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 심사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들의 세입·세출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본회의 의결 후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결산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들의 세입·세출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본회의 의결 후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결산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6월 15일,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송도관리단부터 도시주택과까지 6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도관리단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승준 송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6월 15일,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송도관리단부터 도시주택과까지 6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도관리단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승준 송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정책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송도정책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안녕하십니까? 송도기반담당 윤정범입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송도관리단에서 결산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송도기반팀장 윤정범입니다. 저희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시는 중에서 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 쪽에 보시면 6ㆍ8공구가 당초에는 2022년도 초부터 운영관리계획을 세웠었는데, 좀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5월 1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송도집하시설의 운영관리체계를 늦게 이관 받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 건가요?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단위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완료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리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다 해결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나와서 저희가 결산을 하는 데 많이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같은 항목인데요. 자동집하시설은 시설비지원은 시비 75%, 구비 25%를 확보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공사가 완료된 낙찰차액 등은 경제청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주 위원 시에 매칭이 되어 있는 거는 연말까지 갔다가 불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관된 사항 있죠?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어떤 사항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송도정책단으로 업무이관이 돼서 업무가 이월액이 발생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개편이 10월에 됐죠?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체가 된 게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송도정책과로. 336페이지였나요.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박현주 위원 예산의 이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라,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송도환경담당 윤민영 안녕하십니까? 송도환경팀장 윤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이관 받은 업무가 도로청소용역업무 이관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업무도 같이 이관을 받았거든요. 이체된 예산이 그 두 가지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박현주 위원 5ㆍ7공구하고 6ㆍ8구하고 전부 자동집하시설.
○송도환경담당 윤민영 예, 그거 예산 전부다 이체받았고, 도로청소용역 32억도 저희가 청소행정과로부터. 도로청소용역 32억이고, 자동집하시설 이체금액이 총 예산현액으로 말씀드리면 1-5, 7공구가 97억이고요. 6ㆍ8공구가 8억 8,500만원 그렇게.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송도환경담당 윤민영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자세한 사항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단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산내용을 검토한 바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2022년도 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이 9,018억원이고, 총 세출예산액이 7,562억여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60억이 발생을 했고,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74억여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지표로 살펴보면 우리 2022년도 연수구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다.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대신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좀 운용해서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60억 남는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계예산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할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방자치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법적으로 허용된 예비비만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지방재정 예산집행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굳이 이만큼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그것이 좀 개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범 팀장님께서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청소과에서부터 넘어온 거네요, 업무들이.
아까 윤정범 팀장님께서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청소과에서부터 넘어온 거네요, 업무들이.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예, 10월 12일자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청소행정과의 송도국제도시 업무가 그대로 다 넘어오게 된 거죠.
○기형서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송도 의원으로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항상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집하시설관련 돼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는 매년 인천시로부터 받은 예산의 일부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다.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다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거든요. 이번에 사실 송도관리단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시게 됐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예,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그 못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회계연도 상 일부 반납을 하고, 다음 연도에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됐던 일이고 매년 그렇게 지적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송도관리단 성과지표가 정책목표가 6개고 지표가 10개, 그래서 그중에 추가 달성이 2개, 달성이 6개 됐고, 미달성이 2개 되어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냥 무난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예산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지표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예산성과계획서하고 2023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적으로 송도관리단의 보행자 중심 보도관리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해가지고 5개년 계획서에 계획하고 실적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2년도에 작성된 것하고 2023년도에 작성되는 게 지표내용이나 목표치가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관리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것이 행정을 하다 보면 변경되어야 되는 요인이 있으면 그때는 타당성 있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건 거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비단 송도관리단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이게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성과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위원님, 마지막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연 초에 성과지표했던 거에 단편적으로 보시면 도로 및 보도정비에 달성률이 저희가 파악한 바는 241%입니다. 연 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중간에 이동구청장실이라든지 다른 민원사항들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더 많이 해가지고, 23년도에 계획됐던 일들이 22년도에 조기 완료돼서 2023년도 계획에 수정이 생긴 그런 사항들도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 전년도에 잡았던 지표가 100% 달성되면 그다음 해에 잡을 때는 그보다 더 도전적으로 잡아나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중심 보도관리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2022년도 계획서는 2021년도에 1만 9천, 이게 ㎡고, 2022년도에는 1만 9,500, 2023년도에는 2만, 2024년도에는 2만 5천, 일정비율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내셨는데, 2023년도 목표에는 목표치는 전부다 1만 9천㎡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 얘기는 바뀐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이 자체적으로 분명히 이것이 달성률이 10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기형서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초작업 횟수 4번 목표를 했는데 3번 실적인데, 기왕이면 한 번 더 채우셔서 100%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1회 실시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죄송하지만 그 페이지수가.
○한성민 위원 119쪽 성과지표에 보면 녹지대정비 관리공사가 애초에 제초작업을 4회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3회밖에 실시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성민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저희가 연 초에 송도국제도시 내에 있는 녹지에 연 4회 정도는 제초공사를 해야지만 구민들이 이용하시기 적절하겠다 판단해서 4회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거가지고 3회만 설계해서 반영해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4번 해야 될 것을 3번밖에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거는 보는 입장에서, 이용하시는 입장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틀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4번 정도 했어야지 적정했다고 판단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그 시기를 조정해서, 막말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들을 한 달 반 이렇게 인터벌을 둬서 정리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그런 특이사항들이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운영을 적절하게 했다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4번을 분기별 기준으로 삼으신 거죠?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제초작업이 좀 더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4번 할 걸 3번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기왕이면 다 채워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 보니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새로운 특화사업발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송도관리단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 보니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새로운 특화사업발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송도관리단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나요?
○송도정책과장 김승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사항도 보게 되면 연수구 간판여지도가 인천시 최초로 광고물 정비업자라든지 광고주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정책사업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도관리단은 경제청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수계획에도 보면 한 25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완료되고 15개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청이 우리 송도 부영빌딩에 6월 5일날 개청을 시작으로 업무가 추진 중에 있어서 재외동포 및 일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간판사업 대동여지도 이런 내용들이죠? 신문언론에 나왔던.
○송도정책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송도관리단은 국제도시에 맞게끔 특화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정책과장 김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 송도관리단장님 송도정책과장님, 송도시설기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송도관리단장님 송도정책과장님, 송도시설기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홍소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전 실ㆍ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보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 결산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홍보소통실에도 많은 그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거 조속하게 처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라든지, 저희 인력운영경비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또 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심히 살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신속하게 정리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거나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되고 나면 그대로 구민들의 부담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지는 게 맞거든요. 이런 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성과지표에서도 미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SNS활용에 대해서는 62%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소통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 SNS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달성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021년도 대비 5% 정도 목표를 상향해서 저희가 설정한 부분이고요. 그 게시건수가 작년에 7,500건으로 설정한 부분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주요 게시건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목표설정이 됐고, 작년도에는 그게 좀 완화되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게시된 글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 부분은 낮은 건 아닌데, 건수가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니까 특수상황인 코로나에서의 SNS 활동, 지속적인 왕성한 활동과 대면이 되고나서부터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은 또 성과지표를 잘 잡아주시는 것도 또한 해당 과의 일일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기준으로해서 46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세부내역이 아니고 결산서요.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81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부분이 사실은 연수한마당 광고수입입니다. 2001년도에 부과를 했었고요. 그게 계속 체납이 되어오다가 2008년도에 압류조치를 했고 또 그 해당자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2008년도에 압류를 했고, 압류하면서 5년이 지나면서 시효결손처리가 금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결손처리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부분들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보면. 이 부분이 전년도에 1.5%, 금년도에는 2.4% 이런 식으로 불용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송도관리단 얘기할 때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기보다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구정소식지 발간사업 성과지표 및 구독자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문제점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인 연수한마당 구독자 수의 성과목표를 순증가분으로 표시하지 않고 총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 연수한마당 우편구독자수가 2천명 이하인데, 2만부 이상을 인쇄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권고 및 개선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은 이 목표치를 변경은 했고요. 반영은 안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 말씀주신 것 구독자 수는 2천명인데 2만부 이상 인쇄해서 배포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구독자 수는 2천명인데 저희가 실제로 발송하고 있는 부분은 우편발송이라든지 그리고 단체라든지 각 통별 자율배분 부분까지 하면 2만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형서 위원 여기서 지적했듯이 우편으로 가는 건 정확히 다 세대로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각 아파트마다 이런 데 쌓아놓고 가져가길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폐기처분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맡으셔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런 거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셔 가지고 부수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실수효량을 매번 파악해서 사실은 배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에는 사실 그게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학동에서는 사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제가 빨리 가지고 가지 않으면 빨리 소진이 되고 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실수요량을 잘 파악해서 배부를 할 거고 앞으로는 지면보다는 모바일소식지를 확대해서 그런 주민분들에게 도달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이 소통실을 맡으셨으니까 지금 지적된 문제점들이 잘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의 말씀인데,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그 앞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 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비 오거나 이럴 때는 그게 젖어서 그대로 훼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직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입ㆍ세출 주요집행내역 195쪽에 보면 이게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비가 1,400만원인데 우편발송료가 1,2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적받으신 그런 상황을 조금 조율하면 조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편발송을 하는 게 무작위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정한 구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나 이런 대상으로 그냥 일괄 발송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아마 중복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구독도 하지만, 어떤 단체로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중복되는 것만 줄여도 충분히 이거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그런 조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구민들 수요조사라든지, 저희가 또 카카오 알림톡이라든지 문자발송을 할 때 구독하기라든지 그런 취소하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안내는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 부분은 신경써서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신경 쓰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바로 적용시키기도 사실 번거로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바일로 받았다고 해서 우편으로 바로 처리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것도 좀 비합리적일 것 같아서 한번 딱 기간을 정해서 하는 정비하는 단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같은 집행내역에서 SNS 중에 블로그기자단 SNS서포터즈 원고료가 있어요. 이게 4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블로그기자단 하고 서포터즈단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활동을 했고요. 학생 같은 청소년블로그기자단의 경우에는 활동실적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기사제공건수를 1-2회 정도 상향시켜서 받기도 했지만 예산 내에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인원을 작년에 60명 대비 3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사게재건수도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지금 원고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한 매당 1만원이고요. 사진 같은 경우 2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료 같은 경우에도 원고매수라든지 사진매수에 따라서 원고료지급이 적게는 5만원에서...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원고료랑 블로그기자단 그거는 조금 다를 텐데.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연수한마당 원고료고요. 이 기자단은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회로 제한을 했었고 올해는 2회까지 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2건을 해서 8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2건까지 최대.
○윤혜영 위원 이런 기자단 활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사를 해보시면 연수구가 특별히 고려가 작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금액 때문에 활동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같은 구 대비 비슷한 실적을 어느 정도, 이게 구 홍보수단일 수 있고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참여의 수단으로 본다면 그런 조사, 비슷한 수준을 맞춰야 그래도 활동하는 분들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다른 구, 시 한 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이 나름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교통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연수구니까 다른 구에 어느 정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참여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공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사실 너무 인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올해는 딱 27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월 25명 정도는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동기유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에 발대식은 들어왔더라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다른 일에 밀려서 방치하기가 쉬워서, 그래도 청소년들에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청소년 기자단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계속 명맥을 이어가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왕 활동하는 게 좀 더 잘 활동할 수 있게 동기유발의 제도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미디어활동가 지원 잔액내역이 제법 있어요. 2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을 했는데 왜 남은 부분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99쪽 아래 쪽에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미디어활동가가 21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1명 중에 월 최소한 11명 정도, 아니면 최대한 18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활동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좀 삭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부분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항목이 집행내역이 마을미디어활동가 제작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아까 서포터즈 1회 4만원 지원하듯이 이 제작비가 영상제작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가 1건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리포터처럼 제공이 되는 부분인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 부분입니다. 올해는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리포터항목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다른 부분 아닌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같은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연수마을tv, 연수리포터, 마을방송 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차후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은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실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집행률을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홍보소통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비교해 봤을 때 높은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딱 평균 정도의 불용률인 것 같은데, 홍보소통실 예산중에 유튜브 운영하는 예산은 어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죄송합니다. 유튜브 운영은 저희 197쪽에 있습니다. 197쪽에 SNS 운영 및 유튜브 운영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sns 운영항목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채널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긴 동영상의 퀄리티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 제작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회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일단 저희가 구독자수는 6월 기준으로 5,432명 정도가 되고요. 구독은 주간 조회 수는 2,475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총합 누적조회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지자체 유튜브 자체가 조회수를 증폭하기에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긴 영상에 비해서 숏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비교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빈도수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숏츠 영상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실 때나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자체 영상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안 들임에도 불구하고 숏츠 영상은 그래도 지나가면서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퀄리티를 신경 써 주셔서 예산 반영을 추가 한다거나 해서 신경써 주시면 조금 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실 지자체 유튜브는 수익 창출이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감사합니다.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드렸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로부터 예산이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책자는 334쪽, 335쪽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결산서로 따지면 334, 335페이지에 있어요. 세부내역서 말고 결산서에. 예산이체 돼서 넘어온 게 조직개편에 따른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자치행정과로부터 마을자치...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 부분은 저희 마을방송국 운영 관련한 예산들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마을자치 관련된 거는 홍보소통실에서 맡아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125페이지 성과지표 관련해서 언론사 제공 보도자료 채택률 있잖아요. 여기에 언론사에는 지방지, 지역신문 다 포함된 거로 제출되는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대략적으로 1년에 보도자료 얼마 정도 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보도자료 제공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민 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총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궁금한 사항이라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니까 연수한마당을 잘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내실 있게. 그런데 그 크기가 일부 신문도 아니고 잡지도 아니고 좀 A3보다는 크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니까 연수한마당을 잘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내실 있게. 그런데 그 크기가 일부 신문도 아니고 잡지도 아니고 좀 A3보다는 크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신문 반절 크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잡지책 같으면 정결하게 보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검토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명예기자는 우리 연수구에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명예기자는 저희가 연 초에 모집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발굴이 되고요. 현재 아홉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국환 명예기자들이 사건현장으로 출동하면 접수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정도 지급하고. 교통비는 1인 얼마 정도?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건당 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식사비 같은 것은 안 되겠네요. 교통비만, 오로지. 하여튼 실장님도 연수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특화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 많이 발굴해 주시고, 홍보소통실은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부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잘 해 주시기지만 계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영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영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부서 공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80.9% 그리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교부금이나 교부세 받은 시기가 시기적으로 10월 이후에 받은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비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사고이월건하고 명시이월건이 이 집행률 부족에 해당한다는 거죠?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었던 거죠? 명시이월은 2건이었던 것 같은데, 인송중학교 앞에 하수관거 공사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 도로.
○박현주 위원 어쩔 수 없는 교부금이 늦게 왔다는 이유는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인 집행률에 대해서는 계획도 미리 해 주시고 미리 매칭하는 시나 국고의 사업도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세액 부과에 있어서 1억 얼마 미수납률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덕진 세입 부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서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주로 전기나 가스 수도 같은 도로매설 점용료가 6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같은 재산사용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로점용료가 주로 미수납된 경우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에 보시면 지난 연도에 도로점용료라든가 국유재산사용료에서 환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로사용료라든가 점유자한테 25% 정도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불에 대한 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미수납액이 커졌네요.
○건설과장 장덕진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 미수납액도 과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 독려도 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걸로 결산검사의견을 냈거든요. 건설과에서도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잘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과 비슷한데요. 이어서 불용사업 중에서 선학지하차도 차량통제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선학지하차도 차량통제장치는 마찬가지로 교부세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랑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설계용역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박아야 되는데 그 기초에 대한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가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950만원만 저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연말이 돼 갖고 동절기라서 이월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래서 저희가 5억이지만 3억 5천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보다는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선학지하차도 아주 중요하죠.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달성률이 27%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표를 아마 잘못 세우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과거에 21년도, 20년도에 목표가 과하게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목표값이 5,130인데요. 실제는 1,433건에 그쳤습니다. 사유는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면 건수를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관련 공무원 시간제선택제공무원이 한 6개월 이상의 병가나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용역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한 20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요. 시립박물관하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앞에 노점상이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 거기 정비하는 데 취중으로 하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니까 목표치도 과다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고, 실제 실적도 약간 떨어진 부분 두 가지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실적은 과거에 카운팅을 할 때 한 포인트에, 지번에 지장물이 몇 개 있으면 그걸 다 카운팅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걸 한, 지번 안에 한 건으로 처리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달성률이 너무 저조하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률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성격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금이 내려오는 시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피치못하게 이월되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 불용률을 줄이는 데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한 2% 정도 줄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306페이지, 통합결산서 306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도 작고, 수납액도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저희 세입 부분은 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91개의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신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그동안 받았던 지하수이용부담금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 하고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지하수 관측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거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하수 수위를 관측한다든가 하는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물론 적지만 지출도 적은 편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뭐 8천만원 이상 남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고 할 때, 예산을 2천만원 지금 잡았다면 사실 2천만원에 가깝게 징수결정도 해야지 되는 게 예산상, 예산편성상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1,436만 5천여원을 잡았고,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징수하신 금액이 1,161만 2천여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거둬들이고 하는 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건설과 관련돼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렷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했으니까 뺀다면 송도 같은 경우가 센트럴파크에 민원이, 민원 때문에 제가 전화를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나요? 근데 거기가 지금 지역상으로 경제청하고 연수구청하고 이게 공원 관내냐, 도로변이냐 이거에 따라서 단속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을 찾으면 노점상 단속률 제고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센트럴파크 주변은 주로 인도보다는 녹지 쪽에, 인도로 보이는 녹지 쪽에서 솜사탕이라든가 그런 장사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당시에도 저희가 한두 번 나가봤지만 경제청 녹지과에다가 저희가 요청도 했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 나눠보니까 공원 쪽에서, 녹지 쪽에서 단속을 하면 도로 쪽으로 나왔다가 또 이쪽에서 단속하면 글로 들어가고 이런 형상이 이루어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다가 “여기서 노점상을 하시면 단속합니다.”라는 현수막 같은 건 붙어있나요? 없으면 그런 부분을 저기해서라도 경고를 줘서 예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도 관내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부착해서 사전에 알리기도 합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경관,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개선사항을 찾아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서 417쪽입니다. 도로시설정비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있는데요. 낙찰차액이 3,900이면 일반적인 겁니까? 제가 잘 파악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집행내역이 제초공사, 정비공사시행, 미끄럼방지 포장재 구입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3,900이네요. 417쪽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미끄럼방지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재를 구입 할 때 이 미끄럼방지 포장재 같은 경우는 관급 조달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2단계 경쟁제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가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초금액이 100짜리면 한 60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윤혜영 위원 이렇게 낙찰차액이 났을 때는 그 품질에 대한 그런 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서 사실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품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검증된 것은 이미 조달청을 믿고 하는데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관리는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최근에 다른 부서긴 하지만, 도로 조명 관련해 가지고 그게 뭐 여러, 다양한 회사의 여러 품질들이 있겠죠. 최저가로 된 그럼 품질에 있어서 잦은 고장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낙찰차액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비슷한 항목으로 뒤에 보면 잔액 위주로 보면 뒷페이지 418쪽인데요. 이거는 도로시설관리지원,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200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남은 부분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 정도의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시설과 관리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요금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냥 세운 예산에서 잘 절감했다는 관점입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아니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 정도 운영에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을 텐데 거기에서 잔액이 2,200이 남았다는 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기 다를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건설과장 장덕진 제일 큰 부분은 동절기에 제설차량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윤혜영 위원 여기에도 낙찰차액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장비를 임대할 때 저희가 입찰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절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제설장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운영비 관련해서 이런 잔액들이 금액이 큰 거는 예상치 못한 다른 조건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423쪽인데요. 도로조명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3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도 낙찰차액 이런 관련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윤혜영 위원 전체적으로 조명 관련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대부분 입찰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윤혜영 위원 이 정도의 금액은 일반적인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보통 87.몇%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비교적 금액이 크게 보여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지표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중에 노점상 하고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요. 저희 지금 노점상 민간위탁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또 하나 6개월 이상 쉬었다는 분이...
○건설과장 장덕진 예, 그건 이제 기간제선택제 공무원으로 작년에, 아, 올해 1월 초에 끝났고요. 새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새로 뽑고 6개월은 지금 휴직을 하고. 지금 저희 민간위탁으로도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성과지표가 이렇게 약하게 나왔다는 건 뭔가 관리·감독이나 하는데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성과를 하는 계량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거는 너무 저조한 그런 건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시 한번 철저히 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난 연도에 노점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제선택제공무원이 한 6개월 이상의 병가나 휴직이 있어서 그런 누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원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6명에서 4명으로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올해는 4명 맞고요. 그다음에 시간제선택제공무원 지금 채용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도 항상 고질적인 민원이 있던 그런 어디죠? 박물관 쪽에 있는...
○건설과장 장덕진 예, 해결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건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성과지표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정하셔 갖고 이렇게 턱없는 그런 달성률이 나오지 않게, 또 실제로 그렇게 단속을 잘해 주시고 구민들을 위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도 박현주 위원님께서 박물관 쪽에 노점상 없앴잖아요. 그런데 주차봉을 또 거기다 박아놨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도 박현주 위원님께서 박물관 쪽에 노점상 없앴잖아요. 그런데 주차봉을 또 거기다 박아놨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없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왜 주차자리에 주차봉을 해놨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차량,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한 부분인데요. 노상주차장 구간에 다시 또 차량으로 들어온다는 첩보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민원이 막 심하게 들어와요, 거기. 제가 차량민원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계도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산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대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그리고 옥련동 일원 보도확장공사 진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과장 장덕진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국환 예. 지금 진행계획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지금 현재 시 녹지과에서 심의를 한 번 더, 심의가 안 돼서 한 번 더 6월 말 이후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심의에 올려서 저희가 보도확장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수종변경을 통해서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다음에 연수역 일대 보도블럭 공사 때문에 현장 실사들을 하셨죠?
○건설과장 장덕진 청학동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국환 예, 연수역 일대 그 상가지역들. 그런데 그 상가에 보면 카센터 옆에 좀 턱이 지니까 올라가는 데 시멘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도로를 해서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도로에 있는 것은 주민이 철거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그 부분은 차량 진·출입로에서 당초에 민원이 됐던 곳은 보도와 차도에 턱이 있는 상태에서 턱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을 받았던 거고요.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이제 뭔가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어차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은 좀 낮춰질 겁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민원인은 억울함이 있겠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5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를 했어요. 자기는 전혀 행위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이거 원상복구 시켜라. 그래서 억울하니까 의원들한테 전화한 거야,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보도블럭이 정비되면 그거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맞다. 없대라. 없애주고 보도블럭 할 때 좀 낮게 깔아주면 차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잘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421페이지에 보면 인천 1호선 주변 노후 하수관 관계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5억원에서 이월액이 4억 5,500만원 있는데, 이월된 자세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인천 1호선 주변 노후 하수관로 개선 공사는 최초 예산현액은 5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위한 지출이 2,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설계와 함께 공법심의라는 것도 또 해야 되고 절차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해서 설계만 완료했고 나머지 4억 4천에 대해서는 이월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중에 신연수역 부분은 2억원짜리는 저희가 완료를 이미 했고요. 동춘역사거리와 선학역사거리 주변은 금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설계비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다는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세부세출내역에 422페이지 보면 옥련동 인송중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했나요? 거기도 이제 이월이 많이 돼가지고.
○건설과장 장덕진 마찬가지로 2022년 10월에 교부세가 교부됨으로써 설계할 시간이라든가 동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월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빠듯한 살림에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공히 질의한 것처럼 결산검사에서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나와있는데요. 75쪽 수입에, 통합결산서 75쪽에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누적 미수납액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 비용은 저희가 과년도에 부과한 금액, 현재 부과한 금액 등 해서 저희가 300여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전년도에 168억, 16억 정도를 징수고요. 3억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그분들이 다 영세한 분들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해듯이 이행강제금이든 과태료든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 미수납액으로 누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징수독려촉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429페이지 쪽 보면 위법건축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28.8% 정도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건데, 매년 이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인수 429쪽에.
○기형서 위원 위법건축물 정비.
○건축과장 김인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집단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 관에서 급박하게 그분들을 행정조치 하기 위해서 세워둔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22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해놨다가 다시 반납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지금 뭐 전년도도 14.2%밖에 안 됐고 금년도 28.8%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잡아도 되지 않냐. 왜냐면 너무 도전적으로만 잡아 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부분 이것도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현재 당초보다 50% 줄여서 세운 금액인데요. 이 금액도 이 정도는 세워야지 어떤 용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정리추경에 금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만약에 지금 그 기준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잡아간다면 추경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430페이지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월액이 8천만원 정도 발생하는 게 있는데, 집행률은 24.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화재취약시설 노인정, 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부분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을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1개소는 2,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이러면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대서 국비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까지 3년을 더 이 사업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새로운 대상을 찾기 위해서 3년 연장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금년도에도 저희가 찾고 있는데, 연수구에는 거의 외장재를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재취약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대상을 못 찾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면 2025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연수구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여지도 좀 있어 보이네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는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일단 전 군·구에 이 사업을 이월시키라고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긴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결산서 쪽으로 가서 189페이지에 보면 부서성과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 정책목표가 하나고 성과지표가 2개다. 이거는 부서운영 하는 데서 이 목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결산보고 할 때. 근데 오히려 올해는, 작년에는 그래도 정책목표가 2개였었는데 그나마 1개로 줄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성과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이렇게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는 개선될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430쪽입니다. 좀 전에 기형서 위원님 했던 아래 쪽인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는 지출이 됐고, 안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계측장비는 구입을 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센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거는 국비로 해서요, 작년, 재작년 7월에...
○윤혜영 위원 재작년 7월?
○건축과장 김인수 작년 7월에 해당 금액이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하는 데 급박한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400만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만 책정하게끔 세목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특별하게 안전점검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국비로 이거를 하게끔 재정이 된 거였는데...
○건축과장 김인수 예, 국비로 7월에 내려왔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럼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안전, 저희 과가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센터팀.
○윤혜영 위원 아, 그러면 저희 과에 그 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건 인건비가 되는 거고.
○건축과장 김인수 예.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외부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위탁주는 것처럼 사람을 고용을 해서 뭔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업무가 없었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 안전에 위험한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저희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분들한테 자문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분들이 점검을 해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그런 건물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는 거로 이해를...
○건축과장 김인수 그때 당시에 점검했을 때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위험성은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을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사업은 그냥 한시적이어서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그 시기에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때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그때 급박하게 국토부에서 이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계측장비가 구입이 됐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없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직원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부 배워서 그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계측하는 장비일까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철근을 탐사한다든가 균열 게이지를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계측하는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런 건 예를 들면 외부, 지역 구민이 어떻게 요청을 한다거나, 자체적으로 계속 뭐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사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이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장비가 저희가 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게 자체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국비든 뭐 구비든 같에 어쨌든 세금으로 뭔가 그 안전을 위한, 특히 저희 뭐 국제안전도시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도입된 이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배워서 하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좀 신뢰가 없게 들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기계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게인지, 그래서 이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균열폭 측정기와 관련된 현미경, 발열경도측정기, 열화상카메라, 고배율망원경, 철근탐사기 이 정도를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구비된 기계가 그거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철근탐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걸 하는데,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는 그 정도의 철근과 관련된 위험성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돈이 마련이 돼서 이런 장비는 구입을 했는데 지금 딱히 우리 관내에서는 이걸 쓸 뭐 안전이 취약해서 이거를 쓸 상황은 아닌 듯해서 일단은 나쁘게 말하면 방치 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그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 금액은 현재 국토부에서 이 용도로 쓰게끔 해서, 자산취득비로 쓰게끔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구비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는 위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가서 점검하라고 있는 거지 상시하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런 위급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투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그 위급사항이라는 건 어떤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일 예로 철근이 공사현장에서 준공이 났는데, 철근이 빠졌다든가 그래서 위험요소가 발생됐다든가.
○윤혜영 위원 이건 어떤 예방조치라기보다는 어떤 뭔가 발생을 했을 때 가서 계측하는 그런 장비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항목이 좀 궁금해서, 그 항목에 대한 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 미집행 관련해서 지금 우편요금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고지서 발송을 위한 봉투도 구입하고, 고지서를 구입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발송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해가지고요, 거의 다 등기로 소유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천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발송을 하게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등기비용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민원실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편을, 등기를 보내는 시스템이. 그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 비용을 안 쓰고 민원실에 있는 그 시스템 비용을 쓰다보니까 이 비용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간혹가다 민원실에서 자기들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실·과에서 직접 보내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 비용이 잡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비용을 줄여가지고 잡을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봉투하고 고지서는 부서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발송에 대한 부분만 그쪽에서 해 주는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예.
○한성민 위원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철거용역비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장 김인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집단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은 옛날에 어떤 불특정 다수들이 위법건축물을 지어서 어떤 상행위를 하거나 이런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짐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즉시 시행을 해서 이거를 이제 초기에 철거하려는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항상 용역으로 처리해왔던 부분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한성민 위원 그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를 예상해서 미리 용역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계약은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까지 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은 안 합니다.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189페이지에 주거급여지원 성과지표에서 달성률이 96%라고 나와 있거든요. 목표치가 지금 7,300으로 되어 있고, 가구수 인 것 같아요. 실적은 7,553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치를 실제로 상회하는데 달성률이 왜 어떻게 떨어지게끔 나와 있는지.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당초에 목표치를 건수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운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실적을 이렇게 잡았는데, 계산된 거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96%가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 기준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예산액은 좀 많았고 집행액 했을 때 저희가 96% 집행한 걸로 값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이게 여기도...
○건축과장 김인수 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률에 대해서.
○한성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반영해 주실 거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건축과 안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계신 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게 원래 만든 취지가 이런 전문적인 인력들을 충원해서 좀 더 안전한 뭔가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구비된 이런 기계들을 다룰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인 것 같다는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 현행 간단하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인수 이 기계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기계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배워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원래 이 센터라는 게 만들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 내부사정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흡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인 겁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안전센터팀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50만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이 요새 개정이 돼가지고 군·구에서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혜영 위원 아직까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는 당초에도 공사현장이 한번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탑 밑에. 그 공사장이 전체가 붕괴되면서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안전관리를 어느 쪽에서인가 담당해야 된다고 구에서 판단을 해서 안전센터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반운영비도 2022년도 580만원, 2023년도에도 570만원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도 우편요금 예산 같이 이렇게 같이 편성한 것 같네요. 내용들이.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과에서는 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특화사업 같은 것들이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반운영비도 2022년도 580만원, 2023년도에도 570만원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도 우편요금 예산 같이 이렇게 같이 편성한 것 같네요. 내용들이.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과에서는 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특화사업 같은 것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제라고 그래갖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번 연도에 계획해서 10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게 이제 특화사업으로.
○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국환 일반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특화사업들은 없어요? 잘못하면 건축과는 맨날 불법만 지적하고 돈만...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비상탈출시설 그런 것들하고요. 또 저희도 한 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일 예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논슬립을 상업지역에서 오래 되다보니까 논슬립이 많이, 황동논슬립이나 옛날에 하던 것들이 달아가지고 비오는 날이면 거길 디뎌서 내려갈 경우 미끄러 넘어지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저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단에서 아마 넘어졌을 때는 큰 사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예산은 적게 들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원도심은 거의 30년 이상 40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건축과에서 지적하고 예산, 불법을 떼는 것보다는 특화사업들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친근감 있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도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도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연수구의 희망찬 비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된 부분이 한 25%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집행률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사업들의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결산서 77페이지에 미수납 부분 3천만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3천만원은 11건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건은 완납을 받았고, 그리고 3건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비송사건으로 넘기면 저희가 부과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3개 990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성 과정 중에는 3천만원으로 미수납 상태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계속 처리 중에 있고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재생 부분에 좀 집행률이 아까 저조하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 첫 번째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75%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안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행정절차 진행사항으로 설계가 조금씩 지연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좀 집행률이 작년에는 저조했으나 올해에는 모두 그 부분들이 착공이 돼가지고 아마 공사기성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현저히 집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g
○한성민 위원 아무튼 과태료 남은 부분 끝까지 징수 부탁드리고 집행률도 좀 신경써서, 올해는 조금 더 집행률 많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결산서 19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지출 잔액이 3,8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인력에 어떤 결원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떤 사안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작년도에 공동주택지원센터팀 같은 경우에 분쟁조정이 많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사직을 몇 번하고 해서 그 비어있는 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여금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지금도 인원이 결원상태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결원돼서 현재 뽑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궁금사항이 있는 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2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사항에서 중간에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또 이월금액이 있거든요. 이월해서 이번에 계속으로 사업을 하고 다음에 또 이월금액이 생긴 그런 사항인데, 굉장히 추진율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빠른 실행을 하고 또 예측가능한 거에 대한 해당 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면 좀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아까, 이게 4년 간에, 뉴딜사업은 4년 간의 계속비사업이다 보니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둬서 계속비 사업은 이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예산을 먼저 좀 많이 선점해서 확보해 놓자라는 차원으로 욕심을 낸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돼서 온 상태가 있고 안골마을 뉴딜사업 같은 경우 올해가 사실 4년 차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가 다 확보된 상태라 저희가 열심히 일만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올해에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크고 작은 민원들이 좀 있어서 집행을 하는 데도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더 만전을 기하시고 또 형평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주 위원 그리고 191쪽에 송도재래시장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항에서 보조금이 반납된 건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 지금 이 송도역전시장 도시재생예비사업도 뉴딜사업과 사실 마찬가지로 예비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국비 50%, 시비 25%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뉴딜사업을 가다보니 진행이 전국적으로 안 되는 게 많다보니 연습삼아 예비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으면 그다음에 본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다보니 예비성격사항으로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전환 했고, 그렇게 해서 교육비 같은 경우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칭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비 남은 사항들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니까 이게 통으로 1억 1,600이었는데, 지금 한 천여만원, 960만원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이거 이번에 또 다시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비사업은 종결된 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끝났고요? 예비사업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 송도역전시장에 대한 그런 도시재생사업인가 다른 사업이 저는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하는 뉴딜사업으로 확대되지 않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해봤더니, 예비사업으로 해봤더니 송도재래시장, 역전시장 상인들의 호응만 조금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재개발을 많이 원하고 해서 재생으로 더 확대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다만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한 성과물들을 기반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역전시장에 대해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아까 이거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경제지원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비사업으로 1억 1,6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성과는 이루지 못 했지만 그걸유의미하게 담아서 다음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은 되었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확대를 할 걸로 저희가 발전을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물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1억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을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상인 부분에 대해서 축제도 벌였고 그쪽에 지원도 해줬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부분의 주거환경도 조금 개선사업을 해줬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 사업 중에 하나 였죠? 아치 만들고 하는 것들은 완료가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거는 저희 거를 바탕으로 재래시장 부분에서 경제과에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전체적인 거 모두 다요.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전체적으로 예산관리하시는 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긴 해요. 세입 부분에 징수율이 99.5% 되고, 세출에 불용액이 0.56% 이대 유지하는 걸로 봐선 상당히 잘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까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월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 마지막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다하니 내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이월금액이 높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실히 줄어들긴 할 겁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말씀이 그렇다니까 기대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43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내용이나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 공용부분을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해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빌라라고 하더라도 1층에 필로티 부분을 커뮤니티센터로 그런 공용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치 활동을 하는 걸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요. 일단 지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올해는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공모신청한 곳이 몇 번 홍보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폐지된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전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보조금 50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진행됐던 사업에 그 당시에도 이게 다 불용돼 가지고 반납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재작년에는 1개소가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기형서 위원 31% 정도 집행 했을 때 저기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리고 작년에는 한 군데도 없었고요. 공모가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떨어지다보니 저희는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지금 없다. 이런 얘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없어졌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부서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이제 폐이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91쪽을 가지고 보면 세출예산 윗부분에 부서성과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용은 자세히 안보셔도 돼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정책목표가 하나고 성과지표가 3개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초과달성이 2개 되어 있고, 미달성이 1개 되어 있고. 달성여부로 따지면 뭐 우수하다 할 수 있겠지만 목표라든지 지표 이런 설정의 부분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안 맞아요. 여기 계획서에 제출해 주신 내용들하고. 계획서에 제출해 주신 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문화, 건축, 행정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사업목표에 지표는 위생건축물 정비이행률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건 다른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관리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책을 보셔도 되고, 이 책을 보셔도 되고 매년 똑같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워낙 뭐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개선해 나가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많이 이월됐죠? 안골 보니까 80억에서 60억 이월됐고 함박마을은 23억 중에 13억이 이월됐고, 또 비류마을도 1억 7천만원에서 약 9천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거기 이월된 중에 연구개발비 전액 이월 및 부대시설비 5억이 이월됐는데, 연구비는 어떤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많이 이월됐죠? 안골 보니까 80억에서 60억 이월됐고 함박마을은 23억 중에 13억이 이월됐고, 또 비류마을도 1억 7천만원에서 약 9천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거기 이월된 중에 연구개발비 전액 이월 및 부대시설비 5억이 이월됐는데, 연구비는 어떤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업은 저희가 맨 처음에 안골마을 뉴딜사업을 공모할 때 그 마을 자체적으로 온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를 공모의 사업에 집어넣었었던 부분인데요. 이 사항들이 저희가 2-3년을 하다보니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고. 그리고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랑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자체는 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는 현재 이 사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오다보니까 이 결산서상에 예산서상에 뺄 수가 없는 부분이고 활성화사업에는 지금 빠져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 역량강화교육에는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플랫폼을 따로 만드는 거를 처음에는 계획했었는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어서 활성화 계획은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니, 박진아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아까 서두에 인사말 할 때도 희망찬 비전을 향해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함박마을 같은 데는 주민들이 그런 역량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돈이 나와서 뭐 한다고 하니까 또 민원이 들어와서 또 어떤 단체를 또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나 이런 교육할 때 여러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우리 도시주택과에는 항상 새로운 특화사업이 발굴돼서 하기 때문에 하여큰 그런 마무리 작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