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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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국장님, 저기 질문할 거 있는데 답변 준비되셨죠?  

○최대성 위원  DID 관련돼서 지난 의회에 의원정례간담회 때 그때 이제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최대성 위원  원론적으로 지금 아트홀이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아요.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면에서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치만 2단 8개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좁은 공간에 1층에다가 그거를 넣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지를 않아요.  

○최대성 위원  기존에 1층에 세워놓은 형태로 한 것도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얘긴 나오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이기는 해요.  

○최대성 위원  근데 그거 그 부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벽에 아트홀 형태로 해서 지금 55인치면 TV로 보면 일반적인 가정에 55인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형태에 8개 그러니까 4열 2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대성 위원  예, 이 부분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홍보를 할까 좀 의심이 되고 이렇게 그 많은 금액을 4,149만 4천원이라는 금액을 들이지 않아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최대성 위원  그니까 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내려가고 이 이전하는 거에 대한 중점을 두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DID에 대한 부분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조달구매하시잖아요, 그냥 찍어서.  

○최대성 위원  찍어서 하는 거지 입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구매예요, 그냥.  어느 몇 개 업체의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냥 조달구매에 불과한 거지.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위원님별로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로 금액이 더 올라왔잖아요.  5,400만원 정도가 지금 의회사무국 가구 및 집기 구입비가 5,421만 8천원이 올라왔어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웠는데 구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이 DID 때문에 꼭 사야 될 걸 못 사고 DID를 먼저 세웠다는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국장님.  

○최대성 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걸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본예산에 올릴 때 지금 추가적인 의회사무국 가구 및 집기 구입을 5,400만원을 지금 1차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제대로 되었다면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가고 필요하다면 DID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고요.  

○최대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치만 DID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최대성 위원  DID의 형태가 아닌 TV스크린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굳이 8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50인치 8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최대성 위원  근데 고민이 아니라 과장님 아니, 국장님 어제 저한테 추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입찰 나갈 거라고 아까도 얘기하셨고.  

○최대성 위원  확정되신 거잖아요, 이거는.  

○최대성 위원  양보도 타협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꼭 중요한 데 써야 되고 지금 국장님도 인천시민이시고 연수구민이실 수 있는데 구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자는 의미거든요.  코로나로 제일 힘든 시긴데 구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렇게 DID를 설치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지금 집기 5,400만원 올라온 것도 운영위원회는 디테일한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도 주신 적이 없어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세출예산서에 의회사무국 가구 및 집기 구입해서 이 5,428만원을 구입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냐고요.  안 주셨잖아요.  

○최대성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예산인지 그냥 운영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예결위도 필요 없고 이 자리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최대성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을 4천만원씩 들여서 할 가치가 있냐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부분 중요한 부분에 써도 모자라거든요.  

○최대성 위원  50인치가 아니고요, 제가 80-100인치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최대성 위원  그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거 다예요, 3장.  그리고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조승환 주무관께 전화드렸을 때 국장님 오시면 상의하시고 연락 주신다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통화도 했고 올라오셔서 설명하신다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올라오실 필요는 없고 국장님 나오시면 잘 상의하셔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얘기를 더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얘기 없으시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 부분이 필요하냐 그리고 또 슬기롭게 좀 대안이 없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거는 금액도 별 차이 없고 효율성에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더 황당한 거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대안을 좀 생각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엔 대안이 없고 어제 말씀하셨듯이 그냥 내일 입찰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송도관리단 단장님, 송도국제도시 아트포레 일원 명품거리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아직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혔나요, 콘셉트라든지?  

○김정태 위원  여기도 그럼 디자인이나 콘셉트에 주민참여가 이뤄지고 있겠네요?  

○김정태 위원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게 되면 보다 실질적인 명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이게 희망과 치유의 등탑 설치 시설비가 신규증액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종교적인 형평성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정태 위원  저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 큰 이견은 없는데요.  접근을 종교적 차원에서 형평성 맞추는 걸로 가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자본주의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 자본주의시대에 마케팅 수단으로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돼 있는 것처럼 꼭 불교라는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런 하나의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종교에 맞추지 말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구민들이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굳이 종교라는 개념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기독교, 불교가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다종교가 있다 보니 굳이 우리가 또 무슬림들이 하는 라마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같은 경우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그것도 추진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관리단장님, 지금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금 논쟁이 됐어요.  지금 이제 송도관리단에서 하게 되면 사업을 송도관리단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송도지역구인 조민경 위원도 좀 우려를 표했던 게 예산안을 하는 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송도관리단에서 하게 되면 송도지역에다 하니까 지금 송도관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장소 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장소에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모양새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제시해 주는 게 과연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환경적으로 고려하면 청량산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적합한 그리고 관련된 좀 아까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종교계의 요청도 있었다고 하면 우리 사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돼 있는 그런 쪽에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게 아니고 꼭 송도 쪽에다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 꼭 지금 요청한 봉축탑 이런 게 아니라 석가탄신일을 상징할 수 있었던 게 그동안 무엇이었냐, 문화적으로.  연등이었다는 거죠.  항상 불교에서 석탄일 맞아가지고 거리에다가 연등을 설치했었잖아요.  그거를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도 문화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번에 이제 트리를 해 줬을 때도 종교색을 빼기 위해서 십자가라든가 이런 걸 다 빼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트리가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다른 종교를 갖고 무교든 집에다가 트리는 하잖아요, 문화적인 거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우리 불교 문화로 접근을 해 보면 연등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우리가 예산 자체를 계획서를 봉축탑이라고 해서 요청해서 와 버리니까 예산을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상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목적을 완전히 정해 놓고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강구 위원  그러면 아, 그러니까 예산을 차라리 연등 설치 비용 예산을 주고.  

○이강구 위원  차라리 행사지원비를 요청을 해 버리면.  

○이강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주려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만 세워가지고 불교 행사성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근거가 없어요, 행사 지원 부분은?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화적 차원에서 종교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공감을 하는데 지금 딱 우리 구청 송도관리단에서 목적으로 그거를 딱 설치하려고 예산을 지금 올리다 보니까 그게 좀 그 부분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꼭 그거가 대안인 거냐, 저는 대안으로 사실 연등을 제안하는 거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트리 예산 세울 때도 사실 그 얘기가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1차 임시회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게 없다가 지금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위원님은 같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라는 거죠.  과연 나중에 이제 설치됐었을 때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강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돼서 좋은 취지로 우리가 분명히 돈을 쓰고도 하는데도 효과가 좋게끔 가면 괜찮은데 효과가 안 좋은 걸로 해갖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돈을 쓰고도 그렇고 해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꼭 봉축탑이라고 목적을 우리 다 정하지 말고 불교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이런 걸 불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영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연등도 안 하고.  연등이라고 하면 또 연등만 해야 되고 봉축탑이라고 하면 또 봉축탑하게끔 되는 거니까 예산은 해 주되 그런 불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의 개념으로 차라리 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있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도 사실 부담이 돼요.  안 해 주기도 부담스럽고 해 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위원들 간에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고 어떻게 가장 현명한 지원이 되는지 고려해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송도관리단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아트포레 일원 명품거리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보니까 준비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와서 이제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스티커도 붙여주고 가셨더라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지금 보도블록 정비 및 조형물 설치로 돼 있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미터 수가 정해져 있는데 총사업비는 10억 630만원 총 예상돼 있고요.  

○최대성 위원  물론 이제 한 20% 증액해서 예산을 잡겠죠.  당해 연도 예산액이 2,200만원해서 설계용역비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최대성 위원  이게 그냥 구 예산에 잡나요, 아니면 특별회계로 하실 예정인가요?  

○최대성 위원  구 예산이요?  보통 특별예산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최대성 위원  송도에 있는 그 특별회계 예산 있잖아요.  

○최대성 위원  LNG가스기지나 그쪽에서 조성하는 송도.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쓸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도국제도시 아트포레 일원 명품거리 조성 말은 좋거든요, 명칭은.  근데 이 명품거리 조성이라는 게 확정된 건가요, 이미지가?  ○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아니죠.  

○최대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정에서 네임도 공모하실 거 아니에요, 거리 이름도 공모하실 거 아닙니까?  

○최대성 위원  왜 그러냐면 전국에 명품거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명품거리 하면은 송도국제도시에서 명품거리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전국에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된 주민들한테 대상으로 한다든지 여론조사로 해서 특화거리 이름을.  

○최대성 위원  그렇죠, 공모를 하셔야지 특화거리가 되지 명품거리는 전국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수백군데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름요.  그래서 지도도 보니까 대로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8차선 정도 넘을 것 같은데요.  잘 설치되길 부탁드리고요.  용역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공조형물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공조형물할 때 도시계획과에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위원회.  

○최대성 위원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이거 상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진행하실 때.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ㆍ단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아동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이.  

○김정태 위원  사업명세서 194쪽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명세서는 찾아봐야겠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가 이거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사업에 지장은 없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요즘 학교 안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조금 학교 급식 못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정태 위원  약간 지금 금액이 줄어든 건 어떤 이유일까요?  

○김정태 위원  사업은 지장이 없으신 거죠?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169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해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해서 지금 4억 4,631만 2천원이 국비가 내려왔어요.  근데 불과 4월 1-2일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나왔거든요, 코로나 장례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려온 비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 공문 받으셨거나 내용을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대성 위원  그니까 연수구에서 지금 70분이시라는 거죠?  

○최대성 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그리고 실비 있죠?  

○최대성 위원  장례 과정에서 그 300만원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문이나 아니면 내용 통해서 먼저 받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좀 나으시겠지만 이후로는 이제 300만원 이외는 못 받으시니까.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확진됐던 분들도 초창기에는 생활지원 해서 백 얼마씩 받았는데 지금은 4개월 후에 드리겠다 그러고 10만원 준다.  이렇게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미리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문이 나 있어서 1천만원 비용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잠시중지)

(10시 37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이번에 삭감된 예산 있는데요.  220쪽,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1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근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에 원래 당초 했던 목적이 어떤 건가요?  

○김정태 위원  이거 연구범위가 그러면 연구용역에 만약에 연구가 들어간다면 중점은 골목형상점가를 선정이 된 후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받아서 지역경제를 특화된 7개 상권을 특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 거겠네요?  

○김정태 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연수구 내에 경제지표라든지 통계분석자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시한 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몇 년도 자료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아, 아예 그런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그러면 하게 되면 이런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먼저 또 수집하고 통계를 내서 분석하는 기초 작업이 또 이루어져야겠네요?  

○김정태 위원  클러스터화를 시켜서 특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태 위원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금 업무량에 있어서 경제지원과에서 하시기에는 역량이 조금 어떻게 보면?  

○김정태 위원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또 앞으로 계속 정책이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연구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김정태 위원  결국은 연구결과물로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거는 차기 지방정부의 몫이겠는데요.  

○김정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위생정책과장님, 이번에 구민참여 이색 음식문화축제 운영하시기로 했는데요.  7천만원인데 사업 개요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색 문화축제면 이색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김정태 위원  그럼 이게 다른 한군데로 가는 게 아니라.  

○김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경제지원과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용역에 대한 얘기하시고 기업에서도 R&D연구소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하시고 지금 골목형상가를 위해서 또 국비 지원을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도 답변은 설득력 있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 올라왔죠?  

○부위원장 이인자  골목형상가 활성화 방안 개정안해서 올라왔죠?  

○부위원장 이인자  아직 본회의 방망이도 두들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예산이 이렇게 용역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이게 연수구가 그렇게 심도 있게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골목형 경제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조례가 다 2021년-202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개정된 것은 우리 연수구가 최초입니다.  다른 데는 개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정된 게 2021년도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가도 아니면서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이걸 하면서 좀 심도 있게 꼼꼼하게 그렇게 개정도 해야 되고 업무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을 이렇게 추경에 용역을 1억 5천만원씩 올리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옳지 않고 또 왜 상가 회장님들이 위원들한테 전화합니까?  저 아침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주시고 거기에 정말 정당성을 저희한테 설득하셔서 이걸 하게 해야지 이걸 왜 주변상가 회장들한테 연락하셔서 계속 지역구상가 회장님들이 전화하셔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해 줘야 된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게 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게 뭐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 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올 그런 긴박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작년에 제정이 되고 또 개정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니까 건축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를 새롭게 개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용역을 이 예산을 올린 것은 맞물려서 같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개정될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일부 개정이 상점주가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개정해서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왜 최초로 이걸 개정 합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서구가 언제 개정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죠.  건축주 삭제한 부분은 연수구가 최초였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아까 자꾸 기업에서, R&D연구소에서 이렇게 대형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다는 말씀은 들었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경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식으로 해야 되겠고 또 이런 큰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 추경에 이렇게 올리실 건 아니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위원들이 설사를 반대를 했다하더라도 상가회장님들께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는 이것도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해 봐서 그러나 봐요.  그 경제지원과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용역 사업이 지금 원래 계획 잡으신 걸로 되면 금년 내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년까지 가는 저기가 아닌데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부분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 세부사업설명서 291쪽 보시면 과장님 이해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봐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254쪽 보면 부서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2,500만원이 지금 순증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아니, 다른 상임위에서 설명드려서 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애매하다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기형서 위원  지금 이거 재무회계과에서 구청사 환경 이 설문조사에서 결과를 가지고서는 선정되셨다는 거죠?  

○기형서 위원  아니, 그건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재무회계과 관련해서 공간이나 이런 걸 넓힐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라도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지금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경제지원과 지금 1억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존중을 드리고요.  여러 면에서 지금 오전부터 전화도 받고 여러 형태로 일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언젠가는 또 이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지금 해야 되냐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금액이 적네, 많네 이런 부분 또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어떤 준비과정을 갖고 수행하는 기관한테 어떻게 과제를 주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것 같아요.  보면 과업 범위가 지금 여러 형태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외 사회경제 분야별 정책 대응 분석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상가를 많이 생각한다면 이 경제전망치 이런 부분은 기본일 거고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업종별로 분야를 나눠서 그 업종에 맞는 빅데이터라든지 다른 지역의 빅데이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용역을 맡기면 그렇게 했던 용역업체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제공도 될 건데 연수구의 현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에요.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임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을 하되 중요한 거는 금액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기도 중요한데 금액이 1억 5천만원이니, 5천만원이니 그러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하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일부 지방의 시에서는 4천만원 정도 가지고서 용역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얼마나 짜임새 있게 효율적인 데이터를 뽑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용 보면 과업 범위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걸 뽑으려 그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경제지원과에서 각 상가별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청취를 했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최대성 위원  저희가 이음카드도 쓰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의견 수렴하고 애로사항도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 데이터가 경제지원과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상가별로 동춘동 상가, 선학동 상가, 연수2동 상가, 옥련동 상가 여러 형태의 기본적인 포맷은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조차 없다 그러면은 이 용역은 그 새로운 기초 조사부터 한다 그러면은 저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 양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서 좀 더 효과를 내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공직자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억 5천만원을 하냐, 마냐 이 이전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상가 회장님들이 전화 주셨는데 얼마든지 전화주실 수 있어요, 의견도 내시고.  그치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상가 회장님들도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도움 우리 주겠다, 줄 거 같다,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그치만 우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상가분들한테 이런 혜택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토론회나 아니면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반대로 질문했듯이 상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니까.  

○최대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토론회도 많고 무슨 대회도 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인천에다가 용역을 맡기실 게 아니라 전국에 전문 업체한테 풀어서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예, 전국에 풀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수행해 본 경력이 있거나 실적이 있거나 이런 거를 협상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성 위원  그럼 폭넓게 수행을 해 봤고 활성화를 시키거나 그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니 이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일 월요일에 이제 예결위잖아요.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업이고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음을 돌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그냥 항의하고 회장님들 전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화주시는 건 달게 받아요.  그치만 진짜 상가 사장님들 그리고 경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진짜 해야 된다는 논리를 좀 더 강하게 위원님들께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이런 거니까 해 주십사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가 회장님들이나 소상공인, 장애업자분들의 그런 일반적인 내용 때문에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돼서 12시까지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심각한 위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대출로 생활하시고.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치만 대한민국 경제에서 소상공인들이 주저앉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어쨌든 30% 이상이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선 여러 면에서 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후미진 상권에 상가가 안 들어오고 빈 상가를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장사할 수 있게 월세도 지원해 주고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노력해야 될 거는 다는 아니지만 구에서도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도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지 연수구가 더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세수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한 가지 질문사항 있는데 예산하고도 관련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건소 콜센터 전화번호 홍보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도 전화가 많이 빗발치고요.  통화가 안 돼서 한 사례에서는 저희 지역구에서 임산부가 코로나 감염돼서 전화 연결이 안 됐었는데 다행히 또 구청 통해서 연결 빨리 해 주셔서 남편분 제가 전화 통화했었는데 순산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기 순산했다고 해서 저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덕분에 잘 순산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확진자 확진되고 나서 격리기간 끝난 다음에 본인도 이제 지원금 신청을 하잖아요.  이게 질병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지원금?  지금 현재 전화를 해서 신청하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데 4개월 정도 소요되고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금이 최초는 한 백여만원 가구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은 10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연수구 상황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죠?  

○최대성 위원  그러면 4개월 후에 지원된다는 거는 저희 현재 정부에서 지원금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 순차적으로 주고 예산 배정이 조금 늦게 되는 부분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소장님.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입력하고 서류 준비하고 부서에 협조하고 하는 그런 인력의 한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네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협소하죠, 지금도?  

○최대성 위원  주차공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선별진료소가 하나공원으로 또 움직였고 지금 예상으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유휴 제척부지로 옮기는데 거의 보건소가 가는 걸로 예상을 잡고 계신 거죠?  

○최대성 위원  보니까 연두방문이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 행정복지센터 들어오고 돌봄 관련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그게 제2의료원 부지 관련돼서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그런 상황이 변수가 좀 생긴 건데 어찌됐든 선학동이든 또 다른 곳으로 좀 더 확장하고 연수구민의 건강권과 복지를 위해서 항상 신경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님, 259쪽 보면 청사시설관리운영비 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업무하고 관계있으신 거지요?  

○김정태 위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부족하진 않으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