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박상팔  저는 박상팔이라고 합니다.  594번지 건축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동 594번지 건축주 박상팔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피해 당사자인 제가 나서야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은수 위원장님과 연수구의회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아마 어느 한 개인의 건축 허가에 대한 장장 9개월이나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 구청은 이곳이 전국 최초일 겁니다.  거기에 개인의 인허가에 대해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구청 인허가 업무에 개입하는 지방의회도 전국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저와 같이 연수구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장장 7개월 동안이나 본인의 건축허가를 방해하고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에 갖가지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이제는 모두 다 끝난 민원인을 연수구의회가 다시 부활시켰고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  만일 연수구의회가 다시 부활시킨 청원인의 주장이 의회에서 사전에 검증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일을 확산시켰는데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고, 관련법의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개인적인 사욕으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엄청난 피해는 어떻게 설명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11월 4일에 연수구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제가 오늘 오전에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핵심쟁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나와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한함”이라는 하나의 문헌을 두고 무려 16가지의 오류를 의회에서 생산했습니다.  부속시설이든 부속용도든 시설이든 용도든 간에 그 앞에 ‘부속’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종석형합성어로 고유명사입니다.  부속시설이든 부속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 운영할 때 없어서는 안 되거나 필요한 편의시설을 말하는 데 주차요금 징수대나 집배송시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속시설, 부속용도, 부대시설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음식점과 같은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민간의 토지와 민간의 자본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주차장법을 빌려서 주차장법 제2조와 시행령 제1조2에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속시설이든 부속용도든 전혀 관계없이 입점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청원인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는지 보면 3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부속시설이라고 하든 부속용도의 시설이라고 하든 다 같은 의미이고 이러한 단어는 종속합성어로 고유명사인데도 청원인이 억지로 따로 분리해서 ‘부속’이라는 단어는 버리고 ‘시설’은 건축법상의 9개 시설군인 것처럼, ‘용도’는 건축법상에 29개 용도군인 것처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오해는 이 하나의 잘못된 해석으로 4쪽부터 7쪽에 나와 있다시피 16가지 해석상의 오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하를 파면 안 된다, 인천시에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등 온갖 잘못된 내용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부속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7쪽부터 9쪽까지 설명해 뒀습니다.  법령에 유권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고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문리해석이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시피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에 따라 합니다.  부속이라는 말은 그저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서 붙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음은 11쪽,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연수동 584-2 주차장 소유주인 이도명 회장께서 가지고 있으니 진위여부가 궁금하면 직접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98년도 6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연수구청장에게 주차장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했고, 연수구청장이 토지공사에 회신한 공문입니다.  이때 연수구청장은 주차용지를 매입한 민간인이 나중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90%, 용적률 1,500%로 하고 건물에 수용 가능한 부대시설은 근린생활용도 등 30%까지 허용이 가능하니 조건을 내걸고 팔아달라는 공문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이 땅을 매입했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땅을 이런 조건으로 샀는데 관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주위에 같이 사는 동네주민 1-2명이 이렇게 산 남의 토지를 두고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면 가만히 두고 봐야만 됩니까?  12쪽에 있는 토지공사매각 안내문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최대성 위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1번, 교통행정과장에게 양지주차장 주변은 주차 수급율이 한계치를 넘었다 그래서 주차장 보급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저희 주장은 그 지역은 언제나 불법주차가 많고, 식당 앞에는 빈자리가 없고, 주상복합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14쪽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번, 최대성 위원은 600여명의 청원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청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되는 허가를 해 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도 구청 공무원에게 600명 청원을 받아둔 게 있다는 얘기만 하고 그런 자료만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지 제출을 하진 않았습니다, 명단은.  명단이 필요하면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600명을 어떻게 받았냐 제가 지금 기억을 해도 95%는 할 것 같은데 작년 7월말부터 9월말까지 해서 제가 손수 모군, 모군 식당, 모모 갈비, 아마 제가 한 20여개 정도해서 제가 손수 때로는 한 건물에서 100명 정도 받은 적도 있고, 받는 용도는 제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임대를 하실 분도 있으면 같이 하시고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냐 건물 짓는데 같이 써서 우리 상인들 부족한데 같이 좀 나눠 쓰고 같이 활성화 좀 시키자 그래서 상인들 의견을 저도 다 담은 겁니다.  확인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당 주인한테 부탁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는 필요하시면 제가 이걸 드리고 가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최대성 위원은 부속용도로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의회청원인만 빼고 인천시와 연수구, 감사실 등 모든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항인데 의회청원인이 부활해서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15쪽 5번, 최대성 위원은 다른 주차장은 부속용도로 시에 변경승인 받았는데 양지주차장은 왜 안 받았냐고 질의했습니다.  우리가본집, 지젤하우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건물 주인인 이도명 회장에게 문의를 해 보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확실히 해 두고 가야 합니다.  17쪽, 인천시 고시문을 보시면 연수동 584-2 지젤하우스는 양지주차장과 꼭 같은 용도였는데 맨 하단에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녹지로 한다, 그 이유는 송도국제도시 관문도로인 경원로변에 도시미관을 위해서라고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유주인 이도명 회장께서 16쪽, 이의신청서와 같이 이의신청을 통해 양지주차장과 똑같은 용도로 원상복구, 원래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때 인천시가 사용하는 용어도 통일을 하기 위해 ‘부속용도’로 단순히 고쳐준 것을 가지고 부속시설이니 용도니 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쪽, 최대성 위원은 다른 지역에서 주차장 외에 용도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양지주차장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음식점 등을 제한한 지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20쪽, 자연녹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음식점, 단독주택 등 많은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은 7번에서도 부속시설, 부속용도라고 하면서 실시계획인가가 위법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주장을 상세하게 해 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건축법상에 시설군과 용도군을 분포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청원인은 부속시설은 9개의 시설군이고, 부속용도는 29개 부속용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련시설, 문화체육시설 등등이 모두 부속시설이 아니고 본시설입니다.  8번, 최대성 위원은 부속시설이니 지하 주차장을 팔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자세히 설명을 해 뒀습니다.  9번, 최대성 위원과 청원인은 또 부속시설, 부속용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25쪽 10번, 최대성 위원과 청원인은 양지주차장이 들어오면 주변건물에는 공실이 발생함으로 민민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했는데 개인의 사유재산 사용에 대해서까지 의회가 관여해서 우리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개인재산권 사용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11번, 부속시설, 부속용도 이야기입니다.  26쪽 12번, 분양을 받은 소유자는 어디에 주차를 하냐고 했는데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3번, 최대성 위원은 주차면수가 작다 그래서 문제라고 했는데 주차면수가 많고 작은 것에 따라서 허가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차면수가 더 필요하면 공사해서 더 늘리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의회에서나 연수구청에서 주시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27쪽 15번, 공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과가 협의해서 구청의견 그대로 반영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16번, 최대성 위원은 청원인 때문에 건축허가가 지연된 사항이 있냐고 했는데 그동안 7개월 동안에도 그랬고, 최근 두 달 동안 지연된 이유도 청원인과 행정사무조사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18번, 최대성 위원은 양지주차장은 음식점만 들어온다고 했는데 현지 양지주차장에 걸린 혹시 현수막 보셨습니까?  모든 필요한 시설은 들어오고 조금 제2금융업인지 뭐니 저도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시설도 접촉하는 중이고 그래서 좀 들어오면 우대하고 그러려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허가나면 접촉을 갖기로 하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30쪽, 청원인도 우리가본집, 지젤하우스는 부속용도로 변경했는데 양지주차장은 안했으니까 특혜라고 합니다.  토지소유주 이도명 회장에게 이런 얘기했더니 “내 땅을 인천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녹지로 변경하기에 이의 신청해서 다시 원복 시킨 것인데 무슨 용도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오늘 특위에 나온다고 하셨어요.  31쪽, 청원인은 우리가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했더니만 청원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33쪽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증거자료를 올려뒀습니다.  34쪽 3번, 우리가 양지주차장의 면적은 주차빌딩이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으로 주차장 부지 면적을 정했다고 했더니 청원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또 증거자료를 34쪽에 올려뒀습니다.  35, 36쪽은 청원인이 법률을 잘못 오해한 부대시설 20, 근린생활시설 30에 대한 증거자료를 올렸습니다.  36쪽, 청원인은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증거자료를 자연녹지지역에도 얼마든지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37, 38, 39, 40, 41쪽까지 상세히 올렸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원인은 양지주차장은 나대지로만 있어야 하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42쪽 양지주차장 건축물 대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수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 역시 지금과 똑같은, 허가 낸 것과 같은 20%에 80% 적용을 받고 20% 안에 7 대 3으로 해서 점포 8개와 주차건물을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잘못했다면 이것도 잘못이 됐었겠지요.  
   43쪽, 이강구 위원 내용입니다.  1번, 이강구 부의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은 공공성을 띄어야 하지 않냐했는데 자연녹지든 어디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공공성을 띄는 것이고 양지주차장만큼 공공성을 많이 갖춘 주차전용건축물은 없을 겁니다.  2번, 이강구 부의장은 경제청 등 다른 지역도 주차장에 상가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44쪽 경제청의 허가서와 같이 전국에 수많은 곳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 신축되고, 거기에 모든 건물에는 30% 미만으로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우리 연수구만 9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이강구 부의장은 공공성 개념으로 주차장이 매각된 거 같다고 했는데 한국토지공사 매각안내문과 같이 상가 30% 이내가 가능하다는 매각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양지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 공공성을 갖춘 것입니다.  47쪽 6번, 이강구 부의장에게 답을 한 청원인은 지하부분을 파고하는 것은 형질변경이니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건물은 땅을 파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땅을 안파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듯이 땅을 판다고 해서 모두 형질변경이 아닙니다.  51쪽 하단을 보면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 4가지가 있는데 양지주차장은 「나항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고, 「라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순구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도 해당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6쪽까지 형질변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57쪽, 이강구 부의장은 공공성 부분을 질의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부대시설에 대한 법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50쪽부터 59쪽까지 양지주차장은 여기 요구하는 공공성, 필요성, 종속성 모두 갖췄다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60쪽, 유상균 위원의 내용입니다.  유상균 위원의 질문도 부속시설, 부속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생략합니다.  
   69쪽, 장해윤 위원장의 내용입니다.  1번, 장해윤 위원장은 건축과가 왜 홀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를 설명해 뒀습니다.  기속행위임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건축허가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사고, 팔고 할 때 양도세를 의무적으로 내듯이 이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규 조건이 맞으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조건에 맞든 안 맞든 재산세를 부과할까, 말까를 구에서 고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72쪽, 장해윤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을 얘기했는데 양지주차장의 현재 건축은 오히려 대장동 사건을 피한 것과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법령에서 정해진 용적률 외에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수십배 수백배로 올리고 남은 차익을 나눠가진 경우입니다.  양지주차장을 두고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요구자체가 바로 대장동 사건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두셔야 합니다.  양지주차장은 대장동 사건을 피한 경우입니다. 
   75쪽, 이은수 위원장이 얘기한 매매 당시 조건은 77쪽까지 상세히 올려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박상팔  네, 반갑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2월 26일에 신청했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저도 오래 가다 보니까요.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물증이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뭘 말씀을 못하잖아요.  사실 이런 게 저는 이게 건축과에 제가 어떤 건축행위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저는 갑자기 왜 정치를 하고, 의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일 조차도 무슨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 가는 지금 배를 탔는데 눈 깜박했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와 있으니 저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건축과에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허가는 안 나고 이런 특별조사니 뭐니 이러니 황당무계합니다.  

○참고인 박상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저는 약 300쪽 해서 지금 의회에 제본과 또 기타 다른 서류도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넣었지만 이 서류를 보시면 아마 신문사에서 뭐 내용에 반박성명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처럼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답변은 다 들어가 있으니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상팔  예, 맞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당연하지요.  저도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제가 뭐 막걸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연수동에서 아는 막걸리집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가면 사실은 두 달도 안 걸렸어요, 이거 받는 데는.  좀 나 주차건물 짓는데 지으면 당신도 필요하면 와서 임대를 하든 뭐하든 하시고 필요한 거니까, 나 건물 짓는데 주차장 부족하니까 상권이, 아니 상업지역에 상권이 많이 있어야 같이 더불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참고인 박상팔  아파트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참고인 박상팔  그럼요? 

○참고인 박상팔  예. 

○참고인 박상팔  그렇게 이해를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설명은 드리지만 주차장 건물이니까 주차장 건물에도 상가를 지을 수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7 대 3으로 지어놨습니다, 한 8칸 정도 해서.  8칸 정도해서 지어놨는데 이 사이즈만 커진 것뿐입니다, 그 면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하도 사실 지하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그 면적도 있어야 사업에 조금 운영하는데 비용도 감수하고 그래서 사실 4층까지도 짓지만은 거기까지 짓기는 저도 금액 적으로 한도가 있고, 이거 건축과에도 그런 말씀을 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왜 주차가 적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구나 여기서 돈 좀 도와 달라, 1층 더 팔게 한 100대 내가 더 해 드릴게’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금리도 좀 싸게 해 주고 하는데 여기서 예산 있다면 얼마나 윈윈 할 수 있는, 땅은 큰데 지금 짓는 것은 땅이 1,403평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근린생활시설은 84평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0평에서 또 84평을 3 대 7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법을 2개를 적용받는데 이게 특혜니, 어쩌니, 저쩌니 나오니 참 가슴이 찢어지고 이거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저는 황당무계할 뿐입니다, 솔직히.  

○참고인 박상팔  예. 

○참고인 박상팔  충분히 저는 설명을 하고, 사인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받은 사람들도 있고 식당에서 대신해서 받아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명단은 있지마는.  

○참고인 박상팔  그리고 공공성 부분은 이강구 위원님, 아마 자료를 보시면 방금말씀하신 내용까지도 다 답변 정도는 다 들어있을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인 박상팔  어디요? 

○참고인 박상팔  업무적인 건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위원님, 저는 건축주고 저는 이런 문서를 만들어 올 때 변호사와 의논해서 11월 4일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답변서를 가져온 거지 저에 대해서, 지금 저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상팔  그런 건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아, 제가 토개공에서요.  직접 받은 자료일 겁니다, 아마.  아마 그 토개공을 제가 동암역 앞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강순도 씨라고 그 담당자 이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건 소상히 제가 설명을 듣고 직접 동암역 앞에 가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인 박상팔  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드리면 되지요. 

○참고인 박상팔  저도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참고인 박상팔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만 알고 있지. 

○참고인 박상팔  아니, 공고문에만 표시되어 있지 계약서에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지요.  

○참고인 박상팔  지금 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서류를 내가 찾아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참고인 박상팔  예. 

○참고인 박상팔  전체가 다? 

○참고인 박상팔  그것은 바꿀 수 있겠지요. 

○참고인 박상팔  알겠어요.  그게 뭐 50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하여간 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법에 대한 건 지금 받고 있는 집행부에 여쭤보시고, 제가 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건축주로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예. 

○참고인 박상팔  위원님, 저는 아우디인지 벤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리고 저는 자문을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받았는지도 모르고, 국토부에 보냈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봐도 저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결과를 가지고만 나중에 통보를 받았을 뿐이지 그 내용을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도 제가 어떤 변호사를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필요하시면 도시계획과한테 집행부에 여쭤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박상팔  참고로 명단을 주진 않았습니다.  명단은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예. 

○참고인 박상팔  아, 다른 분들은 질문 안 하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또 유상균 위원님? 

○참고인 박상팔  맞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제가 건축을 사실 이걸 도시계획을 해 보려고 제가 이재호 청장님 계실 때인가 2006년인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용적률을 높이고 해서 서류가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인가 하여간 2016년인가 한 5-6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돼서 사실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저도 좋지요.  그래서 기부채납도 하고, 주차도 여러 면 더 확보해서 한 500대,  600대 갖춰서 주민 개방도 넓게 하고 싶은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변경을 하자고 넘기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될 수가 없는 높은 산이 돼서 작년에 제가 사실 포기를 하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저도 그 땅을 20년 정도가지고 있었는데 제 나이도 이제 60인데 20년 더 가지고 있으면 80인데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데 정리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연수동에서 20년 넘게 매일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제가 주차 한 200대 가까이 되지만 지금 보다 더 원활히 잘할 수 있고 주변 상인들과 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또 공원에 불도 훤히 켜져 있으면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상인하고,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정말 같이 어울려 사는 상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은 사실 누구 하나 관심을 제대로. 

○참고인 박상팔  정당성은 2월 26일에 제가 건축허가를 넣는데 왜 이게 공공성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사실 허가는 14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건축과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되니 안 되니 그런 과정과 결국은 이 업무가 도시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하는 데 검증하고, 보완하고,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알겠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참고인 박상팔  아마 업무는 그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자체 용어 해석도 못하고 모든 걸. 

○참고인 박상팔  예, 이거 참 잠 안 자고 여러 날 고생해서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겁니다. 

○참고인 박상팔  예, 그렇게 좀. 

○참고인 박상팔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여쭤보시면 안 될까요? 

○참고인 박상팔  맞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요.  건축법에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가겠지요. 

○참고인 박상팔  어디요? 

○참고인 박상팔  비상구도 있어야 하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박상팔  공작물하고 아마 건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입구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아니요.  요즘은 폭 크게 대잖아요.  그리고 회전도 좀 편하게 하라고 하고, 요즘 자꾸 차가 기스 나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 폭을 좀 크게 했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어디요? 

○참고인 박상팔  회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일부러 여유 공간을 뒀습니다.  그것은 제가요.  공사를 하고 그럴 때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주차를 많이 넣어야지요, 부족한지 아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건축과와 의논해서 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제가 넣고,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더는 들어가지 않겠냐싶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예, 감사합니다. 

○참고인 박상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고인 박상팔  업무적인 건 다 끝난 거 같고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저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이 두 달째 흘러가고 있는데 더 제가 좋은 일 해야 하고, 더 좋은 어떤 업무를 해서 사적인 자리에 만나서라도 반갑게 인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요즘 심적으로 코로나니 뭐니 해서 외국사업 하던 것도 철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 이걸로 인해서 이런 것까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연수구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다고 해야 할까요, 창피하다고 할까요?  뭐 잘한 건 아닌 거 같은데 하여간 좀 고생 좀 해 주시고 연수구민을 위해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혹시 소외되고 뭐한 사람이 없나 사각지대 좀 살펴보시고, 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 되신다면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주민과 같이 하는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참 멋있게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박상팔  감사했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 협의 건은 저희가, 예.  

○건축과장 허창렬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났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최종적으로 진행 중인 거거든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건축과장 허창렬  그 공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뭐냐 면은 엘리베이터 부분인데요.  

○건축과장 허창렬  엘리베이터 부분에서 사실 보는 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런 질의하신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을 다 검토, 확인해본 결과 이게 엘리베이터 부분은 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거 건축물과 공작물에 꼭 별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봤던 이유는 한번 건축주와 또 설계자와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차후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지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협의해서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다른 곳의 사례를.  

○건축과장 허창렬  아, 근데 공작물 자체가.  

○건축과장 허창렬  주차전용건축물이나, 우리가 공작물 자체만 보시면 이제 광고탑 그런 것 건물에, 옥상에, 광고탑이나 그런 것도 다 공작물에 해당되거든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리고 주차장 철골구조의 공작물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상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하에 대부분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철골구조로 공작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건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설치하더라도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설치된 철골주차장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과 지하가 진출입구가 각각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별개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허가과정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가 일단 분리를 시킨 것이 하나의 진출입로가 한곳으로 지정되다 보면 아무래도 동선이 복잡하면 또 러시아워이럴 때 밀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안전사고라든가 원활한 주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 출입구를 이렇게 나눈 것은 저희가 그렇게 의논했고 또 건축주도 그것을 납득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그 소방 설비라는 것이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소방 설비가 좀 다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저기 뭐야 내화구조. 

○건축과장 허창렬  내화구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공작물 자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명이나 그런 정도가 필요하겠지요.  그건 저희가 소방관서에 그 부분을 다 별도로 협의를 봤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이상이 없으므로 판단이 왔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그 부분은 제가 소방관서 협의 부분 때 한번 다시.  

○건축과장 허창렬  도면상으로.

○건축과장 허창렬  그 소방 관련 협의안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첨부해서 다 보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의회에서 자료 요구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서류는 다 제출을 해드린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정회시간이 됐든 뭐가 가능하다면 그거는 같이 저희하고 좀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건축과장 허창렬  거리상으로는, 도면상으로 저희가 m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건축법상이나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의 어떤 명확한 이격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몇 m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지금 도면상으로는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작물은 철골구조물이고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였기 때문에.  

○건축과장 허창렬  아니, 얼마나 떨어진다는 그게.  

○건축과장 허창렬  지금 도면상에 저희가 지금 봤을 시에.

○건축과장 허창렬  이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된 부분이 없고요.  현재 도면상에 구조 부분이 다른 것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서도 또 건축,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서도 건축물과 공작물을 이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기본 거리도 규정도 없고.  

○건축과장 허창렬  예.  

○건축과장 허창렬  예.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건축과장 허창렬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답변을 드리려고 판례집도 갖고 왔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는 일단 법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건축물과 공작물은 이격이 되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도면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가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마이크 끄고 발언)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부분은 위원님과 별도로 시간을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지금 178대도 사실은 건축주와 그동안 많은 협의와 검토를 하면서 권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작물에 보면 거기 빈공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지하도 그렇고, 근데 지금 주차가 회전할 때 반경 6.5m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제 안전성과 또 이쪽 반대편 쪽에 빈공간이 있는데 이쪽에도 우리가 주차대수를 놓자 많이 얘기를, 권고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좀 더 주차대수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권고는 계속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에 총 주차가 몇 대가 들어와야 된다 딱 명확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권고는 하지만 이걸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지할 수 있거나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몇 대 더 늘릴 수만 있어요.  근데 그 지금 178대라는 게 법적기준은 178대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허창렬  예? 

○건축과장 허창렬  그런 건 없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에 부설주차장으로 봤을 때는 근린생활시설보다 134㎡당 1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호당 1대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허창렬  % 이것만 구분이 되어 있지.  면적당 얼마에 몇 대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사실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주차대수 주차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건축과에서 답변하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교통영향평가는 주차대수가 몇 대냐에 따라서는 안 하고 이게 이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가지고 보통 이게 이제 건축면적 연면적이 몇 m 이상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건축면적 연면적 13,000㎡ 미만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13,000㎡ 미만은 미평가 대상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64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자, 이 제64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의 이제 개발행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지금 양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계획시설 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개발행위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도시계획시설은 자연녹지냐 일반주거지역이냐 이 용도지역 내지는 용도지구 이게 구분 없이 이제 결정은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래서 자연녹지가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그거에 관계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단지, 이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아닌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는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의견서를 좀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세 군데에다가 그 법률자문을 의뢰했는데, 두 번째로.  두 군데에서는 실시계획인가 내지는 그 건축허가에는 충분히 충족한다고 의견을 받은 바 있고요.  세 번째로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용을 보면 주차장에 부대시설 내지는 이런 쪽에 그 일반적인 상가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인다는 그것도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적법성에 대한 여부는 최종 법원의 판단이 필요로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첨부돼서 내용은 들어가는 있지만 그 세 번째 역시도 상가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래서 굳이 안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약간 모호하기는 한데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근생시설이라든가 상가 같은 거는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는 그 단서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실 뭐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그게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뭐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다만, 최종 인가가 나가든 허가가 나가든 그 시점까지의 예측가능 한 범위 수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법리적 검토 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까지의 예측가능 한 범위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주차대수, 면수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공감은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노지주차장 어느 걸 폐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노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거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 노상주차장은 도로 위에 저희가 이제 주차구역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노상주차장이라 그러고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거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고 이제 일방통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쪽 지역상가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많은 불편함을 느껴서 ‘여기는 일반통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으면 그것도 이제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의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걸로.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저기 도면을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있고, 지상 공작물에 들어가는 건 우측에 있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출입구, 진출입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곳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는 것은 사용자측면에서나 또는 향후 혹시 발생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 최대한의 어떤 뭐랄까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분리시키고자 또 그렇게 노력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주차 면수가 없으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외곽으로 털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지금 장단점을 분석했을 때 일단은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한곳으로 집중됐을 시에 이런 그 동선이라든가 안전사고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를 한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법적으로도 일단은 뭐 법에 딱히 명시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오른쪽에 지금 일단은 파란색으로 여자 치마모양으로 된 것이 여성 전용주차장으로 설계를 했고 그쪽에 우측에 빈공간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의...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도 그래서.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은.  

○건축과장 허창렬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하고 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쪽 부분까지 저기 주차 대수면을 산정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한다고 했는데도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더 얘기해서 한번 건축주랑 최대한 저희가 권고를 해서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