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2. 1.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원용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복지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임유진 팀장입니다.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팀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속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있잖아요.  이용자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 돌봄 품질 관리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인데 거기 보니까 전년도하고 우리 올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달라지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새로이 생기는 서비스이고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들, 병원에서 퇴원을 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분들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돌봄과 가사, 식사 제공을 하는 바우처가 새로이 생겨서 올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2023년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일상 돌봄 서비스 시행하는 그게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10월부터 선정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또?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연수형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연수형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는 저희가 제도권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월세 임대료를 부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이런 하는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는 주거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기존 중위소득, 주거급여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인 주민들이 주거급여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47%는 초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그래서 중위소득 47%와 생활이 60% 사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요.  기존에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주거급여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를 받는 분들한테는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복되는 거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번 틈새로 해서 월세 임대료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액 구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어디 저기 이건 어떻게 구비로 해서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지금 과에서도 많은 월세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 월세도 그렇고 또 보니까 일자리 사업에서 이사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마다 다 이렇게 임대료 지원해 주면.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부서마다 임대료 지원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공적 급여로,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공적 급여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서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복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고 주거와 관련된 그런 급여들을 받고는 있지만 이분들 외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틈새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월세를 내려면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담되는 월세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과마다 다 이렇게 과, 다른 과에서는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연수형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는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 과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대상을 모든 연령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사업보다는 조금 확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외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다 전액으로 구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있으니까 은둔형 외톨이 돌봄 기반 사항에 있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사회적 고립 가구나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조례가 제정된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저소득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저소득 청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중장년층이나 노인층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런 안부 확인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그리고 통신량들을 빅데이터를 계속 구축을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력량이나 통신량보다 적게 사용을 하거나 어떤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알림톡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사회복지전담자는 그 알림톡을 받고 이 대상자가 건강이나 생활 실태에 이상은 없는지 우선적으로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유선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 방문해서 안부를 다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실 은둔형 외톨이를 우리가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AI로 해서 전화로 해서 확인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력량과 통신량을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대상자의 전력량과 데이터사용량, 전화량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보를 누적을 시켜서 평상시와 달라진 이상이 있을 경우에 알림톡이 오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위기가정이나 이 지금 외톨이 은둔형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조사가 다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혼자 사는 중장년, 저소득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은둔형하고는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조사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실태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게 먼저 우선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 서비스는 은둔형 외톨이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중장년층, 아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1인가구 중장년, 청년들, 노인까지 다 커버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노인도 해요?  노인도 하는 사업도 있던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그 유사 사업도 있긴 하지만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이 사업은 SK텔레콤과 한국전력과 함께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무료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지 여부가 한 75%의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68% 정도의 주민이 지속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기반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 잘 진행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사업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더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신규사업에 저소득 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불경기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물론 청소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비싼 저기가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태는 건 좋은데 지금 과장님 연수구는 연수구 LH나 인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영구 아파트들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 영구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긴 시간, 장기간 기다린 분들도 엄청 많아요.  혹시 이 사업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기존 중위소득 이 범위에 해당하는 세대는 한 120가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세 임대료 보조사업도 좋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긴밀히 그리고 LH에서 저도 알아보았는데 LH에서는 이게 예정 준비 대기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에 항상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철저히 해서 원하는 대로 처지지 않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임대주택 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 주택이 우리 연수구만 지을 수가 없고 지금 남동구에 선학 다리 지나면 거기도 지금 대단위로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대책 방법은 강구해 보시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임대주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실은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 정책 방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이렇게 임대료 보조하는 것보다 더 나은 혜택을 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요즘에...  
○부위원장 장현희  아울러서 좀 챙겨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립 가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도 우리 조례가 저번에 저기 됐잖아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액 구비로 이제 500만원 돈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저소득층 중장년 세대 그러니까 50-54세 이하의 1인가구인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물어본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거의 다 물론 복지로 하는 정책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우리가 소위 지금 TV에서 언론에서 보도한 거는 청소년 또 중장년층이 더 많은데 물론 대상이 외톨이라고 해서 물론 어르신들도 정말 밖에 안 나오거나 외톨이 은둔형 같은 분도 계세요, 사실.  치매는 아니어도 치매 비슷한 그런 증세로 인해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나 중장년이나 외톨이라는 걸 분류를 해서 정말 우선적으로 심각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된 부분이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거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렇게 되니까 밖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저 사람은 먹고살 만한데 여기서도 돈 타고 저기서도 돈 타고 물론 그게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이 안 나도록 중복 지원도 예산 범위의 편성에 맞게 이 돈이 쓰였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보호 체계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대상이 다르지만 어쨌든 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거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전부 너무 힘들다는 소리 또 어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서 못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복지 사각지대 있는 분들 중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월세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도 어쨌든 중복되지 물론 않겠지만 이것도 지금 사실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문이 돌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LH 신청한 분들은 대기할 수, 오래돼야 되잖아요.  그치만 그 안에라도 정말 힘든 사람을 잘 선별해서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면밀히 검토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분들께서 다 신규사업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핵심사업 중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신규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이 나왔는데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제가 어느 보도자료를 봤는데 보훈 수당 지급이 참전유공자만 배제되었다고 제가 언뜻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아니요.  이거는 이제 사망한 6.25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던 분들 중에서 사망하신 경우에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건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보훈 예우 수당을 이게 승계를 받는데 여기 참전유공자 배우자만 빠졌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보훈 예우 수당 같은 경우는.  
김영임 위원  승계...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받던 분이, 수당을 받던 분이 만약에 사망을 한 경우에 참전 유공자인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에게는 수권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지자체하고 금액이 조금 상이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근데 이거는 시 조례를 이번에 시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시 조례에 의해서 인천 군구가 동일하게 5만원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다른 곳은 10만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아무튼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황현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김태형 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연가 중으로 박형경 주무관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팀 손유란 팀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핵심사업에서 이번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돼서 조금 달라졌더, 올해는 2024년도에는 좀 달라진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한 6.09% 정도 중위소득이 상향됐습니다.  큰 틀은 매년 중위소득이 변동되긴 하나, 작년에도 5.47%가 증액됐고요.  내년도 올해 대비 6.9%가 증액됩니다.  올해와 작년도가 거의 한 11% 정도가 중위소득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 30-34% 또 주거 같은 경우는 46-48%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신청자가 굉장히 급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한, 작년에 한 월 평균 800건 근데 올해는 900건 정도 나왔고요, 1천건까지.  근데 내년에는 1천건 이상이 신청자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자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선정에 따른 조사나 관리 쪽에서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통해서 저희 이제 비수급 사각지대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잘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도에도 파이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보면 저희 기준이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완화되고 나서 증가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중위소득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0-99세까지 중간에 소득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장을 어느 정도 책정해 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올해는 540만원 정도, 540만원...  
이형은 위원  4인가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4인가구, 4인가구 정도.  근데 내년에는 572만원 정도 572만 9천원, 573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가 30%에서 32%로 2%가 늘어나는 거고요.  주거급여가 47%에서 48%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기준 46%였다가 47%가 됐고 또 한 번 더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복지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심리가 일단 신청하고 보자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위소득 기준이라든지 확대가 완화되기 전에는 보통 한 800건 정도 됐는데 1천건 이상, 올해도 989건 그래서 1천건 정도 월 평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형은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래서 한 40-60% 내지 선정률인데요.  
이형은 위원  40-60%밖에 선정이 안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상자는 자격 관리 대상자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신규로 또 들어온 분들은 그런 좀...  
이형은 위원  신규만 1천건씩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이거 중위소득은 전 국가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범위인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이형은 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지속사업에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서 전에는 틀니하고 임플란트는 지원이 잘됐었는데 본인부담금이 그때 지원이 안 됐었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이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저소득층 65세 이상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또 만성질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이 30% 내지 40% 발생한 것은 또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전에는 본인부담금이 커서 지원받고 싶어도 그게 안 됐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본인부담금 지원이 돼서 조금 다행이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핵심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자활 자립 기반 강화에서 2024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단 1개를 폐지를 시키는데요.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폐지를 시키는 건가요, 원인이 뭐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폐지된 사업단은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단에서 위탁형으로 인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급식 그거로 참여하는 부분인데 급식 같은 사업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일하는 저소득층 자활 자립 기반 강화 2024년도 추진계획에 신규 자활사업장 자활기업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은 자활 근로를 통해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가난의 대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활 참여자가 모두 그럴 수는 없지만 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급자도 자활 근로할 수 있지만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근로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자활 사업 참여자 중에서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지금 보고에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늘밥 같은 경우 음식계에 관련된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분들이 분식점을 내려고 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취약계층분들 많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44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 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방문해서 문제점 있다는 걸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신규사업에 청학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여쭐게요.  청학노인복지관이 규모에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시설 증축에 대한 거는 정말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고 절박했었죠?  근데 이게 거주지와 인접해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시에 여러 민원들이 야기될 것 같은데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홍보가 충분히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이 사안은 이제 시 투심을 통과한 상태로 실제로 공사 시작 전에 주민들 양해를 거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그게 꼭 필요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저희가 이번에 노인 정책 홍보 우리 연구단체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나눠서 송도복지관에서 저는 전담을 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송도복지관이 지어질 때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송도복지관이 지어질 때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명 일 때 증축된 규모란 말이죠.  근데 가보니까 물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일자리도 부족하다.  다양한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 다행히도 연수복지관이나 청학복지관에서는 식사 문제까지도 거론됐는데 그런 거는 매우 만족하는데 송도복지관에는 메디 테니스를 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없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굉장히 호소를 해서 송도3동에 어떤 공간을 대체로 해 주기로 했었는데 송도3동에서는 또 기물 파괴 염려로 그거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자 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데를 임대해서 해 보자.  라고 했는데 청학노인복지관은 다행히 공간이 뭐랄까 주거 주변 환경이 한동네지만 노인들 이동 문제로 인해서 송도 같은 데도 증축이 돼야 되는데 거점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청학복지관을 증ㆍ개축하는 데도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큰 프로젝트이니만큼 일단 저희가 송도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많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츰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지금 현재 관장님이 임용 받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2배 이상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지관 이용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업도 그렇고 또 이용하는 대상들도 그렇고 또 지원은 어디를 가나 다 예산에 반영된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차츰 지금 우선 절박한 게 아니니까 차츰 어떤 이런 거를 제안해서 좋은 방향대로 가는데 제일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진짜 60대가 50대로 보이고, 70대가 60대밖에 신체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그러거든요.  일자리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노인 일자리?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5,007명인데 내년에 1,100자리가 늘어나서 6,100자리가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사업이라는 게 65세 이상이긴 하지만 그 외에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라든지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60세 이상 일자리가 500자리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모든 사업을 노인인력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하는 기관은 총 5개소인데요.  제일 많이 인원을 충당하고 있는 게 노인인력개발센터고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3개 노인복지관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한 예로 요즘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로 각 동마다 또 꼭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산길 조성을 해서 정비를 해서라도 그런 게 늘어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외주를 주지 말고 우리 노인, 그러니까 사회형 일자리로 좀 늘려서 노인들이 충분히 돌 정도 주워내고 정비하고 낙엽 쓸고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한 12개는 말씀을 드렸다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각 동네마다 어찌 보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야단맞을지 모르지만 정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눈에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거 지적할 수는 없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동네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충분히 많이 만들어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게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힘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노인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이는데 과장님 이것도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첨언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황톳길 이외에 각 등산로 주변에 푸른숲지킴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해서요.  공원녹지과에 노인 일자리 사업 30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하면 정말 보람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하면서 건강해지고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역시도 그 운동을 하고 있지만 또 타구도 가보니까 그분들이 정비된 데를 쓰는 분들이 어르신들로 배치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주민이나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반영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이제 올하고 2023년에 비해서 한 1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보니까 예산의 전체의 우리 20%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 요인이 어떤 거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 내년도 증가분 184억원은요.  거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 기초연금이 110억원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80억원이 증액됩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32만원, 51만원 받고 있는 거를 40만원까지 상향을 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80억원 증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1,100명의 일자리 증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토털 한 184억원 정도가 내년에 증액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기초노령연금이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거가 확정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고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속사업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이 14개소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추진실적에.  지금 현재 장기요양등급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연수구에 62세 이상 노인은 저희가 마지막 데이터를 받았을 때 2,570명 정도입니다.  
최숙경 위원  2,570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570명인데 신규로 14개소가 신규 지정하면서 수급 적정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신규 지정된 기관까지 합쳤을 때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에 입소 가능한 정원은 1,467명입니다.  그 외에 주ㆍ야간 보호로 1,068명 정도를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과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비슷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수급 지정이 현재는 어려운, 그러니까 지정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 국회에서 지정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급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수급 적정을 기해야 되지 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 생활 지원 지속사업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저귀 비용 지원하는 단가 조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 팀에서 해당 기관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요.  기저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600원인데 내년부터 1,127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이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600원에서 726개 대신에 영유아는 3개 지원되던 거를 6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50L 쓰레기봉투를 밝은마음동심원은 월 90장 그다음 평화의숲 같은 경우에는 9장 그다음 허브단기 같은 경우에는 6장으로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허브단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몇 개를 쓰레기봉투 같은 거 50L짜리 몇 개를 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쓰레기봉투는 이제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최숙경 위원  월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기저귀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도 계속 시설을 방문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기저귀가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핵심2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노인 지킴 자립 기반 조성하는 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1,100짜리가 늘어난다고 얘길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최숙경 위원  증액이 자리가 많이 느는데 갑자기 수요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수요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연수구 관내 모든 부서에 노인 일자리 수요처를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 오늘 날짜의 계획은 기존에 있던 각 사업단별로 인원을 약간씩 증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수구 관내 모든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스쿨존 지킴이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590명이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치매 돌봄 매니저로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 중인데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증원을 시킬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른숲지킴이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정산 도우미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파이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지금 사실 이게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건데 사실은 우리 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기회가 오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활동기간 제가 이제 얘기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은 친구라는 이런 기관에서 직장 내에 괴롭힘에 의해서 투신한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직장 내에 갑질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좋은 친구들이라는 사단법인이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전담 인력분이 유서상에 직장 내 괴롭힘을 쓰고 투신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경우에는 지금 유족분들이 장례 절차를 스톱시키고 이 부분이 이제 투명하게 나와야지만이 장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유족분들의 요구 사안은 현재 인천시에는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의 법인 해산을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 구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게 이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따라야지만 조치를 할 수 있어서 그 결과 이후에 추가 조치까지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또 먼저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다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 연수구가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관련해서 진짜 잘하고 있는데 꼭 한두 건이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되는데 어쨌든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보니까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이번에 선학동 쪽에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새로 건립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연수구 최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여기에 다닐 수 있는 거고, 수요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예상되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일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입소 대상은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가 어릴 때는 장애 등록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도 현재 장애아반이 따로 있거나 통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사의 소견서.  아이가 발달이 지연이 된다든가라는
이형은 위원  경증이어도 상관 없....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의사의 소견서를 기반으로 해당 반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출산보육과에 있을 경우에 현재 6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한 120명 정도 됐던 걸로 저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형은 위원  그것도 사실은 완전한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렇죠.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선호할 수도 있고 통합반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래서.
이형은 위원  통합반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는 아무래도 좀 중증인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여기 정원은 해당 부서에서 24명 이하로 조율 중인 걸로...  
이형은 위원  24명 이하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보육교사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환경 같은 것도 배리어프리 이런 것도 완벽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조금 까다로워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장애아 등록 수만 원래 실제보다 축소될 뿐만 아니고 실제로 조금 줄고 있기는 하죠, 장애아 등록되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 장애,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장애와 지금의 새로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장애가 발달장애 쪽이 많이 있긴 한데.  
이형은 위원  그렇죠, 지금은 육체적인 장애보다는 사실, 정신적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약간 경계선상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자폐 스펙트럼.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것도 장애로 구분이 되어서 이쪽에 들어올 수는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국가에서 하는 데 말고도 언어발달센터 이런 데 어머니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동반돼서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 강화에 정산 컨설턴트.  과장님, 이제까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새로 생기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일단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이 이 사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형은 위원  지금 경로당 원래 회장님들이 주로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회장님과 총무님께서 정산 진행을 하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이 많이 다르시고 하다 보니까 동이나 저희 구청하고 분쟁도 생기고 또 어렵다, 정산을 꼭 해야 되냐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형은 위원  저도 봤는데 지금 저희야 뭐 다 엑셀하고 하는데 통장에 빼곡하게 한자, 한자 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생기거나 시각에 따라서 이게 정산 처리가 안 되는데 되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어떤 분들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턴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경로당 정산 도우미분들은 기존 경력상에 회계 부분이라든지 행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뽑아서 저희 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형은 위원  따로 뽑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내보낼 생각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분들이 똑같이 일자리 노인 일자리.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노인 일자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조금 걱정이네요, 있을지.  수요가 있을지와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를 힘을 갖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경로당에서 그런 게 조금 제3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타구에 이걸 시행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닐 예정이고.  
이형은 위원  잘되고 있다고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아니요.  아직 벤치마킹 못 갔습니다.  갈 예정이고 아무래도 내년 한 해는 시행착오를 좀 거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밀고 나가서 정착시켜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해결돼서 다른 경로당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최근 5분 발언에서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 이런 거 점자 서비스 확대 건의를 드렸는데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결과가 그래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주셨어요.  이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현 청학동 청사로 부지 이전을 계획할 당시에 이게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청학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공간을 활용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던 사안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에 알아볼 당시에는 아직 동 청사가 어떻게 활용될지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노인복지관이 원래 있는데 그게 이전한다는 소식을 제가 정말 최근에 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세 기획이 잡혔나 싶어서 주민들께서는 충분하게 이게 인지가 돼 있으신지 이게 또 궁금하기도 했고 아까 과장님 답변 시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이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랑 또 주민들 이야기 나눠보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금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복지관 부지는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우선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에 대한 건은 만나는 대상의 주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2017-2018년부터 주민청원, 주민건의사항 민원으로 많이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했던 부서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학노인복지관이 이전을 했을 때 지금 기존 청학노인복지관에 대한 청사 활용계획을 이게 2026년 말까지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노인복지관이 시설 이용자들은 많은데 부지가 좁아가지고 많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안은 저도 잘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앞으로 부지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실 때는 조금 미리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후 통보 형식이 아니라 또 사실 구 소유의 건물 부지가 나는 일이 흔치만은 일이잖아요.  또 활용해야 될 부분도 상당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말씀인데 서비스형은 지금 63만원 정도 받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장현희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저희 구에 사회 서비스형으로 일자리하고 계신 분은 698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공익형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공익형 같은 경우에 3,467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서비스형하고 공익형 대상이 조금 차별화는 되겠죠?  기준이 나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을 조건으로 65세 이상인 분들이 사업 참여 가능하시고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는 아는데 서비스형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재산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업단별로 그 사업단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사업 특성에 맞는 분을 선출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사실 60세 이상, 우리가 이제 정의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60세에서 65세로 또 어떤 혜택도 그러는데 60세 대상들 보고 본인은 노인이라고 안 해서 중장년 일자리를 저 역시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장년 일자리를.  근데 이제 보면 조금씩 늘어나네요?  치매 돌봄도 늘어나고 경로당 대상 급식 관리사도 늘어나고 저는 실버카페, 지금 현재 3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송도3동 주민센터하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송도3동.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다음에 체육센터하고.  
○부위원장 장현희  예, 송도체육센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다음에 송도 도서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송도어린이도서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장현희  하나는 청학도서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아니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하나 늘어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늘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늘어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제가 이 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럼 이제 4개소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 전에 시에서 하는 또 이런 카페가 있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만 있는 걸로 압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처음에는 인천시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했었는데 우리 연수구로 돼 있는데 왜 이런 노인 일자리 카페 하냐 하면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주민센터가 지금 여기 송도3동에 가서 마셔보니까 실비로 또 어떤 기다림 없이 정말 밖에 안 나가도 가까운 곳에서 마시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밖에서는 3천원 이상 줘야 되는데 여기는 1,500원이니까 누구나 원하고 그러는데 청학노인 저기 하는 것도 좋고 우리 구청도 있고 또 각 복지관에도 있고 사실 저기 또 문화원에도 그런 거가 있는데 충분히 이거를 노인 일자리로 활용을 한다라면 공기관에 많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확대해도 되지 않나요, 공간이 적게 드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카페가 요즘에 워낙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실버카페도 있지만 자활 사업에서 하고 있는 봄날카페도 있고 청년들이 하고 있는 카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로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버카페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계속 찾아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청학노인센터 저기 지금 복지센터로 지금 여기가 올라와 있는데 청학노인복지관도 한다라면 이게 들어갈 수, 충분히 또 더구나 노인복지관이니까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지난번에 별관에 있는 실버카페가 철수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카페 자리를 모든 동 주민센터, 하다못해 인천대학교 안 찾아본 데가 없는데 이게 이제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카페 운영을 하면 커피를 내릴 때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장소를, 이제 물이 나오는 장소까지 딱 맞춰서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건축되는 그런 장소를 많이 물색을 하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연수노인복지관 예가 그 케이스에 들어가죠, 그렇죠?  제일 큰 복지관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도 없고 그걸 원하고 신관 저쪽에 할 때 그런 공간을 한번 뺐어야 됐는데 가면 카페 비슷한 어르신들 간식거리를 조그만 거라도 매점같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과장님 하여튼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노인 카페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형.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소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로 발령받은 박현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2,736명이 지금 8월 말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파악됐을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솔직히 뭔지 알고 계신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한 1년에 2,500명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절에 조금 주춤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끝난 뒤에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연말 대비 3천명이 이미 증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함박마을 내에 고려인들 같은 경우 F4 비자로 와서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거기서 또 정착을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또 거기가 밀집 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고려인들을 많이 이쪽으로 흡수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참 지금 우리 함박마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를 보면 지금 한 3천명 이상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F4로 오다 보니까 취업비자 이제 가족을 동반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아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유치원 하고 있죠?  한군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고려인에 대한 보육료 지원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참여와 공존의 다 어울림 연수 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 그간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과 외국인 지원 사업을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부서인데요.  다문화가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어떤 정해진 예산이랑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에 대한 사업들은 사실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군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구 사업비로만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보니까 편차가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간 외국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함박마을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소통 문제라든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통ㆍ번역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위주로 조금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지원만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내외국인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구비로만 하다 보니까 마냥은 늘릴 수 없어서 그래도 조금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해서 합창단과, 또 그리고 합창단 운영과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하는 걸로 했고요.  또 생활정보를 쉽게 외국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정보 책자를 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공인중개사 위주로 사무실 위주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생활 안내 책자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환영을 하고요.  어쨌든 사실은 함박마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돌아봤을 때 상가나 이런 데가 거의 이제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80%가 고려인으로 되어 있는 함박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와중에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소통함로써 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쨌든 힘써 주시는 게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계획도 잘 잡으셔서 좋은 결과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117쪽에 방과 후 아동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에 전년도 달라진 사항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줄곧 관심이 있었고 또 지난 행정감사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식단가도 1천원이 내년에는 상승하는 것 같고요.  또 비대면 배달 서비스도 한다고 하고 또 가맹점 수가 대폭 확대되었네요.  그래서 일단 단가 인상은 제가 행정감사 당시에는 최소 1만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에서 완전 담당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또 많이 조금 1만원까지는 미흡한 것 같네요.  관련해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올해 저희가 8월 말에 기존에 운영하던 카드사가 있었는데 그 카드사를 종료를 하고 시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신한카드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카드사에서 운영했을 때는 한 가맹업소가 편의점 포함해서 500개소 정도됐었는데요.  지금 신한카드사가 되면서 한 3만 1천개로 늘면서 한 60배 정도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정보현 위원  3,100개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3,100개입니다.  그러면서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비대면 배달 서비스까지 확대돼서 확실하게 결식아동 급식 서비스는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리는 걸 지금 시에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24년도 내에 1천원을 인상하는 걸로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를 합치면 그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확정된 게 아니군요, 아직?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중앙에서 권고하는 게 9천원 정도로는 인상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지금 9천원을 인상을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1만원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도 1천원 정도라도 오르는 게 국밥 한그릇 먹는 데도 요즘 1만원인데 그래서 이게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카드사 전환이 되면 기존에 카드 디자인 때문에 이게 약간 부끄럽고 마음이 그래서 내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카드 디자인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냥 신한카드라고만 써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한카드사의 색깔인 푸른색에 기본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되지 않게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이런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참여와 공존의 다 어울림 연수 조성 신규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저희가 송년회 때 함박마을 초대를 받아서 가보거나 또 운동장에서, 함박초등학교에서 했던 운동회인가요, 체육대회인가요, 단합대회처럼.  갔을 때 느낀 점이에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 정책이 힘든 상황에서 다문화 어린이들이 어차피 우리 백의민족을 떠나서 벌써 다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물론 전액 구비로 합창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울림 축제 예산도 지금 2,300만원인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저기 이거 다문화 축제는 다른 그전에 했던 거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그냥 한 500만원 정도로 가족센터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족운동회 형식으로 그렇게 조그맣게 하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서로 내외국인이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자 해서 그리고 기존에 한번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두번 정도로 해서 한번은 5월에 내외국인이 같이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요.  10월에 능허대 축제와 연계해서 또 세계문화놀이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어차피 다문화가 되어 가고 더구나 송도 그러면 국제도시 제가 그전에도 농 반 우스갯소리로 오히려 이쪽 함박마을이 더 국제도시라고 할 정도로 돼 가니까 하는데 그때도 진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더라고요.  우리 축제 화려할 필요는, 굳이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안쓰럽고 애처롭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우리와 그들이 이렇게 진정 소통되고 대한민국이, 점차적으로 그게 어떤 홍보가 돼 가서 대한민국 살기 좋고 좋은 나라라고 어려서 받아들인 문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합창단만 운영할 게 아니라 과장님, 이 사업이 많은 보급이 되어서 좋은 인식이라든가 평가받을 때 합창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럴까 걔네들의 어떤 잔치를 가보면 춤을 출 때도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러시아 춤이 있고 또 저기 동남아 이쪽에 전통춤도 있고 이제 그들 특색 있는 전통 옷 입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무용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도 될 거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어울림으로 해내서 소통이 되고 편하지 어떻게 보면 함박마을에 너무 정말 문신 새긴 사람들 러시아인들 보고 조금 우리들도 혐오감도 느끼고 거부감도 느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벽을 허무는 건 문화로 허무는 게 제일 우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무용담도 한번 추진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외국인들로 구성된 자조모임 춤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공연들을 또 같이 다니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고 그분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춤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자면 한국어 웅변대회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국말 겨루기라든가 그런 거 그런 프로그램도 참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보고 저도 아, 이런 거는 우리도 연수구에도 함박마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다 보면 애들이 빨리 한국말을 배울 수 있고 쓸 수 있을 나이에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성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 정책 추진 관련해서 우리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2단계 지정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지금 2단계로 해서 2025년까지 지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맞게 5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대로 얼마큼 추진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통 한 3개년 차 됐을 때부터 이제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여성 친화 사업도 있지만 연수구 내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들을 목표에 맞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그런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각 사업의 목표에 맞는 거에 저희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 평등 관련해서 우리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성주류화 정책 강화로 또 양성평등 사회의 기반 조성에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질의가 마지막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아까 장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한 가지만 좀 제가 지금 함박마을이나 참여와 공존의 다 어울림 연수 조성 이 건에서 신규사업이신데 함박마을뿐만 아니라 지금 원도심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게 함박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선주민하고 우리 이주민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함께 동행을 해서 이걸 잘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 지금 온 거 같아요.  이미 70%를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지원과 입장에서는 보면 심각한 시점이 왔고 기존에 우리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내국인들은 지금 거꾸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시점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각 부처에서 어떻게 지금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들과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 또 이 부서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언어가 우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갔을 때.  1차적인 그런 문제가 언어에서부터 우리 지금 F4 비자를 받고 이제 가족이 이주하고 우리 지역에 교육이, 지금 교육 자체도 무너지고 우리 자체 지역에서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선주민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10개 동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비를 안 하면 우리 원도심의 10개 동은 점차적으로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지역에는 고려인이, 엄밀히 얘기하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고려인을 돕는다고 이렇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240억원을 들여서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감장에서도 도시재생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론 축제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어떤 좋은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좋은데 우리 연수구 전체로 어떻게 각 부서가 협업을 해서 원점에서 검토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견 여기까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원용 복지환경국장님과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부서에서는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