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2년 결산 자료를 검토하며, 크고 작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제안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배부했던 3개 책자, 통합결산서, 세입ㆍ세출주요집행내역,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집행잔액이 30% 이상 불용처리 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실적, 불용사유를 작성한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명확한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정보제공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과ㆍ실장님께서는 사업이 어디 있는지 급하게 자료를 찾는 행동은 평소 업무태만으로 연상케 될 수 있습니다.  과ㆍ실장님께서는 가급적 담당 팀장님께 발언을 넘기지 마시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공부와 고민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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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이 한 4억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최숙경 위원  지금 다 불용처리 된 게, 시추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은데, 305페이지에 보니까 재활보조기구 교부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잔액이, 거의 한 80%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원인이. 

○최숙경 위원  그럼 보조기구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나머지 308쪽,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불용처리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데 애로사항에 가보면 시설 같은 데는 기저귀 지원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터무니없게 많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뇌병변 기저귀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뇌병변 장애만 이렇게 기저귀 지원을 하는 거죠?  시설은 또 따로 되어 있고.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인천시에서 매달 5만원씩 지원하는거,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50% 지원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었던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일몰사업으로 없어졌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시설에 기저귀 사업 같은 거 이런 건 어디에 해당이 돼서 들어가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하루에 3개밖에 지원을 안 하신다고 얘길 하셨잖아요.  그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기관 방문을 했을 때 보면 가장 시급한 게 기저귀 관련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거 꼭 상향조정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올해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로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절반 이상 발생했네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죠?

○정보현 위원  예, 이게 그러면 노인, 장애인 모두 포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검진비인가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도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 연수구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예, 김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수구 노인복지관 계단 및 경사로 개ㆍ보수 건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가 그건 20년도인가 그때 14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본관에.  그런데 다시 그때 그 앞에 계단 해달라고 했었지만 그걸 예산 문제로 안 해가지고 시에서 2억이 내려와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김영임 위원  그때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사전에 비용책정을 하지 않아요?

○김영임 위원  9,200이 지금 남았는데, 우리가 신관 쪽도 벽에 금도 가고 천장 쪽에서 물도 새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수가 되어 있어요?

○김영임 위원  저는 이 금액이 좀 남아서 거기에 따른 걸로 나왔지만, 할 때 그것도 같이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보여서요, 금액이 좀 크니까.

○김영임 위원  예, 그걸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관 쪽에서 비가 떨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를 보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유독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보조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유독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과에서?

○이형은 위원  이월이 안 되고 모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너무 차액이 다 대부분 보조금 반납으로 발생한 거 같아서.

○이형은 위원  매년 항상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드리는 거고,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지원금이.  

○이형은 위원  이게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게 박스 몇 키로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게 조금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대학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45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데서 불용이 된 걸까요? 

○이형은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지원보면 안마의자 임차료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출결산 298쪽에.

○이형은 위원  근데 원래 계약을 할 때 초반에 있는 건데, 500만원 정도가 불용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이형은 위원  지금 이거는 계속 다른 경로당에도 신규로도 임차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형은 위원  이번에 현장방문 다니면서 많이 느껴가지고.  고생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줘서 저도 참 마음이 흡족했던 게 어쨌든 그런 열악한 데서 일하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챙겨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역시 공감을 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후반기에라도 좀 넣어서 챙겨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2쪽에 장애인 불용액이 많지 않아도 남았어요.  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일하시는 분이 어느 부류에 속하시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이 대상발굴은 장애인단체에 협조를 구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하루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잘 알겠고요.  그다음 노인복지관에 계단은 잘해 주셨는데, 복지관에 가 보면 자꾸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주차장 때문에 항상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해결방안은 없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현재 노인복지관 자체로는 해결방안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도 가면 제일 많은 말이 그거란 말이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니까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조성,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인재가 상생하는 연수구라고 해가지고, 측정산식 관련 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측정산식이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21년도에는 대외평가지표기준이 이 실시율 목표 15%, 개선율 20%였지만 22년도에는 실시율 15%, 개선율이 25%로 변경되었는데, 측정산식에는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산식이 왜곡되는 이런 게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자체가 예산성과에 따라서 평가도출 관련해서는 21년도하고 22년도에 개선율이 조금 틀려졌거든요.  근데 그걸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담당자와 각 부서의 협조 실시율에 관련해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도 단순 수치로 계산해 보면 목표를 훨씬 초과달성해서, 어쨌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의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보니까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율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시이용 아동수 만 12세 이하 아동수 곱하기 100%를 측정하고, 또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보려면 만 12세 이하의 아동수보다는, 서비스신청 아동수 대비 실시이용 아동수를 실질적으로 주요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숙경 위원  근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측정산식에는 그렇게 되지 있지 않은데. 

○최숙경 위원  그래요.  보니까 이런저런 성과지표가 나왔다면 어쨌든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성실한 성과분석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목표설정에 합리적으로 중점을 두고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잘 계획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보호종료아동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344쪽 세출결산설명서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보호종료 아동이 35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35명이 매월 35만원씩 받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생계비하고 주거비도 받고.  어쨌든 연령대가 조금 연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먼저 18세에서 20세, 20세에서 24세까지로. 

○최숙경 위원  그럼 이분들이 자립준비 청년을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의 지원을, 그때 8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1천만원으로 또 상향조정을.

○최숙경 위원  어쨌든 생계비를 받고 또 보호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보호를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요.  어쨌든 보호아동이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인 자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고, 또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이들 여러 모로 자립하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여성아동과 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제고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운영하는 것 같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사업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80만원 중에 약 8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사업, 이게 사실 무슨 사업인지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사업은 서면으로는 하였지만, 수당이 나가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정보현 위원  이게 어떤 위원회인지, 이 근거 조례가 있는 건 맞나요?

○정보현 위원  위원님들이 관련 연관된 단체나 기관들에서 소속이 많이 되어 있으신가보네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뭐 보통 지역의 그런 중ㆍ고등학교 전교회장단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정보현 위원  매년 협력하여 운영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이거 또한 그러면 2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사유는 서면으로 회의를 하여서 그런가요?  

○정보현 위원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그랬나요? 

○정보현 위원  이런 거보면 잘 되는 지역의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사업인데요.  이것도 위원회 관련 된 건가요?

○정보현 위원  통합결산서 164페이지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대해 학교폭력예방사업이 있어요.  86만원짜리. 

○정보현 위원  이런 위원회가 음... 실효성이 있어 보이나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기존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서, 학폭위라고 하죠.  그런 게 열려가지고 뭐 징계도 하고 이랬다고는 했는데, 그게 교육청으로 요즘은 이관이 됐잖아요, 아예.  요즘 그런 거를 보다보면 또 언론보도도 보다보면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말고도 연수구에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혹시 있나요? 

○정보현 위원  그럼 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정보현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연수구에 최근 3년간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통계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뭐 학교 관련된 거니까 교육청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겠다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혹시 뭐 교육청과의 교류도 여기 위원회에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정보현 위원  장학사님도 오셔서 하나요?

○정보현 위원  그럼 만약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런 우리 구 차원에서도 개입해서 같이 처리하는 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정보현 위원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학교폭력이 증가했나요?  %가 어떻게 되죠?

○정보현 위원  아직 파악된 건 없나요?

○정보현 위원  요즘 아직도 학교폭력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요즘 아이들의 그런 발달도 빠르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정보도 접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교류하면서 학교폭력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집행내역 330쪽, 예식장업 방역지원이 있어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여성아동과하고 예식장업 방역지원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김영임 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 때 방역지원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김영임 위원  예식장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 오는 사업이었네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이 사업은 지금 끝난 사업인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 청소년한부모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9가구밖에 없죠?

○이형은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아이들이 그러면 총 9명인 건가요, 아니면 둘 이상이 되는 가구도 있나요?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위에 보면 자녀양육비 지원 부분이 있고, 세출결산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립지원이 따로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 되는 걸까요?

○이형은 위원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원래 예산으로 잡을 때 증가할 걸 감안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두는 걸까요?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338쪽인데,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부분에서 유해업소지도 쪽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유해업소라 함이 업장만 관리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해환경도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활동비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럼 환경이랑은 조금 별개로 봐도.  요즘 청소년 마약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들어서, 여기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실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저희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유해한 환경 정도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이형은 위원  실제로 발생한 건수들이 좀 있나요?

○이형은 위원  예, 어쨌든 구 차원에서도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같이 지도해야 될 상황 같아서요.  그 부분 좀 안내해드리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이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맞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됐으니까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활동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345쪽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사업이 전액이 다 미집행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을 다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몇 개를 하시려고 잡으신 거예요? 

○최숙경 위원  2023년도 올해.

○최숙경 위원  연수1동에 하는 거.  그럼 올해 예산도 또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반납을 했을 때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의무화가 됐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하게 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이게 이제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을.  

○최숙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미혼모가정이 모니카의 집 맞죠?  그리고 또 푸르메.  현재 입소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 여기에 해당되는 불용액들이 남아서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이런 대상발굴도 계속 관심 있게 하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떤 시설이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충분한데, 어떤 남의 이목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느는 것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혹시 줄어드는 게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가 정주여건이 시원찮아서 줄어든다면 문제가 되겠죠?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오래전에 모니카의집도 방문을 해보고 푸르메도 방문을 해보면 푸르메는 또 오래된 시설이에요, 사실 여건상.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염려는 했는데, 자립해서 나간다는 건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집행내역 366쪽,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집행률이 18.9% 좀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김영임 위원  매년 1회인가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상ㆍ하반기. 

○김영임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김영임 위원  무료로 해 주신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해야 되나요? 

○김영임 위원  제 말씀은요, 무료교육을 거기서 해 주신다잖아요.  해 주시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또 다시 이거 예산 편성한 만큼 다시 해 주시면 어떠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중복이 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어쨌건 아이들 케어하는 보육,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나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367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도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가봐요.   1,600만원 돈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김영임 위원  보육교사들이 그만큼 중도에 사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니까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건전한 보육환경제공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성과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라고 되어 있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의 달성률은 13%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최숙경 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관련해갖고 이렇게 비교를.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인천시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표가 그게 아이러니한 게 좀 그래서. 

○최숙경 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13%밖에 안 되니까.  여기 다른 거는 그렇게 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많은 거, 지금 국공립으로 거의 다 이용은, 부모님들이 다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최숙경 위원  이거는 참, 이 성과지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 우리가 딱 봤을 대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실한 성과분석이 안 되지 않았나, 이거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목적과 연계성, 목적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딱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게 있으니 참 그러네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356쪽, 공동주택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목이 있는데, 리모델링 집행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2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올해 다 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그럼 딱 몇 개만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럼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최숙경 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 어쨌든 들어오면 거기에 충분히 욕구에 충족이 돼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2개가 된 건데, 신청이 들어오는 데도 만약에 욕구충족이 안 됐을 때는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유재산에 관련 돼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66쪽 보니까 재정곤란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정곤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회복이 됩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원이 되나요?

○최숙경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재정곤란, 올해는 편성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운영 곤란해가지고 사실은 뭐 1년에 한 20개 정도가 폐원하고 그러는 실정에서 4대 보험 관련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게 참...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조금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전환하는 과정이 조금 완화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이.  그럼 어쨌든 본인들도 조금...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계획, 수립, 집행까지 꼼꼼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73쪽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에요.  987만 5천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절반이 좀 안 돼 보이는데, 사업집행률이 42.8%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시보조금 반납하고 또 우리 구 자체 비용 구비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블랙박스 달아주는 것 같은데.

○정보현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 중에도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어서 시비 받는 것도 있었지만, 산출이 조금 미흡했네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정보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그거는 지금 불용액이 남는 건 이해가 됐는데, 지금 보면 매스컴에 애들이 잠들어 있어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을 보면 그거 확인하는 장착되어 있는 차가 있고 안 되어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해 보셨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 좀 과장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불볕더위가 올 시점인데, 저도 유심 있게 보거든요, 관심 있게.  그런데 그게 차량부착이 되어 있는 차가 있고, 안 되어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그래서 더운데 가끔 매스컴에 애들이 잠들어 있는 것 모르고 했을 때 요새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 하나가 소중하죠.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355쪽, 저출산 극복환경조성에 불용액이 적지만 남았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건소하고 이런 거 정도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요.  사실 우리나라 사정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하면, 그래서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사실 불임치료비, 불임시술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3회를 해 주는 데가 있고 2회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또 구별로 다르다고 해요, 예산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낳고 싶은데 그게 비싸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출산보육과이기 때문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하고 맞물려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7쪽, 토요보육교사 집행률이 28.3%란 말이죠.  잔액이 남는 이유는 교사들이 부족한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어쨌든 이런 현상을 받침해서 어떻게 보면 토요보육교사들 처우도 개선해서 내년에는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어디, 어디 있나요?  원도심에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드림스타트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각 과별로 사업이 있어서 대상자는 많지 않고.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그냥. 

○부위원장 장현희  성과도 크게 흡족할 만큼이 아니었나보죠?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아동도 줄어드는 현실에 그 정책이 맞을 것도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궁금했던 것 앞에서 다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육인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직원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완전히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꽤 큰 금액인데 이게 9억 가까이 되는데 다 소진된 것 보면 인기가 되게 많았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형은 위원  다른 연구활동을 정말 하셔서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닌가요?

○이형은 위원  혹시 어떤 어린이집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자세한 세부내역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사업 우리 연수구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산 4억 5천 중에서 1억 3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가 불용된 사유가 뭘까요? 

○정보현 위원  그렇다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반응도 미진하고.  

○정보현 위원  그렇다면 이제 성과가 뚜렷하게 보였으니까 이 사업은 접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현 위원  여기에 소요된 예산들을 혹시 가정용 감량기보급 지원액으로 증액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 가구 매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현 위원  올해 종료가 됐나요?  올해까지만 하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그게 선착순 마감되니까 매년 선착순 마감되고 상반기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지원 혜택도 못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상ㆍ하반기 구분해서 이번에는 지원하는 방안, 또 이렇게 대형감량기에 호응도가 없다보니 이런 남는 예산들을 가정용 여기에, 반응이 좋은 사업에 더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정보현 위원  예, 이런 방안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청소행정과는 대부분 불용처리가 42억 정도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과장님이 계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좋은 현상이네요.  이게 불용처리됐다고 해서 사실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 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감량화 성공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드리고요.  제가 377쪽에 보니까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관협의회 수당이 뭐 지금 전액 미집행됐단 말이에요.  사유가 뭐죠?

○최숙경 위원  이게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그러면 조례가 없어요?  어쨌든 위원회가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게 아닌가요?  그럼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그럼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없어졌으면 그것도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최숙경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지금도 우리가 약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런 주요대응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계획 잡아놓은 것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해놓으셨나.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계획부터 집행까지 올해도 꼼꼼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팀장님, 우리 환경감시원체제로 돌리는 거 성과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게 홍보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4단지 쪽인 함박마을이나 그다음에 청학동이나 선학동을 다녀보면 아직도 분리수거대가 그 건물에 없는 데가 있어요.  확실히 그 건물 있는 데는 보면 확실히 깨끗해졌어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아직 그 홍보가 덜 된 데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주변이 아직도 지저분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건물주가 사는 데는 다행히 깔끔하고 그게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주거환경을.  우리 통장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욱 개선되려면 그 방법이 우선 제일 우리 감시원이나 관리인이나 이왕 일하는 거 있으면 그게 있으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각별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잠시중지)

(14시 0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정책과는 작년에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사업 관련해서 많은 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최숙경 위원  마무리가 완전히 다 된 거네요?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생정책과는 결산 내역 전반에 비해서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집행실적을 나타냈어요.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2022년도 작년 한해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올 한해도 의회승인안 예산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부서가 위생정책과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송도월드푸드페스티벌 우리 연수구청에서 직접 주관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혹시 후원 같은 거는 됐다고 들었는데. 

○정보현 위원  푸드 트럭 그런 위생 같은 것만 관리하고.

○정보현 위원  그러면 콘텐츠 상에는 이런 거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푸드 트럭이 캠핑장 말고도 일단 아파트 야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는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와 비교해서 우리 예산을 아주 꼼꼼하게 잘 세우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불용액이 정말 얼마 안 나왔어요.  부서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보시면 약수터 수질검사적합률 97%네요.  100군데를 점검했는데, 97곳만 합격을 했나봐요.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그럼 미달된 데가 있나요? 

○정보현 위원  거기는 다시 깨끗하게 됐나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과도 달성률이 전부 100% 이상인 것 같고.  한 개를 더 보니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지급률이 낮네요? 

○정보현 위원  7월 이후에 보일러 기준 완화하고 그다음에 홍보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군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397쪽 보니까 수질오염관리해서 수질오염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불용액이 꽤 남았는데, 환경오염물질처리비용으로 해갖고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나온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럼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처리비용이에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악취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동춘동에.  알고 있었습니까?  동춘동 쪽에 가스가...

○최숙경 위원  악취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때 그 당시에 가스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최숙경 위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무슨 가스배관에 흠이 생겨서 거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악취발생방지 및 생활환경개선 하는 데 있어서 악취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럼 총 6명이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굉장히 많은 악취냄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숙경 위원  우리가 그래서 악취측정포집기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규모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401쪽에, 세출결산설명서에 보니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불용액이 있는데,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규모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전액 미집행되고 명시이월되고 보조금이 또 반납되고 집행 불용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나 해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실 불용처리 됐다고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사업장이 이사 가고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돼서,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온 거 있었나요?  22년도에. 

○최숙경 위원  23년도에는 어떻게.

○최숙경 위원  아직 안 들어왔나요?

○최숙경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는 만큼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또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에 계획수립 진행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또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월예산 불용된 게 있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지원사업 쪽에요.  여기가 조금 인건비가 많이 이월됐다가 또 다 불용이 됐는데, 보니까 상황실 운영비도 많이 불용됐더라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인력 자체가 축소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악취랑 미세먼지 관련된 것도 겹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미세먼지랑 같이... 

○이형은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승기천 생태하천유지관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시에서 20억 예산을 어렵게 받으신 거 같더라고요.  승기천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보면 승기천 유지관리 하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음악회도 있고, 그림그리기 전시회도 있고, 걷기대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사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이런 건 꼭 이렇게 환경보전과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업무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정수  좋은 의미도 있고 그런 거 모르는 말은 아닌데, 매년 똑같은 행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지금 우리가 승기천을 제대로 이관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승기천 본연의 우리 관리권 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연수구민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수질개선이라든가 다각도의 본질에 더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춘동에 보면 흥륜사 부근에 둘레길 내려오다 보면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환경보전과에서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곳에도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여기에 관할 부서가 되는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