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21년 10월 20일,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연수구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은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고남석  남촌산업단지에 앞서서 5분 발언 하시면서 의료기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과 여러 가지 대응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촉구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일부 진행해도 좋을까요?  

○구청장 고남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서 우리 유상균 의원님의 제2공공의료원이 우리 연수구에 설치돼야 한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동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위치로는 300만 가까운 인천시 전체의 공적 부조, 즉 의료취약계층에게 특별히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진행하도록 한 의무를 다하기 굉장히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부권에 보다 보건의료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우리 유상균 의원님 못지않게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에 경인일보에 나왔었던 우선 공공의료원을 제2의료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설치되어 있는 공적 부조를 진행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을 어떻게 정상화하는 것도 제2공공의료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천시장님 오셔서 저희하고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 적십자병원을 제2인천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십자 부지 시설 전체를 인천시에 매각할 것을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는데, 적십자사 총재가 바뀐 이후에, 지금 총재께서 의료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적십자병원 전체를 인천시에 매각하는 것은 적십자 사정상 곤란하다.  대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약 30억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되면 내년 7월에 응급실을 개원하고 지금 149병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00병상 이상으로 넓히는 일련의 과정 작업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은 상태로 지금 3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 시 정부도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적십자병원을 일반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하는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를 빨리 복원시키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더더군다나 연수구에서는 적십자병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인천 연수구 보건의료원적 성격을 좀 가져달라.  이번에 코로나19를 쭉 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질병관리센터 같은 역할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소 부지로는 취약하니 오히려 질병관리센터에 음압병동이 현재 지금 적십자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압병동을 질병관리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고 또 적십자사 부지 자체 내에 약 300여 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우리 연수보건의료원 형태로 만들면서 함께 공적 부조와 질병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긴밀하게 적십자병원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축으로 하고 제2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적 부조가 필요한 곳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오면서 앞으로 병동이나 이 응급시스템이 상당 부분 대폭 완화되는 송도 지역보다는 원도심 지역에 당연히 공적 부조인 제2공공의료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십자사 부지가 제2의료원으로써 매각하지 않는다는 걸로 한다면 이 공공 부조를 진행하는 적십자사와 함께 제2의료원을 우리 연수구 원도심에다 유입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천시의 용역 과정이나 인천시 당국과 저희가 협의할 때 가능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 적십자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들, 부지의 문제들,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를 현실적으로 구의원님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과 인천시와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래 백조가 움직일 때 밖에서 화려하게 진행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발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2공공의료원을 위해서 물 밑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나 우려를 좀 안 하시고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 유상균 의원님과 같이 또 우리 지역구 최숙경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과 절대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사회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들과 공동 연대해서 제2공공의료원이 우리 연수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신 산업단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남촌산업단지 문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게, 제가 어제도 ‘질문서를 정확히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아니, 지금 여태까지 입장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이후로 해서 일반적인 산업단지는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환경 문제가 어떠냐, 교통 문제가 어떠냐’고 얘기한다면 ‘연수구는 그러면 남촌산업단지 들어오는 걸로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연수구는 남촌일반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천시와 그렇게 노력해 왔고, 유상균 의원님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답변의 형태는, 그냥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 환경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유상균 의원님도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 고남석  예, 의원님, 말씀하세요.  

○구청장 고남석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죠.  지금 검토 다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선학동 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남동구하고 또 미추홀 일부가 지금 도시택지개발지구로 지금 지정됐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남촌산단 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바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공공택지 해가지고 개발하게 돼 있는데 그 옆에다 지금 공단을 짓겠다고 하는 이 이해관계가 상충할 게 뻔한데 이거를 지금 그냥 뭐 사업자가 설명한다고 진행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환경 자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포인트가 전환점을 돌아가면서 이 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기존에 남촌산업단지가 진행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판으로 지금 이건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얘기됐던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더더욱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 여건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연수구도 인천시와 보조를 맞출 것이고 인천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는 지구단위냐 아니면 어떤 내용들로 그쪽에서 변경해서 일부 교통대책이나 환경대책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 없다.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의미 없다.  그리고 판이 바뀌었다.  판이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적절한 도시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갈 거냐를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도 지금 그 수용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치매센터하고 장애인시설 넣으려고 한 부분 자체가 무산될 지경이기 때문에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남촌산업단지가 이런 영향권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끊임없이 집행부를 의심하고 뭔가를 협잡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일련의 미련을 버리세요.  적어도 연수구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해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유상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열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최소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의심, 물 밑에 숨어 있는 어떤 의도, 이렇게 보지 않고 투명하게 보셔도 된다, 그렇게 같이 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구구한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분명한 거는 인천시와 연수구 그리고 이 모든 입장은 공익에 우선해서 그리고 판이 바뀌어 있는, 여러 가지 주거지역이 지금 더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런 판 바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200m 이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형태로 절대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뢰를 서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겠고요.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상균 의원님에게도 소중한 주민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연수구청에게도 항상 복모해야 될 귀중한 주민이라는 점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