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은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정태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최대성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최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진행 상황과 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연수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지난 2014년 5월 부지 매입을 완료한 이후 세 번에 걸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의뢰 끝에 2019년 7월 통과하였고 2020년 10월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39개월간의 건립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6월 현재 중간 설계 단계까지 완료하였으며 설계 과정에는 시설 운영, 공연장 관리, 무대 설비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 자문위원 5명이 참여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은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심의, 건축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국제입찰을 통하여 오는 10월부터 연수문화예술회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월입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98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9,009㎡ 규모의 연수구에 새로운 상징물을 세우는 연수구 최대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입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오페라, 뮤지컬, 클래식 공연 등 각종 공연이 가능한 729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하여 별관에 위치할 약 250평 규모의 전시공간과 간이무대, 어린이들의 놀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실내외 키즈존 그리고 129면의 주차장과 오픈형 카페, 어울림광장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연수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공원, 대학공원 등 인근 도시공원, 승기천의 자연환경, 가천대학교 등 주변 교육시설을 포함한 연수구 문화클러스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연수문화예술회관 외부의 어울림광장과 내부의 오픈형 로비는 개방성과 공공성을 가진 문화공간으로서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그곳에서 경험하는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가 주민의 일상이 되고 만남과 휴식이 공존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송도국제도시에 아트센터가 구성이 되고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공간이 우리 연수구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하나 실제로 원도심에 있어서 문화예술 향유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들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애초 민선 5기 때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도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땅 사서 텃밭이나 하려고 샀냐는 등 여러 가지 비아냥대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 여러 가지 난관이 조성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일대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수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서 그들도 당연히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행정은 바로 그런 낮은 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됐고 오랜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선 6기 때 문화예술회관을 검토하면서 체육센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민선 7기에서도 승계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잘 아시다시피 공간의 형태가 협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모든 기능들을 넣기에는 투융자 심사에서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당초 연수3동 연수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2018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재검토 통보 결정이 있어서 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연수문화예술회관 단독 조성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근 부지의 건립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설립 부지 인근 연수동 533-1번지 일원 6,476㎡ 1,962평 정도 됩니다.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1,439㎡ 신축 및 연일어린이공원 부지에 체육센터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는 1996년 건립 후 건물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연일어린이공원 상부 및 지하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1안, 연일어린이공원 상부에 체육센터 조성 시 연일어린이공원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하며 도시계획 폐지 입안 및 결정은 시 소관사항으로 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당위성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안, 연일어린이공원 지하체육센터 조성 시 공원 해체 및 재조성에 따른 매몰비용 및 재조성비용 약 16억원, 공원 하부 연면적 약 4,260㎡ 규모 체육시설, 수영장 25m 6레인, 헬스장 등 건립비용 약 181억원,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비용 약 15억원, 총 사업비 약 3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수3동 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지역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선학동 210번지 일원 선학별빛공원 부지에 가족형 생활 스포츠 종목인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과 옥련동 송도2공원 부지 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가 포함된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선학별빛공원 부지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약 8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시비 확보를 위해 2021년 3월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 사업 착공하여 2022년 7월 완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송도2공원 부지 내 민간특례사업으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될 체육시설 건립안이 2021년 6월 시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되어 2021년 6-9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11월 착공, 2023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건부 의결을 미리 주민들께 설명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건부 가결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해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 오늘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선학동 복합청사 및 근린공원 조성 추진 중인 선학동 216-3번지 일원 공한지 그린벨트 해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근 선학체육관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다채로운 체육시설 조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39만 연수구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균형적인 시설 확충을 위하여 더욱 세심히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은 크나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이은수 의원님께서 환경과 관련되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탄소중립도시 조성 종합계획 관련 탈탄소사회로 전환 과정 중에 발생할 양극화,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범지구적으로 폭염, 한파,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런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실현을 위하여 그린뉴딜 등 정책수립, 국제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 1단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에너지효율화, 녹색교통, 자원관리, 자연생태 4개 분야로 공공자전거 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전기버스 도입, 가로등 LED 교체 사업,  기후변화 교육 등 46개 사업을 발굴하여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 확대가 지역, 계층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서 사용 중인 노후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건물 단열 강화 사업 등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감소를 실현하여 양극화, 불평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탄소중립도시 조성 종합계획도 구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지 관에서의 일방적인 형태의 계획으로는 사실은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민관이 함께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형태의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보다 실현 가능한 그리고 강력한 실천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실천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저희 구와 의회와 민간 영역과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세워진 계획들을 한번 좀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그리고 그린 클라이밋 펀드(green climate fund) GCF를 두고 있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유지해야 할 우리 연수구의 기준을 좀 더 상향하고 그런 점에서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40만 전 연수구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범시민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에너지 자립률이 현재 5등급으로 설계되어 있는바 1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는 제가 인증 기준은 모두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5등급이 자칫 기준을 넘어서는, 기준을 미달하는 그런 걸로 오해될까 봐 저희 직원들은 모두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과 녹색건축물로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답변요지를 보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은수 의원님의 문제제기는 타당하고 또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등급 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다 강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결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1등급 총 80%까지 31.21%를 80% 이상 끌어올리는 데 따르는 절대적인 비용이 예산적 한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만원 이내에서 땅 구입한 140억원에 대한 부분들 다 제외하고 실제 건물에 들어갈 공사비와 연결 짓다 보니까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인증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이 단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차원의 에너지 자립률이 적용 가능한 정책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 기밀 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대상으로 건축물은 1천㎡ 이상부터 의무화되며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에서 25년, 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하여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산 계획으로 연면적에 비해 옥상 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 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 이상을 확보하되 전체 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구는 주거밀집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집중 보급하여 에너지자립마을을 구축하는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태양광으로 연간 78만㎾h의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태양열로 연간 2만 2천N㎥의 연료량을 생산하여 연간 1,4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수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대기, 폐수,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 및 유사 사태 발생 시 매뉴얼 유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리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사업장을 환경관리요령 배부 및 자가점검표 제출 등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유해화학물질, 대규모 해양오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등 분야별 세분화된 매뉴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사고 대비훈련과 승기천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해물질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이고 고밀도 집적되어 있는 시설들이 우리 연수구에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자동집하시설, 소각장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나 환경을 정화하고 좀 더 환경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자체가 또 환경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지하화를 통한 지금 현재 오버플로돼서 사실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지적되는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지하화 그리고 현재 25년 된 소각장을 보다 더 고도화하고 현대화해서 보다 더 악취나 이런 부분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보다 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환경적 방식에 의해서 처리함으로써 친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제들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가적인 말씀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를 위해 2021년 중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선정 예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산 교육 장소 마련을 위하여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안전체험장 설치를 위하여 2021년 가능한 부지의 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에 국시비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와 주민 의견 청취 및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인가를 위한 용역 실시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3-년에 걸쳐 완공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로 시행되는 업무로서 향후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현안 사항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우리 구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자치경찰제가 지금 광역단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걸 느끼시겠지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치가 결국은 우리 행정자치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치안이 보장되는 안전한 마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범죄 없는 마을과 치안이 잘 유지되고 또 보다 더 경찰권이 교통이나 제반의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삶에서 훨씬 더 다가오는 그런 경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의 자치경찰을 어떻게 구 단위로 보다 더 실질적인 형태로 전환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같이 공동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좀 더 액티브한 형태의 활동 근거들을 같이 구와 함께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서 지금 이은수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