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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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국장님, 저희 예산이 보니까 삭감이 한 3천만원 정도 됐어요.  이게 보니까 이번 예산 편성기준을 보니까 다 각 부서별로 조금씩 삭감하는 게 있던데 우리도 그런 일환으로 한 건가요? 

○이강구 위원  10% 절감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편성하고 나서 언젠가 한 번씩은 하죠? 

○이강구 위원  했는데 또 10% 한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두 번씩 쳐대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 기준을 예산을 삭감하기 전 것으로 편성을 할 건지 아니면 두 번 친 걸로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승인해 줄 때 본예산에 올라올 걸 승인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긴축재정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본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알았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소송 관련 비용 있잖아요.  그걸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이강구 위원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들어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쓰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일반운영비라는 게 지금 7,800만원 이거 말하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사무관리비 4,3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먼저 쓰라고 했다는 얘기지요? 

○이강구 위원  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다 딱 몫이 정해져 있는데.  신문도 보지 말고, 책도 사지 말고 그렇게 해서 1,100만원 뽑아 쓰라고 했다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1,100만원까지 남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4,300만원에서.  지금 보니까 기존 예산 중에서 또 이것도 900만원인가 이번에 또 줄였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렇죠, 900만원도 줄이고 거기에 1,100만원까지 우리보고 보태라고 하면 의회운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얘기 좀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예산 편성을.  

○이강구 위원  없었어요?  하여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집행부가 집행부 필요한 건 다 예산 해 달라고 하면서 정작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안 세워 주는 거 보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 승소 사례금 관련해서 제가 예산실장님께도 따로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책자가 나오기 전에 전화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이따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드렸고, 확인하고 연락주시겠다고 했고, 예산서에 담겨지지 않은 후에도 제가 의회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께 확인했을 때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의회 자체 예산으로 쓰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팀장님 통해서 확인하였지만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 지금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부족할 수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예산실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242회 2차 추경 예산안에 안 담겨진 것도 저희가 유감스럽고, 분명히 며칠 후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얘기가 됐을 때는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안에라도 담겨서 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사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진행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자세한 얘기가 오고 간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집행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지명하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49쪽, 예산결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65만원 이번에 지금 이제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그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작년 1차 추경 때 4,2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으셨잖아요.  이때 그러면 자산취득하시고 시스템 구축은 지금 하시게 되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개시가 9월부터 된다고 해서 4개월 잡으신 거군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 번에 핫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50쪽, 소송수행지원 관련해서 소송비용 5천만원이 이번에 증액 요청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지금 본청에서도 소송 관련해서 이렇게 비용이 증액될 정도로 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희 쪽에도 이번에 지급되어야 될 소송 승소비용이 1,100만원을 잡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도 수정예산안을 올릴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우리 의회국장님께도 지적을 했지만 의회에서도 소통을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에서조차도 저희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재발방지 되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면 151쪽, 부서 태블릿PC 구입 관련해서 몇 개 부서가 태블릿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전 부서에 저기 되는 게 아니고 일부 부서에만 지금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송도관리단에서 송도 관련되는 민원들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155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배상금 300만원이 추가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지금 설명 중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연수구에 지금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서 배상되는 게 아니고 따로 될 게 있나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해돋이공원 120번길 일부 이런 도로정비 관련해서 8천만원이 신규편성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부서가 많은 관계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부터 잠깐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이 어차피 예산 전체 컨트롤타워고 전체 예산에서 매니지먼트, 카운슬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40억원이 연초에 남았는데 1차 이번 추경에 24억원, 2차 추경에 127조 4억에 의해서 4억원 5천만원해서 28억 5천만원 지금 거의 12억 4천만원 정도 남았지요?  

○장해윤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기준으로 480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남은 게 359억이에요.  121억이 줄어있습니다.  하여튼 예산관리에 만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트렌드를 볼 때.  아울러 지금 지방세수입이 보통세만 봤을 때 보통세는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죠.  1,610억원을 예측하더라고요.  전년도에 1570억원이랑 2019년도 1409억원, 2018년도 1319억원 해서 전체 트렌드가 연간 한 2018년 대비 2019년 6.9%, 2019년 대비 2020년 11.5%인데 금년도만 유난히 2.5% 뚝 떨어졌어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예측을 제가 볼 때 소극적인 예측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해윤 위원  1,700억원 정도 될 거예요.  교부세가 36억원, 지방세 40억원, 교부금 124억원, 보조금은 트렌트가 890억원 비슷한데 실장님 하나만, 국내교류 협력지원 하는 거 평창, 완도, 삼척, 예산 우리 4군데 우리 지금 자매도시지요? 

○장해윤 위원  여기 보니까 1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1천만원 돼서 이게 지금 우리 기념품을 뭘 사나 봐요, 2천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장해윤 위원  어떤 기념품이에요? 혹시

○장해윤 위원  4개 도시도 유네스코 컨퍼런스 할 때 참여하지요? 

○장해윤 위원  제가 볼 때는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런 예산이 형해화가 될까 싶어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냥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결여되면 예산 쪽에는 상당히 하여튼 그런 쪽이면 이해는 충분하게 납득이 가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155쪽, 해돋이로 120번길 일원 도로정비에 8천만원, 송도국제도시 일원 도로 수시정비에 2억원인데 2억 7천만원 예산으로 이번에 7천만원 증가했지요.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 또 증액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2억 7천만원에서 5천만원 3억 2천만원 정도 됐지요? 

○장해윤 위원  전체 3억 2천만원이잖아요.  세부설명서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 도로정비 1식, 사업내용 인도 및 도로 수시정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세부설명서 48쪽 보십시오.  2억 7천만원 예산이 세부설명서에 줄이 3줄이에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그 내용, 사업기간도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3억 2천만원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사업기간, 총 사업 규모, 구간 길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장해윤 위원  세부설명서에 설명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이 3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장해윤 위원  구간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해윤 위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3억 2천만원을 쓰면 끝나는 거예요?  세부설명은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48쪽.  

○장해윤 위원  거기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해윤 위원  3억 2천만원 지금 쓰는 게 2025년 맞아요? 

○장해윤 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구간, 예를 들어서 송도 일원인데 송도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장해윤 위원  하는데 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센트럴도로, 컨벤시아도로라든지 세부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큰 굵직굵직한 것만.  

○장해윤 위원  3억 2천만원으로 전체 쓰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알고리즘적으로 해서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해윤 위원  저는 3억 2천만원이 동서남북 중에 송도 어디에 예산을 소요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송도 일원에 3억 2천만원을 쓴다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장해윤 위원  아니, 3억 2천만원에 대한 것.  하여튼 이게 저는 뭐 제가 뭐 따지는 게 아니고 초미지급한 사업인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눈썹에 불이 붙었냐 이런 사업인지, 이건 보는 사람들의 견인견지가 있습니다.  보는 눈에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5천만원까지 또 추가증액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장해윤 위원  잘 고민하셔서 제가 볼 때는 뇌피셜도 많을 거예요.  뇌피셜인지 지피셜인지 모르겠어요.  좀 오피셜이 되길 바랍니다.  
   마저 질의를 드릴게요, 그냥.  홍보미디어실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기정료가 1억 2천만원이었지요, 실장님.  이번에 2차 지방자치법 제127조 4호에 의거해서 또 추가로 올라왔더라고요, 1억원.  이 예산은 언론사 대상 행정 광고료, 그렇지요? 우리 지금 2020년도 예산 쓴 게 얼마지요, 지금 제가 2개 불러드린 거에서?

○장해윤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1억 2천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는 1억원 늘려서 2억 2천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 뭐지요? 

○장해윤 위원  그에 대한 광고료?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로 1-2분만 더 마저 해도 되지요? 

○위원장 최대성  예, 추가 하시고.  

○장해윤 위원  대중교통 활용 광고비가 별도로 5천만원 있잖아요, 금년도.  그리고 아울러 구정홍보 동영상에 1,850만원, 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에 1억 300만원, 뉴미디어 활용구정홍보에 3,600만원 정도.  이건 별도로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장해윤 위원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은 유네스코 학습도시 컨퍼런스에 쓴다고 하니까 특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견강부회한 거 아닌가 이 광고비가 이런 생각도 외람되게 약간 했습니다.  혹시 또 이게 포퓰리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나름 했는데 견리사의라고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정의로운지 한번 관련 부서에서는 고민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만 생각을 하고 기다렸으면 했는데 하여튼 상임위원회 내용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산실, 홍보미디어실, 감사실, 송도관리단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보미디어실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66쪽,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전산장비 컴퓨터랑 모니터 26대 구입하실 예산 올리셨는데요.  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원도심에도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재편성을 통해서 고효율 조명 관리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최대성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송도 쪽도 저녁부터 새벽까지 시간대별로 조명이 지금 현재로서 항상 켜져 있잖아요.  

○위원장 최대성  이 부분을 저녁 시간대 어두움의 밝기, 어두움에서 아침에 새벽에 올 밝기에 따라서 혹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최대성  보니까 건설과 예산이 있는데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종합적인 건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조명이나 송도관리단의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관리목적이 아닌 효율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도로점용 관련해서 새벽에 아침이 밝아오는데 조명이 다 켜져 있는 건 좀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실장님, 예산과 관련 없이 지금 뭐 각 부서로 민원도 들어오지만 감사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부서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관리 실태를 혹시 1년에 한 번씩 민원 들어온 걸 쭉 정리하셔서 어떤 책자 형태라든지 아니면 파일 형태로 매년 관리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최대성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만 이런 부분을 백업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나왔을 때 거기 지침이 맞는지 또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 감사실의 직원 분들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걸 참조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은데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얼마를 또 태워서 백데이터를 다시 재생산해서 다음 직원이 발령 때 왔을 때 그 내용들을 참조하고 그런 사례가 들어왔을 때 참조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참고자료로 쓰여짐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원처리를 하고 또 공무원분께서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덜 할 것 같고, 외부에서 민원을 넣거나 감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공정한 내용이 진행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대성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백데이터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국장님, 국장님으로서 예결위에는 처음 참석하신 건가요? 

○기형서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74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관련해서 전몰군경 유족수당 1억 5,600만원이 지금 국시비 매칭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부터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시켜주는 개념으로?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77쪽, 긴급복지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6억 6,124만 6천원과 그 밑에 SOS복지안전벨트 성립전으로 1억 2천만원 예산편성 된 게 있는데요.  이게 항목 편성목만 바뀌지 좀 억지스럽게 예산집행 되는 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세부 사항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긴급복지 관련된 거는 지급조건이 기본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그다음에 SOS복지안전벨트 관련해서 지급 조건이 기본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 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집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178쪽,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상생국민지원사업 수용비 관련해서 발생비용 해서 1억 900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e음카드?  

○기형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시비가 되는 건데 국비까지 매칭되나요? 

○기형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유상균 위원님, 먼저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저는 여성아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4쪽, 고려인 자녀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니까 학습기계를 대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입니까?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여기 밑에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면밀히 봤는데 콘 지급, 콘 사용으로 동기부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여성아동과에서는 다문화권의 아동들 특별히 여기 지금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연수1동에 문남초와 함박초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제 사업대상자들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충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부위원장 유상균  혹시 여기 보니까 대상이 ㈜아이스크림에듀라고 들었는데.  

○부위원장 유상균  기계와 함께 프로그램까지 탑재되어서 빌리는 거군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아이스크림에듀라는 회사고 프로그램 이름이 아이스크림 홈런인가봐요? 

○부위원장 유상균  좀 어렵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연수구가 개발해서 시에 요청해서 이게 시비를 받으신 건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우리 연수구만 보내준 거예요? 

○부위원장 유상균  사실은 연수1동에 우리 고려인들이 사실 많이 주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지 아니 사실은 그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라든지 학습의 편차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평소에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걸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3개월 해 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코로나 언택트로 인해서 물론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좀 전보다는 많이 가고 있지만 나름, 혹시 실효성에 대해서 시에 문의해 보셨어요?  다른 시도에서 해 봤거나 뭔가 실효성 검증, 설마 인천시가 실효성 검증도 안 하고 시민의 세금을 갑자기 편성해서 내려보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한번 확인해 보시지 않았어요?  

○부위원장 유상균  이게 인천에서 연수구에게만 준 건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우리 연수구에만 특별히 인천시가 신경 써서.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도 일단 아이들 위해서 좀 필요성은 인식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렇다면 다소 좀 글쎄요, 이게 뭐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연수구에, 아무튼 연수1동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학습편차가 크다는 염려 때문에 내려보낸 것 같은데 바라기는 이게 교육지원과나 이런 쪽으로 내려왔으면 보다 더 실효성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일단은 뭐 요즘 예산 코로나19에 인천시도 지금 재정적자상황이라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어려운 때에 이렇게 어렵게 시비 50%를 만들어서 내려보내 줬는데 이걸 좀 한 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면 그래도 우리 부서장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부위원장 유상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우선 강삼수 국장님,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경제지원과, 예전에 총무과도 계시고 또 동도 경험하시고 다양한 풍부한 경험이 우리 또 주민복지국을 큰 리더로 만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진충보국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건투를 빌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우리 전체 1회 추경에 19억 8천만원 증가가 되고 이번에 766억원 해서 전체 918억원, 약 1천억원 넘는 관련 부서가 참고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천억원 예산이 넘는데.  곧 1천억 되면 예를 들어서.  
   상생국민지원금 부분 성립전인데 내용은 1인 25만원씩 해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80%지요.  우리 구가 지금 39만 명에서 지원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장해윤 위원  76% 정도.  다른 곳보다 좀 퀄리티가 조금 나은 편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에 받는 지원금을 추석 전에 받는 사람도 일희일비가 있을 거예요.  또 동상이몽도 있고, 한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지만 다른 생각도 가지고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이 운외창천이라고 구름 속을 뚫고 나오면 밝은 하늘이 보인다 하여튼 시기가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제 12월에 하여튼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 상임위 할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인사를 드리기로 할게요.  한시생계지원사업 19억 5천만원 있지요?  가구 소득 75% 이하하고, 재산 기준 6억원 이하 우리 구 대상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장해윤 위원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여성아동과, 이번에 관련 부서 중에 유일하게 삭감되는 게 5억 1,800만원 예산, 그렇죠?  내용은 제가 봤는데 어차피 보조 사업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삭감이 되나 봐요.  

○장해윤 위원  1회 추경에 3억 3천만원 됐는데, 그중 제가 궁금한 게 203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는 부분 있지요?  이게 금년 신규 사업인데 송도에 가족상담소가 있는가 봐요.  

○장해윤 위원  어디 있어요? 

○장해윤 위원  여기서 가깝네요? 

○장해윤 위원  금년도 상담 건수가 어때요? 

○장해윤 위원  1년 동안 95명? 

○장해윤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이게 뭐 한 1년 9개월 지속되다 보니까 집에 가족끼리 있는 것도 좋은데 상당히 배틀이 많은가 봐요, 가족끼리.  배틀이 많은 관계로 가정폭력 해서 이혼건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아울러 상담 건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장해윤 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해윤 위원  나름대로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는 건 구에서 바람직한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95건이면 한 달에 8-9건씩인데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셔서 조불모석으로 어려운 데 교각살우가 안 되게, 사소한 이런 상담이 부족한 관계로 나중에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을 판단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끝으로 질의드릴게요.  보육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스컴에 인구율, 출산율은 감소하는데 아동수당은 47억원 정도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해윤 위원  아, 29억 7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약 30억원이 증가되는데 이유는 뭐지요? 

○장해윤 위원  이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21년 6월 30일에 됐지요? 그 부분의 영향인가요?  그 시행이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장해윤 위원  9월 1일부터 시행되면 보육료도 또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영유아 보육 대상자가 5천명인데 맞죠? 

○장해윤 위원  그래요?  자료에는 5천명으로 돼 있던데. 

○장해윤 위원  예, 지금 우리 끝으로 출산율은 전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금년도? 

○장해윤 위원  지금 트렌드가, 출산율 저하는 뭐 아시다시피 생산성 저하로 인해서 전체 사회전반적인 경기, 2027년도에 우리나라 3050 이게 3만불 소득에 5천만인데 이게 지금 5천만원이 3천 5백만으로 1500만 명이 준다는 예측이 나오고 깜짝깜짝 놀랄 일인데,  여러 원인이 많겠지요.  점어상죽이라고 메기가 대나무에 올라가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점어상죽되길 기대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출산율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부가 같이 있어도 남편이 엔지니어면 부인이 디자이너고 남편이 디자이너면 이렇게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역할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분리가 되면 안 되는 데 이게 사회적 문제니까 연수구나마 하여튼 잘 좀 우리 출산정책에 지원보다는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먼저 복지정책과 175쪽,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페인트로 폭염저감시설 설치하는 거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해서 나온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87쪽,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의 경우는 사업실적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김정태 위원  신청하신 분이 전혀 없으셨어요? 

○김정태 위원  홍보는 계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연수구민 중에는 해당자가 없으신 모양이네요? 

○김정태 위원  지원요건이 조금, 완화시킬 수는 없었나요? 

○김정태 위원  굳이 신청자가 없으신데 뭐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고 신청 못 하신 분은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려인 자녀대상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세입도 마다하시고 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액이 됐는데요.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셨던 거지요? 

○김정태 위원  일단 뭐 유사한 사업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굳이 이게 아니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효과는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닌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다문화라는 용어보다는 다문화는 사회현상인 거고 다문화를 해결하는 현상으로 해서 포용문화정책으로 가는 게 정책적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인 분리, 또는 격리를 나타내는 세그리게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의 경우는 차별로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고려인 자녀들 그리고 외국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물론 우리나라 한국 국적을 가진 주민들의 자녀들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고유전통 한국문화와 이주주민들의 문화가 아직 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자녀세대들의 경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포용하지 않은 이상 이분들을 스스로 격리하고 분리해서 차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에 소중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부모세대의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 구성원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구성원이 되어 가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의 경우는 올바른 한국인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부위원장 유상균  짧게 추가 질의를 겸해서 여성아동과장님, 아까 고려인 자녀 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을 잠깐 들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금일 중에 저희 동료 위원들께도 알려주시고요.  평생교육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를 한 63억원 정도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동료 위원들에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유상균  아무래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청소년까진 잘 모르겠지만 미취학 아동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미취학아동 시기에 아이들이 문화적인 어떤 괴리감이나 암흑현상을 심각하게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보다 좀 더 잘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요즘은 어린 연령일수록 멀티미디어나 컴퓨터에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한 다음에 신중히 결정을, 어차피 시에서 어려운 때에 웬만하면 있는 것도 시에서 잘라서 날리는 시기에 만들어 내려보냈더니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매칭을 못 해서 없애는 것,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스크림인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효율성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바쁘시겠지만 좀 긴급하게 파악하셔서 의회에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에 관련해서 12억 3,200만원인가요?  그 정도 예산이 이게 예산이 줄은 건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올해 결국 시로부터 반납하려고 하는 금액이 원래 설계비로 받으신 건데 이거 어차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철저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하셔서 준비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그걸 못 하는 거군요? 지금 재정 사건이 안 좋으니까.

○부위원장 유상균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이번에 증액해서 490억원 약간 오버해요.  원래 300 얼마짜리가 100억원이 늘어났는데 땅도 파기 전에 벌써 100억원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시가 매칭예산을 잘 서포터하지 못하더라고요.  연수구 재정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꾸 이게 그래서 특교도 준비하고 해서 아무튼 어렵게 그 사업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 문체과에서.  그런 사항에서 지금 기 배정받은 비용을 반납하면 이게 또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대로 보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또 어그러져서 시 매칭비용이 안 내려오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을 어렵게 연수구에서도 사업을 입안하고 끌고 왔는데 늦어지거나 이게 또 다른 게 변경이 될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별히 이걸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 이월해서 다음에 쓰거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아무쪼록 잘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문화예술회관 원래 처음에 시비, 구비가 50 대 5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 대 7로 줄었고요.  그나마 그 3은 아예 지금 몇 억 내려오고 수도꼭지가 잠긴 상태나 다름없는데 거듭 부탁드리니 면밀하게 잘 파악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예산과 관련 없는 일종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출산보육과 과장님, 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아이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통해서 학부모 통해서 수기작성 해서 매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그거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하고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대성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학부모 가입하는 앱을 통해서 초중고까지 다 합쳐서요.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지요.  앱으로 자가진단 체크하고 있지요?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유독 보건복지부하고 이쪽에서 관할하는 지금 시에서 이런 내용이 왔다는데 앱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쪽에 앱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학부모님들이 이원화되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셋 키우고, 넷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초중고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맞벌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아이들 가방에 넣어서 보내라는 건 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애로사항과 학부모님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위원장 최대성  저희한테까지 온 것 보면 아무래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시에 제안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교육부 앱을 추가로 해서 쓰는 방향, 아니면 따로 앱을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하루 이틀 일에 끝날 사안이 아니잖아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23쪽에 보면 동물등록제 관련해가지고 등록대행수수료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액이 지금 다 소진된 건가요?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24쪽, 스마트기술보급지원 관련해서 2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일부 사업은 진행돼 오던 거죠? 

○기형서 위원  스마트기술보급지원 사업 이것은 기존에 책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억원 책정된 것이 보면 1억 1천만원씩 해서 2개소를 지원해 주는 저기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거기 보면 상가당 일반형은 점포당 195만원을 지원하고, 선도형 3개 점포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면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인가요?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232쪽, 청년기본소득지급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부결되고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내시는 거는 다음 차수에 다시 조례도 올리고 뭐 예산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 의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 아니면 집행부에서의 설명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예,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한데요.  아무튼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위원님들 설득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40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료가 많게는 비상시 음식물 처리 대행료 같은 경우 65% 인상돼서 예산에 편성되고 전체적으로는 26.8%가 추가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이 불가했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랬나요?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47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 가정에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60만원을 지원하는 거 같은데, 대당 설치비용이 지금 얼마쯤 들어가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대당 60만원인가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100%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기형서 위원  110만원?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정에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은 6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대당 설치 비용은 얼마냐고요.  

○기형서 위원  80-100만원?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나 일반 가정에 지원을 하면 기준에 맞춰가지고 선정해서 해 주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아니, 이게 좋은 사업 같으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비율을 높여서라도 찾아가면서 다 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나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농원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8억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게 사업성으로 보면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사업 되어오던 거더라고요, 2024년까지.  일단 이후로도 계속 되겠지만 그랬는데 이게 신규 편성돼 있는 것은 이유가 뭐죠? 

○기형서 위원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최대성  예,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어가시던 거니까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255쪽, 등산로 노후대책정비 및 설치 공사 관련돼가지고 4억 9,700만원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또한 데크 노후화된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공원녹지과장님도 저희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 위원  부서가 많은 관계로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어요.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우선 경제지원과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전자상품권 e음에 관련해서요.  우리 e음이 1회 추경에 9억원을 올렸는데 이제 2억 5천만원 감소해서 6억 5천만원 세워졌죠? 

○장해윤 위원  그런데 지금 13억 7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13억 7천만원으로 제가 볼 때는 금년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장해윤 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장해윤 위원  가능해요? 

○장해윤 위원  배달앱 950개 했다고 하는 거.  

○장해윤 위원  가능하다니까 괜찮아요.  왜 그러지?  하여튼 금년 발행 목표액이 4천 억원이잖아요.  2019년도에 101억원 쓰고, 20년도에 40억원을 쓰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가능하다니까 할 말은 없네요.  지금 5월에 평균 쓴 게 1,320만원 1일 평균으로 썼더라고요.  지금 전월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썼습니까, 1일 평균.  전월은 8월이네.  

○장해윤 위원  많이 떨어졌네.  이게 5월까지 7% 주다가 비율을 내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 단계 때문에 9시, 10시까지 이렇게 인원 조정하고 그 부분 있고 두 가지 상충 같이?  

○장해윤 위원  혜택플러스가 2천개 인데 지금 한 1,350개 정도 되나 봐요.  

○장해윤 위원  지금 e음이 이렇게 떨어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불황이 계속되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는 없어요, 혹시?  피해자 코스프레는 없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로 전환된다기보다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 없냐고.  코스프레 없어요?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장해윤 위원  피해자 코스프레도 나타날 거예요.  하여튼 e음은 호가호위라고 호랑이 위에 여우가 말을 탄 기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은 제가 볼 때 e음은 이때까지는 바이럴마케팅을 했다면 좀 노이즈마케팅으로 갈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의 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바이럴 쪽으로 먹었는데 맛집이 괜찮다는 거보다는 하나의 이슈를 집중하는 노이즈마케팅도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고려를 해 보시고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다양한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느낌은 끝으로 말씀드리면 13억 7천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도 지금 말이 나오고 하는데, 3회 추경에 한번 볼게요.  

○장해윤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지금 청년기본소득 지급해서 전체 삭감됐습니다.  조례도 부결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고립무원 상태예요.  임중도원 같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많다 이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만 24살 될 때 연수구 3년 이상,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25만원씩 100만원까지 주잖아요.  특정지역 후보가 2019년도 4월에 시행을 했죠.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들어가는 예산이 혹시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청년기본소득을 전체 시행했을 때 특정 후보는 전체 시행하겠다고.  

○장해윤 위원  전 국민하면 24살 되면 정확하게 52조원이 들어가요.  결국은 이 재정은 조세부담률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전년기준으로 20.1%입니다.  상당히 높고, 보통 다른 데 비교해서는 10%,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상당히 조세부담률이 높은데 또 가중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 큰 그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또 청년 지금 실업률이 120만 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최저임금도 금년에 8,720원에서 9,160원으로 한 5% 밖에 인상이 안 되지만 저는 이걸 보면, 격화소양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격화소양이 청년기본소득,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가려운데 긁어보십시오.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물론 잘 검토를 하셨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어느 사람이 본인이 퍼스널브랜딩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을 갖고, 포퓰리즘을 갖고,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어느 특정 후보는 그렇게 퍼스널브랜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하고요.  세수증가는 우리 구민들 부담도 늘지만 세금으로 말하면 가축에 비교해서 거위의 털을 뽑을 때는 거위가 울지 않게 털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면 결과적으로 세수부담이 청년기본소득을 하면서 구민들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고민하시고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화이부동이고 소인은 동이불화라 했어요.  군자는 어울리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짓되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잘 좀 검토하십시오.  

○장해윤 위원  그리고 시간이 됐죠?  계속할까요? 

○위원장 최대성  예.  

○장해윤 위원  환경보전과장님이 안 계셔서 석면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장해윤 위원  저는 이게 1개소당 88만원이잖아요.  출장비 1개소 30만원 이게 검사비는 별도로 하는가 봐요? 

○장해윤 위원  이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데 2021년 4월에 YTN 언론보도가 한번 됐지요?  송도의 어느 아파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굳이 구비로 부담해서 하는 게 온당한지 아닌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장해윤 위원  타 구도 하던가요? 

○장해윤 위원  제가 볼 때는 송도가 많을 거예요.  

○장해윤 위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검출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11월 정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니까 만시지탄이 안 되게 잘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장해윤 위원  다른 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환경보전과 팀장님, 세입세출예산서 349쪽,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앞으로 계속하시는 거지요? 무기계약이니까요.

○김정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수정예산서 보면 중국단풍 가로수 등 수형관리공사해서 총 5억원 예산이 배정돼 있잖아요.  그동안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계속 지금 수형조절이 몇 년째 계속 안 된 구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5억원 예산이면 기존에 있던 민원 다발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중국단풍 같은 경우는 생육이 빨라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 위원  추가질의 2개 과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240쪽, 환경미화원이 73명인가요? 

○장해윤 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264만 1천원 정도 기본급인가 봐요, 미화원?

○장해윤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인건비가 미화원이 58억 4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인건비가 지금 추경 2억 9,400만원에도 54억 2,700만원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인원이 줄었는지 아니면 주간으로 변화해서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전년 대비 인건비가 7억 8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감소됐는데 혹시?  

○장해윤 위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는 58억 4천만원인데 금년도는 54억 2천만원이에요.  거기 돼 있잖아.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고 상세설명서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해윤 위원  퇴직금이 제외돼요?  퇴직금은 58억 4천만원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해윤 위원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장해윤 위원  기복이 이렇게 있구나, 연간 툭툭 떨어지고?  

○장해윤 위원  그렇게 해서 7억 8천만원이 준 거구나.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미화원은 어떻게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화원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평가는.  

○장해윤 위원  휴리스틱으로 안 하죠?  휴리스틱으로 하는 건 없죠?  좀 알고리즘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요.  

○장해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중국단풍 가로수 수형관리 공사에 아까 3억원에서 127조제4항에 의해서 추가로 2억원 해서 5억원인데 이거는 청학동하고 선학동, 동춘동, 이 3개 부락이지요? 

○장해윤 위원  이건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장해윤 위원  그런데 지금 플라타너스 있지요?  중국단풍 말고.  이건 지금 비만 오면 나무가 30cm씩 크는 것 같아요.  오늘 보고 한 달 있다 보면 쭉쭉 커요.  원래 플라타너스가 잘 커, 맞죠?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전지작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한 두 번씩 해야 할 거야.  

○장해윤 위원  사람 키의 100배가 큰대요.  쭉쭉 큽니다.  특히 소나기 한번 오면 눈에 보인대, 이 플라타너스가 그 정도로 잘 큰다는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수목 변경도 한번 고려하실 부분이 있을 거야.  

○장해윤 위원  이게 왜냐하면 송충이도 엄청 많잖아요.  내용 워낙 잘 아시니까 하여튼.  
   그리고 끝으로 선학동 힐링텃밭 이게 도시텃밭 유지보수 해서 5천만원인데 이건 뭘 하는 거죠? 

○장해윤 위원  재료비가.  

○장해윤 위원  2,900만원이고 뭐 교육온실 교육장을 만드는가 봐요.  

○장해윤 위원  이게 초미지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에요, 혹시? 

○장해윤 위원  꼭 이거를 내년도에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장해윤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구월2에다 1만 8천세대 그쪽하고 인접한 거 아닌가?  위치가 정확하게? 

○장해윤 위원  제외됐어요? 

○장해윤 위원  아주 인접한 걸로.  

○장해윤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만 8천세대가 오면 200m가 떨어졌는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게 나머지 도시하고 그게 가능한지.  하여튼 나름대로 관련 부서 상임위에서 잘 검토를 했겠지만 하여튼 선공후사로 해서 우리 경제환경국 모든 관련 부서 제일 업무량도 많고 특히 위생 같은 경우에는 불철주야로 이렇게 고생하시고 다른 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경제환경국의 만년지계 행정의 큰 버팀목이 되길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유상균  일자리정책과장님, 바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청년기본소득 232쪽에 있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주민등록상의 인덱스 하는 거는 그냥 산출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예를 들어 3년 이상 거주.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니까 연속해서 3년이고 토털 10년을 거주하는데 그중에 연속 3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청년들을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성남시의 사례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경기도는 시행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성남시면 벌써 시행한 지.  

○부위원장 유상균  성남시는요.  그러면 3년이 넘었네요.  경기도는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런데 성남시는 그때보다는 4년 전이잖아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대략 2015년에서 2014년에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한 정책의 실효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겠네요.  

○부위원장 유상균  저희 연수구도 상당히 인구 규모나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남시의 사례의 분석이나 이런 걸 분명히 했을 텐데요.  그냥 하지 않잖아요.  

○부위원장 유상균  최소한 용역이라도 줘서 타당성조사 이런 거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지금 아까 부서장님께서는 10월 달에 다시 조례를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권한이고 또 일이니까 뭐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전에 최소한 성남시가 꽤 됐으니까 어떠했는지 정도는 좀 사전분석을 하고 관련 자료들을 의원님들께 먼저 선제적으로 보내주셔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니 이와 관련한 것도 의원님들께 공유해서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울러 굳이 경기도의 사례를 고집스럽게 쫓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경기도는 경기도의 예산과 그 도의 상황에 맞춰서 이걸 아마 프로그램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연수구는 연수구의 실정에 맞게...  지금 실태 파악이 그러면 만 24세가 5천명이 있다 말고는 없네요, 기초자료가? 

○부위원장 유상균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장님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저희가 성남시나 경기도의 모델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다 보니 일단 우리 연수구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달랑 5천명 정도 있을 것이다, 이거밖에는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사업을 입안한다는 게 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경기도를 모델링해서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왜 우리 연수구의 실정과 우리 연수구의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경기도의, 이름도 뭐 청년기본소득, 굳이 왜 그래야 되죠?  왜 이름까지도 그렇게 맞춰서 모방을 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도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부서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만 19세에서 만 29세 청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각종 언론 지표에서도 그렇고 여러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해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연수구에 있는 청년들의, 우리의 현안에, 우리의 문제에 키를 맞추셔서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아니, 남이 입던 옷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안 맞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경기도라는 도에 맞는 프로그램의 옷을 억지로 우리가 지금 입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편하죠, 잘 안 맞고 낯설고.  저희에게 최소한 경기도의 옷이 좋아 보이면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맞게 그래도 재단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그렇게 입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 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된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어떤 타당성을 갖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어차피 지금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좀 보완돼서 의회와 잘 긴밀히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청년소득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고 해당 과의 답변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하라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기형서 위원  국장님, 보충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위원들 간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사례들이 지금 경기도 위주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이지만 하여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동안에 현황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선학체육관에 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지금 현재 시에서 관할로 내려왔나요 아니면 시에서 청소나 관리를 하고 있나요?  하키경기장부터 해서 쭉 지금 접종센터로 하고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그 관리권이 어디에 있죠? 

○위원장 최대성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쪽에 담배꽁초나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오히려 본인이 청소한다고.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할 지역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매일 운동 나가실 때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이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면 보통 20리터 정도의 쓰레기를 항상 주워서 오신대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저희 관할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 시 관할이라면 시에다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대성  아까 석면에 관해서 얘기 나왔는데, 국장님, 경제환경국에서 혹시 이거는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이지만 출산보육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아까 공동주택 내 석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밝혀지면 그 내용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되든지 아니면 시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나 단독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아직도 실내 천장에 석면이 존재해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최대성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e음카드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봤는데 저희 관공서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카드시스템이 중앙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나 일부에서 e음카드가 혹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위원장 최대성  이게 8월 달에 교육청에서는 e음카드가 안 되고 인천시청 공영주차장에서는 사용이 된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수구 청사도 그 시스템 설치한 지가 좀 됐잖아요.  

○위원장 최대성  새로 설치한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사용이 안 된다면 시스템 업그레이드해서 e음카드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관할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 저희 생활임금 조례가 지금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4월 9일 날 조례가 혹시 개정된 거 알고 계시나요?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출연출자기관 위탁기관도 생활임금 적용한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위탁기관이나 단체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생활임금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인천 서구 그리고 부평구에서도 4월 1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는 따로 미팅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재원이 얼마나 발생할지 연수구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은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개정을 했고 이번에도 개정 작업에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선제적으로 팀장님께는 이 정보를 알고 연락을 드렸으니까 이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대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16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해윤 위원  바쁘신데 오셨는데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또 무관심이 제일 무섭잖아요.  보건소에서 대군사 봉고차 한 차 인력이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보건소는 아무래도 언택트 코로나 팬데믹이 1년 9개월째 지금도 아직 계속 숙직하면서 계속하고 있지요.  

○장해윤 위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지치고 초롱초롱하고 건강해 보이셔서 더더욱 좋습니다.  보건소 계신 분들은 거의 워커홀릭, 중독자가 다 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검사지원 인력 12명 인건비를 건강증진과에서, 인건비가 230만 8천원 1인당 그런가 봐요?  한 사람당?

○장해윤 위원  이 인력은 운영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장해윤 위원  PCR 스크리닝 검사하는데 1일 검사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장해윤 위원  대단하세요.  거기서 확진율이 몇 % 정도 나와요? 

○장해윤 위원  0.9%?  1%가 채 안 되네요?  우리 구가 0.9%고, 나라 전체 평균 확진율은 거의 1%, 1.2%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진율이 떨어지네요.  다행이네요.  

○장해윤 위원  치명률은 몇 % 정도예요? 

○장해윤 위원  한 몇 % 정도 돼요?  나라 전체는 0.89%인가 그렇게 되던데.  독감 치명율이 0.01%이고 해서  

○장해윤 위원  2천명에 7명? 0.035% 정도 되네요.  치명률도 많이 그나마 떨어지네요.  하여튼 코로나는 난공불락 상태입니다.  백년하청이라고 황하강에 물이 맑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구름 밖으로 나오면 밝은 하늘이 보인다고 운외창천이라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과 하나 짧게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백신 1차 접종률 완료자가 몇 % 되나요? 

○장해윤 위원  40%가 안 되네요.  거기서 바이러스 벡터 방식하고 mRNA 방식 2개 분류된 접종률이 혹시 자료로 나와요? 

○장해윤 위원  RNA 방식은 화이자, 모더나가 그 방식이거든?  

○장해윤 위원  그 접종률하고 바이럴 벡터는 얀센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별도 혹시 접종률이 나오나요?  교차접종 케이스도 있어요?  

○장해윤 위원  그리고 부작용사례도 있어요? 

○장해윤 위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든지 혈전, 탈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화이자는 만 16세 이상 지금 접종하지요?  우리 구도 하고 있어요? 

○장해윤 위원  만 16세로 정부에서 권고사항이.  

○장해윤 위원  좀 있으면 부스터 샷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위드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곧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우리 보건소 조직 동량지재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함께 선두해서 고생하는 노고에 다시 한번 경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함께 코로나 물리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격무에 많이 시달리실 텐데 하여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66쪽, 공공심야 약국 운영 관련해서 1,777만원 시, 구 매칭해서 편성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심야 운영에 따른 인건비일 거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률이 좋을까요?  데이터가 있나요?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8월에 저희 보건직 6명인가 몇 명 충원됐지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혹시 그사이 이탈자가 생긴 건 없나요? 

○기형서 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얘기 듣다 보니까 8월 중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직들을 뽑아서 이제 채용을 했는데 며칠 만에 그만두는 친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몇 명이 발생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투입되자마자 공무원의 좋은 점을 누리기보다는 새벽 1-2시까지 격무에 시달리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그 많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합격의 영광을 많이 누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게 사실 현장의 실태일 텐데 하여간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은 많이 들겠지만 그런 새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분위기를 좋게 조성을 해 주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노고를 좀 이렇게 잊고 지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내지는 격려를 잘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지금 격무에 시달리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상균  질병관리과 업무인 것 같은데 전체 지금 보니까 감염병 관리 예산이 저희가 한 102억원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이 비용으로 지금 코로나19 대체 비용들로 다 쓰고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코로나 대응과 백신예방 접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백신 그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백신접종 하는데 필요한 백신과 함께 주사기 이런 거 다 포함이라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본 위원이 이 비용을 연수구에 외국인 포함 인구 대비로 나눠보니까 1인당 25,500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5,500원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연수구의 감염병관리가 가능한지 여쭙는 건데 어떠세요?  

○부위원장 유상균  현물은 포함 안 된 거군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서 저도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물적인 부분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유상균  백신은? 그러면 우리는 백신 외에 나머지?  

○부위원장 유상균  임시선별검사소가 2곳 있는데, 보건소 외에 2곳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근래에 연수구도 보니까 오늘도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계속 높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는 어떻습니까?  델타변이 무슨 변이들이 있는데 코로나감염 환자들의 어떤 변이 추이는 어떤가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런데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도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등교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계획이 아예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부위원장 유상균  그런데 실제로 영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생도 12세 미만이니까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고.  

○부위원장 유상균  그런 쪽에서의 집단발생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다 한번 터지면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 지금 언론에 기사화 되거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다른 대응책이라든지 예방책은 세우고 있는 건 있나요? 

○부위원장 유상균  구 차원에서 직접관리가 가능한 거지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우리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직접적인 보호자의 보호가 좀 필요한 대상들인데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보호조치를 받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거의 대부분 한 가족이 감염되면 부모라든지 형제자매가 같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가족단위로 수용해서 관리 받나요? 

○부위원장 유상균  예를 들어서 부모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이는 코로나 환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위원장 유상균  아직까지 문제는 없지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아무쪼록 잘 넘겨야지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칠게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 알다시피 연수구에 인구 40만명인데 응급실은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위중증 환자들도 늘고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 환자도 많고, 연수구에 고령자와 장애인해서 4만 8천명 정도가 사실은 위험군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설립에 관한 위원회가 어제 구성된 모양인데 지금 뭐 남동구에서는 시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 이런 기사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 쪽에서는 아직 그런 관련된 보건소 쪽에서 그런 위원회나 이런 쪽에 의견개진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혹시 있나요, 어떤가요?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저희 연수구 접종센터 운영 종료 기간이 지금 10월 31일이 맞나요? 

○위원장 최대성  지금 접종이 연수구가 현재 1차 그리고 2차 접종 데이터는 나와 있지요? 

○위원장 최대성  저희가 이제 추석 끝나고 10월 31일까지 하면 대략 몇 % 정도 예상하시나요? 

○위원장 최대성  2차도 한 50% 정도 육박하겠는데요? 

○위원장 최대성  보니까 접종센터뿐만 아니라 연수구에 있는 각 병원, 의원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지금 보니까 연령대 별로 백신 접종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접종센터 운영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지요.  

○위원장 최대성  더 늘어나지 말아야 하고 또 백신접종률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각 지정된 곳에서 100% 완료될 때까지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변이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아야 저희가 부스터 샷까지 접종하지 않는 상황이 올 텐데 다들 뭐 전문가도 그러지만 외국의 사례와 같이 부스터 샷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그다음에 걱정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선별진료소도 집중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고, 보니까 요즘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아침에 9시, 10시부터 줄 서계신 분들 보면 날씨가 저녁과 새벽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덥잖아요.  가을 날씨라고 하지만 그 기간에도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접종센터 저희도 백신 맞으러 가보니까 자원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영되는 10월 말까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잠시중지 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잠시중지)

(14시 2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사망조의금 조금 늘어났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한 명분한테 얼마 정도 나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네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해서 통장님들 활동비 지급된 게 있었나 봐요.  그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회계과장님,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힐링 야관경관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설치가 돼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음광장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안쪽에 그렇게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초입에 들어오는 선학동이나 저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야간 경관 이런 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우리 지금 본청이 사실은 제가 이 인근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12시까지 환하게 경관에 색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되어 있는데 연말연시에는 또 이렇게 화려하게 여기에 되면 조금은...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 힐링 사업의 일환으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9시 조금 넘잖아요.  여기 다니시는 분 없어요.  거의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보면 9시,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어쨌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 12월 달에 하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입에 들어오다 보면 선학동 중간에 로터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쪽에 관련돼서 항상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해 주시는 게 어떠나 생각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또 계획이 다 잡혀 있나 봐요? 

○최숙경 위원  경관하게 되면 원도심이랑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할 텐데 원도심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화려한데?  지금도 사실은 화려해가지고 사실 인근에서 보면 12시 돼야지 불이 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주민들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편의상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사실은 생활안전 CCTV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계속 지금 CCTV좀 설치해 달라고 많이들 오지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셔서 이인자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정태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총무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70-80명이 신규자가 들어오니까 소진된다고 치면 내년에도 또 계상해서 1억원 정도 오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이인자 위원  내년에도 한 80명 이상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세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게 80명씩 늘어났는데 내년에 암만 필요하다고 예측을 해도 그렇게 올해처럼 80명씩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인자 위원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계획서 없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없다고 아직 안 주셨거든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어디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인자 위원  예, 어쨌든 동으로 내려갔던 그게 총무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인자 위원  총무과에서 편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총무과에서 하셨다면서요? 

○이인자 위원  어디예요? 

○이인자 위원  예, 그런데요? 

○이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동에다가 그런 설문을 하신 거네요? 

○이인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인가 보죠?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 특수 교육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육인가요? 

○이인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목을 특수교육이라고, 제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서.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가 동료 위원께서 코로나 힐링 야간 경관 설치에 대해서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코로나19하고 힐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일부러 구청 앞을 다녀야 되겠네요? 

○이인자 위원  아니, 그러면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인자 위원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이인자 위원  아니,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인자 위원  아이디어를 바꾸셔야지요.  경관을 보시려면 저녁에 2교를 한번 넘어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인자 위원  그럼 뭐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경관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자 위원  어쨌든 아이디어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도시에서 증액을 했어요.  민원인 전용 문서세단기.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세단을 할 정도로 그런.  

○이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도 민원실에 다 이렇게 세단기가 있습니까? 

○이인자 위원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서비스하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좀 기다리셨다가 본예산에 하셔도 될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어쨌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301쪽, 동 단위 자원봉사특성사업이 있네요.  이 내용 좀 지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송도4동하고.  

○위원장 정태숙  연수3동만 지금 선정이 돼서 광역보조금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하셨다는 얘기네요? 

○정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랑훈련 지금 보니까 100% 이게 삭감이 됐는데 화랑훈련을 올해는 안 했나 봐요? 

○정태숙 위원  그러면 화랑훈련은 2박 3일 했습니까? 

○정태숙 위원  그랬어요?  예, 내용 잘 들었고요.  
   재무회계과장님, 지금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설명은 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구청사 2층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거 같아요.  

○정태숙 위원  지금 8천만원 예산이.  

○정태숙 위원  아, 이거만이에요?  

○정태숙 위원  여기 보니까.  

○정태숙 위원  완료가 된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구청사 2층 냉난방기 교체 설치라고 돼 있어서 이거랑 같이 올라와서 왜 시급한 사항이었나 싶어서 제가 묻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 위원  앞서 다른 위원들과 질문이 중복될 수 있는데 저도 좀 심의하는데 명확히 하고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다른 동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에 신청하라고 해서 공문 보내셨다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올리겠다고 한 거는 아닌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선학동하고 송도3동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8개월 치 대여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이 9월인데?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아니, 디지털 사이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으면 올릴 수 있지요, 그다음에 심의하는 건 의원들 몫이니까요.  그러면 9월에 통과가 되면 10-12월 3개월분만 올려야지 8개월분을 올렸다는 건 지금 이미 5월부터 기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여도 다 되어 있고, 다 계약도 했을 거고, 대여비도 냈을 거고, 이미 썼는데 쓴 거 가지고 의회에다 그것도 지금 올려가지고 8개월분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조민경 위원  총무과장님은 뭐 이거 설치할 당시에 그때 계셨었나요, 총무과장님이?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면피는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총무과에 그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계실 거고 그 전 총무과장님도 계실 거고, 이걸 보면서 정말 황당한 예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송도2동도 설치돼 있는데 송도2동 거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조민경 위원  그거 파악해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30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리장 활동 지원 이거는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지급됐을 것 같은데, 언제 지급됐나요? 

○조민경 위원  6월이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306쪽 코로나19 힐링 야간 경관 설치요.  저는 구청 디자인 예쁜 것 같고 경관도 예쁘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그런데 야간 경관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의 재산을 가꾸기 위해서 경관을 설치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앞에 코로나19 힐링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굉장히 궁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 건 보통 낮 시간에,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에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주간에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서 조금 더 행복하시라고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면 이해는 해요.  그것도 통과할지 안 할지는 그건 나중의 문제이지만, 그러면 이해하는데 코로나19 힐링을 위한 야간 경관을 설치한다?  그것도 구청에?  그런 이유라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다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그런 설명이 일단 궁색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한테 삭감을 나중에 요청할 거지만 이게 정말 꼭 필요하시다면 재무회계과장님 찾아오셔서 이게 왜 필요한지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인 전용 문서 파쇄기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아까 필요성에 대해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는 공감하는데요.  이게 왜 직접 올리지 않고 신규로 따로 올라왔다는 건 놓쳐서 나중에 따로 요청을 하신 사항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이번에 우리 방독면 구입하는 사업 있지요?  우리 연수구에 방독면 전체 개수가 어떻게 돼요?  보유하고 있는 게?  어디 계신가요?  뒤쪽에 계신가?  안 보이셔가지고.  

○이강구 위원  1만 3,591개.  그게 혹시 지자체 인구 대비 이런 거 해가지고 보유해야 되는 요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구청평가기준의 80%? 

○이강구 위원  이게 인구수하고 연관도 있죠, 그런 것도.  

○이강구 위원  이게 한마디로 방독면 구입하는 거는 지역 민방위대원 수하고 저기해서 하는 거다? 

○이강구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제가 알기로는 복도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걸 본 거 같은데 그거는 이거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도 다르죠? 

○이강구 위원  그래서 거기 비치돼 있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화학전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거 할 때 일반 구민들은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방독면 보존기간이 5년이지요? 

○이강구 위원  늘어났어요?  

○이강구 위원  5년에서 10년으로?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방독면 구입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아까 1만 3,500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1,400개 정도 바꾸잖아요.  10%씩 10년에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바꿔가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일단 알았고요.  혹시 과장님, 방독면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민방위 관련 기본법에 근거해서 구입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유사시라든가 뭐 우리 심장제세동기 설치하는 그런 것처럼 각 지역 내에 유사시에 다는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군데군데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반장들이 지역에서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 그러면 그런 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 하는 데는 없어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이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잘 알았고요.  321쪽,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있죠.  이게 원래 구에서 예산은 따로 없어요? 

○이강구 위원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예산을? 

○이강구 위원  밤에 어두워지는 지역에 이런 거 설치하게끔?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시비 받아 온 거다?  일단 안전관리과는 알았고요.  
   재무회계과장님, 경원고가하부에 주차장 조성 공사하려고 예산 세웠는데 이거 공사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없는데, 좀 장기적으로 지금 연수청사 야외주차장 있지요?  야외주차장 건물 뒤로 말고 평면으로 된 야외주차장 대수가 어떻게 돼요? 

○이강구 위원  예, 지상.  

○이강구 위원  120면.  우리 주차장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주차타워식으로 해가지고지 만약에 1단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높이 짓긴 좀 어려울 것 같고 1단 정도 해서 올려가지고 그거를 승용차 전용으로 해서 하면 한 2단까지는 높이 낮게 해도 사람 높이만 한 4-5m 정도만 해도 2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상 주차장까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을까요? 

○이강구 위원  혹시 앞에 별관 지을 때도 분명히 아파트에서 민원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강구 위원  그렇죠, 지금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여하튼 일부 반발하는 세대가 있겠지요.  여기가 무슨 아파트죠, 동아금호인가요?  

○이강구 위원  실제로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 수가 몇 개예요? 

○이강구 위원  3개 동에서 가려져 있는 그 정도.  3개 동이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알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코로나19 힐링 야간 경관 설치 관련해서 동료 위원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원래 원도심 트리 관련해서 연말연시 트리 관련해서 원래 저는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왜 재무회계과에서 갑자기 구청사 트리가 됐어요? 

○이강구 위원  조명 거는 걸로 계획서에 있던데? 

○이강구 위원  트리는 안 해요?  제가 말한 트리라는 건 높은 성탄 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조명,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강구 위원  아니, 연말연시에 나무 모양 높이 세우면 종교하고 연관이 지어져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아니, 거기다 십자가를 달아야 종교하고 연관이 되지, 밖에서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 성탄트리 하나 연말연시 트리 개념으로 요즘은 하는데 그거를 종교로 바라보시는구나.  그래서 일단 저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힐링 이런 개념으로 하면 원도심에 핫 플레이스, 이런 지역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실 송도 쪽 제안한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센트럴파크공원 앞쪽에 제안했었는데 우리 원도심에 그런 지역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연수구청사가 사실은 경관사업에 돈을 엄청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미디어파사드도 지금 밤마다 연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 거기다 너무 이것저것 섞는다, 건물 자체의 경관 요소도 있고, 의회동의 미디어파사드에 그것도 사실은 야간에 연출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총무과장님, 인건비가 이번에 보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5% 정도가 지금 올랐어요.  올해 공무원인건비 인상요인분을 반영한 건가요, 이게? 

○이강구 위원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신규자는 그렇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비교증감분을 보니까 요율이 5% 정도 반영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정이 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봉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1억 100만원에서 1억 600만원 올랐는데, 530만원이라는 게 어떤 거에서 올렸냐 이거지.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2.몇 프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강구 위원  0.9%면 1억원의 1%면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500만원이 인상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강구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300쪽, 아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했을 거 같긴 한데, 통리장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통장님들이 코로나 때 열 체크 이런 거 봉사도 해 주고 이래서 주는 위로금 차원인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일회성으로 한 번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작년에 줬나요, 혹시요?  

○이강구 위원  작년에 안 줬어요? 

○이강구 위원  길어지고 그러니까 하여간 큰 건 아니지만 이럴 때 보니까 통장님들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통장님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조위금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셨지요?  

○이강구 위원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2가지만 다시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청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이달 말에 착공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구비로 한 15억원 정도가 지금 감해져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잘하셨고요.   
   안전관리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폭염예방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휴대용 선풍기를 1,520대 구입했는데 지금 손선풍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TV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구입을 해서 이런 사건이 난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하고 목에 거는 거하고는 그 자체가 돌아가는 그런 극저주파?  그거 관련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걸로 배터리가 분명히.  

○최숙경 위원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배터리 넣고서 하는 거하고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TV에서 제가 이거 보니까 저주파로 인해서 백혈병을 아이들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거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 조금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차피 해서 다 나갔다면서요.  

○최숙경 위원  다 나간거지요? 

○최숙경 위원  미리 다 나간 거죠?  여기 지금 보니까 4,300만원 성립전으로 해서 이거가 지금 그러면 저희 구비로 나간건가요? 

○최숙경 위원  전액 시비예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