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최숙경, 최대성 의원)
- 1.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작되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 8. 휴회의 건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 (최숙경, 최대성 의원)
- 1.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작되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 8. 휴회의 건
(10시 07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6월 4일, 조민경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6월 4일, 장해윤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기형서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민경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인자 의원님 소개로 동춘동 1-1블럭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6월 4일, 최대성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해윤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하여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4일에는 김정태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작되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11명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6월 4일, 조민경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6월 4일, 장해윤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기형서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민경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인자 의원님 소개로 동춘동 1-1블럭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6월 4일, 최대성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해윤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하여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4일에는 김정태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작되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11명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39만 구민 여러분,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방역에 힘을 모은다면 올가을에는 마스크를 벗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5월 25일 연수구는 ‘연수구 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을 지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님과 연수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연구 중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님의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전문가의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의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핫 이슈는 돌봄입니다. 돌봄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필요하며 이미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의 돌봄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야의 돌봄이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가파른 상향선을 그리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비율은 취약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의 변화는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충이 주 키워드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의 확대, 공공의료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의 공공인프라와 인력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서비스원을 통한 공공기관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분절된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유기적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며 적극적 통합사례관리로 민관협력이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토론자들의 기타 제언에는 사회복지시설 봉사자의 소집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돌봄대상자를 지역사회로 귀환하는 정책보다는 현재가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의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통합돌봄을 모델링화해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연수구만의 통합돌봄 창구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며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연수구는 이미 연수형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수형 돌봄체계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 등 560개소 1만 7,68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지원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하는 돌봄 매니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돌봄 SOS 전담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은 어느 한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만이 전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선진 복지 방향을 구축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조직의 진단, 필요한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의회에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할 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연수구 구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5일 연수구는 ‘연수구 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을 지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님과 연수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연구 중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님의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전문가의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의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핫 이슈는 돌봄입니다. 돌봄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필요하며 이미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의 돌봄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야의 돌봄이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가파른 상향선을 그리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비율은 취약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의 변화는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충이 주 키워드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의 확대, 공공의료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의 공공인프라와 인력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서비스원을 통한 공공기관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분절된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유기적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며 적극적 통합사례관리로 민관협력이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토론자들의 기타 제언에는 사회복지시설 봉사자의 소집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돌봄대상자를 지역사회로 귀환하는 정책보다는 현재가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의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통합돌봄을 모델링화해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연수구만의 통합돌봄 창구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며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연수구는 이미 연수형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수형 돌봄체계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 등 560개소 1만 7,68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지원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하는 돌봄 매니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돌봄 SOS 전담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은 어느 한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만이 전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선진 복지 방향을 구축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조직의 진단, 필요한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의회에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할 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연수구 구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최대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최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서 수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제시)
오늘 5분 발언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구 공동주택지원금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여 공동주택단지 수가 무려 181개에 이릅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보면 향후 더 늘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2020년 기준, 연수구가 181개 단지에 부과하여 거둬들인 재산세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231억 2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공시가가 많이 오른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금액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수구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지원금을 편성,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재산세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2021년 기준, 원도심 7억원, 송도국제도시 1억 8,400만원, 총 8억 8,400만원입니다. 인천 다른 군구보다 지원금이 많다고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시가가 오른 만큼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쓰이는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연수구 공동주택재산세가 오르는 만큼 연수구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비례할 것입니다. 연수구는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체계적인 공동주택지원을 통해 연수구민들께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금을 단계별로 증액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결과, 총 84개 단지가 신청하여 75개 단지에 지원하였고, 84개 단지 총 공사예정금액이 62억 4,500만원에 육박하고 최종 교부금액은 7억 9천만원에 이릅니다. 2021년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 전체로 보면 지난해 75개 단지보다 44개가 늘어난 119개 단지가 신청하여 56개 단지에 7억 7,6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현재 진행형으로 119개 단지 총 공사예정금액이 73억 8,500여만원으로 2020년 대비 11억 4천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단지는 많으나 지원금이 늘지 않아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원도심은 노후화가 지속되고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일부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 등 지원금 신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자료를 보더라도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과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연수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금을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 원도심 및 송도국제도시의 지원금 체계를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181개 공동주택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원센터 설치는 공동주택의 분쟁 및 민원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제안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3년부터 주택과에 리모델링 지원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2025년도에는 83%, 2030년에는 92%에 달해 성남시는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B, C등급을 받은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7곳 지정하여 조합 설립과 안전 진단, 안전성 검토 비용을 전액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하면 성남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올 하반기 리모델링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단지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수구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 준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최선의.
(시간 초과-마이크 꺼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최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서 수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제시)
오늘 5분 발언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구 공동주택지원금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여 공동주택단지 수가 무려 181개에 이릅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보면 향후 더 늘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2020년 기준, 연수구가 181개 단지에 부과하여 거둬들인 재산세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231억 2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공시가가 많이 오른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금액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수구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지원금을 편성,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재산세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2021년 기준, 원도심 7억원, 송도국제도시 1억 8,400만원, 총 8억 8,400만원입니다. 인천 다른 군구보다 지원금이 많다고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시가가 오른 만큼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쓰이는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연수구 공동주택재산세가 오르는 만큼 연수구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비례할 것입니다. 연수구는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체계적인 공동주택지원을 통해 연수구민들께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금을 단계별로 증액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결과, 총 84개 단지가 신청하여 75개 단지에 지원하였고, 84개 단지 총 공사예정금액이 62억 4,500만원에 육박하고 최종 교부금액은 7억 9천만원에 이릅니다. 2021년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 전체로 보면 지난해 75개 단지보다 44개가 늘어난 119개 단지가 신청하여 56개 단지에 7억 7,6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현재 진행형으로 119개 단지 총 공사예정금액이 73억 8,500여만원으로 2020년 대비 11억 4천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단지는 많으나 지원금이 늘지 않아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원도심은 노후화가 지속되고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일부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 등 지원금 신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자료를 보더라도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과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연수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금을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 원도심 및 송도국제도시의 지원금 체계를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181개 공동주택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원센터 설치는 공동주택의 분쟁 및 민원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제안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3년부터 주택과에 리모델링 지원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2025년도에는 83%, 2030년에는 92%에 달해 성남시는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B, C등급을 받은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7곳 지정하여 조합 설립과 안전 진단, 안전성 검토 비용을 전액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하면 성남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올 하반기 리모델링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단지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수구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 준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최선의.
(시간 초과-마이크 꺼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인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 회계연도 결산(안)은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 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현황과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7,461억 8,267만 6,359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6,378억 8,949만 4,478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및 잉여금은 1,082억 9,318만 1,881원이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89억 7,771만 9,780원이고, 사고이월액 160억 2,412만 6,230원, 계속비이월액이 238억 4,896만 1,445원, 보조금반납금액이 92억 2,605만 28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2억 1,632만 4,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결산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1조 2,753억 829만 3,215원이며, 총부채는 344억 9,861만 6,665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408억 967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7,250억 7,669만 6,941원이며, 총비용은 6,956억 7,624만 80원으로, 운영차액은 294억 45만 6,86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20 회계연도 결산(안)은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 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현황과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7,461억 8,267만 6,359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6,378억 8,949만 4,478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및 잉여금은 1,082억 9,318만 1,881원이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89억 7,771만 9,780원이고, 사고이월액 160억 2,412만 6,230원, 계속비이월액이 238억 4,896만 1,445원, 보조금반납금액이 92억 2,605만 28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2억 1,632만 4,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결산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1조 2,753억 829만 3,215원이며, 총부채는 344억 9,861만 6,665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408억 967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7,250억 7,669만 6,941원이며, 총비용은 6,956억 7,624만 80원으로, 운영차액은 294억 45만 6,86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중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중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기형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심사한 안건이 제24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기형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심사한 안건이 제24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해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 동장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 동장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장해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장해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은수 의원님과 정태숙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은수 의원님과 정태숙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작되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세요?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주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연수구민들과 더불어 가는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지난 4월 25일 청학역 신설이 포함된 제2경인선 광역철도망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광역철도망 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청학역에서 출발하는 제2경인선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본안으로 확정되고 수도권 연계의 교통이 강화된다면 우리 연수구는 물론 인천 남부권 균형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계획안이 본계획으로 확정되도록 우리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작되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우리 연수구를 비롯한 인천 남부권 지역은 철도를 이용한 서울 접근 수단이 그간 전무했다. 이와 같은 철도교통망 소외는 도로망 포화로 이어져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이어졌으며 우리 주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 중심부로 이동할 때 심각한 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다행히도 철도 소외 지역이자 교통 혼잡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제2경인선 신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본안 반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40만 연수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인천 남부권 균형 발전과 수도권 연계 교통 강화를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청학역에서 출발하는 제2경인선 사업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130만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시민과 함께 제2경인선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확대, 선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청학역에서 출발하는 제2경인선 사업이 필수불가결한 교통 대책임을 절실히 통감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15일,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작되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우리 연수구를 비롯한 인천 남부권 지역은 철도를 이용한 서울 접근 수단이 그간 전무했다. 이와 같은 철도교통망 소외는 도로망 포화로 이어져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이어졌으며 우리 주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 중심부로 이동할 때 심각한 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다행히도 철도 소외 지역이자 교통 혼잡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제2경인선 신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본안 반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40만 연수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인천 남부권 균형 발전과 수도권 연계 교통 강화를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청학역에서 출발하는 제2경인선 사업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130만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시민과 함께 제2경인선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확대, 선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청학역에서 출발하는 제2경인선 사업이 필수불가결한 교통 대책임을 절실히 통감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15일,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작되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작되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