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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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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09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7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생정책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생정책과)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생정책과)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조은형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조상호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민경미 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예산서 384쪽,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대 국공립 전환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자기소유 민간어린 장기임차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일단은 어린이집이 자기 소유여야 하고, 정원충족률이 60% 이내, 평가지 A등급을 받아야 해고, 부채비율이 재산액 대비 50% 이하인 곳이 대상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밑에 보니까 근저당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비 관련해서.  그런데 근저당 설정비가 종료 후는 어떻게 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1억원의 예산의 경우는 어린이집의 부채비율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방안이고요.  저희가 장기임차 10년이 종료되면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10년 후에는 무조건 회수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385쪽, 국공립어린이집에 재난안전보강 공사를 해요.  올해도 했지요?  느티나무가 한 같은데 느티나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있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대체보육시설로 폐원시설인 포도나무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보니까 한 1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 어린이집이 공사가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내년도 재난안전보강공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은빛나무 어린이집이고요.  청학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보육시설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설계만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언제 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공사는 내년에 바로 들어갑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대체보육시설도 문제가 되겠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것은 저희가 정해주지 않고요.  해당 어린이집에서 지금쯤 아마 거의 조율이 끝났을 것으로 압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대체 보육이 있어야 되니 그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386쪽, 부모급여까지 해서 저출산 시대에 혜택을 받는 거니까 좋아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부모급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기준도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소득기준은 없는 사업이고요.  출생아동 1인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 양육을 할 경우에 내연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1년 동안 70만원을 받게 되고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30만원을 올해 받다가 내년부터 35만원으로 인상돼서 받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영아수당이 0-1세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현재 2023년도는 0세, 1세가 대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으로 이게 최초 사업이잖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무슨 대책은 없으시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1세 아동의 경우는 일단 저희도 아직까지 올해 처음시작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내년에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통 태어나자 마자는 시설에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보고 해당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0세도, 몇 개월 돼도 맡기는 사항이 많거든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헷갈려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에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비를 쓴다거나 출산용품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쓰라고 나온 돈이고, 영아수당의 경우는 아이를 가정 내 양육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으로 압니다. 
최숙경 위원  아동수당은 기존에 우리가 10만원씩 나가는 수당이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아동수당은 전 아동한테 어린이집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는 금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옆에 보니까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감액이 됐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지금 해마다 그 누리과정 3-5세 아동이 좀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수를 따지면 한 800명 정도 감소되는 사안이고요.  이게 저희도 원인을 많이 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지금 송도지역내에 400명 정원이상의 대형유치원이 3개소가 개원을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내년에도 1개소 개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3-5세는 선택이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그러다보니까 아마도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문제가 되는 게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남아있는 아이들 정원충족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많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원충족률 부분은 민간하고 국공립사이에 조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조율해주는 것으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하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네. 
   그리고 393쪽, 우리 특수교육시설에 취약보육 운영 지원하잖아요.  이게 특수보육시설에 취약보육 운영 지원은 어디어디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특수보육의 개념은 장애통합반 치료사 인건비,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차량운행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안에 특수교사 수당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통역교사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장애아 통합교육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통합교육을 할 때 지금 보니까 다 인건비예요.  여기 보니까 채용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던데, 채용기준은 지금 어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이게 장애통합반 치료사 채용이나 아니면 장애통합반의 보조교사 채용이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이게 특수교사로서 그걸 전공을 하고 특수교육 전공하고,  보육시설에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인 대상자를 찾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 보육교사 중에서도 일정 부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보조교사로 채용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채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쨌든 특수교사가 여러 가지로 채용기준이 특수하다 보니 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문 보니까 연수구에 또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지금 보도에 나왔는데 이런 아동학대 관련해서 구청에서 이런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이 동춘동 소재?  
최숙경 위원  네, 뭐 해서 아이들을 자게끔 해서 누르고, 꼬집고 뭐했다고 신문 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사가 마무리돼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건이 발생한 건 올해 6월이고, 최근에 신문보도가 이번 주에 났던 사안인데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치료지원 하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저기가 남지 않도록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원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자격취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가 살기 좋은 연수구, 여러 가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우리 연수구가 자꾸만 보도가 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예산서 382쪽, 인식개선 인구교육이 있는데요.  누굴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것의 경우는 저희 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저출산 극복에 관련된 인식개선 인구교육이잖아요.  노년층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인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연령인 모두가 인식개선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인구교육이 15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인구교육이 15회 계획이 되어 있는 저희 예산으로 강사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의 경우도 34회에 1,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외에는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단 강사파견을 해 주고 강사풀 인력이 예산이 종료됐을 경우에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82쪽, 신규공동주택관리 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있어요.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가 되는 거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우선 설치지역을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선 설치지역이 어디 쪽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 지침 상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근로대상자들이 많은 그 2가지를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00세대 이상의 경우 일단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구 전체 국공립 현안을 보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고 저희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383쪽, 공동주택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있어요.  이게 하려면 수요조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 지원조건은 어떻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이것은 지원조건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연수구 내에 공동주택 내에 민간어린이집 들어가 있는 곳이 현재 남은 게 34개소입니다.  그래서 34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입주민과 그 다음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의 경우는 사전적격심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이것을 75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올해 2개소 전환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행감 때 여쭤본 거 같은데?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지금 올해 2개소 전환된 거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장기임차 국공립 조금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10년 후가 최장이니까 이게 중간에 중도포기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기자재나 이런 것은 근저당비는 회수하시겠지만 리모델링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해당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내에 몇 년 이내에 계약파기가 됐을 경우에 어떤 건 너네가 내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계약서 내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우려돼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리과정 운영지원에서 아이들이 줄어서 감액된 거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5세아 보육료지원 쪽은 조금 증가가 됐어요.  뒤쪽도 외국인부모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좀 늘었더라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건 아이들이 그쪽으로 늘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산정했던 인원이 40명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서인지 아니면 고려인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 같은 것들이 문을 닫다보니까 저희 쪽으로 많이 유입돼서 올해는 저희가 60명 이상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5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이것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와 그 다음에 보육전문가 이렇게 두 사람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을 일정부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린이집에 실제로 나가서 위생, 급식, 안전이라든지 그런 리스트가 있어서 그 표를 가지고 나가서 실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시면서 활동비 같은 건 지원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활동비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자체가. 
김영임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외국인아동 만5세아 보육료 지원하잖아요.  국적이 한국인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외국인이라 하면 국적이 외국인인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외국인인데 혹시 지금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어제 저녁에도 러시아애들 송년회하는 것을 가보고 참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국적이 한국으로 들어온 애들도 있고 외국 국적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적은 러시아라도 부모가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특별히 어떤 차별이 없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으면 우리나라 아동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육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적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받으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몇 세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 이것은 사업의 규모가 올해 처음 시작한 거라 만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만5세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만5세만. 
○부위원장 장현희  차별 없는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393쪽,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천형 어린이집은 뭐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인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대한 품질향상을 하고자 해서 저희 인천에서 만든 사업이고요.  주요내용은 법적으로 0세 아동의 경우에는 3명을 보육교사 1명이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명을 보육교사 1명이 볼 수 있도록 아동비율을 낮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좋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인천형 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 저희 관내는 총 31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혜택을 못 받는 곳도 있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인천형 어린이집도 신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적격심사 내용이 있어서요.  일정 부분 인천형으로 진입아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왜 금액은 감액이 되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이게 감액이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감액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이렇게 나왔다가 중간에 운영을 하다보면 증감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학어린이집 신축요청이 들어왔었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진행이 잘 돼 가고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선학어린이집의 경우는 저희가 일단 선학동 유휴지 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GB해제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은 대충 얼마나 소요되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는 기자재를 포함해서 총 36억원에서 40억원까지 보고 있고요.  이걸 국비지원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예산을 좀 마련해 볼까하는 계획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규모가 꽤 크겠네요.  땅값은 안 나가는데 그 규모면?  대충 몇 층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요즘에는 큰 어린이집은 선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인 이하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382쪽, 저출산 극복유공자 표창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표창장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한테 드리는 걸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것은 일단 일반구민대상, 공무원대상, 기관대상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출산 극복이다 보니까 일반구민에 대해서는 다산을 했던 부분, 그래서 보통 그렇게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18만원이 잡힌 건 표창장 제작하는 건데 몇 분 드리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이게 3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표창장만 드리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표창장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385쪽, 보육교직원 인적성검사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개소하는 보육원에 관한 교직원에게 인적성검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인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혹시 신규에만 지원하고 중간 중간은 따로 안 해도 상관없나요, 인적성검사를?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 사업의 경우는 어떤 필수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한번해 보자고 했던 사업이 돼서 저희가 보육교직원이 총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전수를 하기는 어렵고 신규로 들어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저번에 인적성검사 내용을 보니까 우울지수나 이런 걸 같이 검사해서 학대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우울지수라는 게 초반에 일 시작하기 전이랑 중간에 오히려 일하다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저는 아동학대가 신규로 채용되는 보육교사들한테서 발생한다고 생각 많이 안 하거든요?  사실 일하시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신규에게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일한지 좀 되신 분들에게 이걸 검사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완화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는 분들에게는 관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인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이형은 위원  보니까 제가 학대의심정황지원금이 있더라고요?  학대피해아동 지원 받는 부분, 그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것의 경우에는 저희 여성아동과에는 아동보호팀이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고 최종으로 판결이 나면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원하는지를 물어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91쪽, 이번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이 72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번 22년도에 이게 어느 정도 신청건수가 있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잠시 만요.  지금 21년하고 22년에는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저희한테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그때 11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때는 받고, 21년 22년도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건 불용처리가 됐겠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예비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은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다시 볼게요.  723쪽,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도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에는 저희가 지원이 나갔던 부분인가 봐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번에 몇 개나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이 예정에 잡혀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2023년에는 지금 6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전부다 6개소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영아부분에 있어서 헷갈리는 목 이름이 많더라고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고, 가정양육수당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둘 다 영아에 해당되는 건데 가정양육수당은 안 보내는 분, 부모급여는 보내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둘 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둘 다 안 보내야지만 받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받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지금 영아수당의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0세, 1세가 대상이고요.  그 외에 만5세까지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이 대상이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면 영유아보육료는 0-5세까지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동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무단투기지도팀 윤도진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이윤정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김수철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이한석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예산서 404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활동지원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줄 퀴즈정답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건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한마당에 분기별로 퀴즈를 게재해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했던 사업이잖아요, 만족도는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만족도는, 워낙 소소해서 만족도는 아직. 
김영임 위원  매년 40명씩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10명을 분기별로 하면 40명이지요.   
김영임 위원  그리고 40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하시는데요.  설문조사원이 있고 현장평가단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업무가 달라진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설문조사원은 각 동에 세대별로 샘플링을 저희가 70매씩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일반, 상가를 분리해서 70매씩 받아서 하는 거고, 현장평가단은 아침 그러니까 저녁때 한번 나가보고 폐기물이 어떻게 쌓여있는지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다시 이걸 처리했는지 업체가 처리했는지를 확인 평가하는 현장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각 동마다 현장평가단을 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각 동마다 저희가 지금 현장평가단은 민원인들하고 공무원하고 2인 1조로해서.  
김영임 위원  민원 들어오는 사항만 나가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라기 보다 저희가 현장사항을, 각 공동주택이나 상가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청소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준수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건 설문조사 실비보상 예산을 저희가 전년에는 12일로 잡았는데 이걸 5일로 축소를 해서 잡았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그리고 407쪽, 무단투기집중관리가 있어요.  408쪽, 폐기물 무단투기 CCTV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서 고정형 CCTV를 하는데 고정형은 지금 몇 대하실 예정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가 예산은 30대이고요.  기존에 34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민원 때문에 무단투기 했다고 해서 제가 그때 팀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그때 현수막을 게재를 했잖아요.  설치했는데 현수막해서 제가 또 현장을 나갔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반장님이나 그쪽에 자원관리사들이나 마을관리원 통해서 통장님하고 그래서 세대별로 홍보를.
김영임 위원  해 주십사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거기에 이동형CCTV는 안 하기로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동형은 저희가 올해는 이동형이 마무리 됐고요.  내년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움직여서 그런데 거기가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골목이 좁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약간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김영임 위원  그래서 거기에 큰 나무가 있다고 거기가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쪽에 하면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번 잘 짚어봐 주시고요.  
   411쪽, 나눔장터 운영이 있어요.  참가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에 사업이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된 사업이라서요.  2년 정도 안 하다가 이제 내년에 2번 정도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그쪽에서 참가신청을 저희가 기존에는 100명 정도 접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접수를 해서 연수 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임 위원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만 보고 많이 들 오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게 다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접수를 하고 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연수한마당이나 동장회의나 이런 곳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접수에는 무리가 없을듯합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412쪽, 이음자원관리사 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게 저희가 시에서 전액보조 하는 사업인데요.  이음가게라고 해서 저희 두레생협이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투명페트병이나 재활용품을 가져 오면 보상을 하는데 앱으로 운영되는데 보조적인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13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이거 신규거든요.  신규사업이라서 설명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것은 저희가 국비공모해서 채택돼서 1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일정업체를 공모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연수구 관내 그러니까 한 560개 카페가 되는데, 전체를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연수구 구청 관내 근처 카페에 홍보해서 사업단을 모집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업체를 공모하면 업체를 평가해서 업체가 지정되면 이분들이 홍보하고 설치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기를 갖다놓으면 기기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홍보인건비는 예산 1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회용기 하나에 저희가 100원정도 되는데 50원은 저희가 부담하고 50원은 업체에서 부담해서 다회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몇 개소 정도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한 2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403쪽,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에 있어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 대비 추경에 증액된 상태에 있었고요.  전년도 대비 조금 오른 건 저희가 잔고를 잔량을 보고 파악을 하는데요.  저희가 잔량을 파악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의 경우는 50리터, 75리터, 75리터는 새로 올해 중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거와 50리터가 조금 부족해서 매수를 좀 강화해서 전년대비 잔량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차피 이것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해서 지금 한 16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도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운반 처리하는데 있어서 403쪽.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추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집안반처리대행료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돈이 41억 3,600만원이 돼서요.  올해 본예산하고 차이는 없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증액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업무 자체가 송도관리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송도관리단으로 넘어간 건 마이너스가 감해져야 하는 거고요.  본예산에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차이 난 건 또 이 업무 자체가 제가 보니까 송도 쪽에 많이 투입돼서.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송도동쪽으로도 많이 갔고요. 
최숙경 위원  여기 재미난 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404쪽, 생활폐기물분리 퀴즈정답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연수한마당에 분기마다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큰 행사할 때 보니까 이런 걸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스를 가지고 재활용품이 어떤 것이고, 생활폐기물이 어떤 것인가 해서 그걸 가지고 선물주고 이러는데 이거 너무 호응이 좋았었던 같아요.  우리도 몰랐던 것을 퀴즈를 통해서 그래서 3개 이상 맞추면 선물을 주는데 이런 걸 여기의 경우는 40명을 분기마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지급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문화상품권으로. 
최숙경 위원  그런 것보다 어쨌든 이런 걸 많이 알릴 거 같으면 무슨 행사할 때 부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뭐 다 합해서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재활용, 또 생활쓰레기는 어떤 거고 이런 걸로 퀴즈 하는 거 보니까 재미있어서 제가 그런 것도 있다는 걸 과장님께 말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는 나눔장터도 있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해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텀블러나 이런 걸 상품으로 해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많은 사람이, 꼭 보니까 40명으로 해 왔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퀴즈를 통해서 분리배출 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 어디에 교육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전년도는 계속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아무래도 저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셨듯이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올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게 학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생활화가 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감량기 배출 인센티브 2천만원이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감량을 공동주택에 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대상은 공동주택이고요.  저희가 공동주택마다 원도심은 RFID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달 저희가 양을 측정합니다.  매달 양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단지별로 세대별로 분류해서 4개 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세대별로 저희가 20개소를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상금을 저희가 종량제 봉투로 해서 전년대비 감량했을 때 그 폭을 보고 저희가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최숙경 위원  종량제봉투로 시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꽤 많은 걸, 공동주택 경진대회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제목은 그런 데 저희가 그분들이 임의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RFID가 전체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출해서 이것만 하면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역할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어떤 홍보를 했나, 그런 홍보점수도 해서 그걸 채점해서 저희가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주민들 잘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점수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번에도 보니까 청소행정과의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생활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으면 감량이 되고 여러 가지로 감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더라고요.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밑에 보니까 마을환경인하고 자원관리사가 412쪽에 있는데 마을환경관리인하고 자원관리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마을환경관리인의 경우는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하고 이런 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원관리사는 재활용물품을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물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은 됐어요.  실은 저도 맨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마을환경관리인하고 자원관리사하고 이름도 다른 게 역할은 거의 대소동이한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같이 섞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은 계획을 조율을, 다 같이 통합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너무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자원관리사의 경우는 봉투를 넣어주고 그런 것 밖에 솔직히 하지 않고, 분리수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환경인하고 자원관리사를 통합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저희가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부터 검토를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검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진짜 하셔야 하고요.  어차피 말만 조금 다르지 하는 건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싸우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이분들 서로 자기네 일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누구는 감시자의 역할이고 누구는 왜 분류를 안 했냐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걸 통합해서 과에서 진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청소행정과는 생활에서 밀접된 과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할 일도 많고,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에서 지금 코로나로 중단됐는데 2회로 잡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좀 더 많이 잡아서, 구청에도 아름다운 가게가 운영되는 상황이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이 정말 많이 뿌리내려서 서로 나누고, 오래된 아나바다 그런 상설도 있었지만 이런 게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도 지금 청소야 말로 모든 사업이 홍보부족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연수한마당에만 홍보를 해서 1년에 2번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어린이부터 몸이 베어서 아끼고 나눠 쓰고 그런 게 연속선상에서 보면 환경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해결되고 진짜 좋은 습관들이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해 줬으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다회용기, 이게 지금 그때 브리핑 하셨을 때는 자활에서 다회용기를 소독하고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거하고 이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청내, 친환경 청사를 위해서 이번 달부터 지금 도입하려고 협약은 맺어 있는 상태고요.  이건 다회용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은 관내 카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카페 대상으로,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커피숍에서 갖고 온 그런 용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결된 사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 걸 현재 1억원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거 지속사업으로 할 생각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설치를 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는 저희가 카페에,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어떤 대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차 이런 사업을 실시한 게 시발점이 돼서 했던 사업이라서 기계는 그런 식으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저희가 아까 다회용컵 100원인데 저희가 50원을 보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차츰 익숙해지면 본인들이 100원씩하고 저희는 그 사업이 안착이 되면 보조사업비를, 예산사항을 보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일시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선 우리 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아마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원순환과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겹치는데 주공1차 LH공사에서 폐기물쓰레기 매몰한 사건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공공 저기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그 나머지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원래는 공동주택도 개인 재산이잖아요.  청결명령이라고 해서 저희는 공유지 쪽으로 청소해 드리는 부분이고, 거긴 자체적으로 내 집안 청소는 내가 하듯이 그런 청소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안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청결명령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LH공사에서 한건 아니고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제가 들어봤더니 몇 년 동안 주민들이 계속 갖다놓은 쓰레기가 쌓인 상태에서 그 장소에 텃밭을 조성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매립해서 있다가 저희한테 적발된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다행히 적발이 돼서 문제가 돼서 수면위로 올라와서 문제가 됐지만 사실 이런 청소 문제는 관리소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또 다른 곳에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것도 발견된 것도 주민첩보에 의해서 민원인이, 어차피 공동주택은 한 두 사람의 눈이 다 감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쪽 단지에서 일어난 거고, 저희도 연수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이런 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당연하고 저도 깜짝 놀랐고, 어쨌든 가끔이라도 자주는 한정된 인원으로 일하니까 어렵지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공동주택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은 제안입니다만 어려서 부분 습관이나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까 환경관리인들이 어려운 문제가 다가구주택이잖아요.  그걸 외국인들 관리가 안 돼서 더 난항을 겪고 힘들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외국인들 언어를 다 해서 홍보할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건 함박복지관을 예로 들면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기본소양교육 할 때 홍보물을 해서 나눠주고, 또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식탁에서든 어디든 간에 그런 것도 좋고 유익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교육할 때 함박복지관도 빠짐없이 체크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언어별로 아랍어, 러시아어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아이들은 또 재미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교육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원래 다른 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외국어 관련 말씀하셔서 아랍어랑 러시아어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많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체 외국어는 못하고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렇게 해서. 
이형은 위원  영어가 있는 거지요?  혹시 그 자료 저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송도 외국인 친구가 사는데 저희가 외국인 불법투기는 거의 다 함박마을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한국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어렵데요.  여기에 이거 버리고 하라는데 종량제는 어디서 사야 되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송도에 사는 외국인들이라고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는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료가 있으면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지금 스티커 부착 말고 인터넷으로 신고해서 내놔도 되는 부분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빼기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오히려 스티커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버리려고 가다 보면 ‘스티커 사서 부착 하세요’, ‘어디에 팝니다’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데 아무도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도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네요.  이것도 쓰레기니까 그 부분은 조금 홍보를 강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가면 맨날 다 팔리고 없데요.  그리고 한정적으로 팔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 잘 몰라서 막 찾으러 다녔거든요.  이 부분을 인터넷으로 버릴 수 있다는 걸 조금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해 주면.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공동주택에 모빌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저희 405쪽,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사업 저희 엿장수 그랬던 것 우유팩이랑 건전지로 교환하는 거 맞지요?  2㎏에 휴지곽 1개, 건전지 500g 가지고 오면 바꿔주는 부분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산이 조금 줄어서.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줄었기에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은 위원  많이 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전년도에는 930명 정도 했고요.  올해 지금 10월 기준으로 737명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어제인가 그제 공문을 시행했는데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동주민센터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저희한테 주민자치의 경우는 협약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안 되면 권역별이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자치센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저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이것도 종이팩 2㎏를 1㎏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좀 더 많이 해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였는데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제가 시에서 조금 내려올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취지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원래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수요일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니요.  지금은 상시로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은 판매상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는 한시적으로 열었던 거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매 근무시간 늘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구청으로 가면 거기서 해 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서 감액되었기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07쪽, 저희 환경미화원 예방접종은 어떤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 독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계절별로 맞아야 될 것. 
이형은 위원  파상풍 이런 거 따로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필수예방접종 관련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파상풍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독감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산재복귀자 검사비용이 있는데 산재해서 쉬셨던 분들이 계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청소미화원의 경우는 늘 한쪽으로 빗자루 질을 하다보니까 근골격계라고 해서 한쪽만 쓰면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다 산재처리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새벽에 너무 고생 많으신 분들이어서 잘 대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눔장터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2년 동안 쉬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1번 개최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2번 상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전에 사람 많았던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요즘은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코로나 전에 보면 저희가 100명 모집하는데 100명은 다 선착순으로 다 모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은 위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있나요?  팔려는 분들보다 사실 많이 와야 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휴일에 하다보니까 지나가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들도 파시면서 교환하시고 해서 활성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이것은 굉장히, 왜냐면 요즘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많이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다 새 물건 팔고 있고 쓰던 물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취지에 부합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제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절대 새 물건은 못 파는 방식으로 계속 고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이음가게는 혹시 이게 두레생협에 있는 우유팩이랑 멸균팩 분류해서 수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건 조금 증가하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증가가 아니고요.  인원수를 저희가 이음가게 활동하는 분이 6명인데 12명으로 증원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이음가게보다 좀 더 큰 이마트나 이런 곳에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여기서 우유팩 내는 건 저희 휴지 바꿔주는 거랑 전혀 다른 부분인가요?  보상은 못 받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음으로. 
이형은 위원  이음포인트로 받는 거예요?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휴지로 받을 건지, 이음포인트로 받을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애써주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 저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종이팩 교환사업이 줄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질의해야 되겠다 했더니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이렇게 협약해서 활성화시킨다니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팩을 수입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407쪽, 우리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있어서 유지관리 보수비가 지금 9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유지관리보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분들 휴게실을 저희가 9곳 운영하고 있고요.  1곳만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운영할 때 필요한 컨테이너도 있고 제작해서 만든 휴게실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필요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한 3-4년 만에 다 생긴 거거든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해서 또 많이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에어컨도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또 들어가는 구나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411쪽, 친환경 청소 조성을 위해서 텀블러 세척하는 거 그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그 사업인가요?  자활에 위탁을 줘서하는 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것은 자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청사 1층과 5층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서 자활에서 하는 건 다회용기고요, 이것은 민원인들 위해서 쓰는 컵을 얘기하는 거고, 직원들이 일회용 컵을 못 쓰니까 텀블러를 사용하면 이걸 요즘은 씻는 것도 서로 귀찮고 하다보니까 세척기를 1층과 5층에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세척기 관리를 누가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관리는 아무래도 저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갖다 놓고 관리하는, 세척은 어차피 본인들이 한다고 해도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것까지 간과를 했었는데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413쪽,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사업 관련해서 국비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1억원을 받아서 지금 관내 카페가 560개 카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최숙경 위원  그 카페 20곳을?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 없고요.  이게 활성화하려고 시발점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연수구청 근교에 카페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해 보고, 말을 들으면 말이 돌아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시범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때만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잖아요.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공모해서 일회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자본이 홍보를 위한 인건비가 제일 큰 부분이고요, 사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척비용은 1년 예산을 4,8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00일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걸 50원씩 해서 저희가 20개소에 배분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사업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높이든지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건 어쨌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다 저기 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50%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홍보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거 하면서 저희가 20개소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재활용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 같이 업소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가능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원을 위해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네,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에도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한 가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07쪽, 기타보상금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부상품이 있어요.  거기에 부상품 10돈 또 밑에 5돈해서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것은 미화원들이 정년퇴직하면 저희가 단체협상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드리는 건데요.  이게 근로기간에 따라서 10돈을 드리고, 5돈 드리고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게 궁금해서 똑같은 말 같은데 돈 수가 달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형감량기 지금 시비 사업인 것 같은데, 송도 주로 어디에 설치 예정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을 최초에 설치했던 게 2공구입니다.  2공구에 풍림4차, 금호어울림에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단지에 35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해서 저희가 경제청으로부터 보조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전기요금하고 보니까 4,680만원씩 똑같이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유지보수는 몇 년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유지보수는 매년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설치 업체에서 몇 년간 AS를 해주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안타깝게도 대형감량기는 저도 와서 봤더니 설치하는 즉시, 큰 문제가 있으면 2년간 AS를 해주는 데요.  여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전원이 안 된다, 운영이 안 된다, 문제점 있잖아요.  여기가 콜센터 같은 걸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걸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런 필요한 유지보수비라 보시면, 그리고 잔재물이 나오면 그것도 가서 처리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원도심에 설치된 시대아파트 그건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지금 3대 설치했고요.  저희가 준공은 20일에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잠시중지)

(11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외식전략팀 장희아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은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진돼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예산서 420쪽, 구민참여 이색음식문화축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작년까지는 이게 저희가 오십시영 사업에 일부를 사용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능허대축제 기간 맛자랑 대회 등 음식문화 관련해서 저희가 축제할 예산입니다. 
김영임 위원  오십시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올해는 별도로 저희가. 
김영임 위원  사업을 따로 빼서 하신다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김영임 위원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창업과 식품관련 전공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전문가의 노하우와 성공모델과의 소통을 위한 음식문화 인재육성 기반조성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음식점하는 분들이 같이 하는 음식문화축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어서 청년외식창업공동체공간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외식사업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도모 사업인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청년외식창업공동체 사업을 보니까 상가 월임대료가 좀 줄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월임대료가 얼마 나갔던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매달 60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원상복구비가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가 되면 원상복구비는 그래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해줘야 되는 사업인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말 시범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판단이 되면 계속 이끌어 가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올해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5곳이 있는데 부산지역만 내년에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종료하게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사업이 미진해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게 성공적이라면 계속 예산지원 해 줄 텐데 사업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중앙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그 밑에 푸드서비스 선진화에 대해서 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이 부분도 국비사업인데요.  일단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위생용품이나 이런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온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아니요.  계속 했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요.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421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느 분들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가 44명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공무원하고 합동단속도 하지만 단속으로 소규모 판매 업소에 가서 계도도 하고 저희가 정보도 저희한테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영임 위원  한 마디로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넓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물품구입이 1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13명입니다.  이분들도 소비자식품원과 똑같이 공중업소 숙박, 이용미용. 
김영임 위원  그런 곳에 활동하시고 그런데 13명이 한 달 내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연 30일. 
김영임 위원  저는 이것을 30일이라고 해서 월급을 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시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계절별로 저희가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420쪽, 우수음식점에 위생용품지원 하는 거 10만원씩 100개소를 지원하는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안전한 외식문화조성사업에 있어서 안전하고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생용품을 1,800만원을 예산 했는데 업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같은데요.  시나 식약청에서 연초가 되면 저희가 식품안전관리지침 상에서 그렇게 사업별로 나눠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예산편성이 나눠진 거고요.  대부분 위생관련 용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따로 분리를 해 놨기에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지 했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관련해서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했던 이런 사업이 사실은 사업을 하기는 쉽지만 접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마무리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저희가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매각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도 만나보고 관련 공유업체를 계속 팀에서 만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가 거의 3억 5천만원 정도 초기에 들어간 비용인데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 1억원 가까이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올 업체가 현재까지는 없더라고요.  최후에 안 되면 저희가 5천만원 철거비를 세운 이유가 안 되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계속 갖고 있었을 때는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저희 관련해서는 철거하는 것도 정 안 되면 철거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최대한 매각에 노력해서. 
최숙경 위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7쪽, 소규모 식품업체 위생관리 하는 게 있는데 소규모 식품업체 위생관리 5만원씩 10명 2회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여기도 소비자감시원 활동 44명중 10명을 저희가 소규모 식품 업소에 전담관리 인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요즘에 무인식품판매업소나 소규모 300㎡ 이하 위생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인력활동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세워 놓고, 이쪽에도 세운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려오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위생정책과가 총 예산이 한 13억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위생정책과는 주 업무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여비, 활동비 대부분 그렇게 저희가 70-80% 다 현장에서 일하는 업무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따로따로 됐기에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올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도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우리 건강식품 떴다방 그런 곳 연수구에 몇 곳 있는지 아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가 수시로 떴다방 건강식품 관련해서 노인정이나 상가에 임대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감시단이라고 해서 2명을 위촉해서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하여튼 상시감시체제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대상들이 거의다가 어르신들이 많아요.  사실 상당히 가정에 문제가 되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과대광고, 허위광고, 또 기능성 보약이라고 파는 약들 전혀 검증받지 않은 상품들을, 녹용을 심지어 200만원 300만원까지 너무 과대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혹해서 사거든요.  그런데 연수구에도 지금 건강식품만이 아니라 장판, 온열기, 이런 거 무척 많아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단속은 얼마나 나가세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래서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두 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그런 행사 있을 때 몰래 투입을 시켜요. 
○부위원장 장현희  보니까 예산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어르신 두 분으로서 이게 그렇게, 왜냐면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동력과 정보력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송도유원지 쪽, 그 다음에 심지어 옛날 연수구청 옆자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해야지, 코로나가 꽤 있을 때도 많게는 100명이 넘게 모인다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입장하는 게 위험요소가 많은데도 진짜 단속을 피한건지 심지어 구청을 끼고 한다든지 그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르신들 2명으로 저는 안 된다고 보여요.  왜냐면 어르신 두 분이 권역별로도 그렇고 그 두 분의 활동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철저하게 좀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내년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그래서 이게 가만 보니까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두 분만이 아니라 위생관리 지도단속반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가 지금 위생지도팀이 팀장포함 3명입니다.  일단 이슈화되면 위생정책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현장에 나갈 때는 감시요원 말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나 그런 걸 단속하고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먹거리장터나 푸드트럭을 아파트에 상설로 하는데, 그런 건 불법이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저희가 아파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아파트에서 거기 동의를 받고, 저희에게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 민원은 소비자 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 상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민원을 더 제기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아파트에 부녀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불법인데 이걸 방관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폭넓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놨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당장 우리가 푸드트럭을 구입해서 김치 명인이 한 것도 법으로 접근하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그렇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그런 민원이 나올 때에는 오해를 하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뭐 봐준 거 아니냐, 짜고 한 거 아니냐,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걸 물론 조례를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저희들도 답변을 못 하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뚜렷한 근거가 있는 대답을 해야지 그냥 알아보겠다고 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파트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푸드트럭 김치 이런 것까지도 관에서 저기하지 않느냐는 말이 들리니까 그런 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송도1동 타임스페이스 연기 나서 분쟁됐던 건 잘 해결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 부분도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의 경우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데 냄새와 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걸 위로 높게 뺀다든가, 옆으로 돌리는 쪽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특히나 그런 것들은 장사와 장사들의 경쟁업체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전에 동춘동에서 그런 게 발생돼서 이웃 간에 큰 싸움까지 벌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요새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도 이런 분쟁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팀이 사실은 항상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법으로 가는 그런 계류 중인 건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손 댈 수 없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조금 홍보도 필요하고 어떤 조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이런 우리 가장 생활에 밀접한 민원들은 법적인 걸로밖에 저희들도 민원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할 말이 없거든요, 어떤 상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나 듣는 거고.  그런 걸 특별 단속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동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푸드트럭 관련해서 저희  송도는 역민원이거든요.  푸드트럭을 치워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왜냐면 송도는 특성상 상가랑 멀리 있는 아파트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입대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장터를 하는데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민원을 넣고,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된 거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언제부터 이걸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형은 위원  구청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위생정책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는 송도관리단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 업무가 이제 인허가 사항은 송도관리단으로 확대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쵸?  지난번에 통화했었는데 송도 쪽은 다 송도관리단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민원인 분께도 송도관리단 통해서 등록해서 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419쪽, 방금 청소행정과와도 얘기했었는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메뉴판은 다 함박마을이었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이형은 위원  이거 지난번에 2022년도에 다 소진됐나요, 아니면 불용액이 남았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데. 
이형은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부다 함박마을 쪽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거의 그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라 함은.  송도에 사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전혀 영어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메뉴판이 영어로 되어 있는 식당이 어디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지금 일부 경제청에서 외국인 메뉴판이나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하고 있는 중인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전에도 해 왔고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경제청, 저희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전혀 모르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제가 근무했을 때도 송도 쪽에 외국어 메뉴판을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경제청으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랑 뒤에 시니어감시원이랑 이건 어떤 다른 감시를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은 우리 숙박업소나, 이용미용 업소고, 시니어감시원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떴다방이나... 
이형은 위원  그렇게 다르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생 쪽에 무인점포는 어떻게 단속하기로 하셨나요, 어떻게 관리?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계속 저희도 하는데 저희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라고 해서 큰 틀로 해서 그냥 관리는 계속 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무인점포는 특별하게 관리하려고 별도로 빼고. 
이형은 위원  여기에는 빠져 나가 있는 건 맞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배달업소도 많고 해서 지금 위생지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지금 합동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지금 저희가 계절별, 여러 가지 테마 형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할 때가 있고, 인천시에서 할 때가 있고, 구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고, 이 배달음식의 경우도 특히 코로나 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음식문화시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 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송도송 축제는 빠져있어요.  이거 추경에 넣으실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일단 저희가 1회를 했는데 내년 봄에 실질적으로 상가나 주변에서 이걸 원하는지 해서 저희가 설문을 하고 저희가 정말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본예산에 지금 빠져 있어서 일회용인가 싶어서 이게 올라오면 이런 축제의 경우는 한번 계획을 했을 때 기획 자체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전년도에도 근 7천만원을 투자하고 이게 다음해에 바로 누락이 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작년의 경우도 추경에 세워서 축제를 했는데요.  올해 오십시영은 계속 6회까지 했으니까 계속 저희가 끌고 갈 계획이고요.  오송도송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축제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축제가.  지금 이게 오십시영이 6회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오송도송은 지금 뭐 1회를 했기 때문에 누락됐다는 건 제가 설명으로 듣기에는 부족해 보이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 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잠시중지)

(13시 3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박정애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장 박정애입니다. 
   과장님께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지초윤 자연환경담당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팀장님, 지금 저희 431쪽, 주민의 쉼터 약수터 관리하시지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네. 
최숙경 위원  우리 이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 제공하는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나 되나요?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4개소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병풍바위, 포막골, 호불사, 청학사 이렇게 4개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약수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네,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관련해서 434쪽, 우리가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으로 석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강피해자에게 또 아니면 유족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올해까지 13명이었고요.  한분이 사망하셔서 내년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분들 우리가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또 추가로 발생하는 건 없었지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네, 추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또 혹시 모르지요?  어쨌든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금 감해진 것 같아서 물어 봤고요.  
   바로 옆에 보면 슬라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 된 슬라이트 가구가 우리가 파악된 게 몇 가구가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총 저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거 철거나 뭐 할 때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현재 보조금으로 352만원해서 3개소 지원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작년거하고 올해가 예산이 똑같은데 아까 보니까 주택에는 11개소가 있고.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총 23개소가 있는데요.  주택이 11개소, 축사 1개, 창고 9개소, 기타 2개소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연수구에 축사도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네. 
최숙경 위원  축사라는 건 어떤 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예전에 동물을 좀 키웠던 그런 부분인데요.  허물지 않고 그냥 있는 축사입니다.  실제로는 이용을 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숙경 위원  연수구에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철거비용까지 주고 하는데도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주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천정 이런 쪽이다 보니 철거하고 나면 사후 처리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건 그런데 아까 축사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 연수구에 도심에 축사가 아직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거기가 지역은 어디 지역이에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위치는 저희가 보통 선학동이나 청학동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위치는 좀 파악하진 안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는 데 있어서 철거하는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37쪽,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하는데 이런 야생동물 보호 관련해서는 저희도 경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이 사업은 주로 어떤 걸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저희는 부상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종류는 여러 개가 되겠네요?  조류도도 될 수 있고.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조류나 보통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이어서 치료하지 않고, 너구리같은 것 일반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있고. 
최숙경 위원  우리 일반 애완하고는 상관없이?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애완은 경제지원과에서. 
최숙경 위원  그래서 분리가 된 건가 봐요.  사실은 너구리도 있기는 있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너구리도 있고, 족제비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치료하는데 있어서 자연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혹시 2022년도는 몇 건이나?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저희가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한 건수는 1건 있고요.  
최숙경 위원  뭐 했어요, 어떤 거?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너구리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평일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많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경제지원과하고 같은 사업의 일환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정감 있는 과장님 목소리를 못 들어서 조금 서운한테 편찮으시니까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과장님이 대신해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8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감액이 조금 됐거든요.  감액이 됐고, 또 441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여기서는 조금 증가했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의 경우는 탄소포인트제 제도가 지금 시행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다보니까 과거 2년 대비 이걸 줄여야지 인센티브가 보상이 나가는 건데 계속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도입된 제도고 지금 계속 가입자가 증가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국시비가 증액편성 되는. 
김영임 위원  가입 가구 쪽은 많이 지금 가입이 많이 되어 있나 봐요?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예,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 2만 1천세대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9대였는데 올해는 170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440쪽, 생활 속 탄소 다이어트 운동 전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녹색생활실천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리플레부터 해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90만원 지금 생활 속 탄소 다이어트운동으로 편성되어 있고, 도전환경골든벨 운영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TV 프로그램에 있는 도전 골든 벨처럼 환경에 대해서 알리고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에코스쿨운영은 기존에는 단발성으로 어린이환경뮤지컬을 1번 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 한번 행사하기 보다는 기후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저희가 확대 시행하고자 교육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대면교육으로 하시겠다는 소리고, 지금 탄소다이어트는 캠페인이나 리플레으로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보니까 민원도 그렇고, 제일 기후변화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런데 승기천 주변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각별히 승기천 주변 자전거도로나 또 주변 청소나 환경 이런 걸 신경 써 주시고요.  골프장 농약잔류량 감시하는 건 어디를 위주로 하나요?  관내 3개 있다고 올라왔는데.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골프장은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송도에 오렌지, 구송도에 그 골프장이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저희가 농약잔류검사는 시료채취 병이 있습니다.  병에 물을 담아서 저희가. 
○부위원장 장현희  기준치 이상?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기준치 이상이면 패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게 되나요?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준치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환경 신문고 운영하지요?  이거 어떻게 운영해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128환경신문고 전화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핸드폰을 휴대하면서 상시로 민원전화가 오는 경우는 현장 출동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가끔 경유차가 굉장히 심한 매연을 뿜고 지나다닐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경유차가 매연을 뿜고 다닐 때는 운영하는 방향 도로와, 차량번호, 차종을 저희 구청으로 유선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관할 기준지를 조회해서 연수구 관할이면 저희가 직접 공문발송하고, 해당 관할이면 그쪽으로 민원을 이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가끔은 저런 것은 너무 심하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시간, 장소, 차량번호.  그것만 신고해 주면 어떻게 보면...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저희가 검사를 받아보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관내 차량이 아니어도 번호만 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한다고 거지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반 골프장도 있지만 파크골프장이 2곳 있어요.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를 아까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  거기도 농약을 치나 싶어서. 
○환경관리담당 박정애  아, 아직 파크골프장은 대상은 아닙니다.  3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440쪽,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 소모품 구입 5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혹시 저희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기후변화적응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설치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신연수역하고 선학역에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학어린이공원에 쿨링포그라고 해서 여름철에 안개처럼 분사해 주는 그런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이라는 게 날씨가 더워지고, 너무 추워져서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편의시설 같은 건가요?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에코스쿨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이게 기존에는 어린이환경뮤지컬 일회성 행사를 하던 건데 이것을 저희가 교육 쪽으로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를 교육 쪽으로 확대해서 기후변화심각성이라든지 탄소중립 실천유도를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해서 직접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정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확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겠네요?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가 좋아서 앞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40쪽,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 과다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3천만원이 잡혀있네요?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기존과 같이 3천만원으로. 
이형은 위원  똑같이 진행할 예정인 건가요?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네. 
이형은 위원  저희가 승기천에서 워낙 걷기행사가 많다고 조금 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별 다른 변화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기천이 지금까지 관리권이 남동구하고 분리되다가 내년부터 저희 연수구에서 관리하려고 하고요.  그에 연관해서 승기천 사랑걷기대회를 쭉 계속 이어서 나가려고 하고, 승기천이 저희 연수구의 재산이고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어쨌든 복원하는 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획, 저희들이 관리도 앞으로 쭉 잘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는 승기천 관련 행사는 이거 하나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업무를 본지 10월부터 넘어와서 그런데, 이 행사 하나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기후변화에서 음악회도 한번 씩은 하지만 이 행사는 꼭 좀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도 하고, 행사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꼭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저희가 이 전년도까지는 남동구랑 저희가 관리권이나 이런 문제가 조금 분쟁이 있어서 환경사랑걷기대회가 전부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관리권이 다 넘어왔으니까요.  연수구의 특색을 살려서 저희 연수구민만을 위한 색깔이 많이 들어나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네. 
이형은 위원  441쪽, 기후변화대응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조금 감액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걸 능허대축제 안에서 같이 개최했었지요?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개최하실 예정이라서 그렇게 반액으로 감액하신 건가요? 
○기후변화대응담당 이성호  이게 올 본예산 많이 감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난번 3회 추경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총 소요비용이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행사의 경우도 능허대축제와 연계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 행사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행사의 경우는 체험부스의 경우도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관계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협업하는 부분, 협업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기후변화대응의 날 행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능허대축제 안에서 하면 너무 취지가 들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계기관이나 연계부서와 아예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을 테마로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후변화의 날 이렇게 딱 하자는 뜻은 아니고 저희 연계기관도 있고, 관계 부서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능허대축제 안에 있으면 많이 묻히더라고요, 모든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동료위원이 승기천 걷기대회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승기천 걷기대회에 매번 참가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참가했고 이렇게 보면 정말 올해 승기천 관리 운영권이 우리 연수구로 넘어와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앞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지금 실질적인 승기천 관리에 주력해야 되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에서 우리 걷기대회에서 주력을 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또 관리권이나 운영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원도심에 부족한 게 운동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선학동 주민부터 연수동, 동춘동에 이어지는 분들이 지금 여기가 운동시설이 없으니 자전거나 걷기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계속 운동시설 설치해달라는 분들도 많고, 뚝방 위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실 운영권이 지금 우리 연수구로 오면 사실 이게 승기천에는 나무식재가 사실 어렵지요? 
○자연환경담당 지초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법적으로 승기천은 어려워 보여서 이게 계속 민원으로 나무를 좀 그늘이 질 수 있는 걸 심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워 보여요.  하여간 저는 이게 올해 기념으로 해서 걷기대회를 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반대를 하진 않겠는데 좀 내실 적으로 많이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대회를 가보면 미꾸라지 몇 마리 방류하고, 또 승기천 홍보하는 부스 몇 개, 보건소 관련 부서들 총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3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승기천을 더 관리하는 쪽으로 갔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승기천의 관리권이 와서 저희들이 그걸 기념도 하고, 주민들 인식이라든지, 승기천에 대한 사랑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이제까지의 축제하고는 좀 달리 저희들이 많은 자문도 하고, 의회자문도 구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새롭게 변하는 승기천이 되길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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