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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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두 번째 도시관리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10분 이상 넘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지금 교부금 3억 9,400만원 받으셔서 인천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인자 위원  28억원.  전에 보면 연성중학교 특교 할 때도 어쨌든 국비, 시비 따고 연수구가 30% 매칭으로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것과 동일합니까? 

○이인자 위원  줄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만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강당 없는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이인자 위원  청량중.  

○이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여전히 63억원인 거죠?  

○이인자 위원  63억원인 거죠?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5쪽 보면 마을교육활동가 역량강화 활동 운영비로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교육활동가는 정해진 대상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딱 이분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정해진 명단이 있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300명 전체가 이 비용으로 다 이용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이거 좀 세부적으로 조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딱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레바퀴 꿈교실의 강사님들도 마을교육활동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 대상이 궁금해서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 배 생활체육대회하고 협회장 배 생활체육대회가 다 2배씩 늘었어요.  

○조민경 위원  마이크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본예산 때 2억 4,700만원으로 요청했었나요?  

○조민경 위원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예산실에서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절반씩.  지금 아직 체육대회 같은 거는 상반기에 한 적이 없죠.  

○조민경 위원  다 하반기에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늘리신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을 봐서 혹시 2차 추경은 언제인지 내부적으로 결과 나온 게 있나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연수구체육회 업무차량 구입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체육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겠죠?  

○조민경 위원  어떨 때 쓰이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승용차인가요, 승합차인가요?  

○조민경 위원  카니발이에요?  알겠습니다.  
   312쪽에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키오스크 구입은 무엇을 위한 키오스크인가요?  예약 관련한 건가요?  

○조민경 위원  현장에 와서 입장권 발매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현장에 와서?  

○조민경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코트가 4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4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조민경 위원  지금 송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와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연수체육공원에는 그런 상주하는 인원이 없나요?  

○조민경 위원  그때는 상주하는 사람이 있겠죠?  

○조민경 위원  그런데 키오스크가 필요한가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인터넷 예약보다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과연 이거를 얼마나 사용을 하실까, 그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성상 얼마나 이게 활용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25쪽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 다 세워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추가 비용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조민경 위원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거는 시행하는 업체가 낙찰됐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라온 사항이에요?  

○조민경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몇 년 전에 1개소당 7억원씩 하려고 했었나요?  얼마씩이었죠?  

○조민경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로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예산을 더 받아서 진행을 하나요?  

○조민경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추가 사업비로 제출하신 자료가 조금 이것만 봐서는 미흡한 것 같아서 따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초안이 어땠고 원래 기정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안이 어땠고, 그다음에 변경해서 하려는 게 추가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이것보다 더 자세한 자료가 있겠죠?  

○위원장 김정태  조민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답변만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계속하시는 걸로 할게요.  

○조민경 위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거 2쪽짜리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오늘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민경 위원  예.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숙경 의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시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서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304쪽 보니까 교육복지 지원사업 있죠.  지금 대상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최숙경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받지 않나요, 이거를?  

○최숙경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시 자체 사업인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최숙경 위원  4개?  

○최숙경 의원  1개요, 그래갖고 지금 5개교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 306쪽 보니까 선학중학교 교육문화복합시설 지금 짓고 있던데 개관은 언제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7월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낮 시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오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과장님, 309쪽 보니 우리 청학복합문화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최숙경 위원  부품 교체하는 거네요.  

○최숙경 의원  그리고 과장님, 311쪽 보니 아까 동료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축구는 어떻게 하신 거죠?  

○최숙경 위원  축구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최숙경 의원  7개 종목을 했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딴 종목에서 항의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어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마을자치과장님은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팀이 이번에 보니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동 주민참여, 구 참여예산, 이런 거를 관할을 하시죠.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와 관련해서 중복된 것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이유 하나로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절을 하실 건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주민참여 팀이 생겼으니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인자 위원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송도역사 복원 사업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재작년도부터 계획이 됐었던 건데 그동안 추진이 되지 않았다가 지금 용역을 시작하신 건가요?  

○이인자 위원  아니에요?  

○이인자 위원  지금 복원 중인 거예요?  

○이인자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복원 중인데 지금 설계 용역은 뭐에 대한 설계 용역이에요.  

○이인자 위원  그거를 용역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건 언제가 돼야 완공이 될까요?  

○이인자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인자 위원  왜 그렇죠?  

○이인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건가요?  

○이인자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사업 규모가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이건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문화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체육센터 운영비.  이게 공단대행사업비인데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 부분은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올리신 건가요?  312쪽입니다.  

○이인자 위원  예. 

○이인자 위원  그런데 왜 9개월만 하셨어요?  

○이인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이 있는데 지금 계속 추가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인자 위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이인자 위원  아, 결원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원래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몇 분이십니까? 

○이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도 27명인가요?  

○이인자 위원  애초에 이거 계획 세웠을 때 33명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원이 이렇게 늘어났죠?  

○이인자 위원  예. 

○이인자 위원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나요?  원래 애초 계획보다 늘어났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나요?  그 자체에서 맘대로 늘리고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들 안 하시면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 내 작은도서관이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있는 거죠, 전체 공원 내에?  

○최숙경 위원  아니, 진행 중에 있는데 그전에도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전체.  

○최숙경 위원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되는데 4개가 지금 문화공원하고 솔안공원은 착공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4개는 다 착공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최숙경 위원  어디가 지금?  누리공원?  

○최숙경 위원  누리공원만이요.  어쨌든 보니까 공원에 조그맣게 1, 2층으로 해서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원에 작은도서관을 세울 때는 어떻게 뭐 주민공청회가 있어서 그쪽에다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위치 선정할 때 이건 어떻게 누가 선정을 하신 거죠?  

○최숙경 위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알고 있는데 공원 내에 위치를, 공원에 도서관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는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솔안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공원인데 저쪽 끝에 아주 굉장히 그늘지고 이런 데가 있어서 이거를 선정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을까 주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맞아요.  

○최숙경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알기로는 환하고 햇빛이 들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최숙경 의원  그러셨구나.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공원 내에 조그맣게라도 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잠시중지)

(10시 4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건설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32쪽,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참여예산 포함)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지금 참여예산이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조민경 위원  참여예산이면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당시에 삭감됐었나요? 

○조민경 위원  참여예산으로 1억원에서 5천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난번 본예산 때 부서에서 빠뜨리고 안 올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43쪽,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창작플랫폼조성사업이 새로 8억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처음에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에 계획됐던 내용이 아닌가요? 

○조민경 위원  지금 진행 과정에 토지보상비로 올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정액은 안 적혀 있고 바로 순증으로 되어 있어서요. 

○조민경 위원  지금 상임위가 달라서, 이거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 국비는 얼마가 내려왔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67억원이고 그중에 50%가 국비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167억원이 4년 동안 진행이 되고, 지금 60억원 가지고 올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도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 공모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진행을 한 건가요? 

○조민경 위원  제출하신 세부사업 자료만 봐서는 희망지 사업이 뭔지 잘 감이 오지 않아서 이거 핵심이 희망지 사업이라는 게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그 말씀도 잘 와닿지 않는데 일단 그거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공모하라고 해서 우리가 공모한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비류마을로 선정된 거고 내려온 8,500만원은 비류마을에만 쓸 수 있나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사업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49쪽, 송도국제도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2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복지센터마다 또 9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세부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네요.  

○조민경 위원  21개라면 보통 나중에 자료를 어디에 설치하실지는 주셔야 하고요. 

○조민경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 설치하실지 몇 군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게시대에 광고를 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를 내고 광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54쪽, I-MOD버스 송도국제도시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비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는 구입된 상태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16인승으로 운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구입은 시에서 했고, 운영비에 나와 있는 이건 7 대 3 중에 3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노선도 정해졌나요? 

○조민경 위원  예, 몇 대가 운영되나요? 

○조민경 위원  송도 안에서만 운영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예, 이게 처음에 중구에서 시작했나요? 

○조민경 위원  영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관심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버스 모양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최대한 자세히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숙경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7쪽,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427쪽, 자치단체등이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연수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공영주차장에 뭘 주차하려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캠핑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168대가 있어요.  캠핑카하고 카라반.  이게 지금 원도심, 신도시 해서 혹시 분류된 거 있어요? 

○최숙경 위원  없어요?  분리가 안 되나요?  지금 168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주소지로 분류해서 나온 건 없어요? 

○최숙경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연수3동에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거기에 먼저는 공간 자체를 어디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많은 그런 공용주차장인데, 지금 연수3동 주민들은 지금 민원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거기도 사실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1,200세대다 그러면 1,200세대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아파트 주민들은 저녁때 되면 그쪽에 주차를 많이 시키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캠핑카나 카라반이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차장에 대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요? 

○최숙경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인자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불법광고물폐기물 처리가 본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50%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어디에요?  어디에 저장해 놓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밑에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개가 설치되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광역교통정책지원에 있어서 연수구 M버스 비수익노선 표준운영원가재정지원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6405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를 말하는 거지요?  재정이 열악한 곳은 50%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구용역은 뭐에 대한 연구용역입니까? 

○이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인자 위원  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인자 위원  임의적인 게 아니라 버스노선에 대한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에 대한 걸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인자 위원  그래요?  6405 같은 경우는 강남버스는 차고도 넘치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익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회수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인자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꼭 해야 하나요? 

○이인자 위원  5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알겠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I-MOD버스 송도국제도시 운영비 이것은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연찬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이인자 위원  이거 마을버스 말하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카카오택시처럼 내가 앱을 다운받아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 버스가 집 앞으로 와요? 

○이인자 위원  버스승강장으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좋은 행정인 거 같고, 지금 카카오자전거가 적자가 심해가지고 뭐 7월까지 하고 접는다고 기사를 봤어요.  그 대안으로 우리 연수구가 버스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안으로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좀 늘릴 수도 있을까요?  시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연수구만 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늘려갈 그런 걸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자 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카카오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요.  1천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7월부터 없어지면 그나마 사용했던 사람들은 걱정을 할 거 같아요.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카카오가 아니라 쿠키를 늘리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공유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내용이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사실상은 좀 전에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구 관련된 캠핑카, 카라반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에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거 보고 타이밍을 놓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 최숙경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구민들께 민원을 많이 받으셨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서 팀장님들하고 이 부분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따로 뵀을 때도 전에 주민들하고 좀 소통이 원활하게 됐다면 좋았을걸 그런 말씀하셨는데 원칙으로는 카라반이나 캠핑카 주차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 지역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한데 위치를 정할 때 주민들과 소통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소래나 부천의 사례를 들었는데 남동구 소래의 경우는 벌써 2곳이 있는데 대부분 주택가와 떨어진, 그리고 전철역이 지나가는 하부공간에 설치가 되는데요.  이번에 연수구 연수3동에 올라오는 것은 주택가와 밀접한 10m 정도 되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40면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도 입주자대표회장님들 경남이나 대림 회장님들 전화번호도 알려드렸는데, 직접 통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제, 그제에도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동대표 분들께 급히 회람을 돌렸대요, 비대면이라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또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대표들에게 회람을 돌렸는데 한 분만 연락 안 됐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반대를 하셨대요.  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 예산은 또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거니까 먼저 그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눈 다음에 진행 여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민원이나 아니면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현재 남동구에 한 16대 정도가 연수구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도 기억이 나요.  연수구에는 한 168대가 있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원도심이나 신도심에 몇 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셨고, 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올댓송도에 민원성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민원보다는 요청 글이지요?  제안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 ‘2020년 9월에 송도에 카라반 전용주차장 추진 요청을 드립니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본격적으로는 본 위원은 송도국제도시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검색을 하다 보니 송도국제도시에는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일반 주차장에 송도캠핑장에 약 요즘 기준으로 아니지만 약 4-5대의 캠핑카가 일반주차장이 주차가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그 외에도 전용주차장은 아니지만 송도국제도시 현재 무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송도3동에도 있고, 송도2동에도 얼마 전에 매입한 행정복지센터 옆에 매입한 한 70억원의 돈을 들여서 매입한 105면 정도의 지금 그냥 오픈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송도2동에도 주차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용도든 개발하거나 아니면 연수구에서 사업을 하려면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캠핑카나 카라반을 임시로 세우더라도 연수구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일반차량을 대도 요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런 면에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노상에 설치된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준비가 될 때까지 임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중요하기보다는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오는 지역주민들께 먼저 의견수렴해 주시고, 그 절차가 완료가 되고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먼저 그렇게 소통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자 위원  특별회계를 보니까 이게 청학동으로 되어 있어요.  주소가, 청학동 79-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최대성 위원  연수3동 공영주차장. 

○이인자 위원  427쪽 어디에 있어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기정액이 2억 5,200만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730만원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인자 위원  표기를 하려면 목을 제대로 설정해서 카라반이라는 내용을 써 놓아야, 아니면 여행용 캠핑카라든가 그걸 문구를 써 주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니까 찾는데 혼선이 좀 있었고요.  사실 원도심이나 송도나 지금 일반 주차장도 사실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캠핑이나 여행가는 것도 참 힘든데 지금 이런 제안을 하신다는 게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좀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지 않는 건가, 무조건 원하는 분들의 소유욕구만 하시는 거 아닌가, 사실은 지금 뭐 주차장특별회계라고는 하지만 연수구가 재정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물론 송도 일부 주민들이 또 하셨을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인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건 좀 고려를 해야 하고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기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는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숙경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341쪽, 친환경 주택문화 조성하는 사업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환경조성사업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숙경 위원  기존에 공동주택은 거의 탄성바닥재로 다 깔려있고 아주 오래 된 아파트의 경우만 모래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모래에서 거기에 나쁜 균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줘야 하는 건 맞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주택문화조성 관련해서 이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원도심에 함박마을하고 안골마을 재상사업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5시 1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내역 발표에 앞서 예산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31쪽, 시설비 의원재실현황 표출 시스템 구축 1,2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의원재실현황 표출 시스템 구축 1,800만원 전액 삭감, 의정활동미디어홍보 중 8,8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170쪽, 사회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1,984만 2천원 전액 삭감, 경제지원과 209쪽,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 32억원 중 2억 5천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3,750만원 신설 증액, 도시계획과 349쪽, 송도국제도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6,961만원 전액 삭감, 옥련1동 구정홍보 게시판 100만원 신설 증액, 선학동 주차장 CCTV 설치 공사 958만 1천원 신설 증액, 선학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천만원 신설 증액, 연수2동 EM 원액 등 배양 원료비 409만 6천원 신설 증액, 연수3동 동 청사 해충방제대행 270만원 신설 증액, 송도5동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 69만 8천원 신설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서 427쪽,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 5,999만 2천원 중 730만원 삭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275만 3천원 중 2,263만 3천원 삭감.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부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 토론 없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