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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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시간이 10분 이상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의회가 2019년 예산이 10억 7천만원에서 이번에 12억 8천만원으로 한 2억원 정도 증액됐지요? 

○장해윤 위원  2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보조금반납은 없고 지출잔액이 전체적으로 한 1억 600만원해서 한 5,700만원 정도 전년대비 2019년 결산대비 늘었네요? 

○장해윤 위원  세부항목은 의정활동홍보, 기관운영 교류지원이 주고 내용은 알겠는데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코로나 상황 말고, 이렇게 5,700만원이 늘은?  

○장해윤 위원  금년에는 3회 추경 다가올 때 정리를 일부, 지금 우리 의원 국외여비도 반납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20년 나름대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저는 다른 건 다 별 의문은 없는데요.  정책사업 목표에서 성과지표 중에 홍보방법 게재 및 홍보책자 제작 회수가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지표가 그렇게 홍보활동에 지표로 담을 만큼 커다란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성과지표 설정하실 때 좀 현실적인 걸 더 해 주셨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1층 문화사랑방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1년에 이용하는 집계 인원수가 혹시 카운트가 되나요?  자원봉사자가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정확한 숫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매월이나 아니면 1일해서 카운트가 되시는지 해서.  

○부위원장 최대성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도 책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신간을 구입하고 계시는데 이용 수에 비해서 책 구입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적인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북카페에 비해서 좀 양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책 읽는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의회 1층에 있는 문화사랑방이 홍보도 아직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결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문화사랑방에 책이 읽을 만한 게 많다고 홍보를 해 주는 방법과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편하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대출서비스는 안 되고 있지요? 

○부위원장 최대성  저도 그건 좀 전에 여쭤봐서 알게 된 건데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의원님들께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저희도 이용은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누굴 기다리는 동안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책 읽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다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부분 세입부분인데요.  불납결손액이 지금 28억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세부항목이면 어느 항목으로 지금 불납결손액이 된 거지요?  통합결산서 저는 43쪽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미수납액도 보면 목별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7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경우는 225억 6,733만원...  

○김정태 위원  각 부서별 같은 경우는 부서별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다니까 저는 자료로 그러면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재무회계과가 결산을 총괄하는데 기획예산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납액이라는 부분은 항목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더라고요.  이것은 비상장 주식이 현금이 없을 경우 골동품이나 미술품으로 이렇게 대납하는 제도거든요.  그죠?  이게 어떻게 새로 항목이 들어갔지요? 

○장해윤 위원  탈세가 악용된다고 해서 미국은 물납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2019년까지 결산에 물납 제도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물납액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결산을 보면 2019년 대비 제가 1년 비교를 드리면 약 1,096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고 결산상 잉여금이 87억원 증액돼서 995억원 정도 됩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1,082억원 증액되는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반납 한 금액이 2019년도 결산할 때 59억 5천만원에서 이번에는 92억원 약 3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도 약 615억원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우려되는 게 미수납액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트렌드가 3개년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 236억원, 225억원, 그리고 202억원 조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결손액이에요.  결손액 2020년 결산해서 결손액이 29억 4천만원, 2019년 결산 약 13억원 전체적으로 한 17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18년도는 약 17억원 그래서 전체 3년간 결손액이 약 6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손액 부분은 나름대로 기획예산실은 해당이 없지만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결과를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재산이 없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부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런 건 해당과에 한번 챙겨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가 5억 9천만원 되는데 하여튼 주로 많은 과를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를 제가 밝히긴 그렇고 불납결손액 부분은 특별히 우리 예산실에서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한 211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예비비도 줄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녹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정책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실이 그 전에 미래전략사업단이었지요? 

○장해윤 위원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문화하고 미추홀공원에 7억 5천만원 해서 2019년도 지출이 3억 7,100만원, 명시이월 3억 7,800만원해서 2020년 결산에 3억 7,800만원이 문체과로 이관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에서 3억 6,800만원 지출하고 9,800만원으로 입찰차액으로 세이브가 된 부분인데 이게 언제 오픈이 되고 언제 종료가가 됐지요?  혹시 아시는지, 오픈한건 제가 알기로 2019년 12월 20일에 오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료는 언제 됐나요? 

○장해윤 위원  저도 2월 7일로 일단 메모는 해 놨는데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특약사항에 뭐 코로나는 천재지변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업체에 7억 5천만원 다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출한 걸 보면 전액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온당한 건지.  

○장해윤 위원  원래는 2월 28일까지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 종료를 했거든? 

○장해윤 위원  계약할 때 소홀한 점이 좀 알고리즘 적으로 계약할 부분이 있었는데...  

○장해윤 위원  결과적으로 상황이 하여튼 폐장이 되는 바람에 결산상에 저는 이게 알고 싶거든요.  

○장해윤 위원  실장님, 계약했을 자료 있지요?  약관, 계약서, 그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장해윤 위원  격화소양이라고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정태숙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많은 과를 한꺼번에 질의하려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획예산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예산집행이나 결산이 잘 된 거 같아요.  다만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징수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결산서 106쪽, 예비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목적예비비는 잡힌 게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써야 할 때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게 잡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기형서 위원  그게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지 않나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범위가 작년 9월 전까지는 일반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이내로 잡아야 하고, 특별회계는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작년 9월 이후부터는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 편성이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 보면 전년도에는 25% 정도 됐고, 금년도는 한 40% 되는 거 같아요, 예비비로 잡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기금관련 쪽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지만 저희도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된 특별회계는 계속 모아만 두고 전혀 쓰지 않는데 이런 건 특별회계기금으로 존치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질의는 하겠지만 폐기하거나 다른 걸로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결산관련해서 재무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재무회계과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나 결산서가 정보공개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혹시 실장님, 결산서 찾아보셨어요? 

○기형서 위원  예산서는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단계만 넘어가면 예산정보라고 해서 뜰 수 있는데, 결산정보는 행정정보 들어가서, 정보공개 들어가서, 사전정보 공포 들어가서, 거기서 결산서라고 검색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에 의하면 의회 의결을 거친 뒤 5일 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꽁꽁 숨겨 놔서는 되지 않거든요.  결산서 자체가 올해 건 아직 안 올라갔는데 결산서 자체가 공포되는 게 꽁꽁 숨겨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재무회계과에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릴게요.  통합결산서 502쪽, 성과지표 관리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02쪽, 정책실명제 중점대상사업 등록 비율해서 이것은 지금 등록건수 대 대상사업 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성과를 관리하시는 건지.  

○기형서 위원  이게 %로 지금 목표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실적이나.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년도에 이게 95% 해서 실적 100% 가 달성이 됐어요.  그럼 성과관리를 할 때 그다음 연도에는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도전적으로 성과관리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형서 위원  그런 맥락으로 보면 국・시비 확보 부분도 이게 과연 목표가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4쪽, 소송승소 건수가 소송 접수해서 저희가 20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었나 봐요?  

○기형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같이 또 한 번 드리면 506쪽, 행정게재 예비심사가 건수로 성과지표를 잡으셨는데 전년도에 59건을 목표로 해서 78건해서 132%를 달성하셨어요.  상당히 성과달성에는 노력을 하신 듯싶은데 2020년도에도 같은 목표를 잡아서 실적이 82건으로 해서 달성률이 139%거든요.  이것도 아까 지적 드린 대로 좀 달성된 목표에 대해서는 차년도에는 좀 더 상향조정해서 도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저도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의견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송도관리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도로정비 준공계 해서 1만 8,500 이것은 면적이 제곱미터 단위예요?  

○장해윤 위원  면적 표기를 안 해 놓으셔서, 실적은 3만 3천해서 이렇게 됐고.  자전거도로 정비도 마찬가지로 제곱미터 단위죠? 

○장해윤 위원  좀 이게 목표설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통 잡지요? 

○장해윤 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이렇게.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6억원에서 한 6억원 정도 늘어서 보조금 반납한 게 3,300만원해서 한 1,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1억 7천만원 정도 지출잔액은 줄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3억 6천만원 명시이월 한 부분 있지요?  2019년도 명시 이월한 게 3억원 가로등 관리였고, 이 부분은 뭐지요? 

○장해윤 위원  예산편성의 과다계상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장해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국민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 우리 구 발표할 때 2019년도에는 4등급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성과지표는 표기를 안 했기에 2020년도는 몇 등급이에요? 

○장해윤 위원  2등급 올랐는데 성과지표에 넣지 왜? 

○장해윤 위원 상당히  2등급이면 상당히 양호한 거 같네요.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우리 성과지표,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5만 1천명에서 지금 13만 2천명 정도 되나 봐요? 

○장해윤 위원  131만명이네요.  엄청나네요.  이게 이렇게 2019년 대비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늘은 이유가 있어요? 

○장해윤 위원  그런데 역으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접속자수는 2019년은 5만 1천명 목표에 6만 9천명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2만명으로 약 한 거의 5만명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장해윤 위원  그런 부분은 뇌피셜, 지피셜 이런 건 없어요, 홈페이지 이런 쪽에?   그런 부분 없어요?  전부 오피셜이에요? 

○장해윤 위원  좀 있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홍보 쪽은 좀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갈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 쪽은 쉽게 얘기해서 정말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가 있다고 할 때 디자이너+엔지니어 같은 역할이 필요할거 같은데 그런 부서가 홍보미디어부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더더욱 홍보는 형해화가 되면 또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형식만 있고 가치와 의미가 없으면 홍보는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4쪽, 전체적으로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홍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체 나중에 올릴 거 아니에요.  34쪽,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이렇게 전년대비 6,824억원에서 7,461억원이 되면 쉽게 해서 100원에서 200원이 되면 100% 증액이란 말이에요.  100원에서 110원이면 10% 증액이에요.  여기 보면 전년 대비 109.3% 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 수정해야 됩니다.  자체가 다 틀렸어요.  그거 보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중소기업에 127억원에서 47억원이 되면 -37%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37.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전년대비 비교하는 부분을 금액적인 비교율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전체 수정을 해야 합니다.  2018년, 2019년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 가시지요?  

○장해윤 위원  이것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2020년도 너무 너무 노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성장하는 기획복지의 4개 부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기획예산실장님 주요집행내역 170쪽입니다.  169쪽부터 이어지는데요.  국외교류 협력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일반운영비 지나서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3,500만원 잡혀 있다가 불용액이 3,500만원이 됐어요.  국내여비는 웬만큼 쓰셨고 국외여비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됐잖아요.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지 않았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어차피 저희가 정리추경을 거의 연말에 하잖아요.  할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서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혹시 연말까지 쓰실 계획이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대성  몇 개 부서가 자치도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차피 못 쓰는 부분이라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놓치신 거 같으니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송도관리단 주요집행내역 189쪽, 공원 및 녹지정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송도 새터어린이공원 실시설계용역이 1,020만원 집행이 됐고요.  잔액으로 지금 주민의견 수렴 및 동절기 사업추진 곤란으로 명시이월 1억 8,980만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는 몇 월에 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려면 문제없을 텐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완료가 돼서 정리가 됐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최대성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한 몇 % 정도 했다고 보시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웬만큼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최대성  예, 주민참여예산이면 당연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때문에 늦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주민의견 반영해서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떠나서 사업을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뭐 공청회도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190쪽, 도시녹화사업지원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첨단고 신축부지 꽃밭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어요.  진행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이것도 뭐 참여예산 아니고 송도관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그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제가 좀 본 기억이 있어서, 하여튼 이 내용 잘 들었고요.  바로 밑에 보면 공동주택유지관리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지원금 1억 3,153만 3천원 중에 잔액이 4,620만 7천원이 발생했고요.  보조금 반납이 500만원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시 거지요? 

○부위원장 최대성  지금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도시 쪽에서는 부서에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거든요.  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회의록만 공개하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생생 방송장비를 통해서 주민의 신뢰도 회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공정성도 공개를 하자는 이런 의미인데 혹시 도시주택과와 협업을 하셔서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생 방송장비를 좀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자산취득비에서 내용을 보니까 사무용가구를 구입하셨는데 집행잔액으로 (469만 1,590원)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반적으로 결산설명서를 보다 보면 ()를 친 게 없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묶어놨어요.  

○부위원장 최대성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혹시 우리 연수구에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지요.  계속 있었는데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  전체 예산의 3%정도.  그럼 저희는 사실 약간 오버한 수치는 있네요?  지금 그렇다면 혹시 여기 지금 2020년도에는 502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긴 한데 그러면 2020년도에 사실 코로나19때문에 많은 지역경제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인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발생했었고 혹시, 올해의 경우는 대충 지금 뭐 추산하건대 어떤가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도 많이 발생하나요? 

○유상균 위원  만일의 2020년도처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는 혹시나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가 국책으로 하는 사업들에 추이도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반드시 있지만 좀 더 각 부서장들께서 또 기금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해서 잉여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절반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중간점검 해 보신다 생각하셔서 아무래도 좀 잉여금이 과다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한 번 사업들을 구조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셔야 지금 특별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그래도 우리 연수구 관내에 1만개가 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싶어요.  
   끝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e음카드가 계속 연수구는 잘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 2020년도에는 어떤가요?  e음카드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이 나갔나요, 구차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되어 있으니까.  

○유상균 위원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2019년도, 2020년도, 올해까지 하면 3개년 차잖아요.  그렇다면 3년 정도 된 시점에서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재점검이나 진단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작년도에 물론 경제지원과에서 한 번 중간보고회하면서 2019년도 점검한 걸 보긴 했는데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올해가 완전히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그때는 매칭 펀드 금액의 비율이 연수구가 좀 높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많지요? 

○유상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2019년도는 코로나발생 이전이에요.  처음에 구도 많이 의욕적으로 정책을 발굴했고, 2020년, 2021년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때에 e음카드가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줘야 향후에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왜냐면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할지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때는 시간의 갭이 분명히 존재할거거든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챙길지 모르겠어요.  낙수효과가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아까 언급했던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좀 여유가 있다면 선제적인 대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살려놔야 죽지 않고 살려놔야 뭐 나중에 잘 키워서 다시 지방세수를 채우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올해 절반 정도 지나간 시점에 이런 용역도 하나씩 해 보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중간점검을 통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좀 피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 518쪽, 공원녹지 수목보식 사업이 이게 수목보식(주(본))으로 목표관리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4천번 심는다고 해서 목표달성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5,500번 식순을 한 거 같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형서 위원  송도는 계속 인구유입이 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는 목표는 좀 더 크게 잡고 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첨단고등학교 꽃밭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는 예산사업을 잡을 때는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그리고 이번 사업의 경우에도 반대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전에 조율작업이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 아닌가 싶거든요.  

○기형서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사업 선정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나 다른 반대급부적인 의견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그걸 설득해서 사업이 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그래야 그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측면에서도 맞는 거 같고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송도의 경우에는 특히나 경제청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관리하거나 어떤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할 때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됩니다.  

○기형서 위원  예, 당부 좀 드리고요.  
   감사실장님 523쪽, 성과관리 관련해서 계약심사처리 및 예산절감해서 목표치실적이 전년도에도 높았고 170%였고, 금년도도 131%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지금 밑에 원인분석이나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보면서 그 170%쯤 달성을 해야 되는데 변수가 있어서 132%밖에 달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자체 목표도 잘못 설정된 거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관리지표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미디어실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항목별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하여간 과다성 홍보에 대해서는 목표수정을 잘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송도관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1년 반 이상 송도에 있는 유치원 한 곳에서 단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아이들과 또 교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었는데 특히 위생이나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됐었고 아무튼 그것을 잘 원만히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원장님, 교직원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서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사실은 상하수도세를 인천시에서 받고 있지요? 

○유상균 위원  하수도세도 인천시가 받지요? 

○유상균 위원  그런데 하수도관로나 이런 것들은 연수구가 항상 조사하고 공사를 하지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뭐 하수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민원은 저희가 받지요? 

○유상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수도에 단수가 되거나 수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1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상수도관 관리와 점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선학동하고 남동구 사이에 남동소방서 가기 전에 거기서 일요일에 상수도가 터져서 긴급복구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유상균 위원  물론 하수도특별회계를 통해서 돈을 좀 내려보내주고 해서 하지만 송도의 경우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연수구 자체가 지금 파이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주민의 사실은 복리증진과 그다음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상수도 부분에도 좀 구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유상균 위원  아무튼 사실은 송도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도시인데 거의 1년간, 보니까 유치원에 가서 보니까 일지가 쓰여 있는데 보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3일 가까이는 단수가 되고 그래서 밥 짓는 데 물이 안 나오고, 설거지 하는데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고통을 계속 일지에 쫙 써 놨더라고요.  어떻게 했었을까 정말 아이들 급식이나 설거지나 간식이나 간식 나가는 타이밍에 딱 단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발생했는데 시에 그렇게 민원도 넣었는데도 시는 뭐 생수 몇 통 갖다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아무튼 그래도 단장님께서 중간에 잘 조율해 주셔서 지금은 잘 해결돼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학부모 위원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재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도시가 커지고 있으니까.  

○유상균 위원  주민들께서는 단순하게 하수도가 막히거나 아니면 물이 안 나오면 연수구에 민원을 넣으시니까 그렇다고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다 보니까 조금씩 부서장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결산서 이런 걸 봐도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전문이 아니라 몰랐는데 진짜 상수도 부분도 완전히 누락되는 거 보니 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하수도의 경우는 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더라고요.  

○유상균 위원  그런데 상수도 관련은 우리가 뭐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권한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하겠고, 막막한데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을 제일 먼저 하고 그 이외에 쭉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들을 진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부서별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일단 실장님, 우리 부서별로 평가는 뭐를 보고 하나요?  이 부서가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그 부서가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의 달성률을 보고 평가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주로 구청장의 공약, 시책 사업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부서별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민경 위원  전 부서 공동사항이지만 제가 한 부서에만 우선 예산성과계획서와 결산서에서 수치가 다른 사유를 작성해서 내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느 과인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설명이 “이호조 예산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를 입력하는 것과 결산관련 성과지표를 입력하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하여 담당자가 바뀌면서 애초에 입력된 예산성과계획서 상의 지표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결산자료를 달리 작성하여 생긴 오기재 사항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수치가 일치되도록 관련 자료작성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다”고 적혀는 있지만 이 설명도 제가 잘 이해되는 대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성과계획서랑 결산서에 기입하는 성과지표가 별개라고 생각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별개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원데이터 출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미 지난 사업에 대한 목표와 실제 달성수치가 어떻게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있었던 사실이 계속 변하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마 전 부서 공통적인 얘기일 겁니다.  지금 내일은 자치도시위원회 부서들을 제가 질의를 할 텐데 다 엉망이에요.  제가 분명히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일 때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걸 지적해야 하는 상황도 굉장히 불쾌하고, 당시 국장님들 실장님들 뭐 기획예산실장님 다 제대로 하시겠다고 했지만 개선된 게 없어요.  내일 질문할 거 생각하면 깜깜해서 그래요.  

○조민경 위원  실장님, 우리 컨설팅 언제 완료되나요?  성과지표랑 측정산식 관련해서 컨설팅 진행한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조민경 위원  외부업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왜 부서별 평가를 뭐를 보고 하냐고 질문드렸던 이유가 달성률을 100으로 만드는 데만 급급했다는 표시가 너무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성률 100 나오는, 잘 나오는 측정 산식을 만들어서 달성률 숫자만 100으로 맞추는 것은 정말 달갑지가 않고요.  달성률이 80%면 어떻고, 90%면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내가 더, 이 과가 더 잘했으면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을 봐야지 숫자만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제가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9월이나 10월에 다 정비하실 거잖아요.  그때 성과계획서니 뭐니 다 정비하셔야 할 거고 내년도 제가 같은 지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청소년정책부문으로 쓴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성아동과에서 앞으로 계획해서 올리면 예산편성 가능할까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정책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었잖아요.  여기 청소년정책 부문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정책 부문으로 쓴 적이 없어서 여성아동과에 질의했을 때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예산실장님께서도 동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신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이민철 국장님을 비롯해 이규원 과장님 그리고 하인순 과장님께서 근 35년에서 40년 공직생활을 한 일주일 뒤에 마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늘 선공후사 멸사봉공 정신으로 임해주시고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만동 과장님도, 아니시죠?  연말이죠.  깜짝 놀랐네.  하여튼 세 분은 제가 볼 때는 워커홀릭, 아주 강하신 분 것 같아요.  공직에 계실 때는 레드오션 시장이면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실 때는 퍼플오션 시장일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국장님, 과장님 두 분 건승을 빌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짧게 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결산에 2019년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포상금 1천만원 받았죠.  

○장해윤 위원  2019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 부분에서 한 1억 8천만원 정도 환급된 부분,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혹시?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환급액이 2019년도 결산에 50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 4,100만원, 한 3,600만원 정도 늘었죠, 그렇죠?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한 4,400만원 줄고, 미수납액은 1억 9,500만원에서 2억 1,400만원에 1,900만원 정도 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환급액, 환급액.  

○장해윤 위원  65쪽 세액 부분, 사회보장과.  

○장해윤 위원  아니, 환급액, 환급액.  4,156만원 되는 부분이.  아니, 는 이유가 500만원에서 4,100만원이 됐는데 한 3,600만원 는 이유를 간략하게.  나중에 는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불납결손액 부분 730만원 이거는 뭐예요? 

○장해윤 위원  예.  

○장해윤 위원  부정수급 한 부분?  소실되는 그거죠.  

○장해윤 위원  부정수급 건수가 10건 정도 되나요, 작년도에.  

○장해윤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장해윤 위원  불납결손액하고 같은가요?  아니, 아니, 건수하고 금액, 부정수급.  부정수급 적발된 케이스 금액, 혹시.  2019년도는 보니까 1,590만원 정도 되던데.  2018년도 2,540만원, 2020년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장해윤 위원  예?  

○장해윤 위원  19건 얼마예요? 

○장해윤 위원  한 5천만원 정도 되네요? 

○장해윤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2019년 대비 한 3,500만원 정도 부정수급이 는 상황이네.  맞습니까?  

○장해윤 위원  3,500만원.  이거는 포지티브죠.  3,500만원이 늘었는데 우려되는 게 이렇게 부정수급이 느는 이유가 물론 과에서도 관리를 나름대로 잘하지만 이게 혹세무민하는 부분도 아니고 갈불음도천수라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의 물은 마치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관리를 금년도는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 발표에 의하면 2013-2019년 최근 6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6,600건에 1,25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건수가 는 게 2017년 960만원, 1,450만원, 1,620만원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는 상황인데 우리 구도 거기에 같이 느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좀 해당 과에서 잘 좀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거는 부정수급 느는 부분.  삼년구미불위항모라고 들어보셨죠.  개 꼬리를 3년 동안 묻어봐도 족제비 털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꼭 사회에 악을 끼친다, 이런 결론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강구하셔서 금년도에는 부정수급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특별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마부위침이라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그런 각오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긴급복지가 152쪽이네요.  이게 11억 2천만원에서 24억원대, 한 13억원 정도 긴급복지가 늘었네요?  는 부분은 나름대로 잘 관리하신 것 같아, 보조금 반납금도 4억 3,200만원.  이거는 국비가 과다하게 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장해윤 위원  아니, 결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 결과 봤을 때는.  세입·세출이 왔다 갔다 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주요사업 홍보실시가 2019년도 1건이에요.  1건 목표에 8건 하셨네요, 그렇죠?  1건 목표이고,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공개횟수가 1건에 1건 했고.  이것도 2019년도는 3건 했는데 목도 조금 소극적으로 잡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름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2019년 결산했을 때보다 예산액 넣은 게 92억원이에요, 92억원, 그렇죠?  1,269억원 해서 보조금 반납한 게 16억원 3천만원인데 2019년도 결산한 게 11억 2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약 한 5억 2천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늘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2019년 대비 2020년도 결산했을 때 5억 2천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증대됐다고 해도, 이거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세요?  코로나하고 특수한 상황인가요?  

○장해윤 위원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장해윤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전체 집행잔액도 8억 5,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한 3억 3,900만원 정도 는 거 아시죠? 

○장해윤 위원  이것도 금년도에는 관리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과는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노인장애인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집행내역 380쪽이거든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부위원장 최대성  앞에서부터 할게요, 364쪽부터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액이 6,020만 4천원이고 지출액이 4,275만 7,790원이고 잔액이 한 1,744만 6,210원이 남았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특수교육으로 해서 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잔액이 좀 남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부위원장 최대성  예.  

○부위원장 최대성  혹시 신청 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을 못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진행은 했었는데 단계가 심해지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 한 것이지 대상자가 부족해서 안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최대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보시면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관련돼서 이게 지금 연수로 벌써 3년이 됐죠?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졌지만 현재 착공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거의 4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때 연수구의회 개원하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한 것 같거든요.  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주된 원인은 어찌됐든 보상관계도 있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주된 원인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늦어지다 보니까 이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애가 타실 것 같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원래 매입하려고 했던 땅의 주 부지가 남인천고등학교 부지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최대성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내용을 보니까 필지가 하나 더 늘어났던데.  

○부위원장 최대성  예.  하는 과정에서 왜 늘어난 거죠? 

○부위원장 최대성  최초 계획은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늘어났어요.  

○부위원장 최대성  의향이 있다고 의견이 와서.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동의안 할 때 그 필지에 대해서 구입하겠다고 했지, 추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는 않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니까 저도 그 동의안 처음 할 때 그 필지까지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정리됐을 때는 필지가 추가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최대성  포함은 돼 있었나 보네요.  예산도 그만큼 확보가 됐으니까 또 상의를 했을 거고 만약에 그분이 안 팔고 진행했다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이 더 있을 거고 더 늦어졌겠네요, 그러면? 

○부위원장 최대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보면 기타자본이전에서 주 집행내역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증금 지원 4천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로 집행이 된 거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그런데 시비를 주려면 남동구로 이사 가면 남동구에 줘야지 왜 연수구에다 줘야 되죠?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니까 시 사업인데 해내기보호사업장이 기존에 한 군데 있다가 일부만 떼어서 남동구로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시에서 남동구에다 줘야죠.  남동구 사업장이 되는 거잖아요.  해내기보호작업장이 남동구로 이사 가면 그때부터는 남동구 사업장이지 연수구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할이? 

○부위원장 최대성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남동구로 이사 갔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부위원장 최대성  예, 국장님.  

○부위원장 최대성  장애인복지관이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해내기작업장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대성  아, 연수구에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니까 일종에 주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부위원장 최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오타인지 좀 확인할게요.  기존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거르지 않으셨나요?  380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서 민간이전비용에서 예산액이 34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320만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20만원이 남았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주요집행내역 그 내용을 보세요.  노인복지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가 320만원 썼어요.  그런데 잔액이 왜 200만원이 나왔죠?  

○부위원장 최대성  20만원이 남아야죠?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예산설명서의 종합적인 금액도 다 틀리단 얘기 아닌가요?  결산금액도?  기획복지 쪽에서...

○부위원장 최대성  옆에 그냥 금액으로는.  

○부위원장 최대성  예, 어쨌든 20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인 겁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앞에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이번 시간에는 각 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관리가 각 과마다 대체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쭉 훑어 봐도 각각 얘기하기에는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피해서 하는데 하여간 그건 좀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중에서도 복지정책과의 149쪽 제일 하단에 있는 위기가정의 적극적 발굴 및 해서 달성률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기형서 위원  15%가 나온 곳이 달성률이 좋다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목표치가 0.8%였고 실적이 12.8%인데.  

○기형서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따로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목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마지막 2개 과 질의드릴게요.  우리 여성아동과장님.  여성아동과하고 출산보육과 2개 과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아동과장님, 2020년 결산에 환급액 있죠.  하여튼 이거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2019년에 3억 3,4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19년도?  그런데 이번에 1,590만원, 약 3억 1,8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체계적인 플랜을 잡아서 하셨는지.  67쪽.  환급액, 환급액.  하여튼 전년 대비 한 3억 1,8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시면 예산 늘어난 금액이 2019년도 대비 약 199-200억원 늘었죠, 그렇죠?  199억원 정확하게 늘었는데 보조금 반납은 한 4,500만원 정도 늘고, 지출잔액도 마찬가지로 1억 20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런데 많이 개선됐어요.  
   167쪽 그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동복지 권익 증진에 전체 477억원 예산이잖아요?  188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3억 4천만원, 2019년도 제가 얘기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대상 아동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계산했을 시점에.  

○장해윤 위원  아니, 아니.  아, 그렇죠, 아동수당.  

○장해윤 위원  언제 기준.  2020년 12월 기준? 

○장해윤 위원  2019년도 기준도 한 2만 1천명이었는데, 그런데 예산은 188억원이 늘었거든?  한 2만 6천명 안 되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계산을 보면.  정확한 건 2만 4천명이에요? 

○장해윤 위원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장해윤 위원  2만 3천.  그러면 2019년도는 혹시 있어요?  말로.  

○장해윤 위원  그러면 2019년 말이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겠다.  알겠어요.  아니, 금액이 188억원이라는 금액이 느니까 대입해서 한번 봤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것도 대상 인원이.  

○장해윤 위원  800여명.  

○장해윤 위원  지금 뭐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감사 시간도 아닌데.  하여튼 건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하나.  출산보육과에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미수납액.  3,950만원이 지금 3년째 지속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게?  

○장해윤 위원  결국은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가겠네.  

○장해윤 위원  그런데 채권 확보를 했을 때는 10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채권 확보할 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장해윤 위원  우리 구 전체 불납결손액이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29억 5천만원입니다, 2020년 결산했을 때.  2019년 결산 했을 때 13억 4천만원.  약 한 17억원 정도 늘었어요, 17억원.  제가 볼 때는 불납결손액이 과연...  물론 도저히 재산이 없는, 방법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잘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끝으로 질의드릴 게 있어요.  171쪽이네요.  출산보육과장님, 성과지표에 연중 인구교육 실시하는 게 이거는 대상 장소가 어디예요?  14군데에서 29군데 실시했는데.  

○장해윤 위원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우리 출산보육과는 아시다시피 저출산이 제일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산도 보면 늘어난 게 158억원 정도 2019년도 대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약 2억 4,200만원 정도 줄었고요.  9억 2,600만원에서 6억 8,400만원, 집행잔액은 약 2억 2,300만원 이렇게 된 사항인데, 나름대로 결산은 양호하게 하셨다.  한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출산율,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OECD 36개 국가 중에 출산율이 우리가 0.84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2019년도 0.92명이었어요.  지금 0.84명.  올해 예측하는 게 0.7명이더라고요, 0.7명.  2022년 예측이 0.6명.  우리 가까운 나라 제일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일본은 지금 현재 2020년 출산율 혹시 아세요?  

○장해윤 위원  지금은 1.37명.  그래서 이거 진짜 인구절벽이 가까워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절벽이 되면 아시다시피 생산성 향상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노동력 감소, 상당히...  CIA에서도 경고를 했더라고 우리나라를.  227개 나라 중에 출산율이 226등이다.  CIA에서 인구절벽이 우려된다고, 그 정도로.  출산정책에는 제가 볼 때는 휴리스틱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좀 알고리즘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출산정책이.  하여튼 마케팅도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 그 이슈에 따라서 부합하게 출산율에 붐이 일어나는 그런 연수구만의 출산정책이 좀 되는 방법이 없나 제 나름대로.  적벽대전, 양쯔강에서 손권하고 유비가 5만 대군을 이끌고 조조 100만 대군하고 싸워가지고 20 대 1이죠, 20 대 1인데 1이 이겼단 말이에요?  적벽대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동남풍이 불어서 이겼잖아요.  우리 출산율도 하여튼 동남풍이 불길 기대하겠습니다, 적벽대전 같은.  바람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바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렇죠?  

○장해윤 위원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데 우리 출산보육과장님 능력도 있으시니까 잘 리부트하셔가지고 출산율만큼은 격화소양되지 않고 만년지계 우리 연수구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과장님 두 분, 공직생활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나머지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추가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결산서 150쪽이고요.  주요집행내역으로 보면 34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통합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이 전체 예산의 한 10억 1,900만원 정도인데 1억 9,500만원 정도를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복무요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현재 134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전체 금액이 내려왔던 게 10억 1,900만원 정도 되죠.  

○부위원장 최대성  조정 요청했는데도 조정 안 해 준 이유는 위 상위기관에서 이 금액을 계속 내려주는 거고 저희는 현재 134명으로도 충족한 거고.  

○부위원장 최대성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더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제가 과장님께 예전에 질문드린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뜻 기억이 나거든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수구의 사회복무요원 지체 현상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그때 자료를 봤었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연수구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기인력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런데 제가 외적으로 들었던 게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많지 않아서 신검을 받고 나서 연수구에서 사회복무요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인력들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병무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일단 안전관리과에다 제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355쪽 주요집행내역 사회보장과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죠?  주요집행내역 355쪽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 일반보전금이 6,146만원이 편성됐는데 지출이 4,633만 6,99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2,080만 9,010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자활장려금 저희 구비인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매칭인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이렇게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최대성  참여도하고 자활장려금은 좀 내용이 다르지 않나요?  위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활근로 관련된 예산이 25억 9,236만 1,670원이 있고요.  자활근로로 인해서 잔액이 1억 359만 8,335원이 남았다는 거는 자활근로를 많이 하셨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활장려금은 그 말대로 자활 하시는 분들한테 장려금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좀 안돼서 이렇게 줄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이 있을까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도 그 밑에 보면 3억 3천만원이 배정됐는데 잔액이 29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면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마지막으로 이거는 건의사항 한 건하고 확인사항 한 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저희 어르신들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맞으시고 일부 오후에 개방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부터 부분 개방을 하신다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애로사항도 애로사항이지만 부분 개방을 하면서 한 1년 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 시설이 수리가 좀 필요한 곳이 나오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확인하셔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편성할 계획이 좀 있으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관련돼서 예산 부족하거나 그러시지는 않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도리는 아닐지라도 계속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어르신들 케어는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시정요구를 해가지고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시정명령 내려간 거 알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6월 8일 자로 연수구청장 명의로 나왔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연수동 OOO번지입니다.  아실 거예요.  컨테이너 임시창고로 해가지고 18㎡예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기존에 할 때 이걸 시설을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하다가 이 만료기간에 따른 재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재신고를 해야 되는데 2019년 11월 20일이 재신고 날짜예요.  그런데 재신고를 안 하고 2020년, 2021년 지금 1년 반째 위반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부위원장 최대성  예.  

○부위원장 최대성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번지수 얘기하면 괜히 또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팀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요 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존치만료 연장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1년 반째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분명히.  

○부위원장 최대성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단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돕는 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유상균 위원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아마 신장이식수술도 하시고 또 어떤 수술도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긴급하게 좀 도움이 필요했던 모양인데 아무튼 연수구로부터 잘 도움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들었고, 저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전달받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가정에 아이들도 많은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과장님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잘 펼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세출결산설명서 367쪽이거든요.  내용은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시설 신축하고 시설비, 그다음에 아래 아래 단에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그다음에 1억 2천만원.  이게 지금 거의 전액이 다 이월이 되어 있어요.  지출액도 한 1억 5천만원 있긴 한데요.  이게 혹시 선학동에 있는 복지시설인가요?  

○유상균 위원  이게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설비라고 한다면 건물의 골조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집기를 말하는 건가요?  

○유상균 위원  지금 이 12억원은.  

○유상균 위원  편성해야 되는군요.  이게 전액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나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시설비 46억원도.  

○유상균 위원  이것도 구비예요, 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전체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46억원 부분은 연수구에서 재원 조달을 하고 그중에 한 층 정도가 아마 직업훈련센터인가 봐요? 

○유상균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 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유상균 위원  3층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물을 올리고 하드웨어적인 걸 하는 데 12억원 정도만.  그러면 전체가 이게 몇 층이에요? 

○유상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땅값하고 거기 총 몇 층 건물이죠?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지하는 없고요?  

○유상균 위원  반지하로.  주차장인가요? 

○유상균 위원  외부에 하고.  그러면 대략 4층 건물이라 치고, 지하까지.  

○유상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좀 12억원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요?  이게 땅값까지 계산하면 들어가는 돈이 꽤 큰데.  

○유상균 위원  전액이라고 보이지는 않죠.  

○유상균 위원  이게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이게 이월돼서 올해에 이게 어떻게, 다 집행이 될까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는 집행되고 50%는 남아서 이월될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유상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이게 한 3년 가까이 계속 노인장애인과에서 애써 주셨는데 거듭 감사드리고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아동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쪽 보시면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 관련해서요.  다어울림페스티벌 때문에 500만원 증액하셨다고 사유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다어울림페스티벌의 예산은 얼마였나요?  

○조민경 위원  저한테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다어울림페스티벌을 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500만원 증액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래서 다어울림페스티벌에서 신청을 얼마로 했나요?  

○조민경 위원  결국에는 다어울림페스티벌을 지원을 더 해 주려고 500만원을 증액해서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상임위 설명 때도.  그런데 다어울림페스티벌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00만원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삭감했던 것을 다어울림페스티벌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해서 기금을 증액해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이 페스티벌의 지출, 여기 사유도 적혀 있어요, 이렇게.  변경 일자는 2020년 3월 4일이고 사유가 지출 증액에 따른 금액 증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출 증액은 다어울림페스티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신 것이고 과장님은 당시 설명할 때 꼭 필요해서 한 거라고 하셨지만 이 500만원은 당초 금액 2,600만원에 의하면 2,600만원의 20%는 520만원입니다.  520만원을 증액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19%에 해당하는 500만원만 증액하지 않았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은 하셨지만, 이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회계 삭감했던 예산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딱 19%에 맞춰서 증액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조민경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든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아동과에 양성평등기금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해 주시고요.  다어울림페스티벌을 전액 삭감했던 사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를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다어울림페스티벌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다.  그렇게 해서 증액해 놓고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지출하지도 못했다는 거 자체도 이 모든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전 부서에서 앞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경제환경국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2년째 언택트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쳐가면서 또 한편으로 백신을 맞고 하니까 힘은 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불경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지원과부터 제가 짧게 질의를 할게요.  경제지원과 세출 전년도 예산액이 원래는 2019년도에 141억원인데 지금은 54억원 한 87억원이 준 게 e음 때문이지요?  e음이 전년도에 113억원이었지요?  e음 때문에 87억원이 준 예산이지요? 

○장해윤 위원  보조금은 한 5,100만원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한 5억 2,300만원으로 들었더라고요.  e음이 우리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됐잖아요.  

○장해윤 위원  113억원 예산에 105억원 지출해서 한 7억 9천만원은 명시이월해서 2020년도는 뭐 4억 8천만원 정도 잔액이, 4억 8천만원이 뭔가요? 

○장해윤 위원  제가 이제 e음 볼 때는 2019년도는 처음 도입기, 2020년도는 e음 성장기, 올해는 e음이 안정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e음이 3년 차인데 안정기로 접어들면서는 e음 쪽이 물론 제가 경제학전문가 박사는 아닌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시경제에서 미시경제로 들어가는 게 e음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해서 지금 하루 사용액이 1일이 한 20억원 정도 되지요? 

○장해윤 위원  2020년도는 17억 6천만원 정도 됐는데 한 2억 4천만원 정도 늘어나서 나름대로 e음이 그나마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게 트렌드라든지 패턴을 보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쓴 건 3,172억원, 월 600억원 정도 쓰네요.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e음시장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가미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건투를 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세입 71쪽,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2019년도 23억원에서 105억원해서 82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지요?  

○장해윤 위원  상당히 급격하게 예산이 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급액은 뭐지요?  1억 4,800만원이.  

○장해윤 위원  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장해윤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일주일 뒤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거 아시지요?  7월 1일부터 가장 큰 변화, 주 52시간이 5인에서 49인까지 실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18년 7월 1일에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에서 299인까지 주 52시간 시행, 사실 50인 이상에서는 일자리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면 5인에서 49인까지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뒤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지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22%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거의 5인 이상 49인 이하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선진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5%가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실업률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 몸으로 말할 거 같으면 모세혈관 같아요.  진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담당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 잘 플랜을 잡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해윤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세출 부분 보면 한 80억원 정도 늘었지요?  51억원에서 131억원 그죠? 

○장해윤 위원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5억 1,600만원에서 23억 8,300만원으로 18억 6,700만원 정도 1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서 19억원 2천만원 보조금 반납된 게 있지요? 

○장해윤 위원  이것은 뭐 참여자가 부족한 거예요?  예산이 과다하게 왔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뭐 어떤 이유에요? 

○장해윤 위원  단기, 알바일자리도 많겠지요.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침소봉대한 것도 많지요? 

○장해윤 위원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중요할거 같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좀 이노베이션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여튼 7월 1일부로 바뀌는 우리 주 52시간에 잘 적응해서 일자리가 우리 구민들한테 하여튼 더더욱 충족되는 일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과는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309쪽, 예산전용 내역이 나오는데요.  등산로 유지관리가 원래 예산액이 1천만원이었는데 이 금액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줄어든 셈이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으셨습니까? 

○김정태 위원  이것은 예산 수립 시에 예측을 못 하셨던 상항인가요? 

○김정태 위원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에 차질은 없으셨다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보는 부분은 각 부서에 성과관리 지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뭐 이 국에서는 공원녹지과나 위생정책과는 비교적 그래도 지표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하시고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단 자원순환과장님한테, 폐기물처리시설 및 설치특별회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거 같은데 기금관리에 신경을 쓰시라고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기획예산실에 전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 부분도 예비비에 비중의 일반예비비처럼 1%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100%잖아요.  안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기형서 위원  만약에 이게 올해도 특별회계가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폐기 내지는 다른 저기로 통폐합할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형서 위원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문제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면요.  경제지원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전년도에 보면 3,197만 3,670원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52억원 정도가 지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다 죽는 입장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게 보증에 대해서 저기할 때 신용보증이나 이런 거 받을 때 보증해 주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기형서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걸 좀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형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훌륭한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끝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송도 생활폐기물수거 관리하는 거 지금 예산부족으로 우리 예산이 다 편성됐던 게 고갈돼서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시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인데도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도 경제청에서의 지금 행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송도지역 특성상 보면 민원이라든지 업무 관련해서 지금 구청과 경제청하고 이게 권한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난번에도 시에 요구할 때도 그랬지만 그게 관과 관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짧게 다른 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여러모로 또 민원이 제일 많은 뭐 저도 몇 번 전화를 드렸지만 하여튼 작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또 사실 인사 못 받는 과가 그쪽 과 같고 그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301억원에서 407억원으로 한 106억원이 늘고 그런데 1억 5,600만원에서 6억 8천만원으로 반납금액이 증대됐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2019년 대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의드릴 게 186쪽,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해서 2019년 결산할 때 30억원해서 불용액이 1억 8,4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금년에 약 4억 6,2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예산이 과다계상 된 부분이 있는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장해윤 위원  재활용품 자원화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가 17억 8천만원해서 14억 3천만원 집행해서 한 3억 4,300만원 정도 불용이 있었는데 금년도도 4억 5,100만원 정도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장해윤 위원  이런 부분은 산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산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하여튼 이쪽 부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127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예산이 늘었지요.  

○장해윤 위원  공원 57개, 녹지 22개해서 전체 한 80개 정도 관리하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한 7,500만원에서 9,4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출잔액도 비슷한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예산편성에는 점수를 매길 수 없지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172억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충실하게 하셨다고 나름대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해윤 위원  뭐 열심히 또, 옛날에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고 했는데 똑같이 안 했나 봐요.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현장 일선에서는 제일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도 단속 나가는가요? 

○장해윤 위원  7월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수도권 할 때는 또 12시 이후에도 하셔야 되겠네?  

○장해윤 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 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다 보면 뇌피셜하고 지피셜도 많지요?  거의 오피셜만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장해윤 위원  과장님은 하여튼 워커홀릭의 선구자입니다.  더더욱 수고하시고, 우리 오십시영 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브랜드를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성공할 수 있지요?  

○장해윤 위원  하여튼 팬데믹 코로나로 진짜 고생하시는 위생과인데 교각살우라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일로 큰일을 그르치면 안 되거든요.  작은 코로나 한 사람 때문에 전체 확산되는 그래서 잘 살피셔서 항상 역풍장범 하시고 호시우보 하시는 경제환경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에도 우리 구민의 경제 환경, 일자리, 청소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경제지원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그 상가에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됐었잖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보니까 아직 수리가 안 됐던데, 혹시 잡으셨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예, 그런데 혹시 유발자는 확인 되셨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보니까 주말에도 그렇고 일부 옷 갖다놓고 파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로 노점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그 시기에 1층에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으나 CCTV가 없는 관계로 확인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시설물 설치해 놓고 며칠 안 돼서 파손돼서 저도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잘 수리되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지금 주요집행내역 437쪽, 금액은 많지 않지만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지원하고 포장재지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게 매년 예산을 세우나 봐요? 

○부위원장 최대성  계속 지원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잔액이 남은거지요? 

○부위원장 최대성  지역 업체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수립하기 어렵겠지만 2020년 한 해만 그랬다고 하니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40쪽, 이것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지원에서 여기 주요집행내역 보면 집행이 전혀 안됐더라고요, 1,270만원.  그런데 통합결산서를 보면 여기에는 1,270만원에 보조금이 381만원이고 나머지 889만원이 구비인가요?  국시비인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전혀 운영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지출이 3,092만원만 됐고 잔액이 6,908만원이 남았는데 거의 60% 이상 남았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보니까 이게 주택용이 있고, 공동주택용이 있더라고요.  둘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지금 연수구 사례는 없어서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이게 연수구에서도 진행했지만 인천시에서 직접 시행한 경우도 있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같이 해서 대행해서? 

○부위원장 최대성  그런데 저는 이거 남았다는 얘기를 잘못 들은 건지 주민들께선 신청이 안 돼서, 다 찼다고 해서 신청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남아서.  

○부위원장 최대성  작년에 신청이 적었어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2019년도는? 

○부위원장 최대성  보니까 주택 중에 단독하고 다세대 가구는 3㎾ 이하고 지원단가가 92만원 맞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래서 몇 가구 이내 신청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여기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연수구는 공동주택도 3㎾ 이하로 해서 지원했었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다른 지자체는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공동 전기요금 할인하는 30㎾ 이하로 설치하는데 연수구는 일반주택처럼 3㎾ 이하로 하는 걸 지원했었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왜 그러냐면 다른 지차체하고 우리 하고 비슷할 거 같은데요.  혹시 공동주택 신청이 많은데 일반 주택, 다세대, 단독처럼 3㎾ 이하로 하지 않아서 공동주택 일반가구에서는 신청을 못한 사례가 아닐까요?  2021년도 공동주택지원사항에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니까 공동주택은 30㎾ 이하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에 공용전기 있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약간 일반 3㎾ 보다 큰 거지요.  그거 설치해서 혹시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최대성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3㎾ 이하로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자가 적었던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공동주택은 30㎾ 이하로 신청하는 공용 전기를 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신청한다든지 공용전기 쓸 수 있는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기기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없어서 잔액이 남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457쪽,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457쪽, 사회취약계층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 체계 구축에서 마스크 제조시설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여기에 관련 인력이 9명에서 한 10명 정도 지금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시간제 일자리이신가요? 

○부위원장 최대성  보니까 사회적기업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같고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 비용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원이 9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9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고용효과가 당연히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일하셨던 한두 분도 4시간인가 이렇게 시간제 타임으로 일을 하셨다는데 지금도 직원분들 추가로 뽑으셔서 진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8시간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닌 4시간 이렇게 형태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8시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하고 받는 조건이나 혜택이 좀 적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안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무시간대를 알고 계시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최대성  저도 걱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분들이 마스크가 판매가 많이 돼서 매출이 많이 올라서 이분들도 일하시는 만큼 적정한 금액을 받아 가시면 좋은데 계속 지원에만 매달릴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으니 흑자를 발생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겠지만 자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구에서 여러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1회 추경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마스크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가격 경쟁력이 없고서는 판매량이 나올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집행내역 404쪽,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군구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최초 마을환경관리인 제도를 청학동 쪽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동까지 추가되면서 현재 선학동도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주무팀장님께도 사진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선학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마을환경관리인께서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이지요?  

○부위원장 최대성  시간대는 자율적이든지, 정해져 있다든지, 월화수목 다르다든지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주말이 지난 시점에서 월요일이나 그리고 금요일 오후 정도 이렇게 가면 제가 엊그제도 선학동 2차로 다녀왔는데 보통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그 위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고 쓰레기를 버리시더라고요.  감시카메라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부위원장 최대성  다른 지역까지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저희 지역구인 선학동 주택가를 보면 별빛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이 주택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성아파트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주변 주택가에 골목골목마다 재활용 수집장이 있고 또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예전에 설치해 놓은 통 있지요?  그리고 재활용을 버리는 통이 있는데 요즘은 재활용수집 장소라고 해서 일정 구간에 마련해 놓고 재활용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마을환경관리인께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보통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시지요?  특색 있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찮게 본 게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그런 게 9시, 10시경에 본 사례인데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지만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환경관리인 제도가 2시간씩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구 자체적으로 확대하거나 시간타임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그동안 운영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인자 위원  저희가 마을환경관리인이 정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2시간이라는 거하고, 인건비가 높게 되면 예산상 이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시간이라는 걸 도출하면 실제로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2시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4시간 근무한다고 쳐도 뭐, 그래서 확대라기보다는 선학동 지역에 마을환경관리인 8명 계신데 같이 회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주로 어떤 분들이 버리는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걸 파악을 하고 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해서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제가 사소한 거지만 제안을 두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가니까 거기가 약간 유흥가 쪽이었습니다.  마을환경관리인이 연세도 제가 여쭤보고 했는데 80다되신 어르신이 하시더라고요.  어렵진 않으시냐 했더니 소일거리 삼고 저녁 드시고 잠깐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의자도 갖다 놓으시고 앉아서 감독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약간 유흥가냐 주택가냐 일반지역이냐에 따라서 시간대별 관리가 필요할거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지역의 다른 곳에 가서 봤던 건 재활용하는 데 셔터를 내려놓더라고요.  재활용 하는 곳이 마을환경관리인이나 자원관리사가 없으시면 누구나 갖다놓잖아요.  배출하는 시간을 정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셔터가 내려가고, 5시부터 아침 9시는 올려놓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셔터를 내려놓고 셔터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앞에 놓고 갔지만 카메라를 달아놓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정착이 되면서 쓰레기를 안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런 부분도 필요할거고요.  이 사례는 제가 제주도에서 직접 한 7-8㎞ 걸으면서 실제로 마을환경관리인 제도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제가 직접 보고 거기에 문구가 써져 있는 것도 제가 사진촬영까지 다 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우리 구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뵈었을 때 말씀드리니까요.  그 지역에 계신 마을환경관리인 분들이 우선이고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다만 다른 쪽에도 벤치마킹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아닌데 지금 동곡재로 92번길, 동춘동 179-1번지 거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인자 위원  거기가 원래 작년에 청원이 들어와서 원래 진입로 문제로 청원 들어 온 걸 구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집행부로 넘긴 사항이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진입로가 뚫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제 저한테 갑자기 찾아오셔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녹지점용허가가 됐나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 땅 주인이 굉장히 그쪽에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고, 지금 다누리체육관 아시잖아요.  그 이전에 그분이 거기에 장어집하고 카페하고 식당을 지어서 거기 대우3차 아파트하고 하나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았던 거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땅을 매입해 줘서 지금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이 카페를, 평수가 몇 평 안 되더라고요.  그게 대지 몇 평이에요? 

○이인자 위원  그것도 파악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20평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건물 하나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진입로를 뚫어놓으면 사실은 그 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지 않았냐.  다들 그걸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돌아가는...  

○이인자 위원  그렇지가 않고요.  토지이용계획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거기가 그렇게 제한된 구역이 아니고 전이고 그다음에 녹지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은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잠시중지)

(14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숙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아시다시피 팬데믹 코로나가 2년 지속돼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살 한 7-8㎏ 빠지시고 과장님은 또 살이 안 빠진 것 같은데 팀장님은 한 10kg 빠진 것 같아.  최형대 과장님은 얼굴이 핼쓱한 것 같고.  너무 노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세입 쪽에.  우리 과장님이 오늘 어디 출타하셨나 봐.  

○장해윤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시죠.  그러면 팀장님, 이 내용 아실 것 같은데 세입 부분에 예산 6억 1,290만원이잖아요.  88쪽, 페이지로.  2019년도 6억 7,3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6억 7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10%, 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이 110%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징수결정액이 한 50%밖에 안 되죠?  6억 1,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2,700만원.  왜 이렇게 반이 뚝 떨어졌나 싶어요.  

○장해윤 위원  세입 부분인데요?  

○장해윤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진료 수입이 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진료 수입은 알겠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트렌드겠구먼.  

○장해윤 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 성과지표가 양방, 한방 진료인원 해가지고 인원수가 뭔 개념, 뭔 뜻이에요, 양방, 한방 진료인원수라는 게.  진료받는 사람 인원수인지 아니면 뭐죠?  

○장해윤 위원  양방, 한방.  1년간.  

○장해윤 위원  1년간 4만 3,700명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1년간?  

○장해윤 위원  그래서 1년간 양방, 한방 진료 목표를 잡은 인원수가 4만 3천명 잡았는데 520명밖에 안 왔다, 내방을.  

○장해윤 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12%다.  그런데 이거를 성과지표로 삼기가 좀 안 그런가?  보건소에서 진료인원수를 성과지표로 삼는, 목표로 잡는다?  

○장해윤 위원  성과지표로 보건행정 부분에서 양방, 한방 진료인원을 성과지표로 잡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목표를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억 9천억원에서 한 13억 8천만원.  보조금이 한 800만원 늘었네요.  그리고 지출잔액도 한 900만원 정도 늘고요.  그중에 세부적으로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라고 거기에서 보조금 반납한 게 한 72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참여자가 부족한 거예요,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장해윤 위원  하여튼 보건행정과는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는 휴리스틱으로 잡지 말고 좀 알고리즘으로 쪽으로 잡아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거 참고하셔서 성과지표를 변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조직이 질병관리과로 분리된 게 언제인가요?  

○장해윤 위원  몇 월이죠? 

○장해윤 위원  10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129억원이었는데 이게 75억원, 분리돼서 이런 부분이죠?  

○장해윤 위원  여기도 성과지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건강생활실천교육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목표의 3만 7천이라는 게 횟수인가요, 뭐죠?  

○장해윤 위원  참여 인원이에요? 

○장해윤 위원  교육 참여 인원+횟수?  

○장해윤 위원  교육은 몇 번 한 거예요, 교육은? 

○장해윤 위원  이거는 교육 횟수예요, 뭐예요, 이게? 

○장해윤 위원  건수? 

○장해윤 위원  그러면 3만 7천을 목표로 잡았는데 3만 7천번 교육을 하겠다는 건수인가요?  

○장해윤 위원  인원수.  3만 7천명 하겠다는 인원수.  

○장해윤 위원  인원수? 

○장해윤 위원  맞아요?  뒤에 팀장님.  인원수?  누계?  

○장해윤 위원  누계 인원수?  

○장해윤 위원  누계 인원수를 3만 7천명을 잡았는데 1만 9천명 달성해서 52% 달성했다 이거예요? 

○장해윤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3만명 목표였죠.  

○장해윤 위원  4만 1,800명 했더라고.  그런데 떨어진 게 약 2만 1천명이 떨어졌는데 그건 어떤 사항인 거예요? 

○장해윤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 참여 인원수든지 표기를 해놔야지 교육 해가지고 3만 7천명 뒤에 숫자 인원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없으니까 이게 숫자인지.  아니, 다른 과도 제가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본인은 알아, 이게 쉽게 인원수인지.  상식적으로 건강생활실천교육 하고 뚝 잘리니까 이게 교육 건수인지 인원수인지 쉽게 얘기해 부대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섞어찌개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2021년는 꼭 좀 표기해 주세요.  

○장해윤 위원  아니, 표기를 좀 인원이라든지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지.  과장님은 아시지, 보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지출잔액도 1억 3,200만원에서 한 5,500만원 줄고 나름대로 결산은 효율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90억원에 명시이월이 2억 2천만원이 됐거든요.  명시이월 내용은 뭔가요?  

○장해윤 위원  감염병 예방하고 1억 7천.  

○장해윤 위원  감염병 1억 7,200만원.  알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몇 프로예요, 우리 구가?  어제까지 집계가 나와 있어서.  

○장해윤 위원  아니, 누계.  우리 인구 대비 40만 기준으로 했을 때 누계 백신접종률.  

○장해윤 위원  우리 전국으로는 오늘 보니까 29.4%더라고.  

○장해윤 위원  31.3%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접종하고 사이드이펙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드이펙트가 있는 경우?  

○장해윤 위원  심각한 사이드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경미한 거죠?  

○장해윤 위원  아, 사이드이펙트로?  

○장해윤 위원  사망한 케이스가.  

○장해윤 위원  화이자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장해윤 위원  두 건이에요?  지금 PCR 검사 스크리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장해윤 위원  우리 지금 델타 변이 있죠.  델타 변이 확진자가 있어요?  

○장해윤 위원  1명 있어요?  언제 확진이 됐나요?  

○장해윤 위원  한 10일 됐네?  

○장해윤 위원  알파 변이 아니고 델타.  이거 델타 변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영국발, 인도발, 남아공이라고 해서 나라 이름이 들어가면 이게 나라가 역적이 되거든.  그래서 2015년부터 WHO에서 알파, 델타로 가서 이걸 델타 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게 1건이라는 거네요?  

○장해윤 위원  지금 거기서 전염되는 폭이 상당히 증가되니까 다행이네.  

○장해윤 위원  알파는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백신접종을 했을 때 코로나 환자 변동 추이 분석하는 거, 별도로 안 하죠, 그런 부분은.  

○장해윤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장해윤 위원  30초만.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해서.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게 화이자, 모더나예요?  

○장해윤 위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러면 네 가지를 취급하네요? 

○장해윤 위원  네 가지.  그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따로 평가하는, 그렇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화이자든 모더나든,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작용기전이 같잖아요, mRNA 작용기전이고.  아무튼 흑묘백묘라고 백신 종류보다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백신 종류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풍장범으로 헤쳐나가시고 보건소 제가 볼 때는 특공대로 말하면 조직같이 하여튼 그래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잘 갖춰지고 소장님이 디자이너 역할이고 나머지 과장님, 팀장님은 엔지니어 역할이 잘 융합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더더욱 승승장구하는 연수구 보건소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시간까지 갖고 그래서, 피로감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225쪽에 보면 성과지표 부분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 해가지고 목표를 80.5%를 잡으셨는데 교육을 한 건도 지금 하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기형서 위원  예? 

○기형서 위원  225쪽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부서 성과에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해가지고 하단 항목에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 해가지고 목표를 80.5%를 잡으셨는데 그게 지금 한 번도 저기를 실시를 안 하셔가지고 달성률이 0%잖아요?  

○기형서 위원  이게 원인 분석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하지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됐었어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225쪽 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1억 5,467만 5천원이었고 결산이 1억 4,799만 1,140원, 차액이 670만원 정도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예산에서 인건비를 빼고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운영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요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 주요집행내역을 봐도 확인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그거 항목별 세부 예산 잡힌 게 있으면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계속 응원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먼저 페이지 수를 굳이 본다면 602쪽 주요집행내역 보시면요.  세출결산설명서입니다.  저는 이 부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연수구에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뉴스를 접해서 이거는 좀 동료 위원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연수구에 연수새누리, 리앤리, 해피하우스 3개소에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3개소 모두 A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이렇게 6월 11일 자로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연수구민 또 크게는 인천광역시 시민을 위해서 3개의 시설이 모두 A등급을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위탁을 지금 현재 3개 다 주고 있죠?  

○부위원장 최대성  그동안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나요?  

○부위원장 최대성  제 기억에는 2019년도 정도에 그때 저희가 예전의 차량등록사업소 자리, 지금 수도사업소죠, 그쪽 기관을 저희가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쪽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코로나가 진정되면 저희가 한번 또 방문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잔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민원하고 관련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614쪽 보면 해충퇴치기가 있죠.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좀 부족해서 추경에도 세우고 진행되고 하는데 작년의 기억인데 제가 요청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서 해충퇴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요청드렸더니 바로 예산 세울 때 함박마을 쪽에 세워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치하신 분들도 설치가 잘된 거 인증사진도 보내셨더라고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웬만해서 공원에는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그 부분도 혹시 관리하시나요, 공원에 있는 뿌리는 퇴치기 있죠? 

○부위원장 최대성  예, 제가 부수지공원도 가니까 3개가 설치돼 있어서 실제로 모기약처럼 뿌리는 것처럼 뿌리기 쉽게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돼서인데요.  여기 치매 관련돼서도 여러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16주 철분제 수령.  임산부 등록 후에 16주에 건강지원센터에 철분제 수령하러 오라고 해서 시기에 맞춰서 방문했습니다.  임산부 등록이 있으면 신분증만 소지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철분제를 주는지 알았는데 보습로션도 같이 주네요.  그때 출산선물박스에 있던 로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특정 상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철분제는 30정씩 총 5달 치를 주셨어요.”  이게 애칭인 것 같은데 좀 빼겠습니다.  “OO이 출산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디에서 만들었다고도 사진까지 잘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걸 주고 있다는 걸 본인이 블로그에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약은 툭 하면 까지는데 이거는 껍질을 벗겨야 해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전포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철분제를 먹으면 철분제를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니 진짜 변비가 생겨요.”  이런 글을 주셨고요.  “제가 야채도 많이 먹고 해서 아침에 규칙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화장실이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유산균이랑 야채 잘 챙겨먹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걸 읽냐면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지만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지금 지원센터에서 주고 있는 철분제가 어디 건지는 여기 표시는 돼 있지만 제가 안 밝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비 없는 철분제도 있다, 혹시 있으면 그런 걸 좀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문성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위원장 최대성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거 했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송도에서도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자랑의 글을 올리신 거고요.  이제 바람이 있다면 뭐냐 하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한 번쯤 올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임산부가 변비에 걸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도 결혼을 했으니까 집사람이 아기를 갖고 출산하기 전까지 변비에 걸려본 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길 들으면 굉장히 일반인하고 임산부의 변비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글을 읽어드린 거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날 거란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참조해서 앞으로도 할 때 참조하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읽어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최대성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