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물론 코로나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253%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생활지원비가 격리자에게 했던 지원이 컸단 얘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앞으로 소득감소가 예상되는데요.  가족 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만일 격리 해제 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놓으셨는지. 

○부위원장 장현희  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저도 많았는데, 몇 % 안에 든 사람은 상당한 도움을 받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민원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지원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조속히 찾아서 혜택을 보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나만 더 여쭐게요.  취약계층이나 생애전환기나 고독사 위험군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자를 위해서 하는데, 인천형이 있고 연수형이 있어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연수구 특히 원도심 지역에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내고,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고독사가 많이 위험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방사업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115쪽, 민관협력사업 개발·운영 및 기부문화 활성화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민관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민과 관에서 각각 어떤 걸 지원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보현 위원  월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240만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만원씩 한 달에 주는 걸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금 증액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보현 위원  그럼 지원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보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최소 5년 정도는 돼야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1년은 많이 짧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라도 이분들께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현황 사항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22년 10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공고가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모집 중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럼 그 심의가 위탁법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같은 기관인 거죠?

○이형은 위원  혹시 제가 보니까 예전에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꽤 오래 했더라고요, 26년 정도.  여기 위탁기관에 대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최대 몇 년 아니면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이형은 위원  만약에 여기서 계속 위탁이 만료되고 또 신청을 하면 계속 갱신할 수 있나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이 보훈회관 들어가는 위치가 어딘지는 파악이 되는지, 거기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출근하시는 분이 차 대고 출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가 올라오는 건 확인을 했어요, 조감도 대충 조금 나와 있어서.  현재는 170면 주차가능한데, 주차타워는 몇 면이나 가능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 최소화하고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사무실을 봤더니 지금 들어가는 게 대략 9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훈회관 방문했을 때 봤을 때는 11개 단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혹시 빠지는 단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합치는 데가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쪽이 다 들어가는 보장은 아직 없는 거네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해결 할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건가요?  클 것 같은데.

○이형은 위원  현장에서 느꼈던 게 조금 많아서 이 부분은 최대한 그분들 배려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그러면 혹시 탑피온에서 빠지잖아요, 보훈회관 건물이.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쪽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여기 필요한 거 보니까 민관협력사업 개발 이런 쪽에서도 그냥 단순히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 말고도 저는 사실 재능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113쪽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용자 분들 복지관에 방문해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동안 이용을 거의 못 했다고 보는데, 운영지원사업비가 올해 보니까 45억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개요가 보니까 45억원 정도 되는데, 거의 사실상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그럼 어쨌든 코로나로 전면개방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거의 한 2년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개가 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복지관에서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거의 못 했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복지관이 사실 복지관마다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복지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계속 있던 이런 사업 말고도 어쨌든 특색 있게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115쪽, 기부문화활성화 사업에서 연수마을 나눔냉장고 사업하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월 2회라 그러셨죠?  월 2회 120명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황사항 좀, 지금 5개 동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냉장도 불도 꺼져있고, 냉장고 안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관리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기부문화가 활성화 된다고 얘길 하셨으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위생관리나 이런 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투자사업에 이용자 제공기관이 4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119쪽, 우리가 돌봄플러스 지원 사업하잖아요.  고독사예방 사업에 고독사 관련돼서 조례도 발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돌봄플러스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에 가끔 가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나이도 드신 분이고 암 치료를 하시고 그래서 밑반찬이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계속 부탁한다고, 연결을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제가 복지관이랑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거죠? 

○최숙경 위원  그니까 지금 이런 서비스가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니까 책상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팸플릿이 엄청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거를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어쨌든 관련해서도 홍보 많이 부탁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인천형 긴급복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자체가 한시적인 사업이죠? 

○최숙경 위원  언제부터 했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인천형.  인천형은...

○최숙경 위원  그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보니까 대상이 굉장히 완화가 됐는데, 지금 이게 받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시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보는데, 어쨌든 이런 위기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때 보훈회관 준비 중이었잖아요.  어쨌든 도시계획변경 용역이 6월에 6개월간 줬고 입찰이 됐죠? 

○최숙경 위원  그 당시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주차장도 주차타워로 만들기 때문에 임시시설로 해서 시설변경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다음에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이것도 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국고보조금 받는 거잖아요.  국고보조금은 얼마 정도 받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럼 올해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5억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전체적인 거는 거의 90억원이죠?

○최숙경 위원  거의 90억원인데, 5억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하는 사업이죠?  어쨌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1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에 보면 연수형 통합돌봄에서 돌봄매니저를 통해서 각 동에서 민·관 돌봄기관을 상호연계 한다고 했는데 돌봄매니저를 어떻게 선발하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공무원 선발할 때도 사회복지계열 이렇게 따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분들인가요? 

○정보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께 관련 교육을 매회 진행을 하나요?  

○정보현 위원  그럼 통합사례관리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현 위원  이게 여기 반기별로 1회 진행되는 이거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데, 저도 마지막으로 보훈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자리를 찾느라 꽤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훈회관을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사실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분들인데, 대우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서 보훈단체가 9개인데,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12층에 제대로 대우를 해 드리고,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대로 묶어서 나중에라도, 아까 이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아마 규모가 절반밖에 안 돼요.  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 작은 데다가 또 모서리 구석에 조그맣게 드리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어떤 회의도 한 번 할 수 없는 장소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그런 게 났을 때 그런 염려도 많이 하시고, 12층까지 올라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다 그런 고충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연수구의 전반적인 예우 차원에서 보훈회관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서류 검토사항을 봤을 때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최대 국고도 5억원인데, 이거 사실상 올해 못 받습니다.  그리고 89억원 중에 옆에 소방서, 주차타워, 보훈회관 세 가지 건립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훈회관만 달랑 먼저 공사를 한다?  공사상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보훈회관만 먼저 지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저는 이분들한테 더 이상, 부지선정까지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어선 안 된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든가 정말 우리나라가 암울했던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독립된 공간 하나 정도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유일하게 연수구만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셔요.  좀 그런 부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 건립하실 때 각 층별 사용할 수 있는 건 보훈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설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13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관련해서 보장구 관련해 가지고 현황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최숙경 위원  책자에는 지금 없죠?

○최숙경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시 긴급생활지원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럼 이거는 사용할 때 e음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최숙경 위원  현재 1차적으로 지급했죠?

○최숙경 위원  지금 거의 완료 된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럼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최숙경 위원  예,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137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몇% 정도 되나요?  

○김영임 위원  이 급여 틀니는 몇 년에 한 번씩 해 드리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지금 타시를 보면 본인 부담금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던데, 연수구는 그런 무상지원대책에 관련된 건 있으신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여기 16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 중에 행복한 어르신 공동 밥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로당에서도 무료급식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과 약간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정보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정보현 위원  취지가 되게 좋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로당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2년도 추진계획 160쪽을 보시면 추진실적부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 조성이 현재 선학하고 연수경로당이 있잖아요.  그 외에 추가로 생길 예정은 없으신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사업이 있어요.  원로회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 그리고 노인회에서 어버이날 효섬김문화공연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시면 원로회 위원수가 43명이고, 노인회는 4,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시면 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43명에 1,500만원하고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원로회에서 43명을 위한 1,500만원이 아니고 경로당 회장님들 노인대학생들을 인원 충당으로 해서 그날 행사를 진행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회장님께서 노인복지관 어버이날, 원로회 어버이날, 노인회 어버이날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 상급기관은 노인회거든요.  노인회 사업비가 적고 타 기관에서는 같은 대상자가 똑같은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가 조직개편예정이라는 안을 봤습니다.  지금은 같이 다들 하고 계신 건가요?

○이형은 위원  조금 아까 봤던 거 중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서 받는 의료급여 지원 이런 거랑 이쪽이랑 일이 전혀 관계가 없이 따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복지대상자 중에 상당 부분이 장애인이거나 혹은 노인이거나 겹치는 게 조금 있는 거 같아서 기능적으로 같이 편입돼서 일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는데, 이게 인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혹은 무료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싸고 배차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노인장애인 쪽에서 바우처라든지 이런 게 구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이형은 위원  검토하고 이런 사항도 전혀 없나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좀 낮은 편인가요? 

○이형은 위원  수요 정도 레벨이 좀 높은 거네요, 민원레벨이.  송도가 신도시잖아요.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게 보장돼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형은 위원  주차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이동확립이라든지. 

○이형은 위원  아, 전혀 뭐, 건물에 대한 이런 게 필수적인 요건 이런 게 따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형은 위원  아니, 건물.  들어갈 때 입구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물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형은 위원  그래서 송도 여쭤보는 거예요.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신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쪽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푸시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민원이 들어올 땐 거의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 콜택시 그 부분 바우처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비로 나가는 게 경로당운영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이 합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최숙경 위원  난방비는.

○최숙경 위원  한 경로당에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씩 난방비로 여름하고 겨울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럼 100만원, 10만원?  제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운영비잖아요.  이걸 같이 통합해서 해서 한 번에 경로당에서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는지. 

○최숙경 위원  운영비도 국비잖아요. 

○최숙경 위원  따로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항목 자체도 틀려져서. 

○최숙경 위원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보면 항상 이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사업에 대해서 기금사업은 어디에 쓰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최숙경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노인회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데 가서 항상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편성할 때 제대로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걸 아까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2분만 더 쓸게요.  그리고 162쪽, 노인생활시설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지원해서 평복영락요양원하고 그 밑에 평복영락요양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최숙경 위원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큰, 우리 연수구에 있는 여러 가지 숙원 사업인데, 잘 진행이 됐다니 안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장애인 진단비하고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황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거를 작년 것과 올해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그동안 동료 위원들 질문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하에 이렇게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유형에 보면 66세에서 79세를 중년으로 보죠?  많이 젊어졌고 또 많은 분들이 나이에 비해서 일자리도 원하고 건강하시니,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노령일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가 몇 개나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60개 사업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하고요.  연수노인복지관이 현재 좁잖아요.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가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지금 탑피온 건물에는 노인일자리 사무실이 상주해 있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랬어요?  지금 제가 관심이 뭐냐 하면 물론 1, 2년 안에 저쪽 건물이 지어져서 가기는 어렵더라도 노인복지관에서 다 수용하지 못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특히나 일자리 같은 거는 교육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신중년일자리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지금 시 정책에서는 신중년일자리가 굉장히 활발한데, 지금 뉴스포츠로 파크골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파크골프지도사로 저희 회원들 한 30여명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신중년일자리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노인일자리 정책개발 할 생각은 있으신지.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좋겠고요.  또 하나, 163쪽, 추진실적에 디지털기기활용지도사로 선정이 됐네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전에 예를 들어서 천수학당 같은 데는 경로당에 가서 한문, 아동 지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꾸만 제가 신중년을 강조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청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 프로그램이 밀려서 제때 다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일자리로 접근해서 좀 더, 이거는 시에서 사업을 따왔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그게 모자란단 얘기죠.  그게 마감이 되고 그걸 다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방안 같은 것을 충분히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으리라 보이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참고로 지금 현재 연수복지관, 송도, 청학, 옥련동 새마을에서도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3군데 프로그램과 경로당마다 다르겠지만 경로당에서 놀이교실을 하면 떠든다고 하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만 둔 데도 있고, 뭐 침 맞는 데도 있고, 건강교실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복돼서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선학동에 경로당 하나 신축한다고, 선학동 그때 민원 많이 들어왔던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버스를 타고요? 

○최숙경 위원  그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때 아름빌라 그쪽에 해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셔틀버스 타고 밥 먹으러 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예,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럼 아무 대책도 없어요? 

○최숙경 위원  선학동에 그때 부지를 샀잖아요.  얼마 주고 샀죠?  

○최숙경 위원  31억원에 샀는데, 지금 부지를 어쨌든 거기가 구월제2지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백지화 됐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송도로 만약에 가게 되면...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2018년도부터, 그 전부터도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걸 또 계속 진행해 나오다가 또 거기 보니까 발굴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또 그랬다, 뭐 했다 해갖고 여러 문제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번에 다 백지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진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당초 업무보고에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누락되어 있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전액 구비네요.  여기 보고된 내용으로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몇 과목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추진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바리스타 과정은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혹시 선학동 옛날에 실버텃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다른 데는 준비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그라운드골프장은 언제쯤 신설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에서 현황사항이 아까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나 1안이든 2안이든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중지된 상태고.  대체부지든 뭐 선정을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청소년 문화 육성 및 지원 193쪽, 여기 보시면 시민명예감시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명씩 1개조를 이뤄서 월 3, 4회 1일 15개 업소를 순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개조 2-3명 가지고 이 연수구 관내의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실 건가요? 

○정보현 위원  지금 2개조로 운영 중이라고요? 

○정보현 위원  매일매일 진행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제 생각에는 매일매일 시간표를 짜가지고 지역을 돌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밤에 제가 돌아보니까 공원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흡연을 하는 그런 행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르르 몰려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어른들조차도 함부로 제지하지 못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감시단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청소년 일탈행위나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시민 분들도 많이 걱정과 우려가 있고, 연수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185쪽,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정이 구현되는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연수구는 연수친화도시의 대표사업이 있습니까? 

○김영임 위원  186쪽에 또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세부계획서에서는 성인지정책 추진 및 발굴이 있는데, 추후 우리 연수구에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영임 위원  아직 하신 적 없어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기본수립은 되어 있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2022년도 추진계획에 성인지 정책 추진 및 발굴이라고 했잖아요.  양성평등정책 시행에서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세부계획서에서는 성인지정책 추진 및 발굴 있는데, 추후에 발굴을 해서 우리 연수구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쭸습니다.  발굴한 게 한 건도 없으신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은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되게 낡은 건 알고 있고, 새로 생기는 데가 송도 안에서도 중심이 아니고 한쪽에 치우친 새로운 공구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나 셔틀에 대한 확충도 계획에 있으신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걸 활용 방안을 검토, 추가 자료에서 보긴 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한 건 혹시 마련된 게 있나요?

○이형은 위원  예, 지금 오래된 거요.

○이형은 위원  왜냐면 거기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변경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원래 취지 자체가 원도심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 혜택이 감소되고 지역 간 불균형 때문에 이걸 계속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낙후된 상황으로 그냥 둔다면 그것도 오히려 더 차별적인 모습을 비춰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다시 완전 이런 건 아니여도 시설이라든지, 여기 되게 오래됐잖아요.  조금 추가적으로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형은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 181쪽, 외국인 거주자 현황 나오는데, 이건 가족단위에 상관없이 개인 1인 가구도 포함해서 외국인거주자의 숫자를 표기해 놓은 거 맞으시죠?

○이형은 위원  혹시 이 부분에서 국가별 현황을 봤는데 어느 분이 어떤 국가가 사는지 파악이 불가능해서, 혹시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실, 아니, 다문화가족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모두 다 같은 다문화가족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함박마을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송도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확실히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형은 위원  그게 조금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쪽 다문화에 치우쳐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이쪽.  그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문화 차이가 나는 건 똑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조금 세분화되게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이형은 위원  그쪽 지역은 이제 경제청 소관인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자료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는 끝났나봐요. 

○최숙경 위원  그럼 공모 당선작 선정했을 때 구민들한테 공개한다고 그랬었는데, 공개해서 설명회를 하셨나요?

○최숙경 위원  2025년에 개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동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수련관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우리가 임대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이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게 아니라, 어차피 2025년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여기에 없고 송도로 아이들이 많다보니 그쪽으로 가는 건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아이들이 어쨌든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오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차량 운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거는 방과 후 아카데미 하느라고 차량을 운행하는 거지, 일반 아이들이...

○최숙경 위원  그럼 어쨌든 몇 년 동안은 그냥 그렇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최숙경 위원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2025년도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기존에 여기 동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럼 그 자체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얘긴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럼 지을 때까지는 그냥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도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낙후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무상으로 몇 십 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사실 고치긴 고쳤어요, 외부적으로 보니까 벽 같은 건 고쳤더라고요. 

○최숙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양성평등 관련해서 양성평등 기금 있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올해 공모사업 진행했나요? 

○최숙경 위원  몇 군데요? 

○최숙경 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다 완결됐나요? 

○최숙경 위원  지금 4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어쨌든 12월까지 할 계획이라는 소리예요?

○최숙경 위원  이거 공모해서 공모된 사항이잖아요.  몇 개 업체에서 공모가 들어왔어요?

○최숙경 위원  이자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되나요?

○최숙경 위원  올해는?

○최숙경 위원  그럼 4개소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최숙경 위원  기존에는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너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4개 기관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활동이 활발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문화가가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2만명이 넘어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와서 많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직업군의 현황은 파악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알기로는 옥련동에는 중고차 매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류가 있고, 그리고 남동공단에 생산지구로 가있는 분은 4단지에 많이 부류가 나눠 있는 걸로 보여요.  가끔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 폭력에 의해서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사례를 볼 때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 보호대책 어떤 기구는 따로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 게 났을 때 우리 구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나 기구가 있냐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늦게나마라도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기 동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열악했거든요.  송도로 신규 건립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거기도 역시 시비가 더 많은 걸로.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요, 사업을.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운영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다 하겠죠?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지역 내에도 청소년심리상담소가 따로 있죠?

○부위원장 장현희  6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여기 6개소는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여기 신규 건립된 데도 거점별로 있는 것도 좋지만, 거기도 하나의 상담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아직 둠으로 해서 다 입주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진로문제라든가 고민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주변을 활용하는 어린이들이 주로 동네 가까운 데서 많이 하고 있죠?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이용하는 아동들.  대상들.

○부위원장 장현희  전체인데, 주로 취약계층이다, 뭐 어떤...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대상들이 많은 데.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가 조금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죠?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드림스타트가 출범한 지 10년 정도 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가장 성공한 사례가 제가 볼 때는 브라스밴드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참 잘했다고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사례라든가, ‘드림스타트’ 하면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말 잘했구나 하고, 벤치마킹 온다는 소리도 그 전에 들었었어요.  그런 사례 중에서 하나의 대표사업은 뭔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전에 피아노 천재라고 불리는 어린이도 발굴할 수 있었고.  그게 궁금해서, 그런 사례를 보고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었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드림스타트 자원들도 그래서 추가로 모집도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과장님, 연수구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할 건데요.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대상지가 2022년도 빼고 몇 개 있습니까? 

○김영임 위원  제가 집 근처 아파트에 현수막 설치된 걸 봤어요.  아파트에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아파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인원수 제한도 있겠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함께돌봄 관련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군데 되어 있죠?  한 군데는 어디죠? 

○최숙경 위원  청학동은 마을과이웃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그리고 송도 럭키아파트 안에 서 하는 거랑 해서 3개가 되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은 제가 알기에는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다함께돌봄시설센터를 만들 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최숙경 위원  지금 새롭게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어쨌든 센터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맞벌이 부부 가족이나 또 양육부담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을 하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3개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럼 어쨌든 일반 아이들이 만6세에서 만12세 초등학생 아이들이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청학동에 다함께돌봄 하는 마을관리소에서는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돌봄센터가 많이 확충이 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고려인 현황 파악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정수  지금 함박마을이라든가 모든 게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고려인’  앞에 꼭 쓰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다문화’라든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려인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현장에 가보면 사실 고려인 3세, 4세가 없어요, 별로.  대표적으로 한두 사람이 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연수구 출산율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년도 출산율은 어떻게 되고, 우리 연수구에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지.  몇 명 정도 출산을 했는지. 

○최숙경 위원  연수구 0.9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명 정도 아이가 태어났나요? 

○최숙경 위원  동별로 나와 있는 현황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심각하기는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는 0.9명이니까 1명은 아니더라도 인천보다 괜찮고, 대한민국 출산율보다 나은 걸로 되니 조금 희망은 있는 것 같고요.  아이사랑꿈터도 고품격 품질 공공보육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호점까지 갔죠?  

○최숙경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올해까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숙경 위원  사실 폐원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해서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까지 늘어났어요.  아이사랑꿈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이사랑꿈터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계속 들어오고 어쨌든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아이사랑꿈터로 전환하는 이런 걸 보니까 조금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구 유아종합지원센터가 확장 이전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참 검토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각 구에 보면 육아지원센터가 따로 분리돼서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 확대가 되면서 시설 확장을 해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216쪽, 2022년도 추진계획 출산장려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자세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기대효과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된 복지서비스가 우리 연수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임 위원  저는 다자녀주부인데 저는 이런 혜택을 받아본적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애들을 양육을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유아수당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산 후 8세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예체능계, 교과목 별로 다 들어가긴 하는데, 사교육비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라고 젊은 30-40대, 30대 초중반 애 하나 가진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 이후에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출산장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영임 위원  그게 제일 크게 피부로 와 닿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많긴 한데, 별로 저는 공감은 가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이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이게 와 닿지가 않아서, 첫 만남 이용권이 어떤 혜택인가요? 

○이형은 위원  아, 첫째는 안 주나요?

○이형은 위원  너무한데요. 

○이형은 위원  둘째 이런 거 상관없이 나오는 거죠?

○이형은 위원  일시적인 지급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출산하면 아이한테 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못 여쭤봤는데, 혹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공립 지정하는 기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예, 법을 봤는데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요.  5년 안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강화를 하는데 5년이 되는 건 강화가 아니지 않나요?

○이형은 위원  그때 3년으로 낮춰졌다가 다시 5년으로 바꿨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출산장려책이라는 건 사실 국가사업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연수구는 지금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아이사랑키우기가 지금 6개에서 앞으로 2개가 더 신설된다고 하니 참 다행인데, 출산도 보니까 남동구에 이어서 우리 연수구가 두 번째 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이 낳기도 우리 연수구가 두 번째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만족도가 높아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만족도는 혹시 조사해보셨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출산율 저조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원됐는데 다행히 기존 어린이집을 전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시설, 장난감이나 기자재나 이런 것도 같이 전부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도 같이 사용한다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활용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준비 중이신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적극적으로 소중한 어린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과장님 많은 정책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