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제4항에 의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 포함. 

○최대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대성 위원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순서상으로 위원들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서 이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이은수  지방자치법에 보면 나중에 확인시켜드릴 텐데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끝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끝나고 예산심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국하기 전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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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포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두 번째 도시관리국,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관련 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육문화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량산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최숙경 위원  청량산 밑에는 사실은 우리 연수구에 가장 오래 되고 역사가 있는 문화자원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얘기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316쪽, 시비가 좀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  보니까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국제화역량강화지원비, 별개군요?  그죠?  국제언어체험센터는 아니구나?  국제화역량강화지원비 있지요?  외국어맞춤형 특화사업.  이게 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이강구 위원  공모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별로? 

○이강구 위원  이것도 그러면 교육경비 안에 세워서 해요? 

○이강구 위원  별개로?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학교별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방식이에요? 

○이강구 위원  이해갔습니다. 
   그리고 317쪽, 미래교육지구 사업운영비용으로 해서 시비 있는 거 있지요?  

○이강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강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제개최비용 있지요?  

○이강구 위원  선학동하고 송도4동이요?  

○이강구 위원  이것의 경우도 그러면 특교 내려오기 전에 그 지역단위 있잖아요.  아까 선학이랑 송도4동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연수구에서 너희 한번 공모해 보라고 했더니 그쪽에 속해있는 주민자치회하고 학교가 연계해서 잘 활성화 된 곳에서 신청을 했다? 

○이강구 위원  이해갔고요.  마을과 학교 밖 함께 한 마을축제도 그 2개 동 관련된? 

○이강구 위원  이것의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내려줘요?  

○이강구 위원  동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자부담도 있고 우리 구에 요청하면 이 비용 내에서 축제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을자치과, 지금 우리 주민자치 관련해서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를 올해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동안 저기 때문에 못했지요? 

○이강구 위원  2년 못했나요?  전년도하고 전전연도?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합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구청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그래서 민관인거예요? 

○이강구 위원  기관은 동하고 주민자지회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다 바뀐 게 코로나 이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 이후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전체 주민자치회로 된 이후로 처음 제가 알기로는 워크숍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15개 동이잖아요.  15개 동에 100만원씩 내려줘서. 

○이강구 위원  실비 지원금까지요? 

○이강구 위원  소액으로 사실은 워크숍을 하는 건데 교육형 워크숍인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자부담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사실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하려다 잠깐 멈춘 상태고 거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롭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교육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에서 단순하게 비용 내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는 준비하는 한해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이거 예산 나가면 하반기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새롭게 새해맞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 실제로 활동하고 있지만 내용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진정한 주민자치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부분은 본인들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문화체육과 323쪽, 연수구체육회선거지원 3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연수구체육회 사무실환경개선 있잖아요.  체육회가 문학경기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다 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공간은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인원 3명 늘려준 거에 대한 사무실 지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도시계획과 357쪽,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 일부 해제된 부지가 어디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그 부지가 그렇게 권역별로 해제된 이유가 각자의 지분이 달라서 그런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용역을 1억원씩 들여서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한테 있는 건지.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결정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용역도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빨리 이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도시계획관리이 수립돼서 그쪽이 뭔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이렇게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시는 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쪽, 도로시설관리 지원하는 거 가천대학교 앞에 대학로 정비공사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최숙경 위원  일부 했지요?  일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정비한 것 같은데 그 위쪽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최숙경 위원  예,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건설과장님, 교부금이 내려와서 지금 구비를 하는 내용 같은데 원도심 핵심도로개설 정비비용 있지요?  그 중에서 오송도송음식문화특화거리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정확하게 어디지역이에요?  오송도송음식문화특화거리가 송도유원지 쪽이에요? 

○이강구 위원  거기를 우리가 오송도송음식문화특화거리라고 지정을 했나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바닥 이런 거? 

○이강구 위원  일부는 좀 하지 않았나요? 

○이강구 위원  이번에 추가되는 거면 그러면 다 하나요? 

○이강구 위원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학지하차도에 침수예방 차량통제장치 5억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강구 위원  막는 거?  전동으로 해서 차단하고. 

○이강구 위원  그래서 비용이 비싸군요?  전동장치인 거예요?  문제되는 차선 쪽에만 하겠네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차도가 5개, 그 중에서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이거 하면 1개 남은 거예요?  내년에 또 단계별로 하나씩 다 마무리하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옥련은 저기 말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거기는 언덕형 터널이지요.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뉴딜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신규로 내려온 게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이게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이강구 위원  이걸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 

○이강구 위원  그러면 송도역전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에서 활력 나눔 마켓운영도 하고, 우리 동네 숨은 고수발견사업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이강구 위원  송도역전시장 상인연합회나,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어요? 

○이강구 위원  하실 역량은 일단 되시고?  활성화가 안 돼서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보통은 경제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광주 송정시장인가 거기 갔더니 이런 특히 역전시장 주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청년들하고,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킨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 잘 하셔서, 이걸 다른 과에 넘겨줄 수 없잖아요.  부서에서는 좀 생소한 사업일 수 있지만 관심가지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자료로 제가 광역급행형 관련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해 주는 건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렇고요.  아이모드버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을 우리가 다 대줘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보통은, 시 사업이에요?  우리가 시에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특이한 구조네요.  지금 현재 아이모드버스가 6대 운행되고 있나요? 

○이강구 위원  7 대 3으로 매칭해서 지원 사업으로 계속하는 걸로 협의를 한 거예요? 

○이강구 위원  조율이 있었나 보지요?  아예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저는 100% 시비사업인줄 알았거든요.  이것은 구에 돈을 달라고 하네요?  다른 건 M버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 8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 송도 내에 전체 면적 중에 절반만 운행하다 100%로 다 확대한 거 아니에요?  그 절반 할 때는 6대였지요? 

○이강구 위원  지금은 풀로 8대?  

○이강구 위원  이거 확대하고 나서 어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이 방대해져서 호출을 하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규로 하는 사람은 안하다 하니까 추가로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일 텐데, 어떻게 나와요? 

○이강구 위원  뭐가? 

○이강구 위원  아, 지금은 50%로 떨어졌다? 

○이강구 위원  그러겠지요.  그런데 요율로는 확 떨어졌네요. 

○이강구 위원  효율적 면에서는 많이 안 좋아진 거네요, 비용대비.  확대 측면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금 통계 조사한 거 있지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저기한데 교통행정과장님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관련해서 우리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연두방문 갔을 때 보면 버스가 예를 들어서 동춘3동에서 옥련동에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정비할 생각은, 시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최숙경 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다녔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6번 버스나 6-1번이 다녔는데 아예 다니질 않는데요.  불편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걸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우리 가천대학교 정비공사하잖아요.  거기 택시승강장 계속 얘기했어요.  4년 전부터, 제가 들어오면서 승강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또 시에서도 나오고 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무산이 되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최숙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저희도 그쪽으로 해서는 한 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잠시중지)

(10시 52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거 우리 한번 심의하지 않았었나, 그때?  자료 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강구 위원  예산으로는?  

○이강구 위원  공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없었어요?  

○이강구 위원  없었어요?  

○이강구 위원  이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얘기 나온 적은 없었어요?  

○이강구 위원  근데 지금.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그거 아닌데요.  나왔었는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본예산 때.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 12월 본예산 때 쪽지예산으로 올라왔었어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올라왔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게 나도 본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 안 올라왔다고 하면 안 되죠.  본예산 때 올라왔어요.  

○이강구 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우리가 그때도 이런 식으로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못 해 줬던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인자  그때도 예결위에서.  

○이강구 위원  근데 이번에 왜 추가경정에 못 넣었어요?  또 빠뜨린 건가요?  

○이강구 위원  예산실에서 그때는 저기 이게 된 거예요, 밀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실장님?  제가 이거 사업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인자  맞아요.  

○이강구 위원  이게 동춘1동이에요, 2동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2동.  

○이강구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일단 이해갔고 교부금이 내려온 건 아니죠?  

○이강구 위원  근데 안 됐어요?  

○이강구 위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잘 담기고 추경에 담겼으면 특별하게 저희가 뭐 저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예산사업 들어와 가지고 선거 전에 선거 민심성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들은 성과가 나려면 행사를 한다든가 돈이 쓰여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예산 세워줘도 설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선거용 추후에 해 주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설계 예산도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는 제가 봐도 이제 저도 이제 여기를 지나가다 많이 봤고 어디 공원인지도 잘 알아서 근데 대개 동춘1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들도 그렇고 시설들이 좀 노후화돼서 송도 신도심뿐만 아니라 원도심 부분도 계속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이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일을 진행하실 때 디테일하게 했었으면 사실 논쟁거리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실장님, 과장님, 제가 여기 지역구의원이어서 2022년 본예산 다룰 때 예결위 때 쪽지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 위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때 거기서 쪽지예산이 없어졌었어요.  그럼 주민들과 약속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추경에 담겼어야 됐는데 지금 1차 추경에 빠졌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춘2동에 어쨌든 주민과의 대화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땐 또 이제 주민들이 몰랐다가 알게 돼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행정부가 너무 소홀하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쪽지예산까지 올라왔던 예산을 1차 추경에 해 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담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스가 있었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 예산실장님이 바뀌면서 아마 혼돈이 있었고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또 저희의 의무이고 거기 또 동막공원은 넓고 참 좋은 곳인데 이게 염분기를, 애초에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먼저 염분 차단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나무를 심고해서 다 예쁘게들 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왜 이 공원만 염분 차단을 안 해가지고 나무만 심는 곳마다 다 그렇게 새까맣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거는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고 또 실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방금 관련 지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필요성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범위에 대한 적절성을 볼 건데요.  지금 동막공원 리모델링 소요 예산에서 재정비 포함 소요 예산총액은 7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방금 예산 올리신 건 또 6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산출하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일단 사업 내용은 이 정도 사업을 하실 거고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태 위원  3월 30일 특교를 신청하셨다 그랬는데요.  이게 확정되면 어느 정도 확정될 수 있을까요?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예산실장님 이제 새로 오시면서 어느 정도 예산 관련돼서 혼동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예산들은 예산서를 보면 기본에 충실을 했는데 이번 예산만큼은 기본에 충실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어느 부서에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교부금 받으면서 구비로 100% 잡았던 것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기본 편성 기준이 아까 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순위로 잡으셨잖아요, 교부금에서.  그러면 당연히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구비를 추경 예산으로 담은 다음에 만약에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더라도 나중에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안전한 장치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중요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동막근린공원에 대해서 작년 12월 14일 본예산 예결위 심사 때 저도 이 자료를 봤어요.  저희가 15일에 본회의 종료였거든요.  12월 14일에 예결위 심사 때 이 종이 2장이 왔었고요.  갑자기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둘째 치고 구비로 먼저 편성을 하고 안전 정치를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부금을 받아서 2회 추경 때 그 비용을 다시 삭감을 시키고 그 비용을 다시 재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작년부터 요청했던 구민이 피해자인 거죠.  행정에 실수라면 실수 아니면은 좀 안이한 생각 이런 부분 때문에 결론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고 행정에서도 혼란이 생기고 또 부서에서도 협조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무조건 교부금이 다 된다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일부 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 9천만원, 2억 9천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1회 추경 때 구비를 감액을 하더라고요, 지금.  혹시라도 안 내려올 걸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구비로 잡았다가 이번에 이제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 감액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재편성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작년에 민원이 있었던 것을 지금 3-4개월이 지나도록 청장님 연두방문 때도 이 얘기가 지속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너무 다른 쪽에 신경을 쓰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에서 아까 이인자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지역구의원님들 두분 계시는데 분명히 기억을 해요.  12월 14일에 이 부분에서 이 2장을 가지고 오셔서 예산이 꼭 필요하니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해 주십사하는데 예산서에 아예 안 담겨왔더라고요.  안 담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지 했지만 결론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 지역의 사실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연두방문 때 그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니까 지금 얘기로는 이제 일단 예산실장님 바통 터치하시고 하는 과정에서서 또 기존에 계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정확히 또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고 예산실의 주요 직원분들도 또 많이 이동이 있었죠, 인사이동이.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은 그겁니다.  예산은 꼭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그치만 준비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최우선 순위의 예산이었다면 구비로 무조건 세우시고 나중에 교부금 받아서 감액을 통해서 재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예산실장님,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 계획 세울 때 아까 제가 중간에 살짝 얘기는 했었는데 보통은 이런 사업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보통은 설계 용역비부터 세우죠?  

○이강구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우리 송도관리단에서 송도에다가 무슨 공원에 광장거리 조성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예산도 사실은 이제 설계 용역비가 먼저 태워지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명색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건 지적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사업은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사업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억원 정도 되면 설계비가 몇% 반영되세요?  꽤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몇 천만원 들어가잖아요, 설계비가.  기본적으로 제가 설계비가 공사비의 몇 %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몇 %죠, 과장님?  

○이강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정도, 보통은.  

○이강구 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보통은 이런 사업 계획이 나오면 더 디테일하게 지금은 이제 견적 개념으로 해서 사업 구성을 잡아왔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고 하고 보통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공모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 설계사가 어떻게 하겠다고 공원 조성 이런 거 해왔던 그런 것들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못 해서 지금 이제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절차에 맞게끔 그렇다고 이걸 당장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설계하고 설계 나오면 그거 가지고 예산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미스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추후에 이제 예산 또 심의하고 할 때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예산 설계비 태우면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꼭 공사비를 세워야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의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동막근린공원이 2009년도에 리모델링해서 2010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이 된 사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저기인데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인해서 다 지금 죽는다 그랬잖아요, 염분기가 있어서?  그랬으면 지금 왜 그 전에 이런 거가 다 있었을 텐데 그거 그렇게 안 하고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어쨌든 사실은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바닥이 우물우물 거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쳤다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가 좀 너무 컴컴하니 불 좀 환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과에다가 얘기해서 또 이렇게 불을 환하게 해서 좀 해 드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요, 가장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고 이 공원이 유일한 여기 공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민원들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고 했지만 이거를 그렇게 시급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 자체를 동료 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갖고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 갖고 했다는 거는 조금 진짜 과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거 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내용 발표에 앞서 예산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송도관리단 희망과 치유의 등탑 설치 사업 3천만원 신규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은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송도관리단 예산서 142쪽, 희망과 치유의 등탑 설치ㆍ시설비 희망과 치유의 등탑 설치 3천만원 신규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서 321쪽,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원 전액 삭감.
   다음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부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상임위 때 논의되었던 예산 중에 좀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 여성아동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산 중에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한 청소년 생리용품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 지급하고 있는바 일반 청소년들에게 지급한다는 생리용품이 계획상으로는 11-18세 여성 청소년 중에 올해에만 선거에 참여하는 18세 청소년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백한 매표 행위로 보이는 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인당 월 1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전체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게 그나마 오해를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한 송도관리단에 코로나 극복 치유의 등탑 설치는 예산 증액은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다만 위치 문제 그리고 등탑의 모양은 구민 눈높이를 고려한 의견 수렴을 듣고서 문화적 형태를 띠는 모양으로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고 예산 심의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한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저희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본 위원에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1차 추경에 증액하겠다고 올라온 5,400만원 가량의 예산서에 자세한 상세 내용이 저희 위원들에게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도 의회사무국에 얘기했는데 오늘까지조차도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까지도 관련된 예산서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에 운영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도 상세한 의자 하나 아니면 책상 관련된 5,4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서가 존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의회의원들에게 자세한 자료조차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의회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예산은 무조건 해준다.  이런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고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상세한 내역 없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민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 포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