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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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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최숙경, 이형은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4.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4.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5.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6.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9. 7.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징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숙경, 이형은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4.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4.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5.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6.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9. 7.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징계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 기획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 정보현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12월 8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12월 13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연수구의원 박정수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결과 ‘공개사과’로 의결하였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신용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숙경, 이형은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숙경, 이형은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 지역구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숙경 의원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연수의 봄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의 노후신도시특별법 통과되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노후신도시특별법은 우리 연수구 원도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신축계획에 따르면 연수구 주민의 생활권과 직선거리 450m의 남동구 월례공원에 헬기 보관장인 계류장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연수구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불도저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연수구의회는 응급의료헬기 이전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그 후 인천시는 2023년 1월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기본생활권을 침해하는 소음 문제와 관련해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응급의료헬기 소음 역량도 조사 진행 시 해당 지역에서 헬기의 이착륙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연구 및 연구용역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근거로 월례공원 선정에 대한 건을 심사숙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심지어 인천광역시가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부지로 월례공원을 기선정해 두고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측정한 소음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구민 그 누구에게도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부평에서 헬기 소음 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9천여 세대의 밀집된 생활권으로 헬기 계류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편안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서도 밀어내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답정너’ 행정으로 비쳐집니다.  혹시 부평은 안 되고, 연수구는 되는 것입니까?  닥터헬기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9천여 세대가 넘는 우리 연수구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통곡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 의원님 우리 연수의 봄을 지킬 수 있도록 월례공원의 최적지 선택지인지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연수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 일동 모두 우성 1차, 우성 2차, 승기마을, 솔밭마을, 풍림 1차, 한양 1차, 대우 삼환아파트 등 9천여 세대가 넘는 구민의 마음을 대변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예고된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손을 놓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 서명운동과 공익감사 청문을 통해 우리 연수구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편용대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의원  사랑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형은 의원입니다.  먼저 연수구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연수구가 출산 및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완해 나가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끊임없이 떨어진 출산율 0.7명의 시대.  2026년 즈음에는 0.6명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을 점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출산율을 웃도는 연수구의 경우 인천 내에서도 안팎으로 교육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불리는 우리 연수구에도 여전히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존재합니다.  
   그중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산후조리원 숫자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추석 즈음하여 송도국제도시에 유일한 산후조리원이 예고 없이 폐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조리원의 폐업 소식을 들은 산모들의 걱정은 비단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인지함과 거의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는 요즘 출산에 임박한 산모들은 당장 들어가야 할 산후조리원과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하며 발을 동동 굴려야만 했습니다.  어찌저찌 계약금 환불 소송은 마무리되었으나 당시 갈 곳을 잃은 산모들은 급하게 서울로 경기도로 혹은 인천 내 타구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수구 내 산후조리원은 단 2곳.  송도국제도시에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 구의 평균 출산율은 국가 평균을 웃도는데 막상 산후조리원은 단 2곳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단순히 산후조리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리원의 공급 자체를 지자체 차원에서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출산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이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 그리고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출산과 육아 초기 과정을 견디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요즘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과 진료의 어려움입니다.  송도 내 각종 단톡방에서는 주말이면 소위 소아과 오픈런을 위해 새벽 6시부터 소아과 앞에 줄을 선 부모들이 정보공유를 하는 진귀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물론 절대적인 소아과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주말이나 평일 아이가 아프면 더 큰일이 납니다.  응급실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는 소아 전문의 점점 사라지고 상황이 더 나쁜 중환자들에 비해 계속 순서가 밀리게 됩니다.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 시작한 제도가 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시간대 토ㆍ일/공휴일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방문하면 됩니다.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꼭 필요합니다.  전국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천에는 미추홀구 1곳, 서구 2곳으로 당장 내년에도 우리 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수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수구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 안전, 곳곳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학습공간, 도서관과 문화ㆍ예술 공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아빠 육아지원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해당이 절대 되지 않는 반쪽짜리 지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보조와 지원이 임신과 출산 초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저출산이 나라의 가장 큰 걱정이 오는 날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고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위해 온 연수구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세요.  
(시간초과-마이크 꺼짐)
○의장 편용대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또한 올 한 해 2023년도 구정을 함께 이끌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편용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한 2023년 참 연수구에 많은 변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정표를 써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지방자치 경쟁력지수평가 경영성과 부분에서는 전국 톱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도 타기도 했고요.  또한 우수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표창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 구청의 우리 1,200여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42만 연수구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올 한 해 감사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닥터헬기 월례공원 지정에 대한 구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시는 5분 발언을 들었습니다.  참 저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힘은 집중할 때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아쉬운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최숙경 의원님께서 제 기억에는 2023년 올 10월입니다.  올 10월에 간담회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대화하자고 해서 많은 분들을 모으시겠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믿고 갔습니다.  단 1명도 안 오셨습니다.  정말 모으시고 하신 건지 그니까 이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집행부로서는.  저희도 막으려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말로다만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라는 그 주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인계점이라고 아십니까?  인계점이라고 지금 이미 청학중학교 그리고 대건고등학교, 인천여고 그리고 가천대 우리 인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것이 피할 수 있는 시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타협점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한번 깊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구민의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꾸 던지기식의 어떤 이런 저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한, 가져다주는 그런 행정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형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그렇다고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강요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하신 송도에 두 군데가 11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맞습니다.  연수구에서 현재 4군데가 있었는데 2군데가 송도입니다.  송도 지역인데 왜 송도가 그렇게 출산율이 높은데 송도만 2개 문을 닫았겠습니까?  원도심은 아직도 존재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결코 욕구의 수요자가 실사용자가 욕구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공공으로서 접근하더라도 지극히 한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제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저희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군수구청장들을 모두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역시 저희가 지원금을 많게는 4억 8천만원까지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아과의사가 희망률?  경쟁률?  경쟁률에서 가장 지금 이게 지망을 하지 않는 이런 과병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걸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산으로 또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것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별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예산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 무슨 이유인가 한번 다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의료공백은 예를 들어서 소아과의 어떤 수과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사를 키우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 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를 늘리려는 이런 국가 정책에 반하는 반대하는 이런 의사들의 입장도 있지 않나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시간초과-마이크 꺼짐)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2일,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은 현행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의 완결성과 법 체계 향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민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민협입니다.  
   금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3, 1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방송장비 및 기타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상임위원회실 빔프로젝터 구매설치 690만원, 자치행정국 총무과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 400만원, 안전관리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788만원, 청학동 신청사 개청식 500만원, 송도5동 신청사 개청식 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의장 편용대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6건, 개선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54건으로 총 120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 민간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촉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지원시스템 강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도관리단을 비롯한 17개 부서와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사업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31건, 개선 86건, 건의 68건 등 총 185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달리 추진된 사업들에 있어 목적된 사업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 시 성과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과 적극행정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 부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작성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개선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구정 업무 중에서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치는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평가는 구민이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묘년 즐겁고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에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입니다.  연수구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안 이유입니다.  연수구의회는 국회에서 지난 8일 통과된 약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인천 연수구 원도심이 새로운 계획도시로서 인프라 확대 및 주민 생활 안전 확보, 삶의 질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가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특별법 통과에 따른 향후 계획과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구역 선정 방향성을 밝혔으나, 인천시는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재창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인천시의 권한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연수구 원도심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은 인천시가 기본계획을 언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전국 50여 개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는 40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연수구는 지방거점 계획도시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그러나 택지지구 조성 이후, 주거 기능 대비 자족 기능이 미비하여 광역교통망도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조성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기에는 기존의 법체계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1기 신도시(평촌, 산본, 중동, 분당, 일산)를 중심으로 국회에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고, 작년 4월에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연수구 포함한 지방거점 도시까지 특별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 연수구도 본격적인 특별법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어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해당 특별법 대상을 확대하여, 지난 8일 최종적으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우리 연수구는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약 600만㎡의 연수택지와 인근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획수립에 따라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비구역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연수구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 확보를 할 수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인천시의 시간이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은 인천시에서 언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50여 개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기도 1기 신도시에서는 해당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년 4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40만 연수구민의 염원을 담아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24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편성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징계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징계 의결은 회의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회 선포 이후에는 방청할 수 없으므로 불편하시지만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 시에는 우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방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방송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 직원은 방송 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장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희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258회 1차 본회의에서 징계대상 의원 보고가 있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수구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공개사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인 “공개사과”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결과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님들은 퇴장하신 분들께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공개방송 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4일 연수경찰서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개사과에 대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밝힙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인의 신분으로 지난 9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40만 연수구민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사회적 책무를 요구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숙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연수구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의 공개사과가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장으로서 연수구민 여러분께 이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구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2023년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2024년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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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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