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9월 21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도시관리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성엽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성엽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문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건설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덕진 토목팀장입니다.
김상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성철 하수팀장입니다.
이해순 전기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건설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덕진 토목팀장입니다.
김상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성철 하수팀장입니다.
이해순 전기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보다는 결산승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보다는 결산승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결산 관련해서 불용률이 지금 불용액이 8억 9,150만 1,644원으로 6.5%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 전에도 보면 불용률이 이 비율이더라고요. 더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일단 저희 소관 업무는 대부분이 공사로 인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낙찰차액이나 정산을 하면서 금액이 발생하는데 아마 2022년도는 개선되도록 좀 더 줄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불용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금액 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결산서 219쪽, 청학동소로2-23호선 도로개설 관련해서 불용액이 2억 4,890만원 집행률이 0.4% 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서 219쪽, 청학동소로2-23호선 도로개설 관련해서 불용액이 2억 4,890만원 집행률이 0.4% 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것은 당초 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공간정보과에서 청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22년도 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는 사업추진이 안 되고 내년도에 계획을 잡으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220쪽, 중간부분에 친환경자전거대축제 관련해서 이건 집행률이 39.5% 정도, 4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항은 자전거대축제 포스트코로나해서 자전거 체육인들을 위해서 진행했는데 진행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전면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각종 행사에 대한 자제 권고가 발생해서 금액이 집행정지 됐고요. 1,5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신문광고비, 각종 비용이 선 수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다른 불용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모르니까 몇 개는 빼 놓고 말씀드릴게요.
부서성과지표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 보면 그러니까 218쪽, 목표가 4개, 성과지표가 9개 지표상으로 잡으신 거 보면 그래도 우수한 편인데 목표율도 거의 100%가 달성됐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진 않았는데 이렇게 방어적으로 성과지표를 잡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조명환경조성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등유지보수 처리율이 목표가 87.5.%이고 실적이 92.7%에요. 그러고서 100%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 전년도 지표를 제가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처리율이 100이었고 실적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였거든요. 그럼 차년도는 이렇게 성과가 달성됐으면 높은 목표를 갖고 성과지표를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줄여서 87.5의 목표를 잡고 달성률을 따지는 건 성과지표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몇 개가 더 있어요. 보안등 유지보수 처리율도 보면 전년도에는 100개를 목표로 잡고 달성돼서 100% 달성률을 보였고, 그 위에 하수도 준설정비도 마찬가지로 1,550건을 목표로 잡았다가 1,700건을 해서 115%의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안에는 770으로 낮춰서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목표 잡는 건 아니다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성과지표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 보면 그러니까 218쪽, 목표가 4개, 성과지표가 9개 지표상으로 잡으신 거 보면 그래도 우수한 편인데 목표율도 거의 100%가 달성됐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진 않았는데 이렇게 방어적으로 성과지표를 잡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조명환경조성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등유지보수 처리율이 목표가 87.5.%이고 실적이 92.7%에요. 그러고서 100%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 전년도 지표를 제가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처리율이 100이었고 실적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였거든요. 그럼 차년도는 이렇게 성과가 달성됐으면 높은 목표를 갖고 성과지표를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줄여서 87.5의 목표를 잡고 달성률을 따지는 건 성과지표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몇 개가 더 있어요. 보안등 유지보수 처리율도 보면 전년도에는 100개를 목표로 잡고 달성돼서 100% 달성률을 보였고, 그 위에 하수도 준설정비도 마찬가지로 1,550건을 목표로 잡았다가 1,700건을 해서 115%의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안에는 770으로 낮춰서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목표 잡는 건 아니다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개선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결산서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들도 말씀을 드리면 결산의견서 40쪽 보면 건설과 관련해서 수의 1인 견적 계약 건에 대한 관리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는데, 내용을 아시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총칙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사후 예산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 사업 관련해서 인천1호선 주변 노후 오수관로 개선공사 관련해서도 전액이 시비보조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교부받아서 추진하였으나 시에서 미교부 되고 불용처리 되는 이런 사업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구의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담당자는 해당사업의 사업비가 온전히 구로 교부되는 시점까지 확인한 뒤에 사업을 잡는 게 맞겠다는 개선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런 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는 일단 1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봤거든요? 건설과가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건 설명은 많이 들어서 괜찮은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인색하네요. 집행잔액의 잔액내역 하면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퉁 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만 파악했어도 이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구나 하고 알 수 있었을 텐데 누누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먼저 있고요. 이번 결산에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전체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35쪽, 청학동소로2-23호선 남는 집행이 올해도 시행 안 됐다는 얘기지요?
535쪽, 청학동소로2-23호선 남는 집행이 올해도 시행 안 됐다는 얘기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시행 안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월액으로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올해 예산은 안 잡혀있고 내년 본예산에 잡을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올해 아예 안 잡혀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부분은 낙찰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있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의 경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정리추경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낙찰을 연말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찰차액까지 포함되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부서가 되었어요. 이것은 좀 더 꼼꼼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304쪽, 특별회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잘못 표기를 해놨네요. 거기에 미수납액하고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건 하수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나오셔서 해 주세요.
○하수담당 박성철 지금 지하수특별회계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징수결정액 2021년도에 1,191만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이 1,078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수납액은 부과했는데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써 체납으로 잡힙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하려다 말았던 게 지금 예산을 잡은 건 2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90만원이거든요. 사실 예산대비만큼 징수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수결정액조차도 지금 미수납이 발생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건 예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수담당 박성철 특별하게 말씀드린 건 없는데 환급금액은 과오납부분이나 그런 게 소액으로 발생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현액의 경우는 과년도에 잡았던 예산액 기준으로 잡아서 잡았던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잡았을 때는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 해서 예산현액을 잡는데, 세입예산을 잡는데 지금 각종 개발되고 뭐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던 세대도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아마 징수결정액 자체가 줄었을 겁니다. 부과를 했는데 안 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또 체납으로 잡히는 거고, 어쨌든 지하수 공수가 줄고 있다는 부분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국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애로사항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세입예산의 예산액 자체를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보면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307쪽, 세출예산 관련해서 방치공 원상복구 관련해서 4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방치공이라는 게 뭘 뚫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내고 그걸 원상복귀 시키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서 307쪽, 세출예산 관련해서 방치공 원상복구 관련해서 4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방치공이라는 게 뭘 뚫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내고 그걸 원상복귀 시키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일단 방치공이라는 게 무단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점이 만료가 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고 그래서 방치공이 생기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부과를 시키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그런 방치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400만원은 불용을 해서 특별회계에 그대로 남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8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옹암지하차도 스마트차량 통제장치설치 보조금 반납이 1,152만 1,200원이 발생했는데 이거 특별회계를 사용할 계획을 따로 잡으면서까지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건 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담당 이해순 특별회계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랑 낙찰차액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위원님들에게 아까 저희들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다 그러면 발주를 설계를 했을 때 990얼마정도 까진 해요. 1천만원에 딱 못 맞추니까 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낙찰하게 되면 차액이 1천만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낙찰차액이 87.745에 가장 근접한 곳이 입찰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남나? 12.2% 정도가 항상 남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12%가 남은 상태에서 혹시 주변에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하거나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4-5% 정도 증액이 되면 그러면 5-6% 남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9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수의계약일 거예요. 보통 94%, 93%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남은 부분이 불용액이 되고 집행잔액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잘 이행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절기 야간수로원 보조요원 보면 집행률이 한 35%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동절기가 오잖아요. 동절기 수로원 보조요원은 어떤 뜻으로 운영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잘 이행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절기 야간수로원 보조요원 보면 집행률이 한 35%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동절기가 오잖아요. 동절기 수로원 보조요원은 어떤 뜻으로 운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집행잔액이 일단 많이 남은 이유는 그만큼 눈이 덜 와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일수보다 눈이 덜 왔기 때문에 그만큼 용역을 안 쓴 거거든요.
○위원장 김국환 눈 오고 재설작업하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재설작업을 우리 구청직원하고 수로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거고, 그래서 또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 용역비가 나가는 부분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눈이 적게 올수록 좋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요즘 급경사 같은 곳은 자동분사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많이는 아니고요. 몇 곳 있습니다. 염수분사장치라고.
○위원장 김국환 연수구 송도고등학교 부분이 굉장히 경사진 곳 거기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행이네요.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성엽 팀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성엽 팀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윤혜영 위원 세출결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항목이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한건 그늘막 설치, 스마트 그늘막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다른 어떤 설치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다른 설치라면? 지금 현재는 폭염저감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건 스마트 그늘막, 그 다음에 일반 그늘막이라고 해서. 스마트 그늘막은 통제가 원격으로 가능한 것이고, 일반 그늘막은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그 이외의 별도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오로지 그늘막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게 이게 지속적인, 아마 많이 유용한 설비로 저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가 됨에 있어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나 어떤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현재 저희가 무작정 설치는 하지 않고 동 주민자치회라든지 통반장, 주민들의 각종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최근에 많이 보여요. 그게 설치 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산뜻한 부분이 있고 호응도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과다하다보니까 찬반의 의견은 약간 있는데 찬성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간혹 송도지역에 설치된 위치를 보면 간혹 좀 위치선정이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몇 곳 보였어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민원보다 거기는 지금 미송초부분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대단지잖습니까? 앞으로의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거고 저희가 무작정 하진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의도로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계속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면 물론 그늘막도 중요하지만 다른 저감 장치는 없었을까하고 살펴봤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쿨링포그라는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말씀드릴게요. 폭염저감 설치가 쿨링포그도 있고, 승강장에도 역시 쿨링포그가 있고, 공원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딱 그늘막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정류장 내에 쿨링포그를 담당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주변에 그늘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요.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폭염저감 장치로 구분하기는 애매한데 구도심은 몇 개를 설치했고 신도심은 몇 개를 설치했는지.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스마트그늘막 기준으로 원도심은 7개소, 송도 쪽은 현재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가 지금.
○박현주 위원 이게 1개에 드는 비용이?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9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바람이 많이 불면 자동으로 접혀지고 인력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스마트하다고 들었는데 너무 한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원도심하고 송도하고 균형 있게 하긴 하는데 원도심은 기존에 일반 그늘막을 거의 다 설치하다 보니까 적당한 부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는 동춘동 쪽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 균형 있게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균형도 최대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395쪽, 오수중개펌프장 유지관리사업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유지관리가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유지관리비용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대략 보니까 한 17.7%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거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오수중개펌프장이 준공이 된지가 꽤 오래 됐고요. 그에 따라서 안에 시설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수중개펌프장을 위탁해서 그러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북측유수지쪽 오수중개펌프장하고 호수공원 쪽 오수중개펌프장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파쇄기 교체 2개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공판 드럼, 예비품 제작 1개, 파쇄기 사이클로 수리 이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유지비용을 잡을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 잡았으면 이렇게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없지 않았을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396쪽, 가로등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번에 시비 매칭해서 8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것은 전기팀장이 직접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담당 이해순 지금 도로점용 원격제어시스템은 저희 내구연수가 10년이 초과돼서 노후로 통신오류가 오전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초에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2억 5천만원이 잡혔잖아요, 구비로만. 그랬을 때는 이게 금년도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잡았던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본예산을 저희들한테도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추경작업이 있고 나면 저희들한테 또 보조를 해줘요. 그러다보면 저희와 시기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맞는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게 1회 추경 전에 왔으면 1회 추경에 세웠을 거고, 본예산 전에 왔으면 본예산에 태웠을 건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잡은 이유가 늦게 시에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도 그에 맞춰서 지금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본예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사업이 2억 5천만원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에서 4천만원이 편성돼서 왔으면 우리가 4천만원을 더 세워서 8천만원을 증액할게 아니고 2억 5천만원에서 그 4천만원 구비 삭감한 다음에 2억 5천만원짜리 사업으로 유지됐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 부분이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2억 5천만원이라는 당초에 세운 예산 자체가 충분하게 세운 예산이 아니고 2억 5천만원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3억원, 4억원 요청하지만 구의 재정운영이나 세수에 맞춰서 꼭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랬던 거고요. 저희도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하여간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의 의도는 잘 파악하셨을 테니까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폭염장치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거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계속 설치하는 건 연수구의 이미지에 맞춰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계속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스마트 그늘막이 아까 9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천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은 200만원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나 설치할 때보다는 3, 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물론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천으로 된 그늘막을 전부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그늘막을 다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유지보수료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갈 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천 보다 이게 내구연한이 짧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대한 우려를 항상 말씀드리는 데 일단 시에서 자꾸 교부 돼서 내려오고 이런다고 우리가 좋아라 할 만한 사업은 아니지 않냐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폭염장치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거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계속 설치하는 건 연수구의 이미지에 맞춰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계속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스마트 그늘막이 아까 9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천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은 200만원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나 설치할 때보다는 3, 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물론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천으로 된 그늘막을 전부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그늘막을 다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유지보수료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갈 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천 보다 이게 내구연한이 짧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대한 우려를 항상 말씀드리는 데 일단 시에서 자꾸 교부 돼서 내려오고 이런다고 우리가 좋아라 할 만한 사업은 아니지 않냐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 앞전에 업무보고 때 업무분장표 해 달라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보고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도로조명 원격시스템 원도심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연수구가 30년 전에 계획도시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변화가 많이 없어요. 아마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외국 다녀온다든지 다른 곳에서 들어보면 좀 시골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는 조명을 써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보이는 거 관리도 신경써주시고, 혹시 그전에 시에 있을 때도 보면 벚꽃도로에 한 10억원씩 내려주는 거 있거든요? 조명공사 이런 비용, 그건 어디서 하지요? 공원녹지과가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 앞전에 업무보고 때 업무분장표 해 달라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보고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도로조명 원격시스템 원도심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연수구가 30년 전에 계획도시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변화가 많이 없어요. 아마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외국 다녀온다든지 다른 곳에서 들어보면 좀 시골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는 조명을 써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보이는 거 관리도 신경써주시고, 혹시 그전에 시에 있을 때도 보면 벚꽃도로에 한 10억원씩 내려주는 거 있거든요? 조명공사 이런 비용, 그건 어디서 하지요? 공원녹지과가 합니까?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벚꽃로는 저희 전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산 많이 내려온 거 있잖아요. 팀장님, 예산을 시에서도 많이 내려준 것 같은데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근래에는 내려온 게 없고요. 예전에 한번 내려온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18년, 19년도에 내가 할 때 많이 지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하도 같은 곳에 그런 조명비용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즘 보니까 조명에 보면 아치 해 놓고 디지털로 좀 했더라고요. 하여튼 조금씩 조금씩 변해는 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답게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움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설명서를 잘 작성해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요. 비록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내가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878쪽, 오수중개펌프장 유지관리를 보면 이번 추경에 요구한 3,400만원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어요.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안에 몇 줄이라도 적어주시면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 작성하는 게 쉽지 않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의회 본회의 때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건축과장이 9월 17일자로 시에서 교체발령이 났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장은 시로 가고, 시에서 승진을 해서 오신 건축과장 김인수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설명이 부족하면 팀장님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인천시 발령으로 연수구로 전입한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유기황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상기입니다.
건축팀장 윤대일입니다.
공공건립팀장 정숙현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이문학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유기황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상기입니다.
건축팀장 윤대일입니다.
공공건립팀장 정숙현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이문학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연수구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과장님, 연수구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살펴보면 세입관련해서는 미납액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징수율도 98%에 달하고 잘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출도 보면 불용률이 2.2%인데 전에 3.7% 대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223쪽, 불법건축물정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1,496만 8천원이 잡혀있고 집행률이 14.2%에 불과해요. 혹시 과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것은 매년 부득이하게 공공사용물을 지어야 하는 곳에 위법건축물이 있었을 경우 그곳에서의 행정대집행이나 그런 용역비로 저희가 세웠고요. 지금 그런 사항이 작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사업 자체는 항상 예측을 해 놓으시긴 해야 되는 예산금액이네요?
○건축과장 김인수 다급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그것과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은 페이지에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반납도 있고, 불용액도 6,373만 5천원이 생기고 집행률이 10%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업무보고거나 이럴 때 빈집정비를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사업을 일몰사업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계속 지금 유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만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을 하는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또 같은 쪽, 선학동 주민센터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전혀 집행 안 되고 있고, 24쪽에도 선학동 주민센터복합청사 건립관련서 집행 안 되는 데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224쪽은 재무과부터 건축과로 사업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넘어온 시점에서 저기되면 사업이 통합해서 관리가 됐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봤더니 3억원으로 지금 이월되는 금액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하나는 별도로 세운 게 2억원인데 이것도 현재는 2개 합해서 6억원 정도 되는데 설계비로 잡은 건데 GB해제가 시간 걸리다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정도에 GB해제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서둘러서 해서 설계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2개 사업을 합쳐서 6억원 정도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인수 2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선학동 주민센터가 앞에 있는 건 국비고요. 뒤에 잡힌 건 3억원하고, 이제 6억 5천만원인데요.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같은 사업인데 왜 이원화시켜서, 재무회계과로부터 건축과로 이관된 사업인데 이것은 업무조정 하는 데서 이체 사업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지,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3억 1,300만원이 국비라고 했는데 확보가 됐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것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월되는 거니까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언제 확보가 됐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것까지 제가...
○기형서 위원 결산서 지적사항 42쪽, 해당사업비 중 3억 1,3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교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마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계속비 이월이 이루어져서는 될게 아니라는 사항을 지적 드리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김인수 확인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파악해서 차질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23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게 정책목표가 1개고 성과지표가 3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양쪽으로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과에 대한 성과지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대신 앞선 과에서는 부정적인 지적을 해 드렸는데 건축과의 경우는 지표관리는 상당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칭찬해 드릴게요. 성과지표 상에 주거급여 지급 가구 수가 전년도에 보면 목표가 6천 가구고 실적이 6,699가구의 실적을 보여서 111%에 달성률을 보였는데 금년도는 6,700가구로 목표를 잡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1,164가구로 100% 달성하셨다고 이것은 성과관리지표에 가장 표준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결산서 보고서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선학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넘어왔다고 해도 사업관리를 통합관리를 하실 필요 있고, 교부금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리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23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게 정책목표가 1개고 성과지표가 3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양쪽으로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과에 대한 성과지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대신 앞선 과에서는 부정적인 지적을 해 드렸는데 건축과의 경우는 지표관리는 상당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칭찬해 드릴게요. 성과지표 상에 주거급여 지급 가구 수가 전년도에 보면 목표가 6천 가구고 실적이 6,699가구의 실적을 보여서 111%에 달성률을 보였는데 금년도는 6,700가구로 목표를 잡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1,164가구로 100% 달성하셨다고 이것은 성과관리지표에 가장 표준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결산서 보고서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선학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넘어왔다고 해도 사업관리를 통합관리를 하실 필요 있고, 교부금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리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앞에 재선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간단히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주요집행내역 553쪽,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시설비 잔액으로만 쓰여 있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공사하고 남은 시설비입니다. BF라고 해서 임산부,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준공해야 합니다, 그 건물에 맞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주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잔액을 불용처리 안 하고 남겨놨다가 그게 완료가 되고 나서 저희가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월이 아니고 완료된 데까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놔뒀다가 불용한 거네요?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건축과장 김인수 BF라는 게 이분들이 나와서 공사다 보니까 어느 범위를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긴 힘들고 해서 놔뒀던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 어떤 요구가 다시 생긴 부분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게 준공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증서를 줍니다. 노인 장애인에 적합한 건물이다는 증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산으로 추가사항이 없으나 나머지 민원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552쪽,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이나 여러 파트에서 빈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단지 안전조치에 관한 그런 파트만 담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부서들과 협력해서 진행해서 나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까 잠깐 신청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시에서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에 맞춰서 구에 필요한 빈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은 건 31건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중 15건이 빈집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6건이 현재 빈집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도는 이분들이 저희가 3건을 잡았는데 3년 동안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면 3년 동안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못했고요. 올해는 한 2곳이 잡혀있는데 그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정비가 완료되면 공용으로 쓰이는 3년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지요.
○윤혜영 위원 올해 3건은 어떤 식의 용도로 차후 쓰이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올해 2건인데요. 2건도 리모델링 사업이나 전체적으로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런데 관련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빈집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빈집을 정비서 청소년들 일자리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빈집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빈집을 정비서 청소년들 일자리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는 어느 동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그건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원도심에 청학동, 옥련동 대부분이 다 그쪽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정비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로 준거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소유자들이 협의를 해야 아는데 빈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할 테니 3년 정도는 저희 비용을 들이니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고자 하는데 소유자들은 그걸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리모델링 부분 보다는 이게 어떤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오죽하면 전세도 못주고 월세도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빈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조치 정도만 하고 거의 끝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소유주가 거의 없어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안전조치만 끝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형국이네요. 청소년이나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도움은 하나도 없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현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건립 이게 집행률이 사실 2.7%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매칭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박현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건립 이게 집행률이 사실 2.7%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매칭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이 부분은 함박마을 조성사업 이전에 복지센터가 건립이 된 거고요. 다만,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 안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국토부에서 함박마을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서 저희들이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를 때마침 준공도 그 시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됐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거기 원주민들하고 고려인들하고 상생하는 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거점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이게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2억원이나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BF인증을 준공 전까지는 받아야 되요.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사기관이 와서 어떤 걸 잡을지 모르니까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행히 597만원 정도 밖에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리 돼서 아마 구 잡수입으로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함박마을하면 고려인들이 한 7천명 정도 있잖아요. 그쪽이 외국인들에게 문화나 이런 건 상당히 빈약해요. 그런 비용으로 나는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어차피 구비로 편성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김국환 그 사람들의 한글교실이나 고려문화원과 연결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지역안전센터는 지금 기존 건축물들의 위험요소 기존 공사장 이런 곳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센터팀이 생긴 겁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어떤 대처해야 되는 현안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사전대비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안전개념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전체적인 안전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걸 찾다보니까 관련법규에 지정이 되게 있었습니다. 2022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업무가 지정됐고 그런데 보면 시도는 반드시 설치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 설치되게 되어 있고 그런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같진 않습니다,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안전에 관한 선제적인 입장에서 설치가 되어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제가 잠깐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법이 바뀌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구에 어떤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국비로 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 보면 지원해 준거고 각 구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미 지원을 받은 상태네요. 조건을 보니까 연수구가 딱히 데이터 상으로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항목은 노후건축물 비율이 지방자치에서 30% 이상 될 때 선제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일단 연수구에는 해당사항이 바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은 중요하지만 시기성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일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버티고 계시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버티고 계시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라 믿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몇 가지 세부설명서를 보면 보통 건축과 뿐 아니라 각 과들 공이 얘기를 해요. 세부설명서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에 꼭 질의를 해야 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893쪽, 895쪽도 그렇고 지역건축안전센터라든지 위법건축물정비사업도 민간위탁이 50% 감축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설명 없이 무슨 사유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거든요. 추경이나 이렇게 세부설명서는 그 밑에 몇 줄이라도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질의하기 쉬울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 27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연수구의 희망찬 비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행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 안신찬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연수구의 희망찬 비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행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 안신찬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송도역전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수립이 있는데요. 지난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또 집행을 1억 5천만원 정도하고, 잔액도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송도역전시장 일원에 뉴딜사업을 한 번 도전해 보고자 2020년도에 수립을 하였다가 용역발주를 했는데 제안서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 활성화계획이 작년에 계약해서 완료돼서 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랑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용역이 발주됐다가 중간에 축소하는 바람에 생긴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5천만원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올해 다시 또 추경으로 올라간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올해 추경사업은 안골마을 뉴딜사업 예산입니다.
○박현주 위원 송도역전시장은 없고.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용역을 수립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 5천만원은 낙찰차액이고 잔액이 남은 거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구비였나요? 시비 매칭이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것은 저희가 공모하기 위해서 한 거라 전액구비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불용액이 된 거네요.
○기형서 위원 도시주택과 결산서 전체적인 평가를 제가 내린다면 상당히 우수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통합결산서 95쪽, 세입 관련해서 예산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잡는 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미수납금 2,966만 8,500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사업에서 이행강제금하고, 기타과태료가 미수납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과징금 사항으로써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사항을 부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1건이랑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위반 과태료 3건 그리고 공동주택법 관련한 위반과태로 5건이 지금 징수를 못해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체납팀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징수율 저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징수됐는지 여부는 여기 과 손을 떠나서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단 수납여부 확인은 아직 못해 봤고요. 그 중 2건은 저희가 수납처리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실제 징수율이 99.6%로 상당히 양호하신 편인데 전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29억 5,430만 4,500원 대비서 182%가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95쪽, 경상외 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잡아놨던 세입이 아닌 새로 발생한 금액이 1억 7,3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가수납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될 사항은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비적으로 발생돼서, 아파트 건립이 예상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돼서 사업승인이 나가게 되면 분양하게 되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25쪽, 세출 쪽을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9,840만 2,235원으로 불용률이 0.5% 전년도가 6.7%였는데 그보다도 많이 개선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관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225쪽, 공동주택지원 관리해서 사업 관련된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25쪽, 세출 쪽을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9,840만 2,235원으로 불용률이 0.5% 전년도가 6.7%였는데 그보다도 많이 개선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관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225쪽, 공동주택지원 관리해서 사업 관련된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 공동주택지원, 해마다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해서 노후 된 부분을 유지관리를 저희가 돕고 있는데 이걸 매년 초에 선정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들은 사업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건 5천만원의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 노후 된 걸 교체해 주는 지원금인데 그게 아파트 측에서 다음연도까지 공사가 지연될 거 같다고 우려가 돼서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준 입장에서 명시이월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완료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주민자치관리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517만원이 발생했고 따라서 불용액도 거기에 매칭해서 발생했고, 집행률도 31% 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은 우선 시비매칭으로 5 대 5 매칭으로 벌인 사업인데 소규모 주택단지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화합을 도모하고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두 곳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예산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사업명칭은 활성화사업인데 활성화가 잘 안됐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전반적으로 다 잘되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책목표가 1개고, 지표가 3개는 뭐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서는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로 지표사항을 하나 지적을 드리면 마을주택관리사업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금년도에 이제 80개 목표를 세우고 실적이 82.5개 달성을 해서 103%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 전년도에 이거 지표내용을 보면 같은 항목에서 목표를 80개 잡았고 실적이 91.4개해서 114%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그대로 목표를 가지고 간 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잘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558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환경조성 사업의 항목이 모래교체 및 탄성바닥재 설치비용입니다. 이건 그러면 모래놀이터를 탄성재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하나의 사업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모래가 있던 어린이놀이터를 탄성재 바닥재로 바꾸고자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 지원해 줬던 사업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은 모래를 탄성재 바닥재로 교체하는 사업과, 종전의 모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소독하고자 하는 2개를 따로따로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모래바닥 소독비용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떤 상황일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금액이 아파트단지에서 실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금액으로 이건 1년 단위로 해서 1년에 몇 번을 계상하고 지원해 준 부분인데 정산개념이다 보니까 소독을 하고 좀 남은 금액입니다. 비용을 보존해줘서 지원해 준건 전부다 정산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억제해서 하고 조금 잔여금액이 남은 부분은 정산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횟수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잔액이네요. 탄성바닥재가 일부 먼저 설치된 쪽에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오히려 다시 모래로 바꾸는 쪽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는 소재의 변화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주 십 수 년 전에 탄성재로 바꾸었던 아파트들은 그 소재에 불순물이 있다고 해서 다시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작년 같은 사업은 저희가 성분분석해서 좀 비싼 단가로 해서 한 걸 확인하고 지원한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지원 관리에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하고 방범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방범 및 안전교육은 잔액이 남았어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비해서 방범 교육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입주자대표구성원 교육은 저희가 온라인교육으로 LH에 위탁해서 많은 동대표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위탁해서 이것은 잔액이 없는 거고요. 방범 및 안전교육은 당초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실제 교육을 하려고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교육은 못하고 교재로 배포한 사항이라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잔액이면 외부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교육 설계하실 때 웹기관에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까 소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어떤 소재가 선택되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을주택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여기 관내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남은 상황일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단 작년의 경우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주택관리에서 저희가 무료교육도 실시하고, 무료교육을 통해서 나눔 사업도 실시하는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건 계속되는 사업인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올해도 반영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체 불용률도 0.6%로 아주 우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로 함박하고 안골 도시재생 있는데 이것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체 불용률도 0.6%로 아주 우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로 함박하고 안골 도시재생 있는데 이것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박현주 위원 먼저 405쪽,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2022년도 현재 27억원 사업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 9월에 받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안골마을에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67억원입니다. 그 167억원에서 내년도 사업비까지 마지막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자 당초에 올렸는데 그중 일부가 내려왔던 걸 이번 추경에 다시 줘서 세운 거고요.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내년도에 약 28억만 세우면 167억원을 다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확보해서 이번에 센터건립 시설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박현주 위원 여기 ‘균’이라고 쓴 건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게 국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동안 난항을 겪느라고 잠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크게 도시재생 사업은 국가공모해서 재정보조 사업을 받는 공모 선정된 사업이 크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안골마을재생사업과 함박마을재생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송도역전시장은 예비사업에 선정돼서 3가지가 국가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 비류마을에 대해서 인천시비 보조 마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다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부분이 안골마을 선정이 지금 저희가 3년차에 들어갔는데 진행률이 눈으로 보이는 게 육안으로 보이거나 체감하는 게 좀 적어서 안골마을에 약간 사업을 하는 동안 주민갈등이 있던 사안들에 대해서 그 사안들을 봉합하고자 진행이 빨리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갈등을 봉합하고 분위기도 바꾸어보면서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현재 진행으로 보면 몇 % 정도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골마을의 경우 사업비 진행률로 보면 사업비, 돈으로만 따지면 한 45-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함박마을의 경우는 오히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안골마을 먼저 선정이 돼서 나가는 차에 생겼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순서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최초의 사업을 저희도 연수구로써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주민들도 처음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사안들이 발생돼서 봉합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주 잘됐다고 저 자신도 다음 힘들지만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운영진들도 새롭게 개편한다고 하니 잘 된 평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수수료 어디에 주는 거예요? 수수료 받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항은 저희가 연수구 자체적으로는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와 저희와의 수발인 체계가 예전에는 수동으로, 그러니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팩스로 하거나 이렇게 오래 걸린 걸 체제를 전자화시켜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플랫폼이랑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올해 이제는 이걸 인천시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사용하던 건 그 용역 사에 줬던 플랫폼 수수료는 9월에 종료됐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감액하더라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병행하고 있었고요. 10월부터 완전히 인천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시스템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이나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주택과의 경우는 거의 경상경비 감액이라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899쪽,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을 보면 예산서에 있는 자문수당 증액 같은 거 간단하게 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은 주택과 뿐 아니라 다른 국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주택과의 경우는 거의 경상경비 감액이라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899쪽,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을 보면 예산서에 있는 자문수당 증액 같은 거 간단하게 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은 주택과 뿐 아니라 다른 국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잠시중지)
(13시 3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현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훈 광고물팀장입니다.
전성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현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훈 광고물팀장입니다.
전성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통합결산서 267쪽, 사고이월 있거든요.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고이월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에 연수구 도시발전기본구상 수립했었습니다. 204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기에 있어서 연수구도 자체적으로 도시발전기본구상을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용역하게 됐고, 그 용역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기간이 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기간이 좀 더 지연되면서 올해까지 사고이월 돼서 지금은 최종 다 집행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서 완료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에게 보조금 반납금이 있거든요? 3,400만원 시보조금인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3천만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매칭으로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면서 당연히 이것은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불용반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매칭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반납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좀 전에 결산 설명 할 때 못 들었는데 혹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여기가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에 관해서 제가 찾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5년 정도 사용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쪽에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제가 좀 찾다보니까 인천시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강화군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이게 조례가 없어서 사용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저희는 기금의 사용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생기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여길 손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어떤 여력이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조례는 저희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1년도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방침 받은 게 2021년도까지는 계속 정립을 해 나가자 2022년도부터는 적립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해 나가자 이게 저희 자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자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6억 5천만원 정도 기금을 적립해 놓고, 금년도도 이제 기금은 적립을 했죠. 금년도는 각종 광고물 관련된 사업들 약 1억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올해는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잘못 검색했는지 모르겠지만 법령정보센터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검색하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아니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윤혜영 위원 발전기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전체적인 평은 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세입부터 볼게요. 97쪽, 미수납액이 1억 1,449만원이 있어요. 내용이 뭐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97쪽, 말씀하신 대로 미납액이 약 1억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외 수입으로 6,700만원 정도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서 약 4,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 수입에 6,700만원은 과거에 간판개선사업하면서 편취사건이 있어요. 그 편취사건의 용의자가 최종 재판결과 부당하게 금액을 편취를 한 것으로 들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과오납을 하는 과정인데 총 3건 중에 1건은 최종 완납이 됐고, 나머지 2건은 계속 압류조치 하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과태료 부분인데 그 부분 역시 분양 관련된 현수막을 게재하는 자였습니다. 저희가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도로변에 불법적으로 게첩하고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까지 과감하게 부과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지금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7월경에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년기준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살아는 있었지만 금년 7월경에 폐업이 되어서 물론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 내용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추가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하지만 추가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7월경에 폐업됐다고 해서 아마 이 부분도 좀 더 추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해당 추징금이 발생했을 때 1년 치만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징수가 좀 다소 느슨해지는 감이 있다는 것은 한두 번, 이 과에서가 아니고 지적 드린 그런 부분은 서로 연계해서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높게 책정된 거 같아요. 왜냐면 예산액이 6억 2,619만 1천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을 8억 9,300만원 잡았고 실질적으로 거둬드린 건 7억 7,900여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징수율이 87%에 이르는 것은 징수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잡아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높게 책정된 거 같아요. 왜냐면 예산액이 6억 2,619만 1천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을 8억 9,300만원 잡았고 실질적으로 거둬드린 건 7억 7,900여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징수율이 87%에 이르는 것은 징수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잡아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227쪽, 세출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17.8% 정도 되요. 금액도 그렇고, 불용률도 높은데 이 부분도 좀 집중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228쪽, 컨벤시아교 게이드형조형물 설치사업이 집행률이 6.9%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지출잔액으로 지금 정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컨벤시아교 게이트형조형물 사업은 작년에 연말에 타절이 됐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의견들이 분분했고요. 계속해서 검토 보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송도지역의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78%가 게이트 형으로 들어가는 조형물을 반대하는 민원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사업은 타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이 점 양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견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사전에 주민의견들이 반영돼서 추진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27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면요. 정책목표가 1개고 성과지표 3개는 부서별 성과지표로 잡아 가기에는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좀 지적해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 관련해서 목표가가 18개 업소고 실적이 94개 업소로 522%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수치만 보면 엄청나게 성과를 내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표 설정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20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20년도에는 목표치가 60개 업소고 달성을 실적이 60개 업소로 100% 달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목표를 18개 업소로 잡아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달성했다는 것 자체는 취지에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는 좀 도전적으로 잡으셔서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진행했던 것보다 중간에 시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부활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예결위에서 부활되면서 이제 사업양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성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형서 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좀 지적을 드리긴 했지만 결산검사의견서 29쪽, 이게 매년 반복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올해는 1억원 정도 집행하셨다니까 그나마 개선돼서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전혀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금이 지금 설치 근거 대비 따지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노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제2제4항에 따라서 설치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그 용도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금활용 하셔서 도시계획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컨벤시아교 게이트형조형물 관련해서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치가 송도2교가 되겠고요. 원도심에서 송도방향으로 갈 때 동춘터널을 지나가거든요. 동춘터널 지나서 컨벤시아교 탈 때 그 초입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일아파트 그 근접한 위치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거기에 아치조형물 설치하는 건데 어느 쪽 민원들이 있어서 중단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꼭 어디쪽이라고 지칭해서 말씀드리긴 모호한데 송도 쪽에 있는 단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운전하면서 동춘터널로 빠져나와서 송도2교를 진입할 때 특히 송도동 지역이 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운전자로부터 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게이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뷰를 못 볼 수도 있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게 아니냐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치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검토 했고요. 분리형에 대한 것은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말씀드리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찌됐건 설치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반대의견이 압도적 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타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설명이 좀 만족할만한 설명은 아닌데요. 여기서 의견을 주자면 도시계획과 안전하고도 도시미관과 그 다음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하는 과고 또 사업이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민원이나 여론이나 그걸 먼저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이런 불용액이나 이런 사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2023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 세울 때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찬반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해결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으로서 충분히 민원사항에 생기는 예산은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판개선사업 풍림2차아파트 상가하고 청학동 상가일원 94개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94개소에 대해서 충분한 공사가 진행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작년에 사업은 다 끝난 거지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세운 거에서 생각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것은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회계법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면 그 설계비용 대비 보통 입찰하게 되면 한 88% 미만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들은 한 20몇% 정도에서는 항상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이것은 회계법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감안해도 조금 많이 남긴 남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저희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는 17% 정도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게 결국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사업양이 늘게 됨으로써 그리고 사업비가 늘게 되면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늘은 부분도 있고, 결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시아교 게이트형조형물 설치사업이 타절 되면서 거기서 약 안 2억 8천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하다 보니 잔액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가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연수구 예산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2억 8천만원 정도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구민들이 보기는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조감도를 만들어서 1안, 2안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한성민 위원 410쪽, 경관시설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부분에 경관시설 수시정비 이 사업 대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 관내에 저희가 약 2009년부터 지금부터 꾸준히 경관시설물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23개소가 되겠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이 예산이 성립돼서 지금 약 3,800만원 이상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13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어서 나머지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점멸이라든가 시설물 파손이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추가로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30만원 잔액 가지고는 연말까지 저희가 대비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돼서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고요. 시설유지관리비는 예비비성 개념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회를 주시면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검색을 함에 있어서 한 단어 차이가 조례 검색에 약간 차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추경경정 세부설명서를 보면 본위원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도 많고 처음 접하다보니까 방금도 916쪽도 보면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면 기본적인 사업내용만 기재 됐잖아요. 추경에 요구한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단하게라도 그 밑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추경경정 세부설명서를 보면 본위원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도 많고 처음 접하다보니까 방금도 916쪽도 보면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면 기본적인 사업내용만 기재 됐잖아요. 추경에 요구한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단하게라도 그 밑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형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혜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윤정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인기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형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혜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윤정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인기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통합결산서 229쪽, 대중교통 행정지원에 보시면 잔액이 1억 1,660만원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기버스지원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우리가 M6450 버스가 2대있습니다. 그게 작년 2021년 4월에 개통했는데 저희가 그걸 지원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2대를 지원했고요. 당초에는 1대당 1억 7천만원인데 시비가 더 많이 내주고 우리를 좀 깎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내서 남은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 명시이월 된 3천만원이 어떤 사유로 이월 된 거라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계획이 끝나면 인천시가 그 계획을 받아서 수립한 걸 저희 각 군구가 정책목표를 같이 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못하고, 저희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이월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연결해서 그러면 명시이월 됐거든요? 올해는 수립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올해 국토교통부가 지금 9월 20며칠자로 지금 다 됐습니다. 인천시가 그걸 받아서 하고, 저희가 10월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이나 이런 건 전부다 세워져 있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은 거잖아요. 대중교통,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시비가 나와서 우리 구비가 좀 남았다는 그런 설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닙니다. 구비 100%고요. 이게 8억원짜리 수소전기차 2층버스인데 국토부가 2억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1억 1천만원으로 분담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1억 7천만원짜리가 그래서 그 남은 절감액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저는 576쪽, 버스승강장관리에서 지금 불용액이 1억 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버스승강장 관리에서 꽤 많은 돈이 남았는데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지요?
저는 576쪽, 버스승강장관리에서 지금 불용액이 1억 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버스승강장 관리에서 꽤 많은 돈이 남았는데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576쪽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건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보면 제일 많이 남은 게 버스승강장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잔액이 3,20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남은 건데 이게 시 구민참여예산 100%로 지원으로 했던 사업인데 바람막이 설치를 학교주변 정류소에 한에서만 설치하라는 구 주민참여예산의 의견 때문에 남은 잔액을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입니다.
○박현주 위원 비닐같이 생긴?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비닐은 일회용이라서 저희가 하지 않고, 유리로 바람막이를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주민참여였는데 학교주변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학교주변만 하라고 해서.
○박현주 위원 그래서 남은 게 3,200만원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정리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버스승강장 집행잔액도 뭐 이게...
○박현주 위원 1억 2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건 정리추경 거치고 지금 불용액으로 남기에는 많은 금액이거든요. 꼼꼼히 정리추경에서 하고, 예산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교통행정과 그러면 돈 못 거둬들여서 결손액 나오고 미수납액이 많이 늘고가 큰 문제인데, 21년도 결산관련해서도 99쪽을 보면 결산액이 7억 9,100여만원하고 미수납액이 92억원이 잡혀있고, 미수납액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징수결정에 반영되니까 징수율이 19.4% 밖에 안 되고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년 지적해도 개선이 쉽지 않아요. 결손처리 하는 부분도 많아서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출관련해서 마찬가지 맥락으로 불용률이 12.9% 예요. 상당히 불용률도 높고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세출관련해서 마찬가지 맥락으로 불용률이 12.9% 예요. 상당히 불용률도 높고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자들 저희가 과태료를 갖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입니다. 미수납액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당초에 부과할 때부터 이미 파산자, 신용불량자, 법인 청산자들이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과태료 수납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해마다 차량 민원과에서 부과하고 저희과로 넘어올 때 한 15억원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15억원이 넘어오는 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지난 4년 중에 언제 막 이렇게 턴 적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2020년도에 재산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망자들 그리고 완전 파산 선고된 자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이게 마치 우리가 너무 많은 체납을 갖고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좀 개선의 여지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사실은 낼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매상 하는 사람들이 차 200대, 300대 갖고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저희들도 최대한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든 구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요. 매년 결산 볼 때마다 지적되는 거니까 그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부분에서는 상당히 목표도 그렇고 성과지표도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과지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성과지표 부분에서는 상당히 목표도 그렇고 성과지표도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과지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12쪽,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319쪽, 예비비 사용발생이지요. 예비비가 6,100만 5천원 청학동79-2번지 결정에 따른 예비비로 지출된 항목인데 이건 내용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청학동79-2번지 저희가 할 때 토지보상비를 개인사유지 3명에게 지급하려고 했는데 3명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돈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저희가 져서 6,100만원은 다시 좀 더 해서 주라는 그 돈입니다. 예비비로 먼저 썼던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잘못한 책임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보면, 그린파크사업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쪽에 보면, 그린파크사업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린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린파크사업은 자기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옥련동 1곳만 신청해서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이제 옥련동 성당, 선학감리교회, 그리고 새감리교회 여기를 제외하고는 들어온 곳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반납한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봐서는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부분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개방주차장사업은 관리가 잘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쪽에서 토, 일요일 경우는 나가줘야 하는데 그 차들이 장기로 주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교회 쪽에서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했던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부터 이걸 많이 받아서 연수구에 확대시키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데 그 부분도 조금 진행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이 돈이 내려오면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개방공유사업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것은 해당 동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연수구에서도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지금도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드리면 과태료 징수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불납결손처리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과태료 징수 공무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업무개선이 필요하다 차량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 업무분장에 관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처리, 민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이 지적됐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건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민원인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은 차량민원과와 관련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과태료 부분이 제대로 징수 안 된 데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좀 파격적으로 늘리고, 그 늘린 인원 인건비만큼 추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인원증원도 과감히 하실 부분도 있고, 행정부서간에 행정업무도 개선을 할 필요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실 게 있으시다면?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 있는 체납액 자체가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차량민원과에서 1년 정도 하고 나서 2년차부터 저희 과로 넘어오니까 그렇게 하고 오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하여간 보면 교통행정과도 업무처리 하는 데 민원하고 많이 부딪치는 게 있고, 이런 세수관리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아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잘 관리해 나가시길 당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결산과 관계되지 않은 건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민원사항이 지난 달이였나요? 4번 버스 때문에 제가 함박마을에 민원인들과 시에 방문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4번 버스 계속 존치를 위해서 우리 시 의원님과도 같이 의논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노선을 쓰고 있는데 4번 버스 존치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중주차 때문에 교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12월까지 불법주차된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이건 더 이상 존치를 못하겠다는 그런 한시적인 문구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차량민원과에도 똑같이 이야기할 텐데 교통행정과에서도 행정적인 면 그 다음에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관이 협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내가 질의를 꼭 막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결산승인에 맞게끔 하자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내가 질의를 꼭 막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결산승인에 맞게끔 하자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윤혜영 위원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세출 예산 415쪽, 교통행정시책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인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킥보드 관련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나 민원을 대비해서 이런 걸 하면 그 분들을 모셔 놓고 말씀드리고 난 뒤에 식사나 그런 시책추진비가 되겠고요.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관계자 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비용의 그것보다 업무에 대한 내용이 궁금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런 교통행정이, 연수구 내에서 교통행정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늘 의문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제 잠깐 뵙고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우리 구민들이 답답해하는 어떤 버스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구가 할 수 없는 범위 이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 구민이 겪는 불편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정 안에 범위가 속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억지를 부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고, 어떤 업무이관에 있어서 계속된 불편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파악은 바로바로 되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그런 버스와 관련된 민원 업무처리는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도 찾아보니까 저희가 바로 대응해서 시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시의 고유 업무 우리 구의 고유 업무가 나눠있다보니까 한계에 다 달아서는 주민 분들의 아픈 마음들을 다 세세하게 못 살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업무를 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데 주민 분들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희가 일단 1차적인 부담감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깝게 가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기댈 곳은 그래도 1차적으로 저희 구의원도 있고, 그 다음으로 구청에 집행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소통을 잘할 수 있고 연결해서 이분들이 애써주고 있구나 우리가 바로 시로 갈 수 없지만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가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기댈 곳은 그래도 1차적으로 저희 구의원도 있고, 그 다음으로 구청에 집행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소통을 잘할 수 있고 연결해서 이분들이 애써주고 있구나 우리가 바로 시로 갈 수 없지만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415쪽,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이게 이제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코로나 종식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뭐가 개선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해외입국자 수송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2021년 12월부터 중단을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면 선학체육관에 인천시가 버스를 대절해서 모든 분들을 선학체육관으로 모시고 오면 각 군구에서 차를 갖고 와서 해당되는 우리 연수구주민을 데리고 와서 보건소나 집으로 가는 그런 수송 업무를 했었습니다. 인천시가 2021년 12월부로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쪽으로, 우리 선학체육관으로 오는 그 체계가 없어졌고요. 다만 인천시에서 인천공항에 안내센터를 마련해서 콜버스나 코로나택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바로 체제를 개편해서 그래서 저희도 다 같이 시군구,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중단된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듣다 보면 작년 말에 사업이 중단됐으면 1차 추경에 삭감했어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죄송합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전에 업무보고 때 업무분장표 해 달라는 거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공통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방금 기형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해외입국자수송지원 사업비 3,400만원 삭감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밑에 써주면 다른 위원님들도 세부사업설명 할 때 이래서 이랬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전에 업무보고 때 업무분장표 해 달라는 거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공통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방금 기형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해외입국자수송지원 사업비 3,400만원 삭감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밑에 써주면 다른 위원님들도 세부사업설명 할 때 이래서 이랬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잠시중지)
(14시 45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계정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계정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박계정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김용덕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 박성용 팀장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김용덕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 박성용 팀장입니다.
○기형서 위원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것 빼고는 대체적으로 결산은 잘 이루어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쪽, 환급금이 지금 차량관련 과태료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324만 5,660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이 부분은 이제 잘못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또 법원에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이걸 반환받게 되는 그런 과오납 환불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차위반이나 저기되면 단속됐다고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그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판단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 부과되거나 저기한 사람이 인정을 못하고 법원까지 저희가 패소해서 지불한 금액이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런 건 저희 쪽에서는 정당하다고 봐요, 아니면 좀 과했다 싶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저희는 이게 저희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걸 제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의견제출시에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 제외되신 분들이 ‘그래도 나는 억울하다’ 이런 저런 본인의 개인상황을 다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이런 환급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길 바래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율은 55.7%로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수납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징수치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있다는 현실에서는 조금 크게 지적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에는 불용률이 5% 정도였는데 지금은 1%로 상당히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성과지표는 정책개수가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전적으로 성과지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21쪽, 특별회계 쪽으로 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지원, 주정차 행정지원, 불법주정차 견인소 보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1억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
그리고 세입징수율은 55.7%로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수납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징수치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있다는 현실에서는 조금 크게 지적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에는 불용률이 5% 정도였는데 지금은 1%로 상당히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성과지표는 정책개수가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전적으로 성과지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21쪽, 특별회계 쪽으로 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지원, 주정차 행정지원, 불법주정차 견인소 보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1억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전체적으로 인건비 여기 행정운영비 쪽에서 4,700만원의 경우는 저희 주정차단속반원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주차단속 특별회계로 주차지도팀 직원들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인건비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시설운영비에서 저희가 작년에 CCTV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24대를 설치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5억 2,820만원인데 여기서 4억 3,5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지금 잘못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21쪽,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3개 목에서 1억 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두 번째 질의하려고 했던 인건비부분 까지 다 답을 주시는데 다 답은 안 맞아서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불법주정차 단속지원해서 불용액이 1억 100만원.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12억 5,800만원 중에 지출을 11억 5,900만원하고 불용액이 일단 9,891만원 정도고요. 거기 불용사유가 일반운영비에서 소모품구입비, 발송료, 유지보수비, 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남은 게 약 3천만원 정도가 거기서 남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25만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시설비에서 CCTV 설치공사에서 공사 후 집행잔액이 약 6,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액 8억원 중에서 약 6,700만원이니까 10%는 아니지만 8% 정도 되는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144만 3천원이 남았어요. 그 전체가 9,896만 7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92만 1,100원도 마찬가지로 단속반 피복비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도 4,700만원 남은 건 인건비가 줄은 그런가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일반직 보수에서 1,073만 170원이 남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보수에서 3,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검사의견서 44쪽에 준해서 보면 계속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가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여기서는 결손액이 발생할거 없이 여기서 못 받으면 교통행정과로 넘기고,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 교통행정과 결산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차량민원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민원인 연락처,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거나 누락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제대로 추징을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한 거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과태료 징수관련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면 추징할 수 있는 게 인건비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검사의견서 44쪽에 준해서 보면 계속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가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여기서는 결손액이 발생할거 없이 여기서 못 받으면 교통행정과로 넘기고,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 교통행정과 결산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차량민원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민원인 연락처,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거나 누락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제대로 추징을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한 거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과태료 징수관련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면 추징할 수 있는 게 인건비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통합결산서 231쪽, 불법자동차단속 및 처리 성과지표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불법자동차단속 및 처리는 어떤 사항이지요? 무적차량 그런 건가요? 책임보험 들지 않은 거, 무적차량 이런 걸 불법자동차라고 하나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차,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관등 같은 것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또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경우도 저희가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건수가 580건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가.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도 혹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가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실적자료 말씀하시나요?
○박현주 위원 지금 이것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저희가 아무래도 무보험차량이나 또 무단으로 개조한 차량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높고요.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시와 합동단속을 나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신고를 통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다음에 과태로 있잖아요. 불법과태료도 지금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고 알고 있는데.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주정차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늘어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CCTV를 2020년도에는 114개였는데, 2021년도는 161개로 47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게 법률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일단 민원요청 지역에 대해서 47개를 더 설치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의 경우도 앱으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건수가 정말...
○박현주 위원 그 단속은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에 그런 납부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도, 다음 예산 반영에도 철저히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함박마을 교통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요?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이 좀 느슨했기 때문에 이중주차까지 해서 4번 버스가 다니기 힘들다고 강력한 민원이 들어와서 시까지 방문을 했던 걸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함박마을 교통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요?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이 좀 느슨했기 때문에 이중주차까지 해서 4번 버스가 다니기 힘들다고 강력한 민원이 들어와서 시까지 방문을 했던 걸 알고 계시나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12월까지 유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한 기간 동안 철저히 단속하고 지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건 관하고 민하고 여러 지역이 협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그쪽에서 요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 사이, 오후 5시 반부터 6시 반 사이에는 거의 상주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4번 버스가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581쪽, 모범사업자 현판제작이 있네요. 33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범사업자 현판을 몇 개 제작한 겁니까?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2개 제작했습니다. 원래는 계획도 저희가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였고요. 그게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5만원씩 안 주고 2개에 33만원 정도로 지출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2개 사업체에 나간 건 맞는데 현판 자체를 조금 단가를 낮춰서 제작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예.
○한성민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왕이면 크고 좋은 것으로 제작해서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민원부서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차량과태료 징수하는 거 지금 몇 명이서합니까?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저희 현장 단속반은 15명이고요. 과태료 징수는 저희 사무실에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39만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봐야지요. 다른 구들은 많잖아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저희 과에 현재 부과하는 과태료는 2명이 지금 부과를 하고 납부 받고 있는 거고, 체납의 경우는 2년이 되면 교통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항상 인원은 요구를 해도 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공무원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자꾸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필요한데 갖다 써야지요. 그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구민이라는 입장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구민 입장에서 상당히 헷갈릴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원래가 저희가 교통행정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직원이 분과가 되기 전에 거의 60-70명이 되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분과를 했는데,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데 단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체납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과태료를 내려왔는데 자동차니까 당연히 차량민원과로 오는데 체납이라고 해서 교통과로 가서 고지서를 받아서 정리하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혹은 일 처리하고 나서 불만을 토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선사항으로 좀 갖고 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 박성용 팀장님,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어린이들 10대들이 타고 있는 전동킥보드 창원도 그렇고 계양구에서도 작T에 사망했잖아요. 연수구도 보니까 매년 1건씩, 3건씩, 작년에는 7건이 사고가 났어요. 이거 홍보해서 개선될 수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킥보드 관련 업무는 차량민원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위원장 김국환 아니, 사법경찰이니까 내가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
○차량특별사법경찰담당 박성용 킥보드는 차량이 아니라서.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건 일반 경찰 쪽에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교부만 받아서 거치대만 해 주고 실제 연수구에도 사망 사고가 나고 어린이들이 죽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인천시에서 전동킥보드 많은 곳이 송도하고 청라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경찰이 있으니까 이걸 단속하는 것보다 어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어차피 연수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과가 아니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핑퐁 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킥보드 단속 권한이 있어야지 단속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이 일반 경찰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제가 사법경찰에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묻고,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없으니까 연수구에서는 각 과들이 모여서 홍보하고 학교에도 홍보해서 애들이,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적 처벌근거가 마련됐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애들이 2명씩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걸어오다 보면 2명씩 타고 다니고 그래서 참 위험하다, 10대들은 차량의 신호체계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로 고민해 보고 사법경찰이라니까 그런 단속권이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1개과가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공간정보과? 국장님이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살기 좋은 연수구를 위해서 다들 애쓰시는데 구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주원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장 조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이대일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장 황현일팀장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주원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장 조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이대일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장 황현일팀장입니다.
○기형서 위원 통합결산서 91쪽, 세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10억 1,411만 5,950원이 발생했는데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공간정보과 체납액의 86% 정도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액에서 체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면적이 증가된 토지소유자한테 조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과금이 작게는 몇 백단위에서 몇 천, 몇 억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소액인 부분은 일시납을 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의 경우 사실 분담을 통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된다고 보면 그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전체 5개 사업지구 중에서 이건 체납액 부분만 해당하는 거고 전체 우리가 24억원을 부과했거든요? 거기서 50% 징수율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50%는 체납액에 남아 있는 15억원이 되거든요.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전체 징수율로 따지면 20.8% 밖에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232쪽, 세출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2,956만 2,260원이고 불용률이 4.4% 전년도 8.5%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인공지능기본 어린이사고예방 시스템 설치공사 관련해서 233쪽, 명시이월로 된 거 금년도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32쪽, 세출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2,956만 2,260원이고 불용률이 4.4% 전년도 8.5%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인공지능기본 어린이사고예방 시스템 설치공사 관련해서 233쪽, 명시이월로 된 거 금년도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옥련초하고 청학초, 먼우금초 3개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됐고, 지금 시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시설물에 대한 10월에 검증이 있습니다. 검증되고 나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연내로?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10월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그냥 지적을 드린다면 항목별로 지적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목표와 성과지표가 적게 측정되어 있는 건 전체 성과관리를 하겠다는 데에서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면 GIS기반 공간정보구축 사업비에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면 GIS기반 공간정보구축 사업비에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해 주세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GIS기반 DB구축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액입니다.
○기형서 위원 별도로 그 사업 항목 내에 인건비가 잡혀있는 건가보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결산관련해서 잘 유지관리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인공지능기반 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건 기존에 우리가 교통시설물이 아날로그식이고 단속위주로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그런 걸 벗어나서 좀 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통해서 통합되고 지능화된 교통시설물을 통해서 차량운전자나 보행자가 미리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5억원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를 들어서 청학초나 이런 곳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스마일 표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거와는 별개고요. 우리가 보통 1개소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한 6, 7대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계속 그 지역을 실시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AI 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사고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광판을 통해서 영상이나 문자를 보행자와 차량운전자가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행자가 횡단을 건널 때 횡단신호가 짧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AI가 자동으로 횡단 주기를 연장해주는 그런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게 청학초 앞에 있어요? 지금 설치했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청학초, 옥련초, 먼우금초에 설치 다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자주 지나가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지금 명시이월해서 2022년에 결산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작년에 했으니까.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들한테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나 이런 게 좀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지금 3개 초등학교는 됐고,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그 5억원이 3개소입니다. 옥련초, 청학초, 먼우금초까지 3개입니다.
○박현주 위원 다 되고 나면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도시위원님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부서자체가 사업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앞서가는 느낌이 드는 단어들이 굉장히 그래서 공부도 많이 요구하고 이해도가 좀 필요한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중에 591쪽, 공간정보 역량강화라고 해서 GIS기반 공간정보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공간정보 사업을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신규사업으로 도입해서 사실 비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써 여러 가지 성과물을 내고, 그래서 올해부터 공간정보2.0 플랫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이게 적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더라고 보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연수구에서 좀 더 주력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파트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파트가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이 공간정보의 기본적인 건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 데이터의 관리가 바로 구의 경쟁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관리,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의 위치좌표를 가지고 지도로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연수구에 정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적인 지원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더 고도화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윤혜영 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송도 내에 많은 학교들이나 그런 어떤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협력을 해야 성과가 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홍보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우리 관하고 좀 데이터나 공간정보 업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한 방향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쉽지 않은데, 내년목표는 민간기업과 우리 연수구가 거버넌스 구축해서 좋은 사업성과, 좋은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는 걸 좋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자 하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자료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설득력이 되어야 저희가 주민에게 좀 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틀도 만들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드론에 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쓰는 드론이랑 이쪽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쓰이는 그런 먼저 전담인력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드론에 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쓰는 드론이랑 이쪽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쓰이는 그런 먼저 전담인력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공간정보 통해서 한 부분이 공간정보 영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려면 기본적인 드론을 운영할 수 있고, 드론분야를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드론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많이 역량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분야를 아마 올해 능허대축제 때 위원님들이 한번 오시면 작지만 시작이지만 오셔서 드론체험도 해 보시고, 또 연수구 공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정보 사업이나 스마트 사업이 작지만 이런 출발점을 통해서 연수구가 스마트도시로 변해가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이 법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송도에 쓸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뭔가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듣다보면 이게 구비와 어떤 전문 인력 진행이 같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드론은 굉장히 전문기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건 취미로도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관에서 전문 인력으로 쓰려면 어떤 단계에 맞는 전문기술 그리고 단지 급을 딴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빤리 구비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드론 운영을 하기 전에 일단 드론에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해서 저희 팀장들이 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드론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걸 이번 능허대축제에 가면 볼 수 있는 겁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실망도 하실 수 있겠는데 최소 범위 내에서 모습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날씨가 좀 따라줘야 할 텐데 살짝 걱정도 됩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주민들의 아마 좋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집행내역 보면 인건비 나간 것 중에서 공간정보 역량강화에 GIS요원 보수가 집행된 게 있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빅데이터 전문요원이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부서에 GIS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에 대한 DB를 갱신하는 공무직이 1명,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원을 현재 1명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중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보다보니까 빅데이터요원은 시간선택제, 말 그대로 공무원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앞에 ‘전문’이라는 글자가 붙어요. GIS요원은 그냥 ‘요원’이에요. 그냥 공무원인거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공무직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GIS요원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휴직기간에 발생된 인건비를 보조금 반납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전문요원의 경우는 새로 채용을?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사실 지원할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채용하고 있는데 재공고 상태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선택제 가, 나, 다가 있잖아요. 다급이라고 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야에서 다급은 7급 분야이기 때문에 임금도 다급으로 해서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걸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사팀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필요성이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조사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조정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걸 체납으로 두자니 조정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걸 또 강압적으로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 미수납액 징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사실 관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 하는 거 외에, 또 독촉을 통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서 조금씩 징수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공간정보과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니까 많이 질의할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드론 사용한다는 거 있잖아요. 드론 그거 허가 없이 그냥 사용가능하나요?
아까 과장님, 공간정보과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니까 많이 질의할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드론 사용한다는 거 있잖아요. 드론 그거 허가 없이 그냥 사용가능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드론을 사용할 때 국방부와 기타기관에 허가를 받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과 거리와 높이 제한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촬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허가가 까다롭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지역의 경우는 고층이 있는 곳은 드론 규제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촬영할 수 있고 그 높이 제한이 아니면 대부분 다 어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허가해서 사용해 본적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위원장 김국환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드론을 좀 사용해달라고 경찰서에 조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허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드론만 해서 안 되니까 치매환자를 찾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쓰자고 해서 변칙적으로 조례를 해서 인천시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드론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다 범죄자를 잡았어요. 지나가는 아줌마의 가방을 소매치기 하는데 드론이 따라가서 112에 신고해서 쫓아서 잡은 사례도 있어요. 그 영상도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활용하기는 좋아요. 더구나 공간정보과는 4차산업시대 아닙니까? 4차산업시대라는 건 1차 농업시대부터 보면 4차산업시대는 거미줄시대거든요. 거미줄처럼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들이 엉켜있는 시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간정보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두뇌들이 좋은 분들만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특히 원도심도 이렇게 스마트도시로 가야 하는데 송도는 송도국제도시잖아요. ‘국제’라는 말까지 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도시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박현주 위원 423쪽, 개발비용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50%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송도국제여객터미널 45만평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한 4억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하다보니까 우리 직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법인 대외비 규정에, 감정평가 보수기준에 개발전 감정평가와 개발후 감정평가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는 50%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에 이의를 제기해서 감정평가법인이 그걸 수긍하고 그래서 50%에 대한 절감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개발전과 개발후를 같이 하면 50%를 절감할 수 있다? 정말 어느 직원인지 절감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거네요. 아니면 이 돈 다 낼 뻔한 거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법인에서는 지출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규정을 보다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서 업체에 이의제기했던 거지요.
○박현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짚어주기는 게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과 포상과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산개발비로 1억원이 특교세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진행된 건가요?
전산개발비로 1억원이 특교세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진행된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 지난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제출한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 구하고 인하대학교, 또 기업과 같이 공조해서 이게 위치정보를 정확히 알려면 측량을 위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기계도 설치해야 하고 사람도 불러야 해서 번거로운데 스마트폰 하나로 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추진결과를 10월에 부산대학 컴퍼런스에 가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1월쯤 송도에서 검증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정확한 검증이 되게 위치정보관련 산업계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민간하고 연수구청이 함께 하는 좋은 정보인 것 같고요. 공간정보과의 하나의 성과가 될 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 스마트폰 주소정보 인프라 구축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이로 인해서 확산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척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그렇게 가시적으로 올해 안에 정비가 된다면 이거에 연달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적인 그런 준비들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행안부 주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계속 협업하고 있고요. 아마 실제 검증되면 주관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가서 아마 드론, 자율주행, 위치정보를 하는 산업계획에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확산사업을 하지 않을까싶고, 관에서는 연수구와 개발한 부분이 정부기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확정되는 시점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됩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인하대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출발점에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서버 같은 거 구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고, 발표도 해야 하고요, 중앙정부에 가서. 그런 절차를...
○윤혜영 위원 열심히 응원도 하겠고,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좀 자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잘 되게 되면 연수구의 위상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협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청년MZ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달리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인가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협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청년MZ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달리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더나누기 중개업소사무주소 이것도 4년이 됐는데 이것도 4년 동안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적이 시에 공모사업으로 인정받아서 이게 사실 우리가 중개업소에서 여러 가지 팩스나 복사, 스캔, 24시간 민원발급을 해 주고 또 관에서는 그에 따른 행사물품을 제공하고 이런 협업관계를 한 4년 했거든요. 한 9만건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인천시에서 좋은 성과로 봐서 작지만 1천만원에 대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1천만원 받아서 더나누기 중개업소한테 더 많은 물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될 수 있고, MZ하우스 같은 것도 지금 전세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직접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연수구만큼은 이런 전세사기나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를 하지 말자, 중개문화를 투명하게 해서 어떤 선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윤혜영 위원 이 사업의 대상들이 오히려 어떤 구청에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볼 수만 있다면 굉장히 한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특정한 대상을 위한 거니까 대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서 혜택을 받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더나누기 중개업소와 협업해서 연수구만큼은 깡통전세로 피해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오늘은 좋은 얘기들이 많은 과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공간정보과 사업들 중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가지가 있네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있고, 또 하나가 온라인소통플랫폼 사업인데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중에서 실시설계용역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한성민 위원 그리고 온라인소통플랫폼의 경우는 사업 전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는 주민들을 대하는 사업이고 취지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안하신 분들한테 이런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 삭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삭감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삭감심의를 받았고 제안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들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는 의회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간정보과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방금 준 업무분장표 이거 앞전에 준 것과 바뀌지 않은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간정보과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방금 준 업무분장표 이거 앞전에 준 것과 바뀌지 않은 거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매번 줄 필요 없습니다. 앞전에 주신 거 책으로 묶어서 놓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요. 매번 할 때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되고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쭉 보다보니까 다른 과들도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한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온라인소통플랫폼 보면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번 추경 세부설명서에 왜 삭감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추경에 맞게끔 정리할 때는 내용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쭉 보다보니까 다른 과들도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한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온라인소통플랫폼 보면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번 추경 세부설명서에 왜 삭감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추경에 맞게끔 정리할 때는 내용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정창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10시에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정창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10시에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