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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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금요일과 같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며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두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세 번째,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네 번째, 도시관리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학동, 송도3동 동장님께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 위원  송도3동장님하고 선학동장님만 오셨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임차료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송도3동장님, 이거는 왜 올리셨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3개월분이 아니라 왜 8개월분을 올리셨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처음 임대를 시작한 날짜가 언제예요, 월로 따지면요?  

○조민경 위원  5월부터 임대를 시작하셨고 그러면 지금 9월인 상황에서,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총무과에서 경위나 이런 건 아직 제출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9월에 추경을 하면서 5월분부터 소급해서 다 올리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때 필요하셨다면 그때 동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쓰셔야 되는데 왜 9월에 와서 소급해서 다 올리셨냐는 내용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존에는 송도3동의 사무관리비로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조민경 위원  사무관리비로 쓰면서 지금 8개월분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민경 위원  선학동장님도 같은 내용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선학동도 예산 다 삭감이 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민경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두 동장님께 확인을 했고요.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학동, 송도3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잠시중지)

(10시 1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부서를 호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전통연날리기 체험행사가 9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삭감됐잖아요.  

○이인자 위원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들에 대한 체육복이 지원된다고 언론 보도에서 봤어요.  그게 작년에 우리가 조례에 삽입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는데 그동안에는 왜 안 했다가 지금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이인자 위원  지금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체육복 지급에 대한 비용을 학교에다 지급을 해 주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청년기본 조례라든가 전부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은 오해의 성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조례도 만들었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겠다고 하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  이어서 할게요.  과장님, 체육복 지원해 주는 거 지금 돈 나갔어요?  

○이강구 위원  절차가 제가 볼 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학교 측에다는 일단 주겠다고 하고 전수조사 다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아직 절차도 안 되고 그러면 해도 돼요?  

○이강구 위원  무슨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강구 위원  아니, 누가 걸었는데요, 그걸.  

○이강구 위원  자기가 준 것도 아닌데 우리 구청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요? 

○이강구 위원  아니, 구청에서 그쪽에다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이강구 위원  그거 보고?  

○이강구 위원  그분이 잘못한 거네, 박찬대 의원님께서 잘못한 거네.  

○이강구 위원  아니, 전혀 국비와 상관도 없는 국회의원께서 왜 연수구에서 아직 심의도 안 나고 한 것들을.  

○이강구 위원  항의는 좀 하셨습니까?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은 뉴스 보고 저도 알았는데 제가 작년에 조례 통과된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서 보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가 또 있죠.  

○이강구 위원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는 목이 명시가 확실히 돼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좋아요, 그렇게 의원들이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도 되고 그랬으니까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2개 조례가 별도로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런 거예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통 예산으로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예산을 쓰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 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이강구 위원  아니, 그 조례로만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갖고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교복은 교육청에서 주잖아요, 지금.  

○이강구 위원  매칭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줘요?  그것도 교육경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교육경비 63억원인가?  

○이강구 위원  그거 중에 교복 매칭비가 포함돼 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해져갖고 합의를 통해서 한 거로 저는 이해하는데, 예산 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명시가 확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교육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했으면 그 조례 안에서 좀 개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과 예산 전체가 지금 있으면서 그 안에 교육경비보조금이 하나의 예산 규모로 되어 있어서, 그 조례만 가지고 보면 그런 사업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타사업에 해당된다, 기타사항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타라는 게 그 조례를 보면 보통 지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지원 사업은 정해졌으니까 가.  그런데 교육경비 조례가 따로 있는데 거기 안에서 예산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제가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게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강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 심의하라고 지금 뭐 자료가 보내져 온 것 같은데요.  

○이강구 위원  그러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러면 하나마나잖아요, 다 정해놓고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작은 의회 같은 개념인데 하겠다고 다 결정 떠벌려놓고서 의회에다 와서 ‘다 떠벌렸으니까 너희 해 줘야 돼’, 이렇게 되면.

○이강구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의회가 무슨 이해해서 그냥 의결하는 기구가 아닌데,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질책이 있었다고 그쪽에다 꼭 전달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왜 마음이 급해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초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그러는 부분이 강했으면 그렇게 하냐는 거죠.  아니,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  자기네는 뭐 국회의원이 예산을 10원이라도 하나 가져온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주고, 결정이 되고 나서 ‘경축’이라는 얘기를 해야지, 미리 ‘경축’ 다 때려넣고 ‘너네가 안 해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이강구 위원  난처했으면 앞으로 좀 바로잡아주시기 바라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성립전경비로 사업 받아온 거 있죠.  이게 지금 GCF 행사 있죠.  지금 환경보전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 사업비인가요, 혹시?  

○이강구 위원  완전 분리됐나요?  

○이강구 위원  이게 작년에는 안 했고 2019년도에 행사를 했었죠.  

○이강구 위원  주관이 어디였어요, 그때는?  전체 큰 틀에서는.  

○이강구 위원  그때는 거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니겠는데?  그때도 세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협업했다가 이번에 이거는 따로?  

○이강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립전경비라는 건 행사를 지금 돈 썼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강구 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강구 위원  최종은 언제예요, 지금 과정인 것 같은데? 

○이강구 위원  맞춰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 위탁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진행했다는, 그래요, 이해했고요.  
   문체과장님, 오늘 아까 잠깐 우리 팀장님한테 연날리기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어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셔서 일단은 삭감된 것 같은데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강구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역특화 축제로 요청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못 하고 있다 삭감되고 나서 저희한테 와서 반대편 상임위 의견을 바꿔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 내용을 보니까 9천만원, 연날리기 행사 안에 다른 부대행사들이 좀 섞여 있어요.  

○이강구 위원  연날리기 순수 예산은 얼마예요?  

○이강구 위원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래 연날리기가 주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날리기 행사를 지금 ICLC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연날리기에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하고 지금 행사 연계해서 각 협회별로 이런 거를 한다고 했는데 왜 연날리기에 이게 같이 묶여서 왔어요?  

○이강구 위원  왜 연날리기 행사에 이게 묶여 왔냐고, 행사 이름은 연날리기 저기인데.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보니까 연협회 이런 데서 연 행사를 주관할 것 같고요.  

○이강구 위원  자기네가 가져와서.  그리고 보니까 연 키트.  

○이강구 위원  그건 누가 해요?  그 1천만원어치를 가지고 연협회에서 하나요?  

○이강구 위원  좋아요, 연날리기 행사는 딱 그 2천만원하고 1천만원 그거고, 그 행사장에서 연날리기를 하니까 우리 예술단체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같이 연 행사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술단체에 지원금을 줘서 예술단체에 맞는 행사들을 계획하라.  

○이강구 위원  그래요.  저번에 사실 예술단체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강구 위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예술단체들하고는 협의는 다 됐던 거죠, 이렇게 다 묶어서 하자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마을자치과장님, 우리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하나요?  

○위원장 최대성  이강구 위원님, 지금 답변까지만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  온라인으로?  언제예요, 기간이 지금?  

○이강구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혹시?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했나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 참석 이런 거 위주로 예산을 삭감한 거고? 

○위원장 최대성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63억원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2배 이상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63억원 계산을 할 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 강당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세워드렸었는데 그때도 교복 부분이 있었나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체육복 관련해서는 없었잖아요.  몰랐죠?  

○조민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초기 계획서, 작년에 심의할 때 제출하셨던 계획서 하나하고, 내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올해 63억원이 어떻게 4차까지 지급이 됐는지 그렇게 비교해서 2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왜냐하면 저도 기억에 교복은 교육청 매칭으로 따로 올라왔던 걸로 좀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서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민경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345-346쪽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관악단 운영비하고 전통예술단 운영비는 지금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만큼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줄었어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관악단하고 전통예술단은 왜 늘었죠?  

○조민경 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관악단하고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음악회 사실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호응도 좋았고.  코로나라서 그 횟수를 늘린 것이고 여성합창단은 코로나여서 횟수를 줄인 거나 설명이 마찬가지인데 이거 25회에서 10회로 줄인 데는 우리 부서 결정인가요 아니면 여성합창단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가요? 

○조민경 위원  받아들이던가요, 여성합창단에서?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10회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주로 활동하신 거예요, 10회분에 대해서 여성합창단은?  

○조민경 위원  아직 10회가 다 차지도 않았네요, 그러면? 

○조민경 위원  아, 그래요? 
   350쪽에 ICLC 태권도시범단 공연 관련해서 이 태권도시범단을 누가 할지 결정됐나요?  

○조민경 위원  어디서 하나요? 

○조민경 위원  태권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조민경 위원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이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51쪽에 연수체육공원 전기요금 3개월분은 왜 따로 올리신 거예요?  

○조민경 위원  10월 개장인 거예요?  

○조민경 위원  배드민턴장만요?  

○조민경 위원  이건 이해했습니다.  
   문체과에 완전히 신규로 증액 편성된 게 2건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편성된 건데 연수체육공원 궁도장 운시대 교체, 동춘 다누리체육센터 벽면 도색, 이 2건은 왜 새로 올라왔죠?  

○조민경 위원  2건 다 기획실에 올리셨다는 내용이에요?  

○조민경 위원  이건 저도 민원 제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무슨 색으로 바꿔요?  

○조민경 위원  이건 언제 완료가 되죠, 예산이 세워진다면 언제 완료가 되죠?  10월 중으로 되나요? 

○조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질문드릴게요.  359쪽 보시면 인천시 마을계획수립지원서 성립전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거 3개 단체 정해졌나요?  

○조민경 위원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신청했던 건 아니에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에서 협조만 해 주는 사항이네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정책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신규로 증액된 게 있어요, 상임위에서.  구청 스마트이동도서관 구입, 이거는 왜 새로 증액됐죠? 

○조민경 위원  그게 1억 2,100여만원이 드나요?  

○조민경 위원  송도4동에 있는 거는요?  

○조민경 위원  혹시 그거 비용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조민경 위원  송도4동은 8천만원이고, 송도5동에 있는 게 1억 2천만원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조민경 위원  이거 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올리셨던 내용이었나요? 

○조민경 위원  이거 1억 2천만원에 해달라는 거, 기기에 대한 규모 있잖아요, 장서는 몇 권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랑 그다음에 우리 구청 광장에다 설치하신다고 했죠? 

○조민경 위원  광장이라는 건 실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 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학동에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7월 21일인가에 저희가 협약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마을 주민들이 오전에는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지금 홍보는 아직 안 한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거기가 무슨 공간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46쪽에 보니까 1000인 마칭 밴드(Marching Band)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2,5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참가할 때 참가비가 있나요?  

○최숙경 위원  유네스코 때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 1천명에 대한 계획은 잡고 있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릴 거 같은데요.  지금 영일정씨 관련해서 민원이 꽤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영일정씨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왜 연수구에서는 아무 대처를 안 하고 있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있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연수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씨름단 해야 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장님, 페이지 366쪽 상호대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랑 대체해서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상호대차라고 돼 있는데?  

○최숙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용역비네요?  

○최숙경 위원  예, 용역비예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수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46쪽이고요.  감정수수료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 문화의집 관련된 거죠.  

○이은수 위원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문화의집 매각조건에 초창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지하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사업변경으로 노유자시설이 들어오겠다 하는데 노유자시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수 위원  그러면 동춘3동 주차장 그 부지는 어린이집 부지 아니었나요, 원래?  

○이은수 위원  아니, 여기 동춘교회.  

○이은수 위원  주차장 부지가 어린이집 부지 아니에요, 원래? 

○이은수 위원  종교 부지예요? 

○이은수 위원  종교 부지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와도 상관없나요? 

○이은수 위원  그리고 347쪽 보면 저희 문화예술회관 이번에 특교로 많이 받았어요.  7억원 받고 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억원 받았어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특교로 받던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율이 안 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지금 설계 부분에서는 중간에 중단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은수 위원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께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감정수수료가 삭감됐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자진 삭감 요청하신 부분인 거예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릴게요.  이번에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 선정돼서 특교세 1억원 받으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특교세 받으신 만큼 좀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 위원  마을자치과장님, 지금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그거를 시비를 받아서 올리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요.  

○위원장 최대성  정태숙 위원님, 마이크 꺼진 것 같은데요.  

○정태숙 위원  총 사업비가 시비 2억원을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정태숙 위원  총 사업비가 시비 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에? 

○정태숙 위원  예.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이거를 그러면 연별로 해마다 단체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정태숙 위원  2억원이 연수구에서 받은 게 2,7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설명 감사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다른 분들이 설명 잘 해 주셔서 들었고요.  지금 문학산성 안전경비원 배치 운영하는 거 있어요.  그게 여기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했네요?  

○정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지금 700만원을 더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이거 내용 좀.  

○정태숙 위원  시비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하는 거네요?  

○정태숙 위원  그리고 매장문화재 관리, 이 부분도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번에 예산이 19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은 보면 자문료네요, 이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대성  마이크 또 꺼졌습니다.  

○정태숙 위원  이게 문화재 지정되기 전에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정씨 문중 문화재 지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고서 했으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걸 왜 지금에서야.  

○정태숙 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나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서부T&D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상업시설이어서 우리가 700평 정도의 공연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주체가 바뀐 거는 상업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약조건으로 기부채납으로 우리가 지하를 그렇게 쓰겠다고 했으면 그건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인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자리가 예전에 화물터미널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동춘3동 주민들이 매일 데모해서 이거를 유통시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기부채납을 80억원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선학동 도서관으로 갔어요.  사실은 동춘3동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문화의집이 건립이 됨으로 해서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그쪽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좀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연수2동 동춘교회로 가면 이쪽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이인자 위원  그래도 그렇지 않죠.  동춘동이 아닌데.  

○이인자 위원  제 생각에는 협상을 잘 하셔서 기존의 시설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서부T&D 관련돼서 얘기 나온 거 같은데, 사실 지역구로 보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 해당이 되는데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수3동 그쪽에 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거든요.  지어지는데, 또 문화시설이 들어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서부T&D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문화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옮겨서 연수2동에 예상을 잡고 있지만 그 자리가 100% 확정된 게 아니고 이 주변 해가지고 장소를 더 알아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서부T&D가 쇼핑몰을 지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속 늦어지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큰 거잖아요.  

○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기서 어떤 시설을 통해서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3년 후에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그 기부채납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미리 돈을 받든지 그쪽에서 건축물을 지어주든지 여러 형태로 빨리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지금 가상으로 잡고 있는 연수2동 부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 의뢰 들어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따로 필요 없나요? 

○위원장 최대성  일단 국장님이 얘기하신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그 비용만 증액을 해달란 얘기신가요?  

○위원장 최대성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국장님, 지금 시급하게 어쨌든 우리가 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문화의집 건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건립을 했을 때 지금 아트플러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지금 거기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아서 다른 데 왜 하려고 하죠?  

○이인자 위원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면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딴 데로 떼어내고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인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장소만큼 좋은 공간이 없거든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인자 위원  공공의 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국장님, 그쪽이 요구한 게 사실인가요?  

○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대표이사라든지 책임자급이 오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위원장 최대성  혹시 나중에 그런 거 대비해서 진행된다면 공문 형태로라도 정확히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위원장 최대성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교복하고 체육복 관련해서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지원절차)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위원장 최대성  교복도 매칭이잖아요.  매칭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복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2020년 12월 21일날 제정했는데 (지원절차)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교복 등 구입비 지원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먼저 신청하고 심의위원회를 왜 반대로 하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건 절차상의 부분이고 이게 어떤 항목에 의해서 하냐 그러는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은 정당한 거예요, 절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 넣지 그랬냐’ 이랬잖아요.  이 부분도 결론은 여기 교복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넣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대동소이하게 대부분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 같고요.  그런 오해는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초 저희가 예산 세우고 올해 2월경에 학교로 공문 보낸 적 있죠.  

○위원장 최대성  그거 관련돼서 의견 수렴이나 신청 절차에 관해서 정식 공문을 보내셨죠.  

○위원장 최대성  그래서 학교에서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알았던 간에 학부모들도 알게 된 거고 그러다가 진행되다가 사실은 그때는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고 신용교 과장님이 그때 담당이셨고 인수인계 받고 나서 이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게 되신 거죠.  

○위원장 최대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론을 보면 먼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다는데 그 평생교육과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학부모들께 안내문 보내서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절차는 모르고 계신가요? 

○위원장 최대성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 공문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취합한 거를 이제 열리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그 안을 올린 거죠, 취합해서.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뭐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절차 행위를 다 했고, 박찬대 국회의원께서 붙인 거는 ‘경축’이라고 붙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고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 될 건 아니에요.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 받았는데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이걸 안 해 주시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심의를 하셔야 되지만 심의 날짜는 언제죠?  14일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14일이요.  내일이네요? 

○위원장 최대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논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진행한 건 아니고 올해 주기로 했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좋은 생각으로 지원을 해 주시자고요.  어찌됐든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는 복지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2월달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인지는 학교에서 다 하고 있었고 의견 수렴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위원장 최대성  다른 문제는 지금 없잖아요.  

○위원장 최대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2월달에 공문이 나가고 상반기 중에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조례나 예산 할 때 말씀드렸지만 간이사업자나 영수증 안 끊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논란이 계속되는 바람에 그 절차상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늦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고 어찌됐든 좋은 생각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듯이 모두 지원이 돼서 이런 논란이 깔끔하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은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은수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서부T&D랑 저희 협약 내용 있죠, 협약서 그 내용 좀 의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  마을자치과장님, 마을방송국 운영하는 거 저희 현재 마을방송국 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이강구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구청 본청에다가 이거 시설을 만든다면서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마을방송국 자체가 원래 처음에 취지는 차량 샀을 때도 찾아가는 이런 개념으로 좀 했고 마을방송국 같은 경우도 지금 원도심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현장 안쪽에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일단은 설치해 보고 나중에 옮긴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 비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좋아, 일단이라고 하셨으니까 장소가 마련되면 금방 이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있었을 텐데 다 장비로만 채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7천만원이에요?  

○이강구 위원  나중에 옮기면 어떻게 해요, 철거해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원래 계획이 밖에다 할 거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소한 나중에 옮겨갈 때 또 예산 세워서 시설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장님, 아까 연수구어린이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예산 관련해서 동춘나래도서관이 어디예요?  

○이강구 위원  동춘3동?  

○이강구 위원  동춘1동.  

○이강구 위원  거기 영어마을하고 같이 있는 거?  

○이강구 위원  구청에다가 지금 아까 스마트도서관 임시로 설치하겠다고 한 거죠, 500권.  

○이강구 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춘1동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있어요, 없어요? 

○이강구 위원  동춘1동에 없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어디 있어요, 동춘동에는.  

○이강구 위원  북카페가 있나요?  

○이강구 위원  활용도가 없어요?  북카페 지금 말씀하신 동춘3동이라든가 동춘1동.    

○이강구 위원  스마트도서관 500권 그리고 북카페에는 책들이 얼마나 있어요, 동춘1동하고 동춘3동에? 

○이강구 위원  거기서 관리 안 하나요?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송도5동에는 아예 주민센터 근접 거리에 없어서 스마트도서관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구청에도 북카페 있죠, 2층에? 

○이강구 위원  동춘1동하고 동춘3동의 북카페는 거기도 대출 안 되나요?  

○이강구 위원  스마트도서관은 대출 위주로?  

○이강구 위원  지금 연수2동에 작은도서관 있나요?  

○이강구 위원  지금 동춘3동이 지역이 연수구에서 가장 작죠, 면적이.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획을 세울 때 이거 원래 작년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었죠, 작년에.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 본예산 때 왜 못 태웠어요?  

○이강구 위원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 설치된 데가 어디예요?  

○이강구 위원  원도심에 도서관이 몇 개예요? 

○이강구 위원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거까지 해서 8개? 

○이강구 위원  도서관이 적은 건 아닌 거 같고.  아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도서관 가서 책 보라고 말하긴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추후에 완성되고 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연수구가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점으로 지금 도서관을 제가 알기로 공원 내 작은도서관도 다 그런 성격으로 지어질 거라고 보이니까.  지금은 1년 정도 사용하려고...  1년 정도 걸리나요, 리모델링하는데?  

○이강구 위원  비용이 사실은 1억 2천만원이면 사실은 적은 비용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추후에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지금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각 도서관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하는 거.  

○이강구 위원  예, 독서동아리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예 못 하고 있나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아리에서 줌으로 자기네끼리 해요?  

○이강구 위원  책 읽는 거야 각자 읽어서 동아리라는 게 의견 나누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계속...  그리고 지원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도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강구 위원  현재 몇 개예요, 동아리가?  

○이강구 위원  다 지역 내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이강구 위원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서관의 공간 제약 때문에 동아리들이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공간이 없이도 독서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고 보신 거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했을 때도?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뭐냐 하면 공간하고 연계해서 동아리를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안에 가둬두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밖에서도 요즘  보니까 소규모 동아리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를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자기네들끼리 동아리를 하면 지원 안 해 주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이 동아리에다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면 연수구가 책 읽는 도시, 교육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파트 내에도 북카페 이런 거 많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뭐가 있어요?  독서 지원 말고 뭐가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것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거고.  

○이강구 위원  지금 동아리가 지원해 주는 거 도서 지원 말고 없지 않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게, 그것만 해 주면 되죠.  

○이강구 위원  동아리가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쿨하게 잡아서 이런 것들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동아리가 25개라고 하면 엄청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동아리는 소규모에 독서 모임들은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확대돼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1시 4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중식 시간이 가까워 오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1분 잠시중지)

(13시 3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단장님, 지금 보니까 실감형 평생학습 조성하는 거 메디컬VR 평생학습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는 7억 1,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억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25만원이에요?  2억 5천만원인데.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교부금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변경해서 사용 가능해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준비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준비한다는 거 지금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못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진행이 안 되겠네요.  

○최숙경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  단장님,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교부금 신청을 언제 하셨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유네스코추진단에만 내려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상시사업비로 내려온 2억 5천만원을 어디에 쓸지는 기획예산실에서 결정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낸 거잖아요.  그냥 내려온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컬VR에만 쓰라고 꼬리표가 붙어있는 예산이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저희가 구비로 처음 세웠을 당시에는 이게 유네스코국제회의랑 시너지를 낸다고 거기에 우리 연수구를 방문하는 내빈들이 행사 끝나고 BRC센터로 이동해서 메디컬VR도 체험을 하고 이런 일환으로 강력히 주장하셨기 때문에 구비 전액으로 세워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BRC부지 상황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안 한다고 하면 아예 이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받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민경 위원  지금 그 설명은 다 좋은데요.  처음에 세웠을 때 취지나 이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장소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유네스코국제회의랑 겹치지도 않고,  장소도 새로 물색해야 하고, 용도도 새로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올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못 하면 2억 5천만원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반납합니까, 시에?  

○조민경 위원  사업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점은 다행이네요.  그런데 추경에 돈 없어서 예산실에서 잘리고 이런 것도 많은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교부금을 다른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돌리면 어쨌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ICLC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홍보라든가 각종 연계행사들을 지금 사업비로 올리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추진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단장님, ICLC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것 말고 이거 다고 다 연계되는, 다 ICLC를 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사업비용은 지금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강구 위원  추진단 것만? 

○이강구 위원  예산서에 보면 추진단 예산이 기정액 40억원에서 41억원으로 바뀌는 것, 이 41억원은 유네스코국제회의 관련해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40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행사비는 20억원? 

○이강구 위원  그런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이강구 위원  그리고 부서 협업개념으로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20억원이에요?  이거 빼고 20억원?  

○이강구 위원  보수적으로 보면 35억원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한 4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강구 위원  기초 자치에서 사실은 국제행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하튼 유치한 부분은 높이 사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감에도 행사성으로는 엄청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이강구 위원  내실 있게 잘 추진되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 행사를 여하튼 끝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분명히 평가도 따라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알차게 코로나19 상황인걸 우리가 배제하고 잘했냐, 못했냐를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잘했다는 얘기들이 들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부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잠시중지)

(13시 4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호명을 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  오래간만에 도시관리국,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정보과에서 새롭게 의원실에 새로운 지도를 다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9쪽,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현수막 게시대 관리 등해서 약간 증액을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인원 증원이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부결됐어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운영은 될까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이거 1,700만원 가지고 업소당 200만원인데 몇 곳 못 할 것 같은데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폭염대책사업 지원이 시비로 교부금이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그러면 벌써 지금 다 진행된 사업인가요?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  아직도 지금 진행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왜 그러시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늘막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최숙경 위원  3개 정도는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최숙경 위원  이게 시범이고 만약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게 시비로 또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으로 해서 3개만 내려오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게 바람이 많이 부는 것과 연결이, 그냥 지금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비류대로 쪽에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되나 봐요.  

○최숙경 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옥련동 쪽을 지금하고 있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함박마을하고 안골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함박이랑 안골마을의 경우는 4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인공지능기반 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이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런 곳에는 전광판이 다 있겠네요? 

○최숙경 위원  몇 개를 설치해요? 

○최숙경 위원  4-5개면 거의 1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가 봐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송도 쪽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언제 교부받은 거예요? 

○최숙경 위원  아, 7월에 교부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 건 없겠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아주 교부세도 많이 받아오셨으니 일하시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공간정보과장님, 이어서 할게요.  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으셨는데 우리가 이거 공모신청 한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자체별로 내려준 거예요?  

○이강구 위원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강구 위원  저희만 신청한 거예요? 

○이강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공간정보과에서?  AI라? 

○이강구 위원  그러면 설치되고 나서 관리도 여기서 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 준비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딱 되는데 그쪽 부서인 것처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 다 해서 관리만 하라고 하면 일 떠넘기기식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강구 위원  일단 그건 알았고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시스템이 우리가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고예방시스템이 있어요.  세부내용 같은 기능이, 이런 걸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다 찾아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기업들이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판로개척을 한 거네?  연수구가 그런 시범도시 하기 좋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해서 자료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했군요?  그런 거지요?  그렇게 보여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하튼 우리 연수구가 그걸 교부를 받아왔으니까 이제 돈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위치나 이런 건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이쪽에서 제안한 것들로만 그대로 설치하고 끝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접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현수막 게시대가 원도심에 몇 개예요? 

○이강구 위원  신형으로 다 바뀌었나요? 

○이강구 위원  개당 금액이 얼마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한 10억원 치는 관리하고 있네요? 

○이강구 위원  10억원 정도해서 현수막 게첩대 설치비용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하려고 자료 보낸 거 받으셨지요? 

○이강구 위원  전광판 게시대 하나당 금액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답변 주셨지요?  1억 3천만원.  

○이강구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그걸 여기에 금액이 비싸니까 80대를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범으로 한 3-4대 설치하면 제가 볼 때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과다소요 예상된다고 답변 주셨더라고요.  답변의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강구 위원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희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송도 자체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일반현수막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해서 경제청 자체에서도 전광판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곳.  공공적 성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송도 부분에 일반 상업광고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 갖고 계시니까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냐면 전자기기시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원도심에 83개소 설치한 비용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좀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용 광고비 받으면 뭐 무슨 BTO방식 얘기했잖아요.  BTO방식은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해서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광고비가 높아질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연수구가 경관팀도 생기고 했으니까 송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특화되게, 뭐 균형이라고 해서 원도심에 있는 거 똑같이 신도심에 할 그런 거 아니고 개수를 줄이더라도 차별화되게 하자는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단은 단계별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안 해 봐서요.  일단은 설치비용만 어느 정도 구에서 내주면 관리비용이나 이런 건 광고를 맡기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게하면 충분히 관리는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강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자게시대도 열린 생각으로 고민해 보고 그게 어려우면 일반 현수막 게시대도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강구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송도가 그런 원래 취지에 맞게, 사실 그게 중간에 요청이 있어서 경제청에서도 방향을 바꾼 건지, 사실은 우리 광고물관리 계획들도 처음에 기준을 마련했던 것들도 사실 무너져서 송도에 민원도 들어오고 있지요.  불법광고물, 건물에 부착된 시트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신도심하고 원도심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쪽 기준으로 해서 거길 그렇게 차별화되게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실 텐데 제가 송도의 지역구 의원으로써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 그래도 송도는 송도대로 어느 정도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나아지는 방법들로 항상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원도심이야 뭐 기존상태에서 가더라도 특별하게 원래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도심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사람들 인식도 그런 게 없던 도시였고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이 경관적 요소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서나가는 그런 생각들로 좀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저번에 제가 한 3개소 정도 시범설치를 요청했었는데, 시범설치도 당장은 어렵다는 건가요?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강구 위원  금액이 과하게 부과되는 부분은 BTO방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곳은 그렇게 부과할 수 없지요? 

○이강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검토하겠다는 건 제가 이해갔고 다만, 마지막으로 하여간 집행부 입장은 알았어요.  다만, 제가 BTO방식으로 보통 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경우는 저희가 수익구조 이런 걸 따져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경우는 광고하려는 상업인들에 대한 광고효과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우리는 관리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비용만 나오면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수익가지고 그 게첩대 새것으로 다 바꿔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다만, 어차피 송도지역 신도심에도 분명히 관리하는 측면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도시에 맞게끔 시설을 설치하자.  그렇다고 과다하게 원도심보다 설치비용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소라도 일단은 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병행설치도 가능하잖아요.  메인도로는 이런 전광판게시대로 가고 잘 보이지 않는 외곽지대는 구형게시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해 보지 않고 이것을 논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안 쓰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열린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시간 지났으니까 제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위원장 최대성  계속하시지요.  

○이강구 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자료에는 보니까 스마트그늘막, 전동그늘막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서울 강남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계양구가 설치되어 있나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나지요? 

○이강구 위원  이번 예산은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저희가 요청했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조사를 했었어요?  신청해서 한 거라는 거지요?  하여튼 예산 받았으니까 튼튼하게는 분명히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선이에요? 

○이강구 위원  자동으로 접히고? 

○이강구 위원  그래요.  받아왔으니까 나중에 디자인 부분도 계양구의 경우 디자인은 그렇더라고요.  컬러나 이런 것들도 기존 것 고려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강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하고 별개로 지금 송도 솔찬공원 주위에 주차단속 요즘 하고 계세요?  주차단속은 차량민원과.  

○이강구 위원  주차단속 대상지역인가요? 

○이강구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 민원을, 민원을 넣으면, 보통은 차량 통행이라든가, 아파트 진출입로라든가, 아니면 유턴지역이나 이런 곳에 차를 주차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거기의 경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해야 한다? 

○이강구 위원  민원이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대응할 때 그 지역 자체가 주차장은 없고, 관광명소로 지금 되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거기가 송도에서 핫 플레이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센트럴파크공원을 제외하고 거기가 노을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거기는 항상 차들로 붐벼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가 사실 버스가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딱 찾아가서 바다 보고 하는데 주차장이 워낙 없다보니까 길에 항상 지금 차들이 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송도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다도 보러 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광성 차원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강구 위원  그러면 최근에 거기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데이터를 뽑아서 갖다 주시고.  

○이강구 위원  하여간 우리 구청차원에서 과장님, 그런 일반적인 답변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만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관광명소로 송도가 커 가는데 사실은 외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바다 보러왔는데 주차장은 없는데 차를 대고 바다 보고 있는데 딱지 끊고 가면 사실은 안 좋은 이미지로 송도를 평가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출동할 수는 있지요.  출동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누구하나 단속하고 누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내부적으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그런 측면에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그러면 경제청하고 연계해서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양쪽 2차선씩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버스도 안 다니고, 차량 통행은 거기 오는 차량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양쪽에 우리가 그런 법적 기준에 조금 벗어나려면 경제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그쪽 지역을 일시적 주차허용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종료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국장님하고 건설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연수구에 지금 드라이브스루가 있지요?  드라이브스루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원도심에도 있고, 송도국제도시에도 있고, 뭐 브랜드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명칭이 드라이브스루가 법적으로 명칭이 승차구매점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상에 보면 도로법에 보면 승차점구매 교통안전관리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부천시도 있고, 서울특별시도 있고, 평택시도 있고, 부산도 있거든요.  일부 있는데 대부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로법에 의한 거니까 건설과에서 주관부서겠지요? 

○위원장 최대성  드라이브스루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원래 교통유발대책하고 보행자안전위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만 교통역량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승차구매점이 드라이브스루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그 건축허가나 교통안전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주무부서가 건설과 같은데, 지금 인천광역시도 조례는 없어요.  없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드라이브스루 많이 이용해 보셨겠지만 커피 주문하고 받아서 나갈 때 보행자들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저도 확보한 게 있는데 해당 부서가 정해지면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게 보행환경에 있어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까지 지금 드라이브스루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막고자 안전대책수립을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위원장대리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 내역 발표에 앞서 예산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증액동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송 승소 사례금 1,100만원 신규증액, 의정 모니터단 간담회 60만원 증액, 송도관리단 송도국제도시 일원 도로정비(수시정비) 5천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고객만족민원환경조성사업 민원인 전용 문서 파쇄기 구입 51만원 신규증액, 문화체육과 연수체육공원 궁도장 운시대 교체 2천만원 신규증액, 동춘다누리체육센터 벽면 도색 850만원 신규증액,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구청스마트이동도서관 구입 1억 2,101만원 신규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유상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입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서 69쪽, 고려인 자녀 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987만 5천원 전액삭감, 일반회계 세출부분 의회사무국 예산서 141쪽, 의원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송 승소 사례금 1,100만원 신규증액, 예산서 142쪽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40만원 중 60만원 증액, 송도관리단 예산서 155쪽, 송도국제도시 일원 도로정비(수시정비) 2억 7천만원 중 5천만원 증액, 홍보미디어실 수정1차 예산서 85쪽, 행정광고 및 공고료 2억 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예산서 204쪽, 고려인 자녀 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1,975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232쪽,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 2,600만원 전액삭감, 재무회계과 예산서 306쪽, 코로나19 힐링 야간 경관 설치 2,200만원 전액삭감, 민원여권과 예산서 327쪽, 고객만족 민원환경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인 전용 문서 파쇄기 구입 51만원 신규증액, 문화체육과 예산서 346쪽, 연수구 문화의집 시설 이전, 감정평가수수료 1,77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47쪽,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52쪽, 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연수체육공원 궁도장 운시대 교체 2천만원 신규증액, 동춘동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춘다누리체육센터 벽면 도색 850만원 신규증액, 수정1차 예산서 113쪽, 전통문화(연날리기)체험행사 9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도서관정책과 예산서 367쪽,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 스마트이동도서관 구입 1억 2,101만원 신규증액, 도시계획과 예산서 399쪽, 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현수막 게시대 관리 등) 5,697만 4천원 중 1,791만 8천원 삭감, 선학동 예산서 422쪽, 디지털 사이니지 임차료 260만원 전액삭감, 송도3동 예산서 432쪽, 동 청사 디지털 사이니지(표지판) 임차료 260만원 전액삭감 이상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부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소명기회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