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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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실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오늘 대이동을 하셨네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보건행정과의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실 수납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돼요.  어쨌든 여러 가지 세외수입의 경우는 사회경제적인 변화 뭐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가 있는데 타 과에 비해서 유독 이렇게 차이가 두드러지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최숙경 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최숙경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부서 성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볼게요.  여기 보니까 저희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수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양방한방진료 인원이 목표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 지금 달성률이 17%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목표치를 너무 많이 세운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가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왜 2022년도의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23년도에 종식이 됐지만 그때 목표치를 조금 덜 잡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상태가 성과지표에 나왔다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실한 성과분석이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목적과 연계성,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선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사실은 성과목표의 목표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사회 변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뢰성 제고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걸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582쪽 세출 결산 설명서, 자산취득비가 중형승합차가 이월됐어요.  왜 이월이 됐을까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것 같은데 몇 번을 개최하셔서,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는데 몇 번 하셨어요?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  이유가 뭐였지요? 

○최숙경 위원  이게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최숙경 위원  안건이 생기면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모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강보건실 운영 관련해서 584쪽, 보건실 운영에서 보면 아동주치의 제도하고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고,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는, 어떤?  같은 아동을 학교 보건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조금 있긴 있네요.  어쨌든 이런 계획 수립을 집행까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원도심 3개소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심야 운영시간이랑 휴게시간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표출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계정 과장님과 성은주 팀장님께 감사인사 드리고 싶어서 말씀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신종감염병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명시이월이 다 됐네요.  자기진단 키트 구입도 그렇고요.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신종감염병에 대비해서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인가요? 

○김영임 위원  요즘 엠폭스가 증가 추세가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30% 불용 처리됐다고 자료는 지금 올라왔는데요.  아동대상이 1,900명 정도 대상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실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김영임 위원  162명의 아동만 했다는 거지요? 

○김영임 위원  올해 예산이 2,600만원이 삭감돼서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집행계획은 다 소진할 계획이시지요?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건행정과장님, 아동 치과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5학년만 대상이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꼭 5학년만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영구치아가 3학년 때도 올라올 수도 있는 건데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5학년만 꼭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쉬움이 있어서요. 

○부위원장 장현희  5학년을 대상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불용액이 한 3,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주요집행내역 593쪽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출산보육과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민원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난임 시술비 지원을 얼마나 해 주나요, 몇 회까지? 

○부위원장 장현희  참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혜택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차원에서 꼭 저소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도 출산 장려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됐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인천시에서 안 해도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그런 정책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나 했는데 다행히 해결이 되었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백신율이 떨어진 이유는 많이 감소해서 그런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코로나 한참 펜데믹 시대에는 언론에서도 온 국민이 불안해했는데 아직도 이게 깨끗하게 안 되고, 지금 이번에 회기 동안에 모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불참했잖아요.  여름철이라 많이 줄었겠다가 아니라 주위에서 보면 아직도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대책은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어쨌든 코로나로 많이 고생을 했고 우리가 항상 회기를 통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늘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일들 잘 하시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또 이런 자리가 그런 걸로 이어지진 않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연수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난임 지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7월부터 이게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게 대한 예산도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보건행정이 아니고 건강증진이었네요.  
   그리고 이건 결산이랑 관계없이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저희가 원래 내려왔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액 소진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형은 위원  한약 빼곤 다 된 거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효과나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임신이 된 부부에 대한 결과도 나와 있나요? 

○이형은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이형은 위원  지금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이형은 위원  성공되는 거지요?  21회 지원 받기 전에 되거나, 그 이후에도? 

○이형은 위원  최대로 받고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형은 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이형은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되는 게 아쉬웠거든요?  지금 저출산 얘기는 계속 하면서, 사실은 전부다 되는 게 저도 정말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과네요.  저희 보면 출산 장려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여러 부분에서 불용액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이것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만큼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남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게 뭐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일은 없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정말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치매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604쪽, 저희 보니까 협력의사 수당이 집행된 것보다 불용액이 훨씬 커요.  이유가 뭘까요? 

○이형은 위원  지금은 인력이 보강됐나요? 

○이형은 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수구가 70%가 코로나가 감염이 된 이후인거지요?  그러면 사실상 집단면역이 됐다고 봐도 좋은 수치인가요? 

○이형은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트코로나 정책을 준비는 하고 있다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요즘 감염됐다는 말을 자꾸 들어서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연수구가요? 

○이형은 위원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네요.  이제는 격리의 이런 거에 강제성은 없지요? 

○이형은 위원  어려운 거네요.  사실상 돌아다녀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역학조사 이런 것도? 

○이형은 위원  하고는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접종 이런 것도 지금은? 

○이형은 위원  각자 조심 많이 해야 되네요.  
   616쪽, 저희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잔액발생한 건 중간에 저희가 완화되면서 발생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잔액이네요.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자 이송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잔액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결핵관리 사업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런 것 같았는데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596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100% 다 이제 지출이 됐는데 우리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예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예탁을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최숙경 위원  우리가 그러면 한국건강증진정보원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네, 그러면 이 돈이 100% 다 나갔단 말이에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100% 정산이 돼서 지출이 된 것으로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22년도에 6억 7천만원 정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하고 분유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예탁을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22년도 것만 해주세요. 

○최숙경 위원  이게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저귀 같은 경우는 8만원, 그리고 분유는 10만원을 우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가 볼게요. 

○최숙경 위원  보내 주시고요.  
   599쪽, 우리 자살예방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같이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정신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따로 분류가 되는데 운영비하고 또 인건비하고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지원 사업도 하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같이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의 건강 수호를 위한 질병관리청 강화에 있어서 우리가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지금 코로나 유행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다 민간 의원으로 위탁 줘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홍보가 적어서 그런가요?  왜 목표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달성률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목표를 잡으실 때 제대로 해서 잡으셔야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국가예방접종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관련해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로 계속 지쳐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23년도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질의가 아니고 어쨌든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대책이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또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있겠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20% 성공률이면 대단한 거라고 보여요,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산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산후관리가 뭐 엄마가 잘못하면 평생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 하는데 산후관리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제가 한 두 번 얘기했지만 공약사업인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산후조리비도 시에서 못하면 우리 구에서 내년에는 반영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앞으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 했을 때 송도가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원도심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서 송도에 젊은이들이 많단 말이지요.  소장님께서도 모자보건 저기를 좀 늘려서 홍보도 하고 그런 민원도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소장님, 그런 방침은 예산으로 세우셨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추세로 간다면 거기 센터가 적어요, 어떻게 보면 좁아요.  미디어센터를 다 하더라도 여기 보건소는 지금 뭐 계획이 잡혀있지만 그것도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보이더라고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느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송도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대책, 지금 홍보부족은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많이 보완해서 예방차원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 등 심사를 위해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