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상균 위원님께서는 병가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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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행정안전국, 두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세 번째, 도시관리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이 10분 이상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  우선 총무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43%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나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나요? 

○이인자 위원  잔액은 발생하는데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43%의 잔액이 남는 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명확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안전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은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는지.  어떤 보험인가요?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왜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인자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된 거니까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4쪽에 보면 스마트 키즈폰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시비 보조금이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이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나요? 

○이인자 위원  없어진 사업이에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님들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다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대학생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꽤 있나요, 이것도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수요조사 했더니 한 몇 명 정도?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인원이 더 많은 거죠?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코디네이터들은? 

○최숙경 위원  이게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국비로 지원받아서 우리가 인건비를 드리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동 단위 자원봉사자 특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시비 보조금이요.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꽤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다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최숙경 위원  변동이라는 건 어떤 거를 변동이라고 얘기하나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장님, 세출결산설명서 224쪽에 보니까 우리가 선학경기장 부지 매입 분납금이 있어요.  총 매입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  595억원에서 분담금은 어떻게 지금 몇 년.  

○최숙경 위원  10년 분할로 해서.  

○최숙경 위원  지금 현재 3차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선학경기장 부지 관련해서 3차로 해갖고 분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설 계획이 지금 선학...

○최숙경 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지금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니까 구 청사 별관 건립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왜 불용액이 나온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학동 주민센터 있죠.  신축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세무2과 세입결산설명서 45쪽 볼게요.  

○이강구 위원  예? 

○이강구 위원  세입결산설명서.  세출세입결산설명서를 볼게요.  

○이강구 위원  알아서 보세요, 이해가 되면.  제가 결산설명서로 보니까.  과장님, 지방세 수입 중에 페이지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05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3억원이에요.  불납결손액이 7억 9천만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84억원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왜.  

○이강구 위원  줄어도 결정액이 105억원인데 수납액이 13억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할 때 분명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타당한 징수를 결정했을 텐데.  

○이강구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미수납액이 84억원이라니까, 과장님.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105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3억원이고, 불납결손액이 7억 9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이 84억원이니까.  

○이강구 위원  105억원 중에서 지금 80%가 미수납액이라는 게 뭐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강구 위원  연체된 것들이 많은데 계속 이게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얼마 안 걷힌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84억원 내년에 또 넘어가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불납결손액은 7억 9천만원은 못 받는 걸로 정리된 거고, 84억원은 계속 받아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매년 미수납금액이 늘어나고 불납결손액이 계속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군요.  이게 어떤 게 많아요, 미수납액이?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게 보통 5년까지 더 유예를 해 주나요?  

○이강구 위원  계속 징수하고 그렇죠?  안 내고 안 내고 하면 5년 정도만 버티면 안 내도 되게끔 다 돼 있어요? 

○이강구 위원  서류상으로 있으면 하고 서류상으로 없고, 없어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으로 조회되는 게 실제로 현금이라든가 금딱지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서류상으로 없으면 없는 거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불납결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아니, 보니까 일반 채무 상태도 보면 돈은 없는데 살아요, 잘.  자기 앞으로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없고 실제로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초수급자라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조회라는 게 서류적으로는 조회가 되는데 현금 가지고 있는 건 조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 TV에서 보면 현금 숨겨놓고 금 숨겨놓고 이래서 비트코인 돌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거는 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런 근거라는 거죠?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송도5동 임시 청사 계획했을 때 가설건축물 처음에 계획했을 때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누가 계획해요? 

○이강구 위원  원래는 임차 개념이었죠.  

○이강구 위원  그게 비용이 엇비슷하게 든다고 해갖고 변경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임시 청사가 지금 주민자치회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 부족으로 해서 지금 증축 요구 있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런 거 내부 정리 좀 된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하라고.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나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우리 동료 의원이 제2경인선 촉구 결의안 엊그제 본회의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뉴스도 보니까 이거는 실내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보도자료 내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언뜻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저번에 한번 제2경인선 홍보 현수막 걸어가지고 언론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오해를 받게끔 했다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좀 이게 보니까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번 본회의 때 우리 동료 의원이 저번에 분명히 됐다고 했는데 촉구 결의안을 지금 또 내가지고 보니까 초안하고 본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런 내용 전달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보도 봤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만 나왔으면 그러려니, 한 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오늘 자 신문에도 보니까 체육관 건립이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고 다른데 먼저 일단은 터뜨리고 보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기사는 또 그렇게 안 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뭔가 좀 조급한 그런 게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컨트롤 잘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정태숙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3쪽 구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고이월 됐잖아요.  우리가 구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고이월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조민경 위원  이천몇 년도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통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지금은 개별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올 2월에 다 끝나는 사업인 거죠? 

○조민경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통합결산서 127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두 건만 말씀드릴게요.  다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앉아계시는 과 중에서는 안전관리과를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두 번째 보시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있고 설치 가구수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나와 있죠, 과장님.  혹시 예산성과계획서 2021년도 거 갖고 오셨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예산성과계획서에는 목표 300, 실적 100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죠? 

○조민경 위원  그다음 밑에 방재시설 유지관리도 보실게요.  매월 1회 점검 해가지고 목표 12, 실적 12, 달성률 100% 나와 있는데 예산성과계획서에는 목표 12, 실적 10 나와 있어요.  100%가 아니죠? 

○조민경 위원  다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관리과 한 과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작년에 제가 자치도시위원일 때 모든 과를 세세하게 짚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같은 지적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이건 안전관리과에만 해당하는 내용 아니었어요.  다 모든 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이어서 354쪽 재난관리기금 보시겠습니다.  원래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계획에서는 쿨루프하고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설치 건이 있었죠, 과장님? 

○조민경 위원  그거 집행됐나요? 

○조민경 위원  둘 다 집행이 됐어요? 

○조민경 위원  버스정류장 에어커튼은요? 

○조민경 위원  2020년도에 쿨루프 20건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조민경 위원  그 쿨루프가 쿨루프가 옥상을 칠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에어커튼은 설치를 안 했어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 건으로 받은 시비는 어떻게 됐나요? 

○조민경 위원  오늘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쿨루프는 진행을 했고 에어커튼은 진행을 안 했는데, 이유가 코로나라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집행이 됐으면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1년에 우리가 얼마씩 법정으로 예치하게 돼 있나요? 

○조민경 위원  1%요.  그러면 대략 얼마죠, 그게?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11억원 예치해서 그러면 총 기금이 얼마예요? 

○조민경 위원  우리가 법정 적립액이 11억원 정도 되는데 7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아니, 7억원이 아니고.  

○조민경 위원  79억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 79억원인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로 엄청나게 변경이 많았잖아요, 작년에.  

○조민경 위원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79억원 중에 얼마를 쓰기로 원래 당초 예상이었던 거예요?  당초 계획이.  

○조민경 위원  결산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조민경 위원  아니, 그 93억원이라는 게 좀 전에는 기금 총액이 79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변경 전 당초 계획이 93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래도 79억원에 11억원 얼마 하면 93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3억원이라고 할게요.  93억원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쓴 건 얼마예요? 

○조민경 위원  1,003억원이요.  그런데 이걸 기금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1,003억원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었죠? 

○조민경 위원  국비, 시비로 내려온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이라고 하면,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우리가 기금을 보통 10-11억원 수준에서 지금 매년 예치하고 있고 93억원 당초 계획이었는데 1천억원이 갑자기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재난이잖아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라면 다른 기금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게 맞는데 재난관리기금만큼이야 저는 그거는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이렇게 1천억원씩 어떻게 보면 다 써버리고 내년에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기금이.  

○조민경 위원  작년도에 93억원이었는데 그러면 올해는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원래 우리가 늘 쓰는 게 93억원인데 올해는 43억원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재난관리기금에 쿨루프나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설치 같은 게 과연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만한 적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민경 위원  시설과 관련해서도 안전진단용역을 요구하는 곳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파트나 관공서나 여러 군데 많을 거고, 예산을 사용할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에어커튼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책과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당장 없어도 큰일 안 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어떻게 보면 쿨루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쿨루프도 충분히 다른 일반회계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진짜 코로나19 같은 전례 없는 이런 재난상황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조민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자치국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문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을 보시면 연수아트플랫폼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월금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79쪽.  왜 그러냐 하면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이인자 위원  1억 7,10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이월금이 14억 1,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예, 투모로우시티.  

○이인자 위원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자 위원  이월된 거는 이해했는데요.  여기 보면 잔액 내용에 임차료가 1억 7천만원이 돼 있어요.  아까 9천 얼마라면서요.  불용액이 9천 얼마라면서요.  여기는 왜 잔액이 1억 7천만원이냐고요.  

○이인자 위원  279쪽.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투모로우시티에서 임차료를 계획했던 예산을 가천길대로 옮기면서 거기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인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다른지 그것도 마저 설명해 주세요.  

○이인자 위원  예.  

○이인자 위원  임차료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임차료 1억 7천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인자 위원  그럼 아까 금액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9,7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인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인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283쪽 그 뒤에 보시면 유통관련업 단속 지원 해가지고 불법게임기 단속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용하신 금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사용하신 거는 18만원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416만 5천원이 남았어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거기 집행잔액 내역에 불법게임기 용역계약 해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 단어가 맞는 겁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랑? 

○이인자 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전에 못 하셨다면서요.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용역계약이 해지된 거하고 섞여서 400 얼마라는 말씀이시죠.  

○이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문화재 지정 관리 해가지고 시지정문화재 동춘묘역 안내판 설치 사업 취소로 1천만원 세우셨다가 1천만원 불용액 남기셨어요.  이거 왜 취소하셨어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잘못됐다고.  

○이인자 위원  그러면 연수구 입장도 시에서 문화재 지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답변이 왔나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문제가 계속 해제가 안 돼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구의 입장이 그렇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연수구청장 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그래도 행사를 좀 하셨나 봐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경기 하고 나머지는 못 했던 불용액인가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1쪽에 보면 연수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 관련해서 5억원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 18억여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구분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12월 말이라면 2020년도? 

○조민경 위원  이 5억원은 어디 쓰라고.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특교금 5억원이라는 말씀이시니까.  예,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장님, 148쪽에 작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추경에 이거 증액한 건 다 기억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때 2020년도에 왜 사고이월 됐나요? 

○조민경 위원  이게 사실은 작년에 완공됐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조민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큰 도서관도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서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사실은 한참 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현장 갔었을 때 당시 3동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전략단에서 그러면 행정적인 사전절차를 하지 않고 넘긴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이렇게 뭔가 행정적으로 부서 이관되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구에 행정적으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금방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늦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과장님, 132쪽 성과지표 함께 보실게요.  장학금 지원 학생 수 관련해서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왜 0, 0으로 돼 있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민경 위원  우리가 지금 재산에다가 기금 조성하는 건 끝났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 앞에 목표 45라고 상정하신 거는 우리 부서의 의견인가요, 재단 의견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45잖아요.  

○조민경 위원  이 45 목표를 잡을 때는 부서 의견이에요 아니면 재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45인데 실제로 실적은 161명이잖아요.  

○조민경 위원  한 학생당 얼마씩 지급을 하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161명이고 357% 달성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케파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얼마씩 주겠다는 명수는 딱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한 건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설정한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설정하는 거면 지금 성과계획서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올해랑 내년도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 결산액 0이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성,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국장님이셨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성과계획서 같은 거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조민경 위원  작년에도 저한테 약속 주셨던 부분인데 올해가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 약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달성률 100을 부서에다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달성률 100%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100이 나오기 쉬운 측정산식을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마을자치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사업인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비에 대한 거를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이 생기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가요? 

○이인자 위원  이렇게 지역공유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청학동 함박마을이 처음인가요? 

○이인자 위원  아, 청학동이 아니고 함박마을.  

○이인자 위원  처음인가요? 

○이인자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308쪽에 보면 북페스티벌을 개최했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최하셨습니까? 

○이인자 위원  기대효과가 좀 있던가요? 

○이인자 위원  그러게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라고 행사성 예산들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내서 분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도서관정책과는 보니까 불용액도 크게 남지 않게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서관정책과가 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장학재단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해서 제가 좀 이어서 할 건데 기존에 우리 장학금 수혜 학생 수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017년도부터 아마 줬나요?  수혜자가 2017년도부터 생겼나요?  

○이강구 위원  그때부터 몇 명이에요? 

○이강구 위원  90명이요? 

○이강구 위원  평균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이강구 위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얼마 하셨어요, 그때? 

○이강구 위원  그다음에.  

○이강구 위원  금액 똑같고요? 

○이강구 위원  금액도 바뀌어요? 

○이강구 위원  이때부터 무상교육으로 바뀌었나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50만원으로 줄인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게 2020년도라고요? 

○이강구 위원  2019년도.  

○이강구 위원  작년에 갑자기 확대를 대폭 했거든요.  

○이강구 위원  원래 예능하고 특기생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이게 장학재단 자체가 인재 양성 차원에서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초등에는 없었어요?  중학교부터 있었어요? 

○이강구 위원  왜 그건 하향했어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4.0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처음부터 조금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친구들을 우리가 좀 혜택을 좀 주자, 그렇죠?  장학금을 주자는 게 처음의 취지였고요.  그런데 그것들 자꾸 내리면 이게 장학재단의 취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원칙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고등학교 이하 특기생이라든가 이런 거, 체육특기자, 예술인재특기자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인재 양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긴 한데요.  대학생 부분은 특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중에 학점 위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원칙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목표가 45명이면 45명 인재 풀에 맞게끔 해서 지원금액이...  우리 지원금액은 전체에서 이자수익 지금 아까 72억원 정도 된다고 했으면 2020년도에 이자수익이 얼마였어요? 

○이강구 위원  1억 8천만원이요? 

○이강구 위원  1억 3천만원? 

○이강구 위원  72억원에 대한 2019년도 이자수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1억 3천만원이었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1억 3,800만원.  앞으로도 이 금액은 비슷하게, 지금은 기금은 완료가 됐고, 우리 자체 출연금 개념으로 해서 기금은 됐고요.  지금 민간에서 우리가 목표치로 했던 거는 거의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이강구 위원  홍보 활동 하나도 안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건 기존에 있는 걸로 하겠다는 취지 같으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계속 이어져 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니까 아쉽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요.  하여간 장학금 수혜자 발굴하고 할 때 행정 자체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작년 기준이든 하여간 올해는 아직 6월이니까 올해도 지급했겠네요, 또? 

○이강구 위원  올해는 또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강구 위원  더 줄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좀 정했으면 좋겠고 기준을 잘 정해서 숫자만 줄이면 되거든요.  

○이강구 위원  숫자만 좀 여유가 되면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물가 시세 감안해서 초중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차별을 둔다든가.  그런데 인원수를 항상 좀 원칙에 정해놓으면,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게 보니까 생긴 이래 계속 매년 바뀌고 그러면 장학재단이 도대체 뭐를 추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어제 보니까 교육청에서 송도에 있는 예술학교 부지 용도변경 신청한 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이강구 위원  그거는 중학교 부결된 거고.  지금 얘기는 교육청에서 경제청에다가 학교 부지 변경 승인 요청해가지고 어제 확정고시 난 거 알고 계시냐는 거죠.  

○이강구 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교육국제화특구도시 아니에요?  몇 년도에 지정됐는지는 아시죠.  

○이강구 위원  꽤 됐잖아요.  지금 올해도 유네스코학습도시 해서 큰 타이틀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술학교 부지도 우리 연수구에서 추진해갖고 송도에 생긴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연수구에서 지금 단체장이 하셨는지 옛날에 국회의원이 하셨는지 누군가는 분명히 연수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인천에 유일하게 예술학교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 예술학교 부지가 이번에 없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말로는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도 지금 어제 보도 자료 보고 알았다면서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연수구에서는 어떤 입장표명도 없고, 내가 보니까.  가져가든지 변경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술연합회에서도 예술고 부지 존치해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도 하고 그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예술 인재 학부모들도 예술고 부지 옮겨달라고 옛날에 운동도 했었는데 계속 이런 얘기들이 처음 나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연수구에서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연수구에 인천에 유일하게 학교 부지가 대안으로 추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토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육청에서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오픈이 돼 있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내용을 서로 다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강구 위원  용도 변경이 돼 버렸어요, 어제.  그래서 일반 학교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 문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우리 연수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없었고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고, 공청회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학교 부지를 뺏겨 버렸어요.  가뜩이나 인천 지역에 예술 인재들이 열악한 예술 교육 환경 때문에 서울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아까 교육청 소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경비 늘리고 이러는 것도 처음에 다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 지자체는 선출직이 단체장이 있고 하니까 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267쪽 보니까.  

○이강구 위원  267쪽이고요.  보니까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어요.  그 위에는 보니까 교육 강좌 프로그램 있고요.  

○이강구 위원  보셨어요, 267쪽에? 

○이강구 위원  그거하고 위에 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 톡토학교인가 그 밑 사이에 제가 두 개를 왜 같이 얘기하냐면 위에 프로그램은 집행률이 40% 정도 되고 온동네 프로그램은 같은 민간이전인데 집행률이 거의 100%예요.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은 비대면 쪽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일 거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데 교양 강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40%밖에 못 한 이유가 어떤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어떤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잘했고, 이런 게 동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교양 강좌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했다.  

○이강구 위원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은 그러면 거의 다 비대면으로 했다는 건가요?  대면하고 비대면을 복합적으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쪽에서 사업 자체를 다 쓴 이유가 다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했다는 얘긴가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교육 강좌 프로그램은 못 한 기간, 이것도 민간이전인데요? 

○이강구 위원  쪼개졌으니까 걔네는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쪼개진 예산이다 보니까 자기 거에 맞게끔 특성화시켜서 다 해서 지출한 상황이고, 교육 강좌는 우리가 직접 평생학습관에서 계속 매월 이렇게 하다 보니 못 하는 부분이 남았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 아까 특화 도서관 송도 내에 2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강구 위원  그게 원래 처음 특화 도서관으로 시작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바뀐 거예요? 

○이강구 위원  특화는 없나요, 원래? 

○이강구 위원  뭐가 특화되어 있어요, 두 개가? 

○이강구 위원  아, 한옥으로 만든다면 한국사, 그러니까 역사서 위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특화가 좀 가미되어 있다? 

○이강구 위원  도서관에 자연과 환경 부분이 특화가 될 게 뭐...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화도서관 아니면 미술 이런 쪽으로 책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들을 준비를 했었던 거 같은데, 그런 건 좀 반영이 안 됐군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해찬솔인가요?  지구대 옆에? 

○이강구 위원  지구대 위치 변경 일부 된 건 알고 계시지요? 

○이강구 위원  원래 계획 했던 곳에서.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거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수렴 했었어요? 

○이강구 위원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준비할 때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 위치하고 그 옆에 소나무 숲에 도서관하고 연계된 것까지 다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까지 다 냈는데 어떤 날 가서 보니까 위치가 바뀌어서 저쪽에서 펜스 치고 공사하고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소통을, 시작의 소통하고 중간 소통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니 얘기가 안 나오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그 지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도 2개 아파트 단지 동 대표들한테만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한번 만나서 잠깐 얘기하든지 아니면 대표들만 잠깐 불러서 얘기했으면 됐는데도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의견 좀 받았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일을 잘 하시고도 아쉽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하고 장애인만 저는 잘 눈에 띄네요.  보니까 우리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수영이나 여러 가지는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서 불용처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해서, 그런데 어쩔 때는 사업을 못해서 또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잘해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 외에도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잘해서 절약하고 해서 잘해서 불용처리 하는 건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쪽에는 없지요? 

○최숙경 위원  한 예로 우리가 스케이트장의 경우 하다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돈을 가지고 해서 한 2개월 저희가 사실 하려고 했다가 안 한 상태도 있었잖아요.  못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1개월도 못 하고 다 손실 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런 것의 경우는 혹시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자연재해나 이런 거 할 때 계약서류상에 그걸 우리가 돈을 사실은 다 지불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방법은 없었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너무 진짜 세금 걷어서 한 번에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지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17년도부터 2023년도 12월에 완공인가요? 

○이은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로 건축모형 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제작된 상황인가요? 

○이은수 위원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비 이월이 된 게 이유가 뭘까요? 

○이은수 위원  279쪽, 설계공모 지출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 이월이 되어 있어요.  2천만원이.  정확히 2,057만원이요.  설계보상비는 지출이 된 상황이지요?  279쪽,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은수 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는 이월이 됐다고.  2,057만원.  

○이은수 위원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지금 실시설계 끝난 상태인가요? 

○이은수 위원  완공에는 문제없는 거지요? 

○이은수 위원  예,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도서관정책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이 2019년부터 2023년도 진행되는 거지요?  

○이은수 위원  국제설계공모추진이 끝난 상황인가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10월에 착공인 거예요? 

○이은수 위원  좀 늦어지는 거네요, 많이.  

○이은수 위원  많이 1년 정도 가까이 늦어지는 거네요? 

○이은수 위원  연수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국제공모까지 했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원래 계획은 6월이었지요? 

○이은수 위원  이것도 좀 늦어졌네요? 

○이은수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집행내역 524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이월하고 용역 했어요.  반납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연기한 거네요? 

○이인자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 5,100만원은 구비인가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시에서 받으시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구상 수립에 있어서 거기 지금 시설비가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기간 때문에? 

○이인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교통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1쪽, 버스승강장 냉방기 쿨링포그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 몇 곳이나 설치한 겁니까? 

○이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지요?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랬나요? 

○이인자 위원  낙찰차액이 2억 1,100만원에 4,800만원이나 낙찰차액이 나요?  그럼 애초부터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주요집행내역 561쪽입니다.  

○이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7곳을 했는데 2억 1천만원에서 4,800만원의 낙찰 차액이 생겼다면 이제 지금 계상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본적인 예산을 계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인자 위원  그렇지요.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셨냐고요.  어차피 버스승강장에 이런 더위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그 금액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차액도 많이 생기는데 왜 계상을 이렇게 했냐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그런 건 알아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싸게 잘 좋은 가격으로 한 건 좋은데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 편성 시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그게 예산 부분이에요 아니면 낙찰차액이 지금, 공사로 발주했지요? 

○이강구 위원  그걸 답변을 잘 하셔야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낙찰차액은 낙찰차액 아니에요.  85%인가, 86%의 낙찰차액 하면 15%가 자동으로 예산을 1억원을 세워도 1,500만원이 남는 거고 2억원을 세워도 3천만원은 무조건 공사는 남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행정직이지요? 

○이강구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보니까 앞에는 다 기술직 앉아계셔서 내용 다 알고 계시는데 행정직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보면 나중에 또 지적하게 되잖아요.  말 그대로 낙찰차액은 공사입찰 요율에 따라서 생기는 발생금액 아니에요.  들어오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해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여름철 폭염대비 이거 있잖아요.  그늘막이 사실은 처음에 본예산부터 보통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바뀌지 않아요, 추가설치 부분들이? 

○이강구 위원  이걸 보니까 이거 해도 항상 부족하지요?  그리고 항상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도 요구하다 보면 돈이 없어, 추경까지 기다려야 해.  그런데 추경이 여름 때 맞춰서 사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더우면 민원 넣는 거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을 지금 우리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민원 즉각 대응차원에서 한 1억원 정도 세워서 민원 들어오면 필요하면 바로바로 선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지금 민원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다음 추경 때 해 준다고 하면 9월에 추경하게 10월에 걷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니까 지금 몇 년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어때요?  나중에 부서에서 우리 뭐라고 해요?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시설들 고치는 비용 있지요?  

○이강구 위원  1억원 세워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비용 있지요?  그건 갖다 못 써요? 

○이강구 위원  그것도 어차피 시설이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폭염저감시설 설치비의 경우는 시설 설치 및 유지비 이런 것으로 조금 풀경비성으로 해서 그때그때 연간계획 플러스 어느 정도는 좀 알파로 세워서 그런 비용으로 세우면 어때요? 

○이강구 위원  계속 지역이 늘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아요.  입주를 안 하고 있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바꿔 보자고요.  

○이강구 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7억인가요, 5억원인가요? 

○이강구 위원  예산이 6억 5천만원? 

○이강구 위원  올해는 좀 줄었어요? 

○이강구 위원  올해는 코로나 예산 편성 때문에 그랬나요? 

○이강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원도심의 경우는 소규모 단지 있잖아요.  소규모 단지의 주택의 경우는 저번에 동료 위원이 그거 한 번 질의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강구 위원  그 수혜를 2020년도에 몇 개 단지가 받았어요? 

○이강구 위원  많이 신청해 놓고 많이 지원해 준 거네요.  다 해 준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 7억원 중에 48개소는 어느 정도 돼요, 예산 총 금액이? 

○이강구 위원  700만원 맥시멈으로 거의 해 줬어요?  한 3억 5천만원 해 줬겠네요? 

○이강구 위원  그거에 비해서 다른 단지의 개수 16개는 좀 적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지금 그러면 소규모 단지 빼고 소규모 단지를 몇 세대 이하를 소규모 단지라고 해요?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300세대 이상을 일반 단지로 봐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원도심은 몇 단지나 돼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문을 매년 보내잖아요.  보내고 그동안 계속 지원받았던 곳은 좀 제외하는데 제가 보니까 동 대표들 관리도 거기서 해요?  할 때 지금은 관리소장한테만 공문을 보내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동 대표 회장단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서 송도 상황이 그래요.  송도도 보니까 관리소장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원경비가 신설아파트라고 해서 안 되고 오래된 아파트라고 무조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을 하니까.  그런 최소한 동 대표 전체는 아니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정도는 그런 공문들이 같이 전달될 수 있게끔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공지해서 어차피 연락처는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아파트들이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결손액이 한 19억 8천만원 정도 결손액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손액이 많이 나왔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결손액이 뭐 우리가 2019년도에 비해서 한 3배가 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걸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결손액이 지금 19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건수는 전체 몇 건이나 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아까 보니까 시효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또 무재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청산법인이나 행방불명자나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셨다고 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시효결손한 건은 몇 건이에요, 5,612건 중에?  

○최숙경 위원  나머지는 무재산인가요? 

○최숙경 위원  이분들을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재산도 조금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다 그냥 결손처리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시효가 5년 말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하는데 무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처리된 건 계속 우리가 추적 중에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보니까 사실 결손액이 있고 또 지금 미수납액이 보니까 95억원 정도 돼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또 2020년에도 어쨌든 또 발생될 거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결손을 하지 않으면 미수납액이 사실은 뭐 어떻게 이자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안에서는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네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고 너네 받을 수 있는데 너희 그거 받아서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어쨌든 처리는 빨리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시에서나 여러 부분에서 연수구가 받을 돈도 많은데 예산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거 관리하는, 징수하는 담당자가 지금 팀장님이랑 7급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 같아요, 세무직으로?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많은 5,612건에 관련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발생이 되고 또 계속 그거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봤을 때 2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숙경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그러면 많은 인원이 적은 거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세무1과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한 번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재산세 징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인원이 우리가 개청했을 때 그 인원 5명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힘들게 일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네요.  이걸 어쨌든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거 관련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여기 결론처분 된 것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 세입의 주요재원 중에 하나인 세외수입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함으로써 불편한 행정관리를 경감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꼭 필요한 인력이나 또 결손처분을 꼭 해야 하는, 사망이나 이런 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차량민원과도 결손처분 관련해서 같은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미수납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또 받지 못하는 이런 결손액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른 데 구에 비해서 꽤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인원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무과,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로 이거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게 많은데 과장님 제가 그러면 먼저 2019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류장에 LED 설치하는 거 있었잖아요.  2019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계속 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1,1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최숙경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2019년도에 선학동에 정류장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잖아요.  민원이 제기되면서 버스정류장이 너무 컴컴하니까 그 당시에 어느 여자 분이 가방을 들고 앉아 있다가 캄캄하니까 남동공단 쪽에서 올라오다가 사실은 강도사건 이런 게 있었거든요.  뒤에는 다 공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얘기해서 버스정류장 관련해서는 너무 컴컴하니 계속 LED로 불 환하게 켜줘라 그렇게 해서 시행했는데, 전체가 555개가 연수구에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이랑, 신도시의 경우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환하게 돼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은 아직도 지금 캄캄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도로변에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 돼서 그게 이제 캄캄하고 바로 그 뒤쪽으로 연결이 아파트 쪽이잖아요.  아파트 뒤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 안에 조금 숲을 많이 이루고 있어서 캄캄하거든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꼭 부탁드리고 또 원도심 쪽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환경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8쪽, 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 용역 사고이월 된.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났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월 정도면 잘 마무리해서 사업이 끝난다는 말씀이니까 제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10쪽, 대중교통지원관리 전액 명시이월 됐거든요.  3억 4천만원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전기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다 집행 끝난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예비비를 1억원 사용하셨어요.  326쪽, M버스 신규노선 임시 주차 공간 조성 관련해서 1억원 사용하셨는데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했던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비비로 1억원을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조민경 위원  몇 가지 다시 확인할게요.  설명하신 것 중에 2020년 5월 20일에 개통한 게 맞습니까?  

○조민경 위원  예, 그래서 지출일자가 5월 20일인 것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4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예산을 대지 않았나요? 

○조민경 위원  왜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구비만 들여서 해야 하는 부분이었나요? 

○조민경 위원  그런 배경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경제청 땅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왜 우리가 그걸 전액 부담했어야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청에서 일부 부담하든가 아니면 경제청의 돈으로 하지 않고요.  

○조민경 위원  경제청은 송도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경제청하고 구청 간에 계속 누가 부담을 하고, 누가 더 부담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갈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왜 우리가 전액부담 했어야 했는지.  

○조민경 위원  일단 M버스가 빨리 개통될 수 있다고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잘 나서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청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결국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인데 왜 우리 구비로만 100%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일단, 부서장님 얘기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함박마을 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당시에는 어쨌든 인증 받는 건 필수적인 이런 법적인 사항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빼 놓고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월시켰을 때는 이걸 하려고 이월시킨 거지요?   

○최숙경 위원  법적인 건 다 이행이 되어야 하니까.  완료가 된 거지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린파킹 사업 있지요? 

○이은수 위원  특별회계로 사용을 두 곳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춘동이랑 청학동 두 곳 하셨지요? 

○이은수 위원  749쪽이요.  

○이은수 위원  예산편성을 3,9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은수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이은수 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1,300만원 있더라고요.  

○이은수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송도동 16-2번지 공영주차장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산편성은 해 놓으셨는데 지금 토지보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은수 위원  예.  

○이은수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2020년도에 많이 해 놨어요.  77억원 정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은수 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은수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은수 위원  주차장으로 계속 쓰실 계획이신가요? 

○이은수 위원  그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은수 위원  주차장으로만 쓰려고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의견 제출하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의 양성평등기금의 경우는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보고서에 의견을 남았었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본예산 심의할 때 일반회계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 재발방지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등산로 유지관리비 등 인건비를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전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발방지 하도록 의견 남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도서관정책과로 작은도서관 사업이 이관되면서 행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아직도 준공이 안 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서 간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셨을 텐데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수립해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잘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지난번 질의 시간에 지적을 했지만 예비비의 경우에 특히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이 법 개정을 통해서 작년 9월 1일부터는 일반예비비와 같이 1% 이내로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법정 비율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결산서 정보공개방식이 지금 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 또 자료작성이 집행잔액 등이나 이런 걸 보면 부서 담당자별로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그걸 어떤 원칙을 작성 기준을 잡아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미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집행률 제고방향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는 뭐 원안처리 하는 데는 이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시간과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업무 처리 시 반영하여 다음 결산 시에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