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고남석  간부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한 강삼수 주민복지국장 소개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지난 7월 1일 자로 주민복지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강삼수입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는 2021년 8월 23일, 최숙경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장해윤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8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제출되었고 2021년 9월 2일,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고 관련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계획 보고안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최숙경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8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2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5일,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명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 변동 사항에 반영하고, 세출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민생 안정 뒷받침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흔들림 없이 함께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32억 8,988만원이 증가한 7,732억 3,088만 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1,131억 2,714만 2천원이 증가한 7,584억 7,67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1억 6,273만 8천원이 증가한 147억 5,4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40억 1,766만 2천원이 증가한 1,633억 1,612만 9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2,137만 5천원이 증가한 334억 6,5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8억 4,600만원이 증가한 217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24억 1,181만 9천원이 증가한 634억 7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98억 5,383만원이 증가한 4,257억 1,900만 7천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7억 7,645만 6천원이 증가한 508억 6,5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액 대비 9억 3,882만 8천원이 증가한 567억 5,35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억 4,764만 3천원이 증가한 64억 8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5억 3,148만 7천원이 증가한 200억 8,1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15억 5,214만 3천원이 증가한 256억 877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77억 8,495만원이 증가한 385억 4,4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901억 7,302만 9천원이 증가한 4,516억 8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21억 8,606만 4천원이 증가한 209억 3,51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5억 6,236만 9천원이 증가한 43억 5,0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15억 3,883만 2천원이 증가한 57억 9,0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18억 9,775만 8천원이 증가한 159억 6,61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46억 6,616만 6천원이 증가한 322억 4,5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24억원이 감소한 16억 9,8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3억 4,787만 3천원이 증가한 784억 8,5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202만 3천원이 증가한 8억 5,02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14만 2천원이 증가한 9,1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57만 3천원이 증가한 83억 6,7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문화체육과의 연수문화재단 ICLC 연계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 등 5건으로 해당 부서의 예산 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7,732억 3,088만 5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7,732억 3,088만 5천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84억 7,676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47억 5,4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7,584억 7,676만 8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의 행정광고 및 공고료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의 통합민원 창구 운영 사업으로 4,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와 연수문화재단의 ICLC 연계 행사인 전통문화 연날리기 체험행사 사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의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의 2021년 중국단풍 가로수 등 수형관리 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추가분 구비 반영을 위해 4억 5,004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배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현안 사업을 고심하여 집중적으로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또한 구민들의 안전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 지원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고남석  최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3가지 질문에 답변에 앞서서 연수구의 주택 환경,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 여러 가지 개발 요인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물량들이 공급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시설들이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현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선도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주택시장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저와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그게 달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주택 상승으로 인해서 또 많은 무주택자와 서민들에게 힘겨운 고통을 줄 수 있고 또 미래 세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길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는 10여 년 정도 지났고 신규 아파트 물량들이 진행되는 반면 저희 원도심 지금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대성 의원님께서 주신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과제와 함께 지금 궁극적으로는 원도심에 대한 새로운 도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정책이 도시 설계와 연결됨으로 해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그러한 주거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의미 있는 철학적 사유와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원도심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개념을 도입하고 변화시켜나가는 과정들, 여기에는 문화, 예술, 교육, 쾌적한 환경 도시 등 다양한 형태가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쫓겨나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이 투기의 장으로 전환하거나 무조건 고층으로 해서 수익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원도심이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는 이러한 부분도 막아내야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주민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연구와 또 저희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기 위한 긴 여정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빨리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조합을 구축하고 투기가 일정한 형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부분에 부화뇌동하는 형태로 작동하는 기제들이 공공연하게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한 원도심의 새로운 비전과 주택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우리 최대성 의원님도 3가지 문제에 대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답하라는 이야기로 듣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구의 재산세는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2005년 1억 6천만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으나 다양한 형태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21년 공동주택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이 감소되어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신규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을 재산세 수입 대비 1%인 12억원을 3개년에 걸쳐 단계별 증액 상향을 목표로 2022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 신청한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2022년에 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당겨서 12억원을 완성하는 문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수구는 1990년대 조성된 원도심 연수택지 대부분의 아파트가 향후 5년 후인 2026년을 기점으로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이 50% 이상 도래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연수택지는 저층 및 용적률이 비교적 낮아 재건축 사업이 상대적 개발여력을 가지고 있어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구민의 관심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조례를 통한 지원센터, 자문단 설치 등 행정적 지원 및 실질적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수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중장기적으로 원도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질적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관내 공동주택 수가 153개 단지 9만 4,059세대에서 170개 단지 11만 5,060세대로 세대 수가 약 20%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분쟁 및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 불투명, 동대표 선출,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입주민 간 분쟁의 관리 및 지원을 전담할 도시주택과를 2020년 10월에 신설하였으며 주민의 요구에 신속 대응하고자 주택관리 실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인 주택관리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증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민원 및 분쟁의 특성상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 과정 및 관련 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민원 발생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공동주택 민원 및 분쟁의 신속성, 현장 중심적 처리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 및 주택관리사 등 인원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또한 관계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을 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과 다름없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인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 점검을 지자체 최초로 진행하여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적극적 감독 및 행정 서비스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2014년에 시작한 공동주택 지도 점검은 2020년까지 총 203개 단지를 점검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당 최소 2년에 1회의 점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민원 및 분쟁 처리 및 공동주택 관리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연구와 정책들을 고민하고 연수구민, 구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연수구의 도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제 아파트, 내가 그저 거주하고 있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공동 육아나 또 자신들의 여가를 함께하고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념으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회가 또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