옵니다.  이거를 업데이트를, 그 달에 진행했으면 적어도 그다음 달에는 공표가 되잖아요.  공표되는 순간 자치법규에 올라갈 때 같이 의회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의회 들어가면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보기 쉽게 구분 자체를 해 놨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의회에 들어가서 발의한 조례나 이런 거를 검토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연수구에서도 이런 거 했다는 걸 선제적으로 빨리 올려주셔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두 분 다 실장님이죠, 계획예산실하고 홍보미디어실.  짧게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전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우리 구 예산 컨트롤하니까 기정액이 이번에 6,178억원, 이번에 421억원 증가해서 6,599억원 해서 증감률이 6.82% 그렇죠?  하여튼 전체 보면 교육에 45억원 30.7%, 지역 개발에 20.4%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예비비 한 37억 7천만원밖에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한 37억원.  
장해윤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 전체 보면 아주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추경은 또 투자의 효과성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을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잘 고민하고 코로나 시대에 예산 전체적인 트렌드가 심도 있게 편성됐다는, 하여튼 고생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수입이 2019년 1,530억원이고 51억원 증가해서 전년도에 한 1,581억원, 금년도에는 한 11억원 전체 증가해서 1,592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공시지가가 21.7%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서 이 수입은 나중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332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트렌드를 보면 한 37억원 정도 예비비가 남아 있어서, 예비비는 이번에 손을 안 대지만.  하여튼 구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만은 않다고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들고.  
   외부 평가포상금 3,500만원 어디 수상을 받았나 봐요?  무슨 수상 포상금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군구시책합동평가에서 저희가 인천시 1위를 해서 그 부분을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장해윤 위원  군구 합동 전체적인.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인천시 전체에서.  
장해윤 위원  내부, 외부, 전체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인천시에서 1위 해서 받은.  
장해윤 위원  그래서 3500만원을 받은 건가 봐요.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실은 어쨌든 전체 우리 구에서 볼 때 하드웨어적인 역할이 많을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각 과별로 있을 거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잘 견주어서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충족할 수 있게 좋은 모습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만년지계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 편성은 상당히 훌륭하게 잘하셨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감사합니다.  
장해윤 위원  홍보미디어실 실장님, 짧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정동영상 제작하는 거 1850만원 올랐던데 이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구정종합홍보동영상은 저희가 2019년도에 제작한 영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제작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제작해서 유튜브 연수구 채널에도 올리고요.  
장해윤 위원  유튜브 쪽이구나.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문학경기장에 보면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어요.  이쪽에 경기가 열리게 되면 원래 분량은 5분 내로 제작되는데 30초로 분량으로 압축을 해서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영상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NIB 방송하고 지역 방송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1회 30초 분량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일 10회 정도 해서 작년도 상반기에만 저희가...
장해윤 위원  이게 구정홍보 제작이 뭐가 있냐 하면 보니까 구정홍보캠페인 제작 송출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 3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 스폿 광고 제작 송출,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에 한 3,600만원이 편성됐고요.  이거랑 좀 상이한 건지 비슷한지 하여튼 구체적으로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더라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 사항하고 다른 건데요.  종합적으로 구정홍보 영상물을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저희 연수구의 주요 현황을 비디오로 알려드리는.  
장해윤 위원  이거는 마케팅으로 말하면 바이럴마케팅이네요, 그렇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구정동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지금 해놨거든요.  
장해윤 위원  몇 분짜리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잠깐 보시면, 보시다가 시간 없으면, 보셨으면...
장해윤 위원  어디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짧게 한 1분, 한번 틀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설치는 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영상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장해윤 위원  아니, 구정홍보 쪽에 예산이, 물론 하는 건 좋은데 예산 구분 편성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면 마케팅은 바이럴마케팅인데 노이즈마케팅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이슈를...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노이즈마케팅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  
장해윤 위원  구정홍보에.  이슈를 부각시켜서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맞습니다.  홍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노이즈마케팅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도심하고 원도심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영상을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2019년도에 제작한 거고요.  
장해윤 위원  한 1분만 보자고요.  2019년도 거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그런데 격년제로 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6월부터 10월달까지 저희가 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까지 포함시켜서 제작을 해서 구민한테 알리려고 합니다.  
장해윤 위원  부팅이 안 되는가 보다.  하여튼 이거는 부팅될 때까지.  
   이 구정홍보도, 뇌피셜도 많죠.  거의 지피셜도 있고요.  그런데 좀 오피셜 쪽으로 실장님이 방향을 잘 잡고 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모빌리티 시대에 상당히 뇌피셜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시고 하여튼 홍보미디어실의 역할이 나름대로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할 거라 사료됩니다.  하여튼 실장님 다양한 경험이 또 많으시니까 더더욱 건투를 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위원님 말씀대로 팩트에 기반해서.  
장해윤 위원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하여튼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장해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준비 바로 되나요?  
   그러면 질의 먼저 하고 중간에 부팅되면 다시 동영상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준비되실 때까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세출에서 139쪽 행사 운영비에서 신규 시책 발굴 토론회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6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누락됐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송도관리단 포함해서 5개국과,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겁니다, 연수구 도시균형발전 및 코로나로 어려웠던 부분들,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해서 해갖고 각 부서에서 신규 시책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하면 분야별 전문가랑 저희가 구 의회에서 의원님들 위촉받아서 지정 토론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종합 토론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시킬 것들, 저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굴하고자 시행하게 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통 본예산에 잡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냐 하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금액상으로 보면 한 600만원 정도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세워도 되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추경에 세워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12명의 의원이 동의해서 국외연수비용 7,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타이트하고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2회 추경 때 결산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1회 추경 때 타이트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전혀 못 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이라도 충족하고자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동참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저희도 어차피 삭감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는 1회 쪽에는 부담이 있고 작년과 같이 2회 추경 때는 아마 정리되는 부분이 많을...
최대성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하고 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늦어져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본예산으로 세우고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기이고요, 너무 좀 빠른 시기이고.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 같은 게 3천만원, 해외직무연수비 2,700만원, 해외교류도시 사업추진 그리고 외빈초청.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리 있는데 저희가 지금 10월에 유네스코 행사 대비해서.  
최대성 위원  그 행사는 다 추진단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아니요, 저희 쪽에도 있는 부분 갖고 사용을 하는데.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모자라니까 여기 쓰려고 지금 하시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아니, 그건 별개이고 저희 쪽에서는 그 외 별도로 자매도시부터 해서 하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이 만약 이 상황에서 지속되고 그러면 저희도 2회 추경 때는 어차피 삭감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 판단 기준이 조금 애매해서 이번에는 삭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항만은 좀 알아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집행부 쪽의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시기적으로 조금 판단하기가 좀 그랬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저 화면 보시고 제가 홍보미디어실에도 질의할 거 있으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최대성 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단하시고 먼저 동영상 보고 다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잘 봤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좀 전에 영상도 잘 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주로 나오시는 분, 신입사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분들은 혹시 연수구민이신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죠?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기획 부분에서 기획된 부분입니다.  
최대성 위원  기획 부분에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연수구의 홍보라면 연수구민이 출연해야지, 그냥 대체 인물을 세워서 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공개테스트를 거쳐서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히 주셔야지 구민이 참여하는 홍보영상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영상 중에 특정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 브랜드를 공유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연수구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대부분 보다 보면 특정 브랜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나중에 만들 때는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추가해서 지금 1,850만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아까 홍보미디어실장님 말씀 중에 문학경기장 야구장에 영상 만들 예정이시라 그랬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니요, 그거는 문학경기장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경기가 있는 날은 인천시민들이 다 와서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즐기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전광판에 저 영상을 압축한 영상이 있어요, 30초짜리로.  그거를 내보내고 있어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난주엔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TV로 광고할 때 야구 1회 말, 1회 초, 이렇게 끝나고 나면 배경음악이 나올 때 그 영상을 틀어주는 걸 제가 봤어요.  연수구 영어 마크 해서 나오는 걸 시청했거든요.  짤막하게 홍보 영상이라고 나오는데 타 구에서도 축구장이든 야구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타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남동구가 지금 논란 끝에 축구장에 하기로 예산을 3천만원을 지금  증액을 한 거고요.  야구장이라는 건 현재 연수구만 하고 있고요.  연수구 영어로 마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파란색에 중간에 몇 가지 색상 있잖아요.  쭉 들어가는 게 홍보 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눈에 확 띄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는 선수들 경력이나 다음 타자 누구 나온다, 이런 게 나오는데 눈에 잘 띄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보 영상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1,850만원을 추가로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저 영상은 1,850만원 가지고는 제작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영상만 한다고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다고 보면 될까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2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아니, 2019년도에는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올해는 감액을 좀 해서 1,850만원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아까 보여준 영상과 비슷한 수준에서 하는데 지금 2019년에 제작하고 2021년도에 변화된 게 많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그 부분도 다 담을 겁니다. 
최대성 위원  담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검토하셔서 연수구민이 다양하게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강구 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 있잖아요, 영상 제작.  2019년도에는 2천만원, 그렇죠?  2021년에는 1,850만원.  이게 추후에 2년 후에 또 만들 거 아니에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일관성 있게 가야 나중에 제대로 된, 현실적인 반영을 하려고 할 때 과거 예산 가지고 비교할 소지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인건비라든가 다양하게 분명히 올라가고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하여간 추후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영상 제작하실 때 아까 동료 위원님의 그런 거 반영해서 내용도 테마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연수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여기 기획예산실은 아니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하면서 자원순환과 예산 관련해서 지금 계획서가 늦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좀 해서 예결위 때 올려 달라 했으니까 그 내용도 상호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현업 부서하고 예산 담당 부서 간에 애로사항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못한 예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예산 편성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남는 과정은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도 예산 과정 중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편성돼서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실장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주민복지국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이민철 국장님이 약 40년 공직생활을 훌륭히 하시고 금년 6월로 마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경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감사합니다.  
장해윤 위원  아울러 이규원 과장님도 훌륭히 약 40년 동안 진충보국 멸사봉공 정신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고맙습니다.  
장해윤 위원  두 분 하여튼...  아, 그래요?  하인순 과장님 12월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에 누가 12월로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홍 과장님도, 하인순 과장님,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하여튼 하인순 과장님은 동에도 계시고 두루두루 많은 부서를 거치면서 공직생활 마감하는데, 그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가셔서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한번 또 펼치는데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세 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세 분의 성공 스토리를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홍만동 과장님은 나중에 인사할 기회 또 따로...  이게 5월달이 예결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질의할 건 많이 없는데 짧게 그러면 우리 사회보장과장님 짧게 하나.  156쪽이네요.  자활근로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1억 9,200만원이 감액됐어요.  자활참여자가 340명인데 참여자가 부족한 건가 봐요, 이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에 취업하는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확정내시 해서 통보해 줄 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 위원  2020년도는 전체 한 10억 7,700만원.  전년보다 떨어지네요.  알겠습니다.  
   하 과장님, 짧게 하나 노인장애인과.  169쪽에 제가 궁금해서.  이게 본관 노인복지관 온수용 설치하는 게 6,300만원 예산이 추경에 됐더라고요.  이게 온수용이 지금 없나 봐요.  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이게 2011년도인가 공사를 한 거라.  용량이 안 돼서.  
장해윤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나?  샤워도 하고 이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건 아니고 급식소에서 쓰는 겁니다.  급식소하고 청 내 온수 쓰는 건데요.  그게 예전에 급식소는 인원이 적어서 스타트할 때는 몇백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2,500명 정도로 인원이 엄청 많으니까 용량이 안 돼서 지금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노후돼서요.  
장해윤 위원  그런 거예요.  히트펌프(난방기)도 1억 1,900만원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것도 마찬가지.  
장해윤 위원  마찬가지인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아동과장님, 짧게 하나만.  제가 짧게 궁금한 거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특별하게 많이는 없는데.  187쪽입니다, 여성아동과.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게 원래 예산은 2억원에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2억 2,800만원 증액하는 부분에, 이게 금년 보고할 때는 지난번 전년도에 4억 1,20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뺐다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본예산 세울 때.  
장해윤 위원  본예산은 2억 1,200만원으로 세우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요구한 거는 지금 현재 금액만큼 요구를 하긴 했었는데요.  예산실에서 연수구가 구비가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반만 우선 세우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장해윤 위원  그때 2억원을 컷백했구먼.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이게 사업 하는 게 선학, 연수, 세화복지관 3개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장해윤 위원  이거 에듀케이션도 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교육이요?  
장해윤 위원  3개에서도 에듀케이션도 하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장해윤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건 애들한테 매니지먼트하고 카운슬링을 같이 해 줘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하죠, 어차피?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았죠.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2,200만원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건 소독약하고 방역용품 지원하는 거예요, 주로 뭐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구비로 나오는 살균소독비 같은 경우는 업체에 맡겨서 하는 소독비이고요.  시비로 나오는 방역용품 같은 경우에는 소독약하고 마스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소독약하고 마스크?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장해윤 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200만원, 40-99명은 120만원, 21-39명은 60만원, 그 이하는 40만원, 이렇게 차등을 줘서 하나 보다,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어린이집 규모에 맞춰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 위원  어린이집 자체도 하고 있죠, 현재 살균소독 추가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 살균소독비가 만약에 모자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98쪽에 영유아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하는 거 있죠, 3,600만원.  이 3,600만원은 지금 세부 설명서에는 체육대회 축하공연 부속 운영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로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재작년까지는 쭉 이어왔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사업인데요.  
장해윤 위원  중단됐더라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거를 10월에 ICLC하고 맞춰서 연계사업으로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  
장해윤 위원  유네스코학습도시랑.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장해윤 위원  할 수 있을까.  유네스코학습도시 예산이 40억원입니다, 40억원.  이번에 19억원 증액해서 전체.  이건 구우일모라고 9마리 황소인 유네스코에 붙으면 거의 털 한 가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따로 하는 게 더 안 나은가, 괜히 폼이 안 날 것 같은데.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춰서.  
장해윤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유네스코학습도시 보면 상당히 전체 메디컬, 인공지능, 여러 가지 하는 쪽의 플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 좀 하셔서 안 되면 9월달에 2회 추경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컷백하셔도 되고, 하여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실시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10월달에 유네스코 같이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집단면역이 11월에 된다는데 11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미국이나 다른 데는 지금 부스터 샷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이 5%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고민해서 나중에 삭감하든지 하셔도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올 한 해 다시 한번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6월에 퇴임하시는 세 분, 아울러 행운을 함께 빌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장해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금액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이런 형태든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안 돼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당초에 국시비 사업으로 2019년, 2020년을 연이어서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는데요.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도 국시비가 반영이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안 된 상태라 구비라도 저소득층에 미세먼지마스크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작년에는 지금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작년에는 4억 2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4억 2천만원이요, 마스크 비용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최대성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는 작년에 마스크 개당 구매단가가 비쌌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구매 가격도 비쌌고 작년에는 1인당 한 40매 정도 지급이.  
최대성 위원  40매요, 대상자가 몇 명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대상자가 1만 4천여명 됩니다. 
최대성 위원  1만 4천여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청한 거는 1인당 20매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추이를 봐서 조정하자는 의견을 수락해서 현재 1억원 정도만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시비 사업으로 아마 6월달에 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아마 또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구비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성 위원  작년에 4억 2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4천명 하게 되면 1인당 40매라 그러셨잖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56만 장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54만장 정도 샀고요.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작년도에는.  
최대성 위원  단가가 셌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세서 그만큼 못 샀던 사항도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제출하신 거 보면 현재 1억원 구매 예정이고 예상 단가가 410원인가로.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420원이요.  
최대성 위원  420원이요.  그러면 420원 하게 되면 장수로 따지면 23만 8천장 정도 돼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는 그러면 한 2억원 정도면 다 충족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2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현재 20매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원이고요.  작년에 40매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나누면 지금 금액으로 쉽게 나오지만 1억원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2회 추경 때 1억원을 더 해서 하면 작년에는 마스크 단가가 비쌌기 때문에 4억 2천만원이 반영됐지만 올해는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보면 2020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마스크 구매를 했어요.  장수로는 대략 한 54만장이었고요.  최초 1만 3천장 구입할 때는 단가가 1,200원이었어요.  2020년 4월에서 아마 9월까지 단가가 좀 상대적으로 센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요.  두 번째 4천장 구입할 때 1,500원이었어요.  같은 곳에서 샀는데 KF80하고 KF94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살 때 4,255장 900원, 그래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23만 2천장을 900원에 2억 800만원 정도 샀는데 공적마스크를 산 거고요.  공적마스크라는 건 조달 통해서 사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공적마스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적마스크를 얘기합니다. 
최대성 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4월에 구입할 때는 일반 회사에서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4천장하고 23만장 구입할 때는 4월, 6월에 구입했는데 공적마스크 구입할 때는 900원이고 일반 기업에서 살 때는 1,200원, 1,500원에 샀어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총 6번을 구입했는데 다섯 번째 13만장 700원씩 9,100만원 일반 회사에서 구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6만 1,500장을 680원씩 1억 900만원 정도를 저희 연수구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구입 시기가 2020년 11월이에요.  이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허가가 안 났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구입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할게요.  담당 팀장님이 얘기...
최대성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외적으로 들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외적으로 확인하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신청은 해놨지만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명판을, 찍어내는 부품을 조언을 받아서 업체에다 맡겨서 제2의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받았는데 그 회사가 납품한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 납품한 걸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스코사회적조합으로 납품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또 연수구로 납품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최대성 위원  여기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허가가 안 났다는 게 아니라 마스크에 대한 인증이, 승인이 안 났다는 그 말씀...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인증 승인이 허가나 마찬가지예요, 식약처 허가 대상이니까.  인증이라는 거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그 제조하는 회사에서 연수구에 납품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대신 생산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식약처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그 생산하려고 했던 회사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생산하는 회사는 식약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나왔지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식약처에다가 이걸 누가 신고를 하면 식약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스코 관계자는 당연히 마스크에 저희 로고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 측의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는 구매할 당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코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마스크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배부한 내용 말고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는 다시 한번 다 걷어가고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협동조합에서 본인들께서 인증받은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식약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식약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부에다 한 거 자체가, 해당 부서에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식약처에 부서에서 확인하시는 게 맞는 거지, 업체의 얘기를 듣고 믿고 했다는 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가 구매 당시에는 로고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최대성 위원  알지 못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식약처 인증이 안 됐잖아요.  인증이 안 난 상태인데 거기에서 납품을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마스크 자체는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 로고를 붙였을 때 다시 한번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협동기업에서 놓치고 간 부분이고, 공장에서 놓치고 간 부분이거든요.  
최대성 위원  놓치고 갔는데요.  저는 이 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 부서에서는 그냥 인증된 마스크만 구매한 거예요.  
최대성 위원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마크가 없는 게 마스크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 인증이 나오는 거고요.  마크를 찍거나 KF94나 어떤 마크를 찍으려면 재인증처럼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맡겼을 때 찍지 않고 왔다면 문제가 없는데 찍고 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가 찍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찍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것도 아니고요.  
최대성 위원  문제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실질적으로 마스크 인증된 부분만 가지고 구매를 한 거고 저희가 구매 발주를 내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최대성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최대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걸로 할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고 추가로 하시죠.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제가 이따 추가로 하겠지만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한 거는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납품을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마스크 받을 때도 이 회사가 KF94 인증을 받았는지 KF80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보고 ‘아, 이 업체가 가능하구나.’ 해서 납품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건 핑계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당초에 마스크에 로고를 붙이기 전에 인증서만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로고를 붙이겠다고 저희도 샘플을 다 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로고를 붙인 거는 저희와 협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협의 사항이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그 마스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요,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른 위원님 하고 추가 질의 하시고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출산보육과도 같이 와 있죠?  과장님, 엊그제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법원 판결 나온 거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판결 말고 엊그제 제가 뉴스에서 봐서 하는 얘기인데?  연수 관내.  우리 연수구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없죠?  우리 연수구가 아니라네요, 다행인 게.  
   출산보육과장님, 저번에 아이사랑꿈터 있죠.  저번에 저희 동의안 받았죠, 4개소인가?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공정 부분부터 오픈까지 코로나 사태 추이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고요.  
이강구 위원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5월달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강구 위원  언제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5월에요.  
이강구 위원  공사 자체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일부러 좀 더 늦췄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어서.  
이강구 위원  제가 요청해서 그런 거예요?  현재 아이사랑꿈터가 2개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 1개소입니다.  
이강구 위원  2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1개소.  
이강구 위원  옥련동?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아니요, 서해그랑블 1군데요.  
이강구 위원  동춘동.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여기 동춘 서해그랑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서해그랑블 1차에 작년 12월에 설치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게 1호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강구 위원  비대면 위주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대면은 안 하고 비대면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이강구 위원  비대면이 가능해요, 아기들인데?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놀이 키트 같은 거를 가정으로 배달을 해서.  
이강구 위원  부모들이?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놀이 방법을 전달을 한다든지 놀이를 하고 나서 결과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추이를 좀 보고 오픈을 하자 말씀을 드렸던 그거는 잘 반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에서 지금 아이사랑꿈터 우리 연수구에 올해 몇 개까지 확대하려고 한 계획이에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올해 5개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이강구 위원  총 5개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총 6개소가 돼서.  
이강구 위원  서해까지 해서 총 6개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올해 저희 시에서 요구한 대로 하고요.  내년에 다시 4개소 추가를 해서.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곳이 저번에 4개소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 퇴원가정 4개소 포함해서 총 6개소가 현재 확정이 났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계획에 맞춰서는 가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개원 부분만 좀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좀 자료요구를 했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볼게요.  이제 대한노인회 총무부장 급여 관련해서 과장님, 기존에 노인회지회에서 얘기가 좀 다르니까 제가 자료 좀, 보조금 신청하는 게 노인회지회에서는 7천만원 요청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보조금이요? 
이강구 위원  예, 올해 7,200만원 요청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얘기도 안 맞고 구청에서 준 자료도 서로 안 맞아서, 제가 보니까.  보조사업 집행계획으로 해서 지금 신청한 게 7,2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건 기금 말고 그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안 맞는다는 게, 여기서 지원보조 총사업비로 3,7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 보조금이 처음에 요청했다는 7,200만원에서 3,700만원만 받았다고 하는 게 노인회지회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자료로 준 급여체계 급액하고 안 맞는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돈 나가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우리 구청에서 준 건 총 연봉이 3,185만 2,8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사무국장 인건비요? 
이강구 위원  예,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런데 지회에서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건 2,100만원 정도 받는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이게 2,100만원 받는 건 인건비라는 게 노인대학운영 하는 건 시비 구비 50%씩 나오고요.  그 외에 인건비는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게 구비로 나가는 인건비는 2,1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2,100만원은 20년도 기본급이고, 올해는 3,185만 2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2분의 1로 해서 나가는 건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다 한 곳으로 몰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총액이 3,100만원인데, 우리가 3,100만원을 다 보조해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인건비로 3,100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노인대학부분이 있거든요.  노인대학부분은 50%, 50%,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강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받는 거하고 우리가 주는 건 그냥 순수하게 노인회지회 개념으로 주는 건 아니고 노인대학운영비 주는 것 가지고 인건비를 좀 보탠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거기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오지요.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연봉이 3,100만원이라는 건네요.  일단 그것은 이해갔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게 저는 다른 것보다 총무부장이 보니까 전체 인건비가 2,160만원 정도 돼요, 연봉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9% 증가해 줬어요.  월 15만원 정도.  근무시간 얘기해 보니까 원래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0시에 출근한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 경로부장,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 50% 주시는 분하고 이분하고 연봉차이가 거의 1천만원이 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지금 총무부장 누가 오더라도 급여의 현실화는 좀 필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근무시간을 다시, 이게 또 정규직 개념으로 와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 퇴직금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퇴직금 다 정립되지요. 
이강구 위원  그럼 정규직인데 급여 현실화가 좀 안 되어 있다고 보이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급여를 한 번에 20%, 30% 올려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분 근무시간을 애매하게 잡다 보니까 그에 준하다 보니까 급여현실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총무부장이나 경로부장이나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흡사하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라도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0만원 받으시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10시에 나와서 5시에 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좀 그랬어요.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얘기는 위원님이 들으신 거고,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근태 부분이 그 부분이 명확하게 9시 출근하시고 6시에 퇴근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급여만 자꾸 올려달라는 얘기는 형평성 문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괴감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강구 위원  저도 그거 공감하고요.  일단은 근무시간표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맞춰야 어느 정도 경로부장이든 총무부장이든 그걸 맞춰준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조정하실 때.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한 가지 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사회복지시설기준으로 인건비를 주다보면 연간 한 50만원, 60만원씩이 또 올라요.  왜냐하면 호봉이 늘어나니까 모든 인건비라는 게 처음부터 맥시멈으로 올려놓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강구 위원  제가 이해는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 타임이 10시부터 5시로 잡혀서 2시간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연으로 따지니까 확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 부분만 다시 근무계약서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현실화 시켜주면 이분이 똑같이 근무하는데 다른 분하고 호봉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이나는 건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정태  이강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마저 질의하시는 걸로. 
이강구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부분 좀 고려해서 반영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최대성 위원님이 추가 질의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하고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 내용확인을 한 거고요.  그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정 방법이 저는 옳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추가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납품하더라도 마스크 그 내용이 안 찍히든, 찍히든 거기다 맡겼으면 거기에서 직접 납품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 껴서 납품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질문의 요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대성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마스크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스크뿐 아니라 모든 관공서에서 제품을 납품받을 때는 계약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공장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 완제품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스크의 경우는 공장이 아니라도 중간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해서 단가 맞고, 그다음에 성능이 맞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스코사회적조합은 그때 당시 사업자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식약처 승인 안 났지만 KF94 성적증명서 되는 제품 그런 제품을 가지고는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마스크 공장 만들 때 도움을 줬던 업체 측에서 KF94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받았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아까 연수구 마크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인지를 사실 못했어요.  계약하고 났던 이후에 발생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부분은 공장이 아니더라도 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굳이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되는 업체에다 이 동판까지 주면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허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생산을 못 한다면 직접 그냥 그 회사한테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연수구 마크 없이 그 회사 제품을 납품하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 취지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스크공장을 지금 형성해 놓고 식약처 승인만 안 난 상태다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우리가 계약해 주면 연수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있는 일자리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맞는데, 아직 생산을 직접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데에 요청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사회적기업 운영이 직원을 본인들이 생산해서 이익이 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동판을 다른 데 맡겨서 생산을 해서 이익을 본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생산한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지금 의견차이가 있는 게 저는 기본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됐으니까 연수구 마스크, 연수구라는 마크를 찍어서 납품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때 인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요청을 하게 된 계기가 그쪽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 왔는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납품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는지는 제가 안 여쭤봤어요.  만약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여기가 추가인증 안 났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국장님도 그 부분 얘기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인증이 안 났다면 다른 데서 구매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그럼 논란이 없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본다고 하면 감사에서 할 일이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추가인증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였더라고 지금 정리를 하려고 했던 입장이었던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참고적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 연수구마크가 찍힌 마스크가 어차피 마스크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각 동을 통해서 배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없어진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스코협동조합한테 그 물량을 다 다시 새로 납품해라 그런 건 민법상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고 그때 저희가 알았던 시점, 마스크 연수구마크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식약처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스톱시킨 상태에서 1만 5천장 정도는 동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이스코로부터 다 전량 회수하고 승인 난 마스크로 해 와서 배부된 사항입니다.  뭐 매끄럽게 일처리는 안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까지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예, 지금 마스크가 2020년 언론에서도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마스크에 대해서.  2020년 9월, 10월 계기로 인해서 마스크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고? 지금 시중가격은 톡딜가 이런 걸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일반마스크 매입하는 가격이 300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연수구에서 작년에 매입한 게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작년에 구매할 때 일반적인 덴탈마스크도 650원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KF94  700원에 2020년 10월에 이렇게 구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조달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 뭐 210만원에서 지금 790원 형태의 현재 조달가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작년 10월 정도면 금액이 많이 내려간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다 확인할 수 없을 것 같고 현재 연수구에 공공마스크 납품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 중단됐다고 굉장히 토로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오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는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이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구매를 못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고, 지금 연수구에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매했던 가격이 500원이 넘어요.  넘고, 이번에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구매하시려는 게 1억원에 410원에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당연히 부서에서는 적정가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는 여쭤보지 않을 거고 이따가 주민복지국인가요?  환경국 할 때 일자리정책과에 원가부터 일일이 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구매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구매를 하실 거예요.  아마 일자리정책과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하시겠지만 이따가 모니터링 좀 해 주세요.  제가 원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원가가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원가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이따 자세하게 일자리정책과 통해서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이스코에서 만드는 KF94 마스크는 재료 자체가. 
최대성 위원  그건 제가 이따 확인시켜드릴게요.  어떤 재질에 어떤 급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시켜드릴 테니까 그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스크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마지막으로 태블릿PC구입 15대 47만 2천원짜리 올라와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인천에 라면형제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돌봄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각 동의 담당자들이 긴급돌봄서비스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할 때 뭔가 기록하고 체크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도구가 필요해서 태블릿 동마다 1대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 내용을 저장해서 다음 직원이 바뀌더라도 저장내역이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그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동 직원분들이 쓰시는 거고 그 내용은 잘 이해했고요.  선제적으로 저는 잘한 사례라고 보고요.  반대로 그 안에서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요?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최대성 위원님이 끝까지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최대성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또는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무직 공무원이 볼 수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부 볼 수 있는데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건 태블릿PC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보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의 보안담당자도 계시잖아요.  지급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태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저희가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에 관한 그 부분에 월 5만원씩 지불된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부위원장 정태숙  그런데 지금 그게 지불되고 있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운영비로 나갔던 거죠.
○부위원장 정태숙  운영비로 해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걸 올리신 게 그걸 지도원으로 해서 수당을 개별적으로 주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부위원장 정태숙  보니까 서구에서도 노인예우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돼서 여기 예결위까지 온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잘 정리가 돼서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올해 예산으로 5만원씩 운영비를 그 전년도에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만원을 더 증액해서 9,700만원 정도를 매달 5만원씩 운영비로 세웠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경로당이 완전 폐쇄가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폐쇄된 경로당에 그동안 계속 방역을 했고요.  또 폐쇄됐다고 해서 경로당을 완전히 문을 닫아 놓는 건 아니에요.  가서 관리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가끔씩 소독도 해야 하고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수도가 터졌는지, 전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평상시에도 그랬지만 노인 회장을 어느 누구 맡아서 봉사하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예전에는 자원봉사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노인 어르신들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관리, 청소,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차원에 남은 기간이라도 5만원을 줘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회장님들은.  회원들의 의결이나 이런 거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기를 진작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태숙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그 지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생성된 노인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목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을 잘 내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산이 증액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태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해도 괜찮겠지요?  지금 현장에서 많이 그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셨을 거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타깝지만 조금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모두 요구하시는 사항이 다들 반영이 되신 건가요?  100% 다 반영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깝지만 몇 가지 항목이 누락된 과목이 있는 부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주민복지국에서 이번 1회 추경 요구한 예산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가 각 국에서 또는 동주민센터까지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걸 다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최대한 사업이 유지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된 것 같고요.  이번에 안 된 건 2회 추경에 다시 가용재원을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1회 추경은 우리가 그렇게 예산요구안을 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정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지원 해서 매달 경로당 쪽으로 지급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어떻게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지금 5만원 올린 건 4월까지 경로당 운영비로 나갔고요.  5월부터는 운영비로 지급을 하면 운영비에서 회장들이 어떤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이 다 있거든요, 경로당 운영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을 변경해서 5만원씩 자원봉사로 위촉을 하면 위촉비로 회장님들한테 매달 5만원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김정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인데 대부분이 경로당에 계신 노인회장님들이 대부분 직접수령을 하시는 것으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저희는 지회를 통해서 위촉대상을 추천을 받을 건데 1순위는 회장, 2순위는 총무, 3순위는 어떤 회원 중에서 1명, 다음에는 원하시는 분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꼭 회장이 안 하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자를 추천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특정인을 지목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각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급하시는 것으로 지금 원래 취지는 그런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인거 같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경로당에서 회장님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총무, 그 내에서 활동자를 선택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건 경로당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 될 문제인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170쪽 하단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봉사활동사례집 발간해서 다시 예산이 증액요구 하셨는데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 아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본예산에서는 전년도에 본예산 일반회계가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사업에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삭감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삭감대상인데 다시 올라왔네요.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의 경우도 지금 사회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어버이날 행사 관에서 세부계획 수립해서 활동하셨다고 하고, 10년 동안 계속 이분들이 도맡아서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번 삭감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보조금을 주고 안 주는 건 관계없이 비영리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열심히 활동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확실히 연수구 지역의 원로다운 대범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드리면 원래 취지인 봉사활동하시는 취지를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더군다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그걸 걱정하시나 봐요.  소속하시는 분들이 일반 노인분들은 아니시고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등 해서 그리고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하다 보니까 특혜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저한테 직접 주시지 않았나, 받으신 의원님들 계시고, 읽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복지국에서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안타깝게 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선배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것도 좀 냉정하게는 생각하기 어려울 상황일거 같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보조금을 편성하는 게 이분들의 활동과 취지를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편지를 주여서 보조금 관계없이 계속 좋은 취지로 하시겠다하셨으니까 조금 저는 마음이 놓이고요.  미국의 정치 철학가인 마이클 샌델이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개별경제 주체가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부정인 거고, 시장의 원래 의도했던 가치가 전환되는 것이 부패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분들의 경우는 충분히 보조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재력은 좀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괜히 집행부에서 개입을 잘못하면 가치가 전도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보조금을 탐으로 인해서 뭐 특혜성 시비도 붙을 수 있으며 좋은 취지가 왜곡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부패라고 마이클 샌델 교수의 관점에 의하면 부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확실히 원로들다우신 대범함을 보여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인불지이불 불역군자호”라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음지에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가 잘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저희 마지막에 질문을 빠뜨렸는데 197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저희가 얼마가 지원됐었지요?  올해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2020년도에는 4,838만원 지원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해서 매년 18개소에서 30개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계신 거 같아요.  지금 전체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합하면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올해는 몇 개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로서는 민간은 62개소, 가정이 151개소거든요.  전년도 비교했을 때는 10개소 정도가 준 상태입니다. 
최대성 위원  준 형태로 또 보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대부분 아이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가정이나 민간에서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213개소인데 매년 18개에서 30개소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돌아오려면 짧게는 8년에서 많게는 10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죠?  내용상으로 보면.  안 그러면 진짜 급하면 본인들이 하셔야 하는데 기준이 100인 이상이면 300만원, 40인 이상 99인 이하는 250만원, 21인 이상 39인 이하는 200만원, 20인 이하는 150만원 이 부분이 지원하는 금액이고, 본인들 능력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비용을 해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 4,800만원인데 올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어찌 됐건 환경개선이라는 건 대부분 집기 또는 인테리어를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20인 이하에서 1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가는 데 사소한 것부터 진짜 힘이 닿는 데까지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환경개선비 지원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투자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연수구에 있는 구민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다른 예산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노후화 부분이 저도 몇 곳 가봤지만 좀 많이 안 좋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노후화된 곳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연수가 진행되면 순서대로 거의 다 주고 계시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걸 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노후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개보수의 시급성, 지도점검 결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데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 개소수를 염두에 두고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연도별로 돌아가자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 예산 때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니까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1억 2,025만원도 살균소독비로 지원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는 곳이 많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제 부서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용 좀 올려달라는 얘기도 하시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아까 대상 20인 이하 100인 이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법적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추경에 이걸 더 넣는 건 아닌 거 같고 본예산 편성하실 때 기준도 좀 더 고려를 하셔서 이 기준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것은 최초 사업이 2019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제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획도 다시 재검토하고 새로운 수립을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하실 때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예산증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경제환경국장님, 과장님, 연일 팬데믹 언택트 코로나로 특히 경제환경국이 위생과라든지 이쪽해서 코로나로 더군다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바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거의 1년 앞으로 더 지속될 거 같은데 노고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감사합니다. 
장해윤 위원  지금 그러면 경제지원과에 e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불경기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전에도 사실은 이게 전체적 지역경제는 불경기가 계속됐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e음 있지요?  이게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모세혈관 같아요.  모세혈관이 정맥과 동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 OECD 37개 국가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만 유독 한 22% 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쪽은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한 20%를 넘으니까 전체적인 우리 경제흐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애로사항이나 경기가 좋을 때는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e음 쪽에 해서 지금 27억 9천만원 기정액에서 이번에 9억원 전체적으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지원되는 게 우리 e음 쪽에 10%는 시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추가 캐시백은 7% 주는 게 2%가 캐시백 플러스 5% 코로나 추가 캐시백으로 7%에서 전체적으로 17% 고, 가맹점에 주는 게 3-7% 그래서 최고 혜택이 24%까지 되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그렇지요.  
장해윤 위원  그런데 가맹점이 2천개를 목표로 했는데 1,350개 정도 했는데 우리 월 지금 e음으로 쓰는 게 한 39억원 정도 되나 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월 3억원 정도 됩니다. 
장해윤 위원  월 3억원?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매출액이요?  매출액은 그렇지요. 
장해윤 위원  월 한 39억원,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음으로 우리 처음 19년도에 할 때 101억원 예산을 썼습니다.  전년도 40억원 썼습니다.  금년도는 27억 9천만원 편성해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쓸 거 같아요.  저는 우려되는 게 과연 물론 코로나지만 이게 지금 사용자한테 너무 베네핏이 많이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10% 주고 또 7%, 17%를 주는데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에 너무 사용자 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으로 치우쳐야 하는데 쉽게 보면 사용자 쪽으로 너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사실상 뭐냐면 캐시백이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장해윤 위원  지금도 사용자 중심 같던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직접지원 하는 차원에서 혜택플러스가맹점을 모집해서 추가 캐시백, 공공배달앱 같은 것도 뭐냐면 직접지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 위원  물론 1,350개 점포에 해야지 17%의 혜택이 있다는 점이 있지만 문득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면 진짜 점포에 가는 혜택 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우리 e음이 왔어요.  지금 가맹점 쪽으로 베네핏 주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2개년은 하드웨어만 같고 얼마 쓰면 얼마 준다 했는데 지금 전 부서와 맞물려 가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괜찮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억원, 이번에 9억원을 증액하고 또 한 16억원 정도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40억원 비슷하게 사용하는, 40억원 좀 넘겠네요.  해서 고민은 해 보시지요.  추가로 주는 부분을 사용자한테 코로나까지 7% 주는 부분을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으로 조금 돌린다든지 그래야 실제로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용자 보다는 소상공인 진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한테 조금 더 베네핏이 갔으면 그런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청년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1천만원 이게 만 19세에서 39세 청년프로그램으로 하는데 30명 정도 하나 봐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1기를 계획을 해서 최근에 30명의 위원을 다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비용, 청년의 날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성과보고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한 금액입니다. 
장해윤 위원  일자리는 트렌트가 현재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취업률이나 이런 지표는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장해윤 위원  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장해윤 위원  전체적으로 뭐 일자리는 주는데 알바, 단기는 늘어나는데 실제 일자리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많이 준다고 아우성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 구는 는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일자리는 적벽대전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적벽대전에 동남풍이 한번 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권하고 유비가 5만 대군을 이끌고 100만 대군의 조조하고 싸우면서 항상 서북풍이 불다가 동남풍이 불어주면서 2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하여튼 동남풍이 불기를 간곡히 희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님, 미화원 휴게소 설치하는 거 있지요?  지금 5개 설치했는데 증가되는 게 3,142만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장해윤 위원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휴게소는 2개가 설치되는데 연수1동하고 옥련2동. 
장해윤 위원  그러면 총 7개가 되는 거네요?  현재 5개 설치하고 2개 더 하면.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작년에 설치한 거 있으니까 이번에 하면 현재 10개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장해윤 위원  전체 10개예요?  난방공사도 지금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장해윤 위원  75만원씩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거기 냉난방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해윤 위원  본예산에 에어컨 설치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했지요.     짧게 한 과만 1분 안에 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삼오현 안전화사업에서 가격이 5억 9,900만원이지요.  이것은 이번에 삼오현 하면 문제가 없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번에 다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 위원  무너지고, 바위가 떨어지고, 폭우가 왔을 때 또 문제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장해윤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할 때 AS기간이나 이런 게 지정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거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의 경우는 어떤 사업을 발주하게 될 게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 될 겁니다. 
장해윤 위원  삼오현 부분은 금시작비라고 오늘은 옳고 어제는 그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것은 사필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이미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생과장님 우리 코로나에 제일 고생하시는데 질의드릴 건 없고 더더욱 권투를 빌고, 경제환경국에 하여튼 어느 부서보다 활기가 좀 느껴집니다.  연수구의 중심축이 돼서 연수구의 경기가 활성화되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더더욱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장해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추경에 송도국제도시 도로청소가 219쪽, 증액이 됐는데 내용에 보니까 2021년도 상반기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차량이 송도국제도시는 몇 대가 운영 중이신 거지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들을 거 같으니까 자료로 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설명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인건비로만 1억 8,339만 1천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순수하게 노임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승기천 환경사랑걷기대회 지난 본예산에 오르지 못하고 그때 예결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세우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연계해서 유네스코추진단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준비 중이시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협업이 아니라 저희가 승기천 걷기대회가 주 사업이고요.  그를 통해서 참석하는 분들에게 유네스코 개최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연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유네스코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추진단 할 때 여러 부서와 협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색을 인터넷상에서 대나무자전거 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나무로 제작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완전 친환경 자전거예요.  공정도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 대나무자전거 치면 떠요.  그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처음 들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업체와 관련 없지만 제가 몇 주 전에 TV에 나오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승기천 환경사랑걷기대회, 잠시만요.  이게 자전거대회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전거로 잘못 봤네요.  걷기대회는 어찌됐건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최대성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동곡공원 조성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며 보상비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언제까지 정리예정이시고, 언제 조성들어가려고 준비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번에 동곡공원 예산 세운 건 토지보상비 부족분에게 3억원이 추가로 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 다 되고 나면 2022년 정도에 시설비가 11억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때 착공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2023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설계를 거쳐서 2023년이요.  늦어진 이유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산확보도 그렇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2018년도에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일부를 완료했고요.  
최대성 위원  예, 그때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추가로 별빛공원 2단계 조성 공사 관련해서 뒤쪽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게 들어올지, 저희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결정이 났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전체적인 조성계획에는 결정이 안 나있는 상태고요.  일부분이 정리가 된 사항인데 지금 실버텃밭 하는 지역에는 게이트장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변경이 됐네요.  최초는 윤성아파트 들어가는 길을 보고 왼쪽이 그라운드골프인가요?  왼쪽에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당초에 시에서 얘기하기로는 실버텃밭 하는 그 지역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최대성 위원  저희들이 자료로 받기로는 왼쪽이 지금 체육회 땅이잖아요.  그 자리에 그라운드골프장 들어온다고 들었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걸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협의가 완료가 되면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위치로 변경이 될 겁니다. 
최대성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성 위원  결정되면 사업시기가 대략 언제쯤인지 안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사업 시기는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쯤에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것도 교부금이든 시비든 구비든 다 받아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오현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까지 다 확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모로 뭐 다른 부분도 진행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반영이 된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찾을 테니까 공유도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위생과장님, 위생정책과로 바뀌었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최대성 위원  음식문화개선 관리에서 증액된 건 내용 봤고요.  저는 이제 공유주방 지금 청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뭐 성과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성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내년에 또 계획 세우셔야 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받아주시고요.  지금 원도심에도 공유주방 사설업체에서 사업체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시나요? 
○위생과장 유지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국가정책사업으로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하고 일반 사설기업에서 하는 그런 공유주방하고는 아주 원초적인 내용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하는 건 그냥 임대사업이고, 저희는 지금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자본이 안 되거나 경험이 부족한 친구를 모아서 자생력을 높여주는 그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인거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공유주방이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사업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제가 언뜻 봤는데 가맹비나 아니면 들어올 때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500-700만원 보증금식으로 넣고 와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서 월 임대료도 내고 수수료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게 아니라 연수구에서 청년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연수구 위생정책과에서 그런 공유, 뭐 사설이라면 그렇고 어찌 됐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시설은 이미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파악을 했고요.  전국사항도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잘된 사례들을 전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돌출시켜서 여기에 저희가 플러스로 얹혀서 가는 사업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연수구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형태의 공유주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민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유차원에서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나 아니면 저희가 봄이나 가을에 오십시영 또는 연수2동에서 축제 같은 걸 전혀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와 상관없이 e음카드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위생정책과에서도 행사가 안 되면 다른 지원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좀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실태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 올릴 때 상반기 때 오십시영 축제를 선학동 상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처음에 의견 받았을 때와 달리 지금 코로나가 더 지속될 거 같은 상황이 있어서 재차 조사한 결과 그분들이 비대면 축제를 원했었는데 비대면 축제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용품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걸 진행하려고 지금 세부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할 겁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도 바쁘시고 하니까 뵐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써도 될까요? 
   경제지원과장님, 제가 구정질의 했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뵙고도 촘촘하게 배달e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또 촘촘하게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서 배달e음이 제가 서구에서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장단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손세동 팀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연수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조금 불안감은 있지만 시작하겠다고 해서 지금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가맹 점주들께서 각 점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식하시는 분야별로 좀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은데요.  공공마스크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이걸 다 한다면 뭐 한 시간, 두 시간이 걸려도 자료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난달까지 공공마스크 해서 납품받은 금액이 500원대였고 그리고 금번에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1억원 추경 예산을 들여서 420원에 지금 구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내용에는 온라인 가격이든, 오프라인 가격이든, 조달가격, 인천시 스마트재활일터 이 가격을 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참조자료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고중량, 고품질의 국산 3중 필터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납품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톤당 가격으로 납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뭐 업체에서 당연히 사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이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직포에 대한 단가가 2가지가 있고 MB필터에 대한 단가가 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조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이 제조사가 일명 유명브랜드에 납품하는 자재로 이렇게 좋은 걸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장도 그렇고 기존에 보니까 이 업체가 일부 상위 업체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일부 자재는 중간에 있는 업체인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3가지 재로가 무조건 다 좋은 거다 그리고 나쁜 자재 뭐 이런 좋은 자재를 떠나서 업계에 브랜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MB필터에 대해서는 한 중간이상의 자재를 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직포에 대해서는 좋은 자재를 쓰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 같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MB필터 40g짜리를 쓰고, 500m당 1롤을 쓰고 있고, 500m 1롤에 금액이 1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톤당 가격에 대해서 여쭤보려다 500m 1롤이 몇 ㎏인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담당팀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겠다고 했다가 이제 다른 업무가 바쁘셨는지 확인을 못 받았고 다음에 제가 다시 전화 드려서 다른 주무관님이 알려주셨는데 500m 1롤이 아니라 600m 1롤이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했을 때 4월 9일에 제가 담당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600m 1롤에 10만 2천원에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조금씩 차이 난다고 했고요.  그러면 10만 2천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기준을 삼아보겠습니다.  그 마스크를 한 번 생산하는데 계산상으로만 볼게요.  과장님, 연수구가 MB필터 1t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게 지금 1롤로 계산을 하면. 
최대성 위원  그러면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600m 1롤에 10만 2천원이에요.  1t이 되려면 600m짜리가 81개가 필요해요.  계산상으로 대략이요.  81개가 필요하고요.  600m 1롤에 10만 2천원이라고 하면 제가 톤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t에 865만원 정도가 나와요, 대략 계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업계에서는 1t 가지고서 45만장을 만들어요.  45만장이면 600m 1롤 가지고서 5,500개를 생산해요.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전화로 여쭤봤을 때 500m 1롤 기준했을 때는 2,500장 만든다는데 그러면 600m 1롤에 MB필터가 몇 장 정도 나오나요?  한 3천장 정도 나오나요?  이런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t의 MB필터를 가지고 45만장을 만들 수 있답니다, 계산상으로.  그런데 연수구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없는데 그러면  600m 1롤당 계산해 버리면 5,500개가 생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얘기 하냐면 지금 주신 단가대로라면 원가를 굉장히 싸게 받고 있어요.  주신 자료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원부자재하고 그리고 부직포를 합한 금액하고, 파우치(포장하는 것)가 들어가도 금액이 실질적으로 150원이 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걸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200원이 넘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데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주민복지국 할 때도 국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자재를 부자재하고 MB필터를 굉장히 좋은걸 쓰신다고,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현재 시중에서 납품받고 있는 MB필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MB필터를 지금 납품받고 있는 회사에 견적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1t을 요청했을 때 얼마에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1,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견적이 왔습니다.  1t에, 그런데 부서에서 주신 자료로 보면  600m 1롤에 10만 2천원에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1t을 하려면 81개 분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따지면 전체 금액이 1천만원이 안 되는 865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 업체한테 견적을 요청했는데 1t에 1,5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협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주느냐 아니면 어떤 거에 따라서.  그러면 계산상으로만 제출하신 자료로만 봤을 때는 1t에 865만원에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865만원에 그 부직포 1,500m 이게 톤으로 따지면 1,040만원, 그리고 부직포 40g짜리 1롤 하면 1,150만원, 그리고 600m 1롤을 합치더라도 금액이 계산으로 따져도 8,100만원이 나오는데 8,10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45만장 생산했을 때 개당 단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정확한 걸 설명 못하시고 부자재나 MB필터를 최상의 수준만 쓰고 있어서 가격이 비싸다는 걸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있으신지 과장님, 여쭤보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하는 게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일단 부정적인 면으로 지금 접근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부직포라든지 MB필터에 대해서는 부직포를 예를 들면 지금 200원 단가로 했을 때보다는 저희가 납품받는 제품은 기준가의 거의 40% 이상의 퀄리티가 높은 제품으로 일단 구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B필터의 경우도 거의 50% 이상을 높은 제품을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단가가 420원으로 나온 단가는 자재 플러스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자재만 가지고 따져서 200원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부수적으로 얘기했던 그 4개에 대한 게 합산돼서 420원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식약처에서 수급동향으로 매주 올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어제 이제 최근 업데이트 자료에 보면 온라인 제품은 거의 565원꼴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의 경우는 1,288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따지면 식약처에서도 공식적인 정부기관에서도 그렇게 그만한 단가로 구매를 하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사고 있다고 보면 저희가 420원이라는 제품은 높지가 않은 단가거든요, 제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재료가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420원에 대한 단가는 결코 낮지 않은 단가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추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420원이라는 단가가 거기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포함된 부분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최대성 위원  거기에 시설투자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니지요. 
최대성 위원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최대성 위원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해결될 일에요.  어떤 자료냐면 지금 말씀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뭐냐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부직포 2가지를 써요.  50g, 40짜리 쓰고, MB필터도 20g, 30g, 40g 다 있어요.  그런데 무게가 제일 무거운 40g 좋은 거 쓰고 있다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자재를 나쁜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쁜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자재 중에 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라도 나쁜 자재가 아니고 일반적인 자재, 그리고 중간 자재, 고퀄리티의 자재로 제가 표현을 할 게요.  필터의 종류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가격에 대해서 제가 중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간 이상이고요.  여기서 더 좋은, 고퀄리티라고 하면 제가 브랜드를 얘기할게요.  선진, 코오롱, 한일합성이 제일 퀄리티가 높은 회사에요, 현재로서는, 기술력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마스크로 납품받고 있던 회사들의 지금 기업순위들이 1위, 2위, 3위, 그리고 5위, 막 10위까지 있는 업체들도 지금 KF94가 납품가격이 400원을 넘지 않습니다.  400원이 넘지 않고요.  작년 말까지는 그 가격들이 2020년 10월 주기로 해서 가격들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600m 1롤에 10만 2천원에 4월 9일자 제가 담당주무관하고 통화할 때 10만 2천원이라고 하셨어요.  이 금액이 맞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600m 1롤이 12.25㎏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한테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1t이 되려면 600m짜리 롤이 몇 개 있어야 할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81개 정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40g그 부직포 2천m 1롤 그리고 1,500m 1롤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이 가격에서 제가 계산해 보면 MB필터가 저한테 주신 자료가  600m 1롤에 10만 2천원이라고 한 게, 담당주무관계서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하면 이제 12.25㎏이에요.  그러면 1롤 곱하기 81개를 하면 제가 대충 금액이 865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중에 제가 견적서 보여드릴게요.  그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4월 2일에 받았어요.  받은 자료 보면 기본적으로 KF94, 평량이 40, 폭이 240, 길이가 600, ㎏ 단가 1만 5천원 그래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이사항 유효기간 견적일로부터 일주일, 납품기간 주문 일부터 10일 이내, 국내출고 단가기준, 출고전 선입금 협의가능, 업체기계 맞게 폭 조정가능 그래서 보면 견적서에 나와 있는 게 우리 공공시설에서 제조하는 규격이랑 비슷한 걸 제가 견적을 제시를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1,500만원인데 제가 최초로 자료를 받았던 건 500m 1롤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고자 주무관께 말씀드렸더니 확인하고 전화 준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m 1롤로 저희가 공급받고 있고, 현재 4월 기준했을 때 10만 2천원에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원가계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는 저한테 자료 주셨던 건 500m 1롤 40g짜리가 12만원이라서 굉장히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주무관이 얘기했을 때는 잘못 자료를 드린 거다.  600m 1롤이고 10만 2천원 정도에 받고 있고 이게 무게가 얼마가 되니 12.25㎏이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1t, 대부분 업체에서 도매가로 통용되는 단가 어떻게 통용되냐면 기본적으로 견적서에도 있지만 톤당 가격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신 자료로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가격이 낮아요.  굉장히 싼 가격에 납품을 받았고, 원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원자재를 그렇게 받고 있다면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재를 굉장히 싸게 잘 받고 있어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이 가격이 맞다면요.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원부자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겠지요.  대입을 해서 공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분에 대한 곱하기 나누기해야 하고 이거 관련해서 운영비도 산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윤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신 집기 투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일반 시중가격은 공급가격이 180원, 200원에 공장 출하가 되고 있어요.  원부자재하고 인건비하고 공장투자 비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원부자재는 굉장히 싸게 잘 받고 있어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다만, 납품가격이 420원이 된다고 하고 지난달까지는 520원인가 540원에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인건비랑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기에 420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공개가 가능하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제가 계속하면 자꾸 늦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원가자료를 공개할 테니까 그것에서 인건비 이런 걸 책정해서 원가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해서 또 최대성 위원님께서 다른 기업에서 받으신 자료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가 산출하는 부서도 아니고 우리가 또 위임해준 기업에서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할게요.  비교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해요.  
   위원장님에게 건의 요청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과장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만약에 이 의견을 계속 주실 거면 지금 식사시간도 지났고 식사시간 후에 오후에 2시부터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만 불러서 저하고 같이 불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 최대성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또 가능하다면 지금 저희가 위임 중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불러서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정태  예,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지금 저희가 현재 예산 다루고 있는데 최대성 위원이 관심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후에, 이거 지금 원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사실 제품이라는 게 조금 과하게 비싸하다고 인식을 해서 최대성 위원님이 하는 거 같은데 결국 제품은 100원짜리도 있고, 110원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최대성 위원님께서 질의, 아까 국장님 의견 받아들여서 제가 타 부서 질의 2개 있으니까 타 위원에게 양보해 주시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최대성 위원님,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왜 질문을 시작했냐면 복지정책과에 마스크구입 1억원이 올라왔어요.  매년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상으로 화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작년에 4억 3만원, 올해는 최초 추경으로 1억원이 올라왔고 계산해 보면 작년 대비 50% 정도 예산만 있으면 마스크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이 원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건 주신 자료에 의해서 했고,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견적서는 그냥 딸랑 하나 받은 거예요, 그 업체 관련된 거.  왜냐하면 시중 견적서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니까.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받고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걸 문제 삼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감사 얘기하셨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다른 곳에서도 납품을 원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나 시설공단에서 다 거절을 하였대요.  그러면 여기서 하려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금액이 우리한테 맞는 건지 그런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착안한 거고요.  1억원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된 건 거기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 저랑 같이 미팅하셔서 자료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개 못 할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단가가 적정한지, 그게 적정하다면 이런 걸 받고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재료상으로만 보면 잘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게.  그런 면에서 저희하고 다시 한번 나중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오후에 또 하면 다른 부서들도 밀린다고 하니 그 부분은 그렇게 원칙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최대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모르는 사회적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후에 다른 자리에서 위원님과 같이 좋은 안건 가지고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그거 연계해서 국장님,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 가보니까 거기서도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판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 시장경제에 맡겨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한테 예산지원 해 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로 한건 아니었지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예, 맞아요.  수요처가... 
이강구 위원  기존에 저희가 수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한 거니까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그 대표님께서 자꾸 예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거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것 우리가 해 주고, 다른 데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게.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경제지원과장님, 연수e음 혜택플러스 지금 우리 9억원 추경 요청한 게 7월에서 12월분인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니지요.  7월부터 9월까지의. 
이강구 위원  다음 추경 때 나머지는 10월에서 12월 이런 정도?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플러스 캐시백 7% 있잖아요.  이거 지금 4개 군구가 현재 지금 혜택플러스하고 있다고 했지요?  거기 캐시백이 다 7% 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부평, 서구, 계양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5%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지요.  다르더라고요.  이거 조정을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하게 소비자한테 많이 가요.  집행부의 의지는 제가 알아요.  혜택플러스 만들어서 거리도 만들고 상권 활성화 취지는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해 주는 건 저는 오케이인데 다만 이게 혜택플러스 캐시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소비자가 기존에 받는 10% 플러스 17%, 최대 3% 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게 가면 무조건 20%까지 받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 부분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이용했을 경우 그런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캐시백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하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저희가 연수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캐시백을 예를 들어서 캐시백을 조절하면 예산규모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위원들끼리 같이 의논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그 계획서 나온 것들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내일 하실 건가요, 증액요청?  아이스팩 관련해서.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증액요청은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강구 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해 줘야 해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자료는 우리가 드려도 위원님께서 해 주는 게. 
이강구 위원  그러면 받아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례가 취지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건.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저희가 하면 수정예산을 내야 해요. 
이강구 위원  그건 그러면 협의해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2시 34분 잠시중지)

(14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팬데믹 언택트 코로나가 거의 1년 반 지속되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바쁜 시기에 또 이렇게 예결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코로나 검사 PCR 스크리닝이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하는 거예요?  PCR 스크리닝 한 가지 하는 거죠?  다른 거는 안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현재는 PCR 검사 하고요.  향후에는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키트를.  
장해윤 위원  도입 예정이고.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검토 중입니다.  
장해윤 위원  지금 다른 구는 PCR 스크리닝 말고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다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없습니다.  
장해윤 위원  없죠.  
   그러면 질병관리과장님 하나.  지금 우리 백신 접종률이 우리 구는 몇 % 정도 돼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저희가 지금 목표가 전 주민 70%인데,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민 대상으로.  
장해윤 위원  5% 넘어요, 안 넘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6.1%.  
장해윤 위원  6.1%.  그러면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상위네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렇습니다.  인천이 한 5% 정도 됩니다. 
장해윤 위원  우리 백신 접종해서 사이드이펙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접종자 중에?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없습니다.  
장해윤 위원  없어요?  백신을 전부 화이자 접종하죠.  아스트라제네카도 같이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2가지.  
장해윤 위원  뚜껑을 열어서 예약을 했는데 한 두세 사람이 안 오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맞고 이렇게 하는가 봐.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 위원  일단은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PCR 스크리닝 했을 때 변이바이러스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지금 변이바이러스는 환경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장해윤 위원  아니, 예상 추측 환자를 그렇게 토스한 경우가 있냐고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있습니다.  
장해윤 위원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몇 건 정도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저희가 한 40여건 돼요.  
장해윤 위원  40여건.  이건 뭐 마스크가 최대 방역이라고 혹세무민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집단 면역이 될지, 하여튼 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먼 것 같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요.  연목구어라고 메기가 나무에 올라가서 그런 상황 같은데요.  지금 우리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 말씀드리면 쥐를 잡는 데는 흑묘백묘라고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특별한 사이드이펙트가 없으면 어쨌든 백신을 많이 맞는 게 사실은 코로나를 예방하는 가장 선제적인 방법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mRNA 방식이고 얀센, 노바백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러시아 스푸트니크V인가 그거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혈전증이라든지 척수염 이런 사이드이펙트가 바이러스 벡터 방식에는 좀 나올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참 너무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격화소양이라고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지금 그런 지경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불철주야하시는데 이게 확확 띄는 진척이 없어서 한편으로 참 일한 만큼 소득이 좀 보이지 않는데요.  하여튼 해당 부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노고를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아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백년하청이라고 황하강의 물이 맑기를 기다릴 수는 없고 더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 위원  오늘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입니다.  오늘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 476주년이더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12척 그거보다는 애민정신이라고 가장 강조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이죠, 국민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는데 우리 코로나로 건강 쪽에 아직까지 행복한 꿈을 못 꾸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더더욱 힘내시고 파이팅하고 빨리 백신 맞고 한 60% 달성됐을 때 집단면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더더욱 고군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대성 위원  지금 바쁘신데도 보건소 직원들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접종이 다 끝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5세 어르신들이 대상이 1만 3,167명이시거든요.  그중에 1차 접종이 어제까지 1만 416명이 맞아서 75.5% 정도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4월 말까지 맞으면 한 90% 정도까지는 맞으실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대부분 대상자분들께서 거의 다 100% 동의를 하셨나요, 연수구의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1만 4,400명 정도 되시는데요.  동의는 지금 숫자가 계속 변해서 1만 2천명 정도 되셨거든요, 그전에.  동의는 지금 8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7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으로 지금 선학체육관에서 접종하고 계십니다. 
최대성 위원  화이자 백신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선학체육관에 냉동고가 2개 비치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안전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관돼 있는데 관리감독이나 수급 관련돼서 연수구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구내에서 지금 협조를 받아서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지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물량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연수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화이자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보건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보관하고 있고요.  선학체육관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그전에 맞으신 분들이 최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75세 이상은 지금 화이자를 맞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연수구는 화이자를 맞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75세 이상 어르신은 화이자가 대상이셔서 1차, 2차가 다 화이자로 맞으셨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병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분들은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지금 맞고 있는 일반 대상자분들이 승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공항 관련된 회사에서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에서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역에서 맞는데요.  지금 저희도 연수구에 10개소에서 위탁의료기관이 있어서.  
최대성 위원  예, 의료기관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가까운 의료기관에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시면.  
최대성 위원  그것도 본인들이 직업상 맞아야 되는 거고.  혹시 지금 선제적으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맞으셨나요?  대상자가 되시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는 1차 대응 요원으로 해서 3월에 맞았습니다.  1차를 맞았고, 2차는 아직 5월 중에 맞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을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러니까 1차 끝났고 청장님도 얼마 전에 맞으셨고요, 아스트라제네카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니까 시장님도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선제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의원들은 제외하고라도 국민들이 먼저 맞으시는 게 맞고 공공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먼저 선제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혹시 계획은 나온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전체적인 대상자에 대한 거는 질병관리청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2분기 접종 대상자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고위험 대응요원 해가지고 보건소라든가 그리고 1차 치료병원, 이런 데서 1차적으로 맞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2분기에는 요양시설하고 특수교육·보육·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돌봄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만성질환자, 이런 식으로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다음 단계는 발표가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접종하는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또 백신이 한번 주사를 할 때마다 액체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특수 주사기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 공급도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질병청에서 가져오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질병청에서 조달이 돼서.  
최대성 위원  직접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급이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을 때는 이물질이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회수를 하고 새로운 게 공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에서는 연수구하고 다른 구 1군데, 2군데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은 저희가 4월 1일날 예방접종센터가 개소한 곳이 서구하고 연수구였고요.  그다음에 4월 8일날 부평구가 개소했고요.  그다음에 4월 15일날 동구하고 강화, 그다음에 22일날 계양구, 그다음에 오늘 개소한 데가 저쪽에.  
최대성 위원  남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남동구하고 미추홀구가 오늘 개소합니다. 
최대성 위원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도 했겠지만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장소도 필요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지금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73.9%를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까 과장님 계속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맞고 있다고 하니까 좀 접종률은 빨리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백신이 저희가 맞을 양에 대해서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일부 보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고요.  어르신도 보니까 어젠가 오늘도 각 동별로 맞으시려고 순서가 돼서 명찰을 달고 대기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버스로 해서 이렇게 하고 봉사자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봉사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학체육관 내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자원봉사자분들.  
최대성 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본인이 봉사하고 있다고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가서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독려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감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엔 조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원활히 잘하고 있고 또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관리과 255-256쪽에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인데, 이거는 지금 신규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보건소 내 전담 클리닉이 설치가 되고 여기 또 관련된 전문의라든지 의사선생님이 또 새로 들어오시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목표가 4군데인데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설치가 돼 있고.  
최대성 위원  아, 이게 보건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보건소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설치돼 있고 송도건강생활센터에도 저희가 하나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클리닉이 설치되면 담당 의사선생님은 안 계셔도 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기존에 저희 보건소 의사를 활용해서.  
최대성 위원  그러면 클리닉 하는 데 있어서 장비나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그런 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수고들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면 했던 거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 250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예탁으로 해가지고 6,33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잡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 사업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또 그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 그러면 산후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이 기존에도 120%까지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을 더 구상을 하다 보니 출산 가정 전체에다 지원을 해 주면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사업과 차별이 돼 있는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기존에는 소득 기준의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이 됐고요.  지금 5월 22일부터는 국비 지원으로 150%까지 지원이 예정돼 있지만 그 위로 소득이 더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더 해서 전체 출산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산모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저희 연수구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인 거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유네스코추진단은 따로 안 들어왔나요?  
   그러면 재무회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중형승합차 구입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건이 있는데요.  부서마다 구입을 하는 경우하고 재무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관용차가.  그래서 특히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화물차, 특수차,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저희가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차를 배차 신청해 주는 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51대가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51대의 경우에는 재무회계과에서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배차 신청은 각 부서에서 신청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같은 그런 특수차량 말고 여기 같은 중형승합차나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어떤 경우가 있죠?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요번에 전기차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 파트에서도 일반 승용차 같은 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구입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지점은 그렇게 부서별로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재무회계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차량 배치가 나는 부서는 따로 자체 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구입을 않고 문체과에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차량 구입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파악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차를 올렸는지 저희가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하고 각 부서별로는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정보공개운영 및 인터넷카페 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이 사용하시는 팩스나 복사기, 그런 거에 대한 물품입니다.  복사용지나 토너 같은 거.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추경에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정보공개운영 및 인터넷 카페라는 거는 구청에 따로 공간이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민원여권과 옆에 거기에 컴퓨터도 있고 팩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카페가 가상공간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실제 공간이 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거기 물품인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유네스코추진단은 그다음에 따로 들어오는 거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총무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용역이 2천만원이 있어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한 2년 정도 직원들을 위한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요.  
이인자 위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직원들이 2019년도부터 신규 직원들이 한 300-4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회복지 담당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악성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도 있고 그거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스트레스 관리 용역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인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총무과장 강미경  우선은 한 4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빠서 가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본청에 심리상담 하는 전문가가 와서 상주해서 요일별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외청은 외청대로 날짜를 정해서 심리상담을 하러 갈 거고, 실제 본청에서 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원할 경우에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했으면 아직 크게 결과라든가 이런 건 나온 게 없겠네요?  
○총무과장 강미경  그냥 횟수로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200명 정도씩은, 200회 정도씩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인자 위원  점차 결과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강미경  아무래도 스트레스받는 걸 어디서 얘기할 기회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상담도 할 수 있고 심리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용역이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미경  201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3년째 들어갑니다. 
이인자 위원  3년째.  이해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미경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육들이 많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교육들이 다 사이버로 온라인으로 교육이 신설됐습니다. 
이인자 위원  온라인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표기를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총무과장 강미경  온라인 교육들이 대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많은 신청이 있어서 교육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면 군구 행정실적 해서 종합평가 포상금 받으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포상금 받으면 이 포상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가 시책평가를 했을 때 16개 지표에 대해서 1위부터 3위까지 받은 시책이 16개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 팀장과 직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주어지고요.  2위는 150만원, 3위는 100만원 해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인자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해드리는...  알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이거 환원해서 좋은 사업에도 쓰신 적이 있어서 어디에 썼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선학경기장 잔여부지 매입비 분납금이 46억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몇 회차분입니까?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이거는 5회차분입니다.  
이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차로 1회차냐, 2회차냐.  첫 회예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러니까 1차 부지가 있고 2차 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1차 부지가 나가는 건데 1차 부지만 따진다면 3회차가 나가는 겁니다. 
이인자 위원  3회차.  이게 10회로 되어 있죠.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10년 분할입니다.  
이인자 위원  10년 분할인데 3회차가 나가는 거네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7회를 더 내야 이게 저희의 땅이 되는 거네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 위원  완전한 저희 연수구의 땅이 되는 거네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뭉뚱그려 땅값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숙경 위원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정보화 운영 관련해서 308 자치단체 등 이전과 403하고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됐는데 이건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세무1과장 정진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로 했는데요.  그게 예산과목이 통일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산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예산과목.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지금 오늘 날짜로 현재 자가격리자는 652명이고요.  2021년 자가격리자는 7,013명이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7,013명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첫 번째 1월 1일부터.  
최숙경 위원  1월부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가격리 생필품은 다 나간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신청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이거든요.  햇반이나 통조림 세트, 이런 거 해서 신청하면.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외인데 혹시 연수2동의 승기마을 관련해서 지금 화재 폭발 사고 난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안전관리과 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감식 결과가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리고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저희가 또 6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이 끝나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는 종합보험 든 게 있어요.  아파트화재보험이나 재난배상책임보험 든 게 있는데 이 감식 결과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그때부터 시작돼갖고 이게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감식 결과는 건축 안전 관련된 그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전에는 폭발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폐기물봉투 지원해서 그거를 처리했었고요.  그다음에 구호물품이나 이런 거 지원했고 경찰서도 일부 냉장고 렌털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숙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총무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 얼마 전에 조례 개정 했었죠.  
○총무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그게 몇 % 범위 내 관련해서 조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냈던 개정은 몇 % 범위 내였죠?  
○총무과장 강미경  퍼센트는 개정하지는 않았고요.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로만 바꿨기 때문에 기억하기로는 15%로 기억하고요.  
이강구 위원  15% 내에서?  50명이 15% 내예요?  
○총무과장 강미경  넘지는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냥 딱 15% 선에 맞춘 건 아니고?  
○총무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 수요조사 해서 50명이 나왔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수요 조사라는 게 전체 통장님 중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5%예요?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강미경  통장 경력 2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강구 위원  아, 그래요.  전체 통장의 경력 2년 이상으로 했을 때 대상이 50명이고.  그러니까 이 50명이 또 대학생 자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미경  그렇죠.  대학생 자녀 있는 통장으로.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하면 15%가 넘지 않을까요?  통장이 몇 명이죠, 우리 전체?  
○총무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가 500명이 넘거든요?  
이강구 위원  500명.  2년 경력으로 따지면 나오고 그 안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 중에서 15% 이 정도 한해서.  또 대상이 고등학교이라도 한 번 장학금을 받으면 또 못 받는다면서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이강구 위원  고등학교 때 받으면 못 받는 거죠.  그런데도 50명 정도가 나와요?  이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중에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계시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세브란스 관련하고 롯데몰 관련해서 세금 면제하는 부분이 우리 정진원 과장님 부서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과가 됐나요, 세브란스는?  
○세무1과장 정진원  지금 사전 예고인데요.  심사 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롯데몰은?  
○세무1과장 정진원  롯데몰이 그렇게 됐고요.  연세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심사 청구가.
이강구 위원  부과는 했고요?  
○세무1과장 정진원  부과는 됐죠.  
이강구 위원  부과는 된 상태인데 내지는 않았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세무1과장 정진원  심사 청구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할 단계입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세브란스병원도 결국은 그동안 세 면제해 주다가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니까 부과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몇 년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면제해 주다가 주민들이 워낙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서.  우리 팀장님이 내용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세정담당 맹일현  재산세 팀에서 다루는 사항인데요.  연세대학교는 저희가 감면을 쭉 해 오던 부분이었는데 감면된 토지에 대해서 목적 외로 사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정담당 맹일현  학교용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드린 건데.  
이강구 위원  야구장으로 사용해서.  
○세정담당 맹일현  그렇죠, 야구장으로 임대해 줘서 임대한 부분이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걸 추징한 사항이고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요.  
○세정담당 맹일현  롯데도 비슷한 사항인데, 롯데도 과세는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건축 중이라는 사유로 저희가 별도합산을 해 주고 있던 사항인데, 가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공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합합산으로 과세를 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렸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얘기됐던 BRC 부지인가요?  
○세정담당 맹일현  거기는 계속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아니, 거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정담당 맹일현  그래서 거기도 조사해갖고 거기는, BRC...
이강구 위원  BRC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기 가천길병원.  
○세정담당 맹일현  거기는 지금 목적에 저기...  그 부분은 요새 저희가 다룬 게 없었는데요, 그거는 좀 말씀을...
이강구 위원  최근에 그런 얘기는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인가 전전년도에 우리 한번 그 공원 부지를 개발을 안 하고 있어서 왜 주민들이 안 하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세정담당 맹일현  그 용도로 협약이 들어온다고 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공원으로 개발해 주고 면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정담당 맹일현  그 정확한 사항은 확인해갖고 재산세 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최근에 지금 우리 유네스코 관련한 학습도시 개최하면서 타 부서인 유네스코추진단에서 여기 이쪽 공간 무상임대 해 주는 거 관련해서 이 세금 면제 부분하고 연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담당 맹일현  이제 그쪽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감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이강구 위원  그니까 과세는 되고 있는데 그게 감면 대상이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공간의 일부를 대여를 해 주는데 우리한테 무상으로.  
○세정담당 맹일현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어요?  
○세정담당 맹일현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 비용이 1억원인데 면제를 10배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세정담당 맹일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세액은 1억원 이상 나가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면적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은 재산세 팀장님이. 
이강구 위원  재산세 부과하는 면적당 그거 있죠.  타 부지하고 관련해서 이게 좀 말들이 많으니까요.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무슨 혜택 제공,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우리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정담당 맹일현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언론에서 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정담당 맹일현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갖고 다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무상임대는 차라리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런 부분은 협약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정담당 맹일현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조건부로 해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일단 알았고요.  
   재무회계과장님, 275쪽에 보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토지 매입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이강구 위원  선학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 매입 분담금, 여기가 지금 뭐 건설할 계획이어서 이거 지금 사는 거였죠?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장애인복지센터랑 선학동사무소.  당초에는 보건소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강구 위원  지금 현재 2개, 장애인 무슨 치매센터인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센터인가, 연수구장애인복지센터 그거하고 선학동주민센터, 2건?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매입 분담금 이게 잔금이에요?  이것만 주면...  잔여부지 매입 분담금이니까 다 지불되는 거예요, 이거만...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러니까 10년 분할인데 매년 1차 부지, 2차 부지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강구 위원  매년 46억원씩 나가나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아닙니다.  2차 부지가 또 20억원 있어서 한 66억원 정도 나갑니다.  
이강구 위원  60억원?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이강구 위원  그거 10년 동안 내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부지가 엄청 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한 600억원 정도에 산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거의 그렇습니다.  이자율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제가 면적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600억원 정도에 사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를 활용할 계획은 뭐예요?  지금 조금 아까 말한 선학동주민센터하고 장애인복지센터 말고 또 계획이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쪽은 저희가 알기론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그냥....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지대금만 600억원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다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건축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거를?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지금 GB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뭘 갖고 있다고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저기는 있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같은 건 자세하게 받으려면 건축과에다 받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교 있잖아요, 특별교부금 있죠, 주민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청학동 같은 경우는 3억원 그리고 송도4동 같은 경우는 6억원.  이게 차이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청학동은 주차장+돌봄센터하고 공공청사라는 생활SOC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특교세.  
이강구 위원  특별교부세가 국비예요, 청학동은, 3억원은?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이강구 위원  4동은?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리고 송도4동 같은 경우는 지금 LNG 특별회계 해서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국비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6억원?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특별회계는 지금 구비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 걸 거 아니에요, 44억원 그 부분.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에서 세웠던 거에서 빼고.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총액은 같은데 구비를 6억원을 감액시키고 국비를 6억원을.  
이강구 위원  국비를 태웠다는 거죠.  이게 올해 분담금, 올해 들어갈 비용인 거죠, 이게?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내년에는 또 내년 진행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 김정태  이강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강구 위원님 계속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계속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수당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하안전 조례를 2019년 12월에 제정이 됐어요.  지금 처음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직 미구성이고요.  현재 위원을 공개모집 중입니다.  
이인자 위원  구성하려고 준비하시는 단계이네요.  그러면 아직 뭐 지하안전 조례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수립은 아직 안 하신 상태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지하안전계획은 일단은 한 번은 수립은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원래는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인자 위원  아니, 위원회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전에 못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자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1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재공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자 위원  이게 사실은 업무가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만들 때도 어느 과에서 하느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에서 같이 좀 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인천대 입구에 싱크홀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서요.  어쨌든 이 송도신도시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립을 해서 안전진단을 좀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에서 조례도 발의했고요.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런 사고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이강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재무회계과장님, 저희 연수구가 현재 토지 매입해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들 있죠, 현재.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거를 지금 다 여기서 질의응답으로 받기는 좀 그러니까요.  현재 토지를 매입한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을 진행한 그런 것들 현황 있죠, 일괄적으로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주세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한번 주시고요.  자료만 받을게요, 저는.  됐네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태  이강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또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생각나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와서 상임위 때 자료 보고 얘기를 좀 더 할 사항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잘 받았거든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지원 계획 이번에 3차 받았는데요.  견적서를 지금 3개를 주셨고 3군데가 다 지금 현재 3차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일단 1, 2, 3차 한 번씩 돌아가면서.  
최대성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업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지금 견적서 내용에 보면 3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5만원씩 1천박스니까 5천만원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5만원씩 1천박스요?  
최대성 위원  예, 5천만원.  2개 업체는 5천만원에 맞게 견적서를 냈어요.  그런데 1개 업체는, 여기는 1천개가 아니라 1,300개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1,300개.  금액은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2개는 1천개고 1개 업체는 1,300개를 요청했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항목이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2개 업체는 삼계탕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안 나는데 1개 업체는 삼계탕 비용이 한 2천원 이상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브랜드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일성이 필요한데 그 업체가 취급을 안 하는 품목이라서 그럴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게 실은 코로나 때 이렇게 해서 하는 업체를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안 한다고 해서 관내 업체 간신히 2군데를 꾸렸었고요.  1군데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조금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다 안 한다고 했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제가 단가표를 보니까 다 시중가격이에요.  시중가격인데 일부 중소업체 마트에다 하시라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런데 이게 일일이 다 포장을 해야 하고.  
최대성 위원  포장비용, 이거 배송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배송비는 있는데요.  이게 또 자가격리자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최대성 위원  자가격리 할 때 잘 아시지만 갖다주는 게 아니고 문 앞에 두고 가져가시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래도 좀 꺼려하시긴 하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게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요.  어찌됐든 저희 연수구에 있는 관내 업체도 있고 일부 인접한 업체도 있는데, 그 내부 상황을 저희는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 자료만 받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금액은 대동소이하고 1개 업체와 그런 부분, 2천원 정도 차이 나는 거.  1,300개에 2천원이면 단가 차이 좀 나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1건당 5천만원이거든요?  중소업체들, 제가 사업자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관내의 중소업체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요.  관리된 측면에서도 안전성 때문에 그러시겠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하겠고요.  주신 자료는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2년 이상 경과돼야 되고 고등학교 때 받으신 분들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됐고요.  지금 대상자가 한 50여명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 대상도 대상이지만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가 있고 시행 규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구 수가 늘어나고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통·반이 새로 생겼는데요.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조금 다를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공동주택을 예를 들겠습니다, 구분하기가 좀 쉬우니까.  공동주택 내에 예를 들면 7개의 동이 있어요.  약 540가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통장님이 2명 계시대요.  그러면 540명이면 1곳당 270명,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동으로 따지면 3개 동을 관리하시거든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어느 아파트 가면 2개 동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 기준을 제가 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최소 160가구로 하고 최대 640가구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최대 640가구까지 1명이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특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미경  예, 범위가 너무 커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동에서 조정할 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도록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동에서 변경할 때도 주민자치위 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내년에 변경하실 때는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부 통장님들이 업무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만큼 더 하면 추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된다 그러면 좀 보완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특수한 상황을 빼고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이 전달되다 보니 저희도 관심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지금 새로 통장님들께 장학금도 대학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세무1과장님, 아까 팀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신 내용 있죠, 연수구 신·원도심 토지 관련해서 재산세 부과 및 면제, 예전에 한번 최대성 위원이 자료 요청한 적 있었죠.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잠시중지)

(15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연수구에 유례없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인데요.  296쪽에 나와 있는 메디컬VR 평생학습관 조성 관련해서 7억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유네스코국제회의 추진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이게 메디컬VR 평생학습관 조성 관련된 것은 의료분야를 특화해서 평생교육 관련된 교육 분야를 하기 위한 실감형 메디컬학습관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저희가 송도미래로에 있는 가천길대학의 연구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2층 120평 정도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5년간 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조성하려고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1층하고 2층이 있는데요.  1층의 임대기간은 1년이고 2층 임대기간은 5년 정도로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1층은 쇼룸하고 코로나방역대응 관련된 홍보전시관을 저희가 꾸미려고 하고 있고요.  2층은 VR하고 AR기반으로 한 실감형 메디컬평생학습관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은 예산입니다. 
조민경 위원  VR메디컬센터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유네스코국제회의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게 평생학습이란 측면에서 관련 있었으면 왜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면 될 건데 이게 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는지 그걸 질문 드렸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의 ICLC 추진하면서 저희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ICLC 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됐던 계기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조성해서 추진하고 나서 평생학습과로 넘겨주긴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의료분야 쪽에 대한 실감형, 그러니까 행사 때 저희가 어떤 행사 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행사에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몇 가지 짚을게요.  아까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상은 아니고 세금감면이라는 조건인거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뭐 내부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그걸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으로는 우리가 유네스코국제회의를 진행할 때 행사프로그램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맞나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여기가 다 리모델링돼서 메이컬 관련한 VR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그렇지요. 
조민경 위원  10월까지는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저희가 계획서 상으로 10월까지 마쳐서 행사에 맞춰서 준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회의 한다고 외국에서도 여러 분들이 오시고 컨벤시아에서 멋있게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VR 메디컬 평생학습관도 한 번 둘러보시고 다 좋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는 어떻게 쓰입니까?  주목적이 뭔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사후에 운영할 것은 일반인들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관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VR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메디컬 의료계 쪽에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쓰겠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7억 1,500만원?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협의하기는 가천길대학에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가끔은 의료계 관련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강의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있습니다, 의료분야 쪽으로. 
조민경 위원  그러면 단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한 아이템들이 많았을 텐데 왜 메디컬VR이었나요?  추진단에서 생각해 낸 건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어가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온 건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이게 저희가 가천길대에서 연구동에 있는 2층을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를 5년간 해 준다고 했기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어떤 평생학습 관련된 분야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차원에 거기에 있는 관련된 담당 교수님들하고 그러니까 의과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의논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아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대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행사프로그램의 일환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들이 와서 메디컬VR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거인 거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국제회의가 2019년도는 콜롬비아에서 했잖아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2년마다 이번에 치러지는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네스코국제회의는 저희가 처음인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처음이에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5회인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5차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1차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 베이징, 2차가 멕시코, 3차가 아일랜드 코크, 4차가 2년 전에 콜롬비아 메데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5차입니다.  이게 2년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개최를 하면 향후 한 10년 내지 10몇 년 후에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에서 아마 개최할 수 있을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유네스코국제회의라는 게 2013년도에 광주에서도 유네스코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제가 알기로는 분야가 아마 다를 겁니다.  저희는 평생교육분야 쪽에 국제회의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 유네스코국제회의가 이렇게 5회로 저희가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이런 마당에 이게 사실은 새로운 문명의 기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제연구교류 회의하는 이런 회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단장님, 우리 지금 유네스코국제회의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주 무대는 컨벤시아입니다. 
이강구 위원  좋아요.  아까 질의했던 연장선상에서 메디컬VR이 꼭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지금 아까 무슨 가천길대학 연구소, 거기가 현재 비어져 있어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현재 비어져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면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아니, 그게 전체적인 건물은 연구동인데요.  거기가 한 5층 정도인데 2층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몇 층이 비어있다고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2층이 비어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2층만?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2층하고 1층은 올 연말까지 1층은 사용하고, 1층에 약간 로비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올 연말까진 사용하기로 했고 2층은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2층을 5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이강구 위원  지금 공공요금 전기세하고 이런 관리비는 매달 500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이강구 위원  결국 무상임대도 아니네요?  비어 있는 곳 내가 보니까 관리비, 누군가는 부과하라고 하면서 이것도 해 주고 저쪽에 타부서하고는 세금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 공공요금 이거 특별하게 여기는 세를 내줄 수 없고 자기네가 써야 하는데 제대로 안 쓰면서 무슨 무상임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매달 500만원씩 관리요금 받아서 자기네 유지비하고 이러는 게...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어쨌든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고. 
이강구 위원  추후에도 또 낼 거 아니에요?  내년 1년 동안 운영비, 또 사람도 하나 붙어야 되고 그러면 수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겠네요?  공공요금만 6천만원 들어가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2명 정도가 상시하면서 교대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약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 며칠해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행사는 3박 4일입니다.  4일간 합니다. 
이강구 위원  전야제까지 해서 4일?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전야제 날은 밤에만 하고, 한 3일 하는 거네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추후에 여기 이거 이용한다고 했지요?  여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거 차라리 컨벤시아 측하고 연계해서 VR의 경우는 메디컬VR이 향후 몇 년간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메디컬VR 포함해서 차라리 다양한 VR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컨벤시아 관광공사 측하고 조인해서 그쪽 공간에 잘 설치해 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러면 돈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사실 저희들도 만약에 이쪽 공간이 안 됐을 때 타 공간을 좀 찾아보긴 했었습니다.  글캠 부지나 경제청 G타워 부지나 컨벤시아 부지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기는 임대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임대료를 주라는 게 아니고 행사 기간에...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행사 기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는데 제 얘기는 추후에 이게 지금 결국은 나중에 이걸 한 번 설치해서 다시 뜯기가 뭐하니까 지금 거기에 계속 하고서 주민들 이용하라는 취지라면 VR이라는 게 효용도가 높아요.  컨벤시아라는 곳은 워낙 사람이 많이 찾으니까 때마다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싶은데 우리가 거기 가천길대 연구동이라고 하는 곳은 생뚱맞게 그거 하나밖에 밝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심분야가 아닌 메디컬VR하려고 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가서 VR을 하냐는 거지요.  지금 연구동이어서, 의료연구동이어서 메디컬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하셨는데 유네스코국제회의 하는 기간에는 쓰일 거 같아요.  우리가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걸 돌리면, 그런데 끝나고 나면 거의 관심 뚝해서 이용하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VR로 좀 바꿔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한다면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또 연구동 자체가 안 맞고 그래서 효용성이나 이런 걸 봐서 위치가 적정하냐는 의문이 좀 들어요.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세계시민축제하고 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브리핑 얘기해 주세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세계시민축제 관련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 전시, 체험부스 설치하는 거하고요.  이제 전시하고 체험부스 약 400여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행사 관련된 비용하고 합쳐서 세계시민축제가 되는 비용이고요. 
이강구 위원  국제문화교류 초청 이런 거예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국제문화교류 관련된 것은 K-POP콘서트 하고 테마공원 조성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  저희 상임위가 달라서 관심은 많지만 이 시간에 다 질의는 드릴 수 없고 지금 여기 유네스코국제회의 관련해서 세부계획은 다 잡히셨을 거 아니에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 위원  혹시 계획서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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