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06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2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2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최호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비전전략팀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최호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수입을 잡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연수체육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2년 거치 연 이자율 3%로 해갖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자가 3%로 정기예금수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러면 5년 동안 갚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연수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800만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전액 반납을 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특교금은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용도변경을 할 겁니다.
○최숙경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처음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전년대비해서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하고 현장감독 태블릿 PC 구입도 3대를 구입하시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현장감독 태블릿 PC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 설계도면이라든지 그게 무게랑 크기가 정말 큽니다. 현장도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손으로 들고 가서 현장 하나하나 설계내역 살펴보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갖고, 전산화해서 간편하게 업무에 적용을 하자해갖고 태블릿 PC를 구입할 상황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난 게...
○김영임 위원 연찬회비용으로 많이 했어요. 심의회 연찬회, 공장방문회연찬회, 신규추진사업 60만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각 부서에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는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에 54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2월로 잡혀 있는데, 매달 개최한다는 얘기신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수요가 발생하면 개최를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여기 편성기준이 5명으로 월 1회 해갖고 12회를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5명이다 보니까 적은 경향이 있어 갖고 저희가 내년에 두 사람을 더 늘릴 예정이고, 내년에 새로 설계공모를 앞둔 건축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연수체육센터, 8공구 복합문화시설, 선학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청학노인복지관 리모델링도 있고요. 그렇게 있다보니까 내년에는 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건축물 하나당 심의회 하나만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설계 초반에 자문을 받을 사유가 생기면 그때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공공건축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도 한번, 23년에도 한번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 다 3차 추경 때 감액을 했죠. 그런데 한번 열렸는데 6번 정도로 잡는 것도 아니고 매월 열겠다고 12월을 잡고 또 추경 때 감액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내년에는 확실히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도 12번이나 할까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12번인데, 심의수당이라 12월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만약에 나가는 돈은 심의를 앞두고 사전검토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사전검토비용이라든지 참석수당 말고도 사전검토비용도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이제까지 2022년, 2023년도 사전검토까지 나가서 감액한 거 아닌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때는 횟수가 적었죠.
○이형은 위원 적은 게 아니고 두 번 다 한 번씩이었거든요. 비전전략실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3차 추경 때 다 감액을 하세요. 왜냐하면 초반에 세운대로 그만큼이 안 채워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7번, 6번도 사실 많다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여태까지 1번만 열렸으니까, 2회 연속으로. 그런데 12월을 잡아놓고, 대략 10번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년간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런데 시기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건축물은 계속 지어지는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시기가 보면 설계를 앞두고, 또 설계 초반에, 설계를 앞두고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설계가 다 진행 중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요예측을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과다하게 예측을 했죠. 인정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요가 그래도 좀 발생할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을 말씀드리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3년 다 이거보다도 적게 잡으셨었는데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고,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됐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편성한 다음에 또 추경 때 감액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장미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감사팀 장미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김영임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인권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예산은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인권위원회 작년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액은 1회 인권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인권교육 50만원 해서 15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월 저희가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다섯 번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수당도 그렇고 전문가 자문비도 그렇고 찾아가는 간담회 이런 것도 올해 11월부터 사업을 시작은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직원이 우선 설문조사를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위원회나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전문가 자문비하고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경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인권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하시는 건지.
○감사실장 노은호 인권위원회는 어쨌든 저희가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 부서의 사업이라든가 인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인권위원회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분도 있고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협의를 보고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은 몇 분 정도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여기보면 참석수당을 보면 6명인데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위촉직으로 6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수당을 넣어서 자문비도 있기 때문에 위촉직은 6명 정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자문비가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또 부서 직원이 바쁘다 보면 올해같이 추진을 못 하실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내년에는 잘 진행되실 것 같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조례제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어쨌든 용역비로 추진을 하려다 못하고, 직원이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12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문조사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한번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원제도도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에 이거는 그때 말씀대로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상황이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감액은 좀 되었는데 내년도 상반기 보고, 상반기 끝나고 나서 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합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청원법 조례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4명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청원심의회는 5명입니다. 위촉직은 3명이고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인권증진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하실 때 세부사업계획에는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듣다보니 조금 의아한 점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인권위원회 추진 횟수가 몇 번이죠?
○감사실장 노은호 아직 인권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한 번도 추진을 못 했던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거 였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원래는 올해 인권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할 계획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못하고 올해 11월부터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설문조사는 완성 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권위원회가 꾸려지는 거긴 하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인권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꾸려질 걸로 보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5개년과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인권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연수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위촉직 6명 전문가 자문비, 전문가를 6명 임명하신다고 하셨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임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촉직 6명을 위촉할 예정이고요. 전문가가 부족하다싶으면 인권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5명분에 대해서 자문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은 인권위원회 5번 개최하실 거라고 추계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정기에 연 1회 개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안정적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 계획을 수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논의할 사항들이, 그럴 걸로 예상해서 5회 정도 우선은 반영해 놨습니다.
○정보현 위원 조금 우려되는 건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민간위원회 운영시에 개최 횟수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도 항상 질의를 하고 이번 행감 때도 엄청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감사실 인권위원회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5회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일단 하신다고 하니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 번 만나셔 가지고 인권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감사실장 노은호 지금으로서는 어떤 경우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인권 관련한 다문화 등 관련해서 그쪽 분야에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업발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의견을 더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게 조금 신기한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을까요?
○감사실장 노은호 찾아가는 간담회는 꼭 위원회에서 찾아간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 또는 사업부서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시든 연수구든 관내 시민단체나 인권 관련단체 등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그쪽 의견을 들으러 가는 경우에 홍보 관련한 리플릿이나 배너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려고 운영경비를 세운 겁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업무 등록업무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대비 80% 증액한 470만원을 편성 했어요. 우리 연수구 공직자재산등록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직원은 26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주된 사유가 무엇이죠?
○감사실장 노은호 재산등록 고지 거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직계존비속 거의 100%.
○부위원장 장현희 의무사항이다시피 하죠.
○감사실장 노은호 동의를 해서 재산조회를 하게 되고요. 거부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 중에 본인들이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에 그게 뭐 1인 가구는 얼마 이상, 2인 가구는 얼마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는 공직자 중에서는 얼마나 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고지거부 한 사람이 발령날 때 보면 항상 두세 명씩은 있는 걸로 봐서 한 3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개최를 12회로 한다고 늘렸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월 1회 개념은 아니고요. 올해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인사발령 있을 때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12회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장현희 작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비교증감이 2배 정도 늘어난 이유는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저희가 비교증감을 뭐 두 배 정도는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2회 정도한다는데 세부계획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세부계획이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12회를 하니까 위원회 회의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내용은 재산등록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해서 12회를 한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대부분은 재산등록심사로 거의 다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감사실장 노은호 재산등록 담당자가 있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잘못된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의결을 보는 거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작년에도 12회 했는데 금년에도 12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내년에도 12회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거고, 그거는 인사발령이나 추이를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2회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감사실 인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이번에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잉업무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실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계속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금년에도 감사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갈수록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에 청렴도에서 매번 우리 연수구는 잘 해왔지만 감사실 인원이 제가 볼 때 무리하지 않나, 과부화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감사실 인원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증원이 되지 않았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190페이지에 옴부즈만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어쨌든 저희가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도모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옴부즈만 활동비에 올해는 32.98%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24년도에 옴부즈만 사업 관련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게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옴부즈만을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보면 작년에는 어쨌든 실적이 4건의 실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6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심의를 하면서 의견표명을 부서에다가 하게 되면 부서에서 받아들여서 간혹 좋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 세 분이서 1년 동안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적은 면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5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일주일에 5회 근무를 하는 거나,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줄여서 하는 거나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도 무방할 걸로 보여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가 일주일에 5회 출근을 하신 거죠, 돌아가면서.
○감사실장 노은호 오후에만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지금 3명이 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그럼 인원은 줄지 않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인원은 줄지 않고 월 1회씩 그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주 1회.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관련해서 참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정권이나 여러 가지로 국민의 자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권익위에서도 저기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저조하다. 이거 관련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나.
○감사실장 노은호 홍보는 저희가 나름 신경 써서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관심이... 좀 적은 면이 없지 않나. 홍보에도 더 한 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옴부즈만 활동비 관련해서 32.98%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저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예산대비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24년도 계획에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협소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사실은 오래 된 거아니고 22년, 23년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용도 보면 22년도에는 4건밖에 안 되고, 23년도에는 6건으로밖에 안 된다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걸 만들어 놨긴 했는데, 그냥 이래저래로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네요. 어쨌든 관리 잘 하시고 옴부즈만 관련해서 홍보도 잘하셔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청렴도향상교육 및 홍보활동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증가된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청렴도 향상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5개가 있습니다. 그밑에 두 개, 청년콘서트하고 청년골든벨이 원래 작년까지는 01사무관리비가 세목이거든요. 이 세목에 있지 않고 행사운영비 세목에 있었던 걸 올해 세목을 합쳐도 된다라고 예산팀에서 말씀하셔서 합쳤습니다.
○이형은 위원 목이 이쪽으로 옮겨져가지고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욱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욱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전종선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에 국외교류협력 지원 사업있죠? 올해 대비해서 7,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 사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예산액은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절감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1회 추경에 증액된 게 여기선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저긴데, 우리가 23년도 교류집행액 현황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교류집행액은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을 현재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교류여비는 일부 집행을 좀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자체에서 보면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참석 외빈초청, 예산액 경우에는 두 배 이상의 예산액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어쨌든 24년도 사업시에 행감 계속 지적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예산집행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 그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준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만큼 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정이 2개인데 통합계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비전전략실에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전체 기금이 저희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번에 저희가 38억 정도를 일반 회계에서 예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운영계획서 19페이지 보니까 저희 통합계정으로 나가는 거기 있잖아요. 쭉 들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 통합재정기금위원회 심의위원회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인천시의 지역개발채권이자가 3%입니다. 3%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19페이지에 보면 총괄표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안 나와 있어요. 이자는 포함을 안 시켰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해당 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올 때 최대한 시기를 늦춰서, 해당 기금에서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자수입을 계상을 하고 저희 쪽에서는 늦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누락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누락은 아니고요. 이자금액은 언제 기금에서 끌어올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총괄표에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볼게요. 57페이지, 성인지 관련해서 보니까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기획예산실 성인지 예산 항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구정자문혁신자문위원회, 또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보조관리위원회 것 1건만 성인지예산에 태웠는지에 대해서, 그 항목에 관리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방보조금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성비와 관련돼서 성인지예산에 포함이되는데, 보통 성인지예산서 편성을 할 때는 성인지 관련 부서가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니고 여성 관련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쭉보니까 기획예산실에 총 위원회가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개 정도.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딱 1건만 되어 있어서 의아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예산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해당 여성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니까 115페이지, 연수구 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지방기금의 경우에는 원래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기금을 쌓아두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성 측면하고 기금증식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늘 지적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이 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어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운영실적을 토대로 해서 기금을 없애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의 대부분이 복지기금이라든가 어떤 법정기금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계속 5년 단위로 기금유효기간을 정하고 심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 기금이 존속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기금증식되는 부분도 증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걸 노력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금 평가서 내용 중에 쭉 보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고, 여기 보면 예금이나 수익률 현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금별 성과평가후에 보완 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기금의 세출수요를 좀 늘려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도 기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행안부에 각 광역단체와 지자체별로 해서 기금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기금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서 행안부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기금성과평가서에서 행안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심사결과를 꼭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관련해서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 여기 보니까 딱 1개 기금에 관련된 거 하나가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해서 24년도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거 외에 촘촘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간 좀 없는데 제가 쭉 보니까 각 과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출장여비 관련해 가지고 3년치 해가지고 그대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계속 해보니까 3년 거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로 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다 불용처리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도 봤는데요. 지금 여비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었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아예 출장을 가도 안 받겠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조금만 늦게 입력해도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왜 그걸 늦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출장절차나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젊은 직원들이.
○최숙경 위원 과장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 미처 몰랐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관련해서 신경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감에서 누누이 정말 국외교류협력지원 예산이 행사성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도 86% 상승해서 1억 6,2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행감지적사항 관련해서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금년에는 어떤 점이 반영되었나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심의 때도 그렇고 계속 의회에 보고할 때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기간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임자가 누군지 인수인계도 전혀 못 받을 정도로 처음부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관련 우호교류도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만큼 저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관 관련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계속 접촉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능허대축제나 여러 가지 상호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교류의 폭을 넓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씨앗을 뿌린 게 어느 정도 내년정도 되면 결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사업계획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사업계획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추진대상사업이라든가 추진부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계획수립을 어제 행감 이후에 바로 제가 지시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마련되면 이른 시일 내에 교류가 어느 정도는 완전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지적사항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능허대축제에서 어디 필리핀 몇 분 오셔서 보여지고 외국인 왔다라는 것 말고는 우리 보면 국내나 국외나 선심성 보여 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기를 올 때는 한국은 케이팝을 알리고 한국 청소년들의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거꾸로 우리는 여기서 필리핀이 영어권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보다 중소득층, 저소득층도 갈 수 있는 영어권인데 불안해서 못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홈스테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홈스테이를 연결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걸로 압축이 되어야지, 정말 예산만 세우고 이건 어떤 성과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를 했다라는 건 실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사업의 어떤 목적도 아니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외도 그렇지만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 더 들어도 정말 성과있고 내실 있는 걸 우리 모든 국민들은 원할 겁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 99쪽입니다. 예비비 편성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19억원에서 올해 7억 5천으로 작년 대비 61% 감액을 했어요. 사유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수입이 조금 거의 100억 가까이가 줄었고, 그다음에 시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부동산교부세가 줄음과 동시에 세출수요가 많아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30억 정도 차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예비비가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실 연수구 두 대 대형버스가 내구연한 지난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정말 안전하게 다니니까 다행이지만, 안전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급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더구나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대형으로 날 우려가 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역을 가지고, 감액한 걸 가지고 재무회계과로 추가 편성하는 건 어렵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걱정하시게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의 의회사무국하고도 소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추경 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일반적인 가용재원은 구 재정형편으로 보면 오히려 추경 때가 본예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작년대비,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많이 지적사항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팀장님들 아주 적극적으로 오셔서 소통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참 우리의 뜻도 전달해서 좋습니다. 이거를 정말 적극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불안하지 않게 재무회계과로 태워서 편안한 걸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금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과가 전반적인 부서의 예산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국내출장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의 본예산액이랑 최근의 3차 추경에서 털어낸 금액, 그다음에 지금 다시 내년도 예산 올라온 본예산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전년도 예산액과 거의 동일한, 심지어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된 부서도 있습니다. 답변 하실 때도 들었다시피 전년도나 그간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해서 이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편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차 추경에서 절반 가까운 금액을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아무튼 기획예산과는 줄었네요. 3차 추경에서 328만원 됐었잖아요. 원래 본예산에서 907만원이었고요. 내년도 본예산 432만원 올리셨네요. 63%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그 외 나머지 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또 다 증액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출장여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운영경비로 포함이 되다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추경을 나중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부서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출장나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횟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서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편성하실 때도 그냥 일률적으로 편성하시는 게 아니라 부서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특성 있게 적정여비를 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예산서 197페이지 보니까 구정시책 및 현안 사업 전략적 추진,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올해 본예산 보니까 전년도와 색다른 점이 모든 부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통합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 구분이 돼서 항, 목마다 이렇게 편성이 됐었잖아요. 아예 통 틀어가지고 통합해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총액 한도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정해줍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정해주고 전체 연수구에 대한 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활용에 있어서 팀별로 각자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사업부서단위로, 팀 단위로 편성하다여보니까 팀 간 격차가 너무 크고, 팀 간 칸막이가 있다보니까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된 맨 앞에 있는 세부사업에 넣어서 각 팀이 골고루 그런 업무에 쓸 경우가 있으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주고, 그러면서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미 저희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미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금 약간 이런 부분은 칸막이가 심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이해한 바는 부서별로 팀별로 목이 측정되면 어느 팀에서는 많이 쓰고 어느 팀에서는 적게 쓰니까 남은 부분을 끌어다 쓰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현 위원 부족한 팀에다 더 해 주고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과에서 아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정보현 위원 이렇게 추진하는 다른 타 지자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인천시 같은 경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이 어떤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특수시책이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그게 예산조정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다보니까 각 팀 간, 이런 말씀이 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총 부서 합해서는 크게 비교증감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증감률이 50% 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거는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관련 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회 추경에 6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다보니까 그부분까지 같이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기에 많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뭐 국내외교류 이거 관련해서는 행감부터 해가지고 3차 추경,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갖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념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내실 있게 성과 있게 추진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봐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벌써 행감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다음 날부터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국제교류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데 부응하고 또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도 국제교류사업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2024년 추진계획 추가로 보조자료 주신 것 훑어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국내교류도시 교류할 때 고향사랑기부제 매칭해가지고 홍보해서 타 지역에 사는 우리 지역출신들한테 기부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너무 세입이 줄어가지고 우리 부서 예산 운영하는 데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씩 당기면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좋은 의견주셨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액의 확정 여부는 굉장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현안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논의되고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데 더 도움이 있고 수혜가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증액이 됐으니까 활발하게 왔다갔다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 관련해서 보고서 같은 것도 성실한 일정을 토대로 꼼꼼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 기한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정보현 위원 추가질의 하기 전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세출예산서 198쪽에 예산회계관리 목인데요. 전자문서 활용해서 예산책자 인쇄하는 부수가 절감된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원래 기존에는 100부에서 50부로 줄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우리 연수구가 앞장서서 환경보호나 데이터보전 측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여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은 순서가 제가 드릴 때마다 끝자락에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질의가 있으면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은 순서가 제가 드릴 때마다 끝자락에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질의가 있으면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약간 서운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38억 가지고 와서 31억 쓰고, 7억원은 다시 예치한다는 말씀이신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 지금 공공예금계좌에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보통예금에 관리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공공예금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 기금도 전부다 공공예금.
○이형은 위원 저희 구 금고에다가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현재는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6개월 단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보통 12개월 단위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5년 동안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는 지금 현재는 3% 수준이 신한은행에 있는 단기 6개월 이자 4%보다는 낮지만 5년을 전제로 생각을 하다보면 평균적으로 조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봤는데, 융자금 활용이 그냥 이렇게 3개 사업에 관한 내용만 있고 사실은 어떻게 쓰일 건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감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면 세부사항이 조금 같이 나와줘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탁을 하고 내부거래로 활용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중에 결정되는 문제여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정확하게 결정돼 있는 게 없어서 여기 안 담겨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를 기금에서,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예수를 받아서 얼마 정도를 세출에 편성할지 부분은 거의 예산편성에 기술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저희가 가용재원이나 지방세수입이나 외부 국시비보조금을 통해서 전부다 할 수 있으면 굳이 저희가 해당 기금에서 충분히 기금운영관리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사용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면 운용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있잖아요. 한 건가요, 이 심의를?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당연히 모든 기금은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각 기금운용관리자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결과를 거친 후에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죄송하지만 끝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확인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저도 국외업무여비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참석이 많이 늘었잖아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내년에?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하고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참석을 거의 사례도 많지 않았지만...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엔 거의가 아니고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뭐 두세 차례 국제회의 참석하겠다는 요청 건이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 소속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국제교류나 국제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형은 위원 저도 회의같이 뭔가 배울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회의에 참석한 게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타구 사례도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가 자매도시가 아니어도 가서 회의 참석은 할 수 있으니까요. 자매도시가는 거 말고 정말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성 있는 회의를 참석해서 내년엔 저희한테도 그 관한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국제회의참석에 대한 어떤 수요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우리 직원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주시긴 했는데요. 인력운영비에 원래 전문임기제 가급 기본급 잡혔다가 다시 삭감한다고 해 주신 거 이게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의하면 투트랙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올렸다가 행안부에서 거절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승인도 나기 전에 먼저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신 것도 없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순서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관련해서 정책보좌에 대한 어떤 기능은 저희가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제가 뭐 계속 느낀 거지만,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방에서 정책기능이나 지방이 똑똑해지는 것을 행안부에서 싫어하는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3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도 의회에서 전문보좌관,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30년 만에 행안부에서 그것도 전체 의원에 한 분씩이 아니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7-9명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또 관련 규정에 예외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1명 허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거절을 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좀...
○이형은 위원 과장님, 근데 저는 행안부에 대한 원망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행안부가 잘못했건 말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저희도 지원관이 부족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쨌든 순서가 잘못됐음은 꼭 말씀드려야겠고요. 이런 거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요.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 했던 부분이라서 이자수익도 적절하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우리가 저금리상품을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임기만료 끝나고 후에 재구성 시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분들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에도 전직 공무원도 들어있는데요. 전직 공무원도 솔직히 기금 분야에 전문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1차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 구성을 할 때 두 차례 공모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 분이 계속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인하대나 인천대나 해서 경영이나 경제 관련 교수님들을 위촉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금융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재구성할 때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김영임 위원 저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관리 신규사업이에요. 198쪽, 신규사업으로 보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단위 사업이 기능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저희 뿐만 아니라, 연수구에 해당되는 분담액을 계상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전체 사업비가 11억 4천만원 돈 되는 데서 정부지자체 중에 분담금을 450만원 돈을 우리가 내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체감혁신행정추진에서 적극 행정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지금 상·하반기로 포상금액이 틀린데요. 상반기는 230, 하반기는 440인데요. 하반기 쪽에 포상금이 좀 몰려 있네요. 저희가 적극행정을 저희 1차적으로 내부심사와 2차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수요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분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을 인정되는 사업이 상반기에 많으면 상반기에 좀 많이 지출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적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영임 위원 유동성 있게 지출하신다고 하시네요. 설명서는 상·하반기 금액이 조금 틀려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출예산 197페이지에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관련해서 워크숍비용이 전년도에 840만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1,300만원으로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워크숍비용 23년도 1차 추경에 올리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요불급하다고 해가지고 올리셔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워크숍이 아예 진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올해는 구정혁신자문회의가 작년에 한번 전체 회의를 했고요. 올해는 분과별로 한 다음에 당초에 올 초에 작년에 분과 회의할 때 연중에는 분과별로 좀 하고, 연말에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을 하자고 결정이 돼서 추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주어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 강사를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회의실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상황이 뭐... 연중에 분과별로 회의하고 연말에 성과공유 형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진행을 못 했고,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아예 이번 연도에 쓰질 못 했고. 그런데 이거를 또 내년도 본예산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올 연말에 12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하실 것도 그렇고 계획이 충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계획이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119개 위원회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 주셨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소관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는 얘긴 아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구정에 성실하게 반영이 돼서 그 효과가 오롯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이거 운영계획이 나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분과 중심으로.
○정보현 위원 워크숍 운영계획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내년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올해 저희가 워크숍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많이 예산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워크숍이라고 그러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논의주제에 대해서 성과를 제출하는 건데, 내부적인 예산만 있고 외부에 강사 초빙이라든가 전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 했고 일단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뭐 며칠 뒤에 시행되나보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잠정적으로는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정보현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 하실 거긴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정보현 위원 아무튼 올해 운영되는 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와 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워크숍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성과공유워크숍이라고 하셨는데, 성과공유 말고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거고. 또 분과별로 위원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잘 통합해가지고 강사선임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인데요. 자체평가운영 관련해서 컨설팅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외부기관평가컨설팅 200만원, 자체평가컨설팅 부서랑 동마다 75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 되었죠? 지금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현재 컨설팅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을 중심으로 계속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컨설팅의 효과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평가전문기관에 있는 평가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 게 같은 돈을 쓰고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정보현 위원 자체평가만으로는 충실하게 평가가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회에서 위원회형식으로 컨설팅을 받다보니까 이게 좀... 꼼꼼하지도 못하고 내용적으로 너무 딱딱한 면이 있어서.
○정보현 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전문기관의 전문가분을 의뢰해서 직접 맨투맨 형식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정보현 위원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온 그런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자체평가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개 넘는 과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구정에 밀접한 사업들이 대부분 자체평가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연수구는 BSC형식의 자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최종예산편성과정에서 돈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상당히 BSC체제로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연수구에 변화된 모습을 평가과정을 통해서 구민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연수구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BSC 방식을 도입해서 단순하게 회의개최를 몇번 했다고 그래서 평가가 잘되는 게 아니라 연수구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부진한 부분은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평가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운영 잘 하시고 그다음에 구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인천시를 포함해서 10개 군구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생하고 그런 곳이 있나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인천시를 포함해서 10개 군구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생하고 그런 곳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채권 천억원을 제외한 순순지방채는 2,600억 정도 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계양구가 제일 많이, 한 100억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부평구나 나머지 구도 지방채 발행한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못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라 지방채 발행하는 곳이 많을 수 있는데, 제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교류라든가 국외교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나머지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외교류협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틀린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 끊어졌던 걸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가자나 본청의 직원들도 그렇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참가자들의 공정한 참가하는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부분에 그런 것만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국내교류도 사실 최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는, 물론 뭐 도·농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도 좋지만, 차라리 우리 연수구하고 좀 같은, 이렇게 그게 맞는 도시를 다시 한번 선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연수구에 있는 많은 젊은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영향에의해서 국제교류나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국제회의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절이 되어 있고, 아예 있는지도 모르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일부, 저희뿐만 아니라 총무과에도 그런 부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투자적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교류의 경우에도 저희가 도·농간 교류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자치구라든지 도시하고도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공동의 발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건 질의라기보다, 지금 답변을 듣고보니까 연수구는 그래도 그나마 참 다행인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전문임기제를 나등급까지는 행안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5급 이하는 안 받아도 되는데.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사실 전문임기제 보니까 9천만원이 넘어요. 긴축재정한다고 그래 놓고 사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 올리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우리 동료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고, 더군다나 긴축재정한다고 그래 놓고, 우리 연수구는 타구에 없는 구정혁신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증액을 했잖아요, 적게나마.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큰 전문성이 없다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이런 인력들을 임용을 해서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도, 진짜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 누누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에 행감지적사항도 좀 더 깊이 해서 저희들의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 외에 어떤 자문기구라든가,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만으로도 연수구의 세부 사업이 총 2천개 정도가 됩니다. 재정사업만 해도 2천개를 전부 다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현장이라든가 가용된 범위내에서 어떻게, 집행부 차원에서도 균형 잡힌 정책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듣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일단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더 시예산이나 국비나 좀 할 수 있는, 사실 가장 핵심부서 아닙니까? 가장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 있다고 보이니까 좀 공격적인 저기를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214페이지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주민참여예산 신규편성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은 현재 송도 혜윰공원에 공원조성 되면서 반려견 놀이터를 같이 조성하면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액구비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혜윰공원이 내년도 하반기에 조성되면 거기에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소양교육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4기 정도로 해서 기수별로 3회 정도 교육하고 주말반, 평일반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관내 반려인 24명 내외 인당 1마리 이렇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24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반려동물 선정기준이요?
○정보현 위원 예, 반려인 24명을 대상으로 이런 문화교실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기수별 정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수요에 따라 나중에 선정해서 선착순이든 기준을 정해서 기수별로 선정을 해야겠죠.
○정보현 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어떤 운영계획이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운영 계획자체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현재 메인 강사 1명하고 보조강사 1명 이렇게 해서 교육교재 예산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강사는 어디서 초빙해오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 사업계획에...
○정보현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온 거죠.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세우실 거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공모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적정한 강사를 선정해야겠죠.
○정보현 위원 아무튼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많이 부쩍 늘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과 비반려인들 사이에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서 이런 문화교실을 여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양육하면서 이것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생애주기 별로 양육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든지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갑자기 반려동물이 죽거나 그러면 반려인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제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찾아보니까 시흥시에서 이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교시, 2교시 나눠 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소장님, 교수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반려견 문제행동예방, 사회성교육, 건강관리, 돌봄교육, 노후준비, 장례절차문화까지 다양하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추진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저희가 공유해서 커리큘럼 작성할 때 실무팀 보내서 같이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저희가 공유해서 커리큘럼 작성할 때 실무팀 보내서 같이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3차 추경 때 2천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집행액도 2,500만원으로 집행률이 63%밖에 안 되고요. 또 올해 3차 추경에서는 절반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3년도 본예산이랑 내년도 24년도 본예산액이랑 똑같이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적절한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 자체를, 아시겠지만 선정을 주민들이 태양광이든 미니태양광이든 사업 신청을 저희 구에 하지 않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 때 한 5월쯤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국비 50% 태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 구비 자부담을 태워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선정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는 국비를 우리가 많이 쓸 수 있고,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한 해는 선정된 사람들한테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한 해는 공사를 하고 다음 해는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에 많이 선정된 가구를 금년에 많이 공사를 했고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선정할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배당된 게 많이 있으니까 예산은 그대로 4천만원씩 태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몇 년째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집행율을 보면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선정한 결과를 보면 민간건물 태양광 10개소 555, 일반주택 태양광 52개소 153, 민간주택 태양렬 1개소해서 총 저희가 63개소에 국비를 11억 1,767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보현 위원 국비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태양광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정보현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다만 국비 내려온 거가지고 구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같이 사업비에 국비 50%, 시비, 구비 자부담포함해서 100%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어쨌든 선정 과정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한 해는 많았다가, 한 해는 적어졌다가 하고. 어쨌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왜 절반밖에 못 쓰셨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한 해는 선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해는 사업집행액이 적은 겁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전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산액이 과다하게 추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건수는 연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굴 뵐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상임위는 이번이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219페이지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개선에 있어서 지원물가안정성관리 관련해서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255회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게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64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어요. 업소별로 인센티브 지원사항을 어떤 걸로 하시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착한가게는 저희가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 실무팀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착한가게 업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10개소 추가로 신규로 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보통 착한가게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어떤 물품을 원하느냐 그런 거를 미리 선정을 받는데, 매년마다 착한가게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이렇게 n분의 1 나눠서 8개 업소에 100매씩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도 착한가게 업소에서 어떤 물품을 선호하는지 그걸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국시비밖에 저희가 640만원을 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업소별 인센티브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어쨌든 그런 게 이어졌는데, 왜 국시비로 하고 구비로는 신청을 안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거는 없어요.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구비를 여기다가 넣질 않았네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거보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내년에 공모를 해서 착한가게 업소가 8개밖에 없어서 10개 업소까지 더 늘려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평년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선정된 착한가게업소한테 줘야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담고, 내년 초에 착한가게 업소를 추가로 많이 공모해서...
○최숙경 위원 좀 이상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연수구 조례도 있는데, 어차피 국시비로 해서 나와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충분하다고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구비가 확대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10개소 이상 신규로 하고 예산도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가정방문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하는 거 있어요. 23년도에 보니까 가정방문용 반려견 행동교정교육이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50가구를 선정을 했나봐요. 50가구 선정해서 만족도조사 했나요? 찾아가는 행동교정 교육 이게...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희 실무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숙경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팀장 홍현숙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육 건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또 설문조사 역시 사후조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결과가 만족 이상이 90%로 나왔습니다. 보통으로는 일부 나왔고요.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행동교정교육의 경우에 한 번 방문해가지고 교정이 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해가지고 비슷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반려견에게 두세 명의 가정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두 차례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차례 갖고는 사실 행동교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3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하기에는 개마다 특성이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가정에서의 위계질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묶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한 가구당 세 번씩입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까지 다 세 번씩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시간 좀 남아서 그러는데 과장님, 예산 세입에 보니까 초등 돌봄교실 관련해서 과일간식 지원 사업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이 관련해가지고 모든 게 다 사업이 전면 중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서 2년 후에 다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통합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안 하면, 2년 후에 한다고 하면 지금에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손해를 보라는 소리인가요. 어떤 소리에요? 계속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한 아이들 먹거리나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산부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거여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전액 다 정부에서 삭감해서 내려왔다는 거는 정상적인 이런 게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부서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것은 현재 국민들 정서에도 맞고 상당히 유용한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전체 일몰시키고 새로운 형태로, 어쨌든 유사한 사업이지만 새로운 형태로 구상 중이고 저희한테 시달된 바가 아직 없어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년 후에나 이런 사업을 고려해보겠다, 통합적으로 바우처사업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1년밖에 시행도 안 한 상황에서 그 자체가 없어지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먹거리나 또 임산부 출산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나라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 부분을 농림식품부에다가 저희 연수구에서도 지역에서도 민심을 전달해 주고 빨리 이런 사업이 다시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 연수구만 문제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정부에서 농수산물 관련해서 다 한 건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앙에 담당 사무관하고 지난번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사업이 2개나 좋은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고, 위원님 의견도 담당 사무관한테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간단히 214쪽, 반려동물 행동교육에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올해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셨잖아요. 내년에도 50가구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산이 금년에도 2천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가구당 40만원씩 산출하게 되면 50가구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몇 월부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계셔 가지고 저한테 몇 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청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방문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저희가 사업 계획상으로는 4월부터 신청받는 걸로. 4월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빨리 원하면 약간 2월달이든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답변을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상황이었가지고. 현재는 4월이고요. 그럼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신청방법은 이메일로 해도 되고, 방문해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10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에 대해서. 올해 실경작위원회가 있는데요. 올해 위원회 개최 안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몇 페이지죠?
○김영임 위원 210쪽입니다. 제일 위쪽.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사업이 워낙 많아서 자료 찾는데...
○김영임 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임 위원 예, 이게 실경작위원회가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요. 올해 위원회 개최가 되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실경작위원회라고는 저희 부서에 소관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실경작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사업규모가. 그래서 실경작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봐서 이게 원래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라서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실경작위원회 단어자체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어떤 조사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약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사업규모상 그렇게 나와 있고 증감사유가 수당하고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이나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증감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올해 집행이 저조했잖아요. 그래서 증액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많이 내려와 있어서 관련해 갖고 우리가 실경작위원회가 있었던가 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럼 저희는 실경작위원회가 없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경작위원회가 없고요. 이게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옛날에는 공익직불사업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2019년 이전에 받은 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을 하게 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경작위원회가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일단 신청받을 때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 할게요. 216쪽,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큰틀에서는 감액이 되긴 했는데요. 양봉 산물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없고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도 지금 연수구에 주민등록은 두고 타구에 해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품질관리 지원비가 따로 나왔나봐요. 216쪽이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동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양봉산물 품질관리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6만 6천원에 33드럼 정도해서 145만원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양봉하는 업이 많이 없어져서 기자재는 실질적으로 감액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꿀이 된 그걸 검사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나온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불량 꿀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부분도 근절시키고 또 품질 같은 경우에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하여튼 나머지는 신규사업이라서 품질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제가...
○김영임 위원 아직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일단은 신규사업이니까 내년에 기대해 볼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 밑에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인원 수가 줄었는데 24년도에는 증액이 됐어요. 현재 24년도 학생수가 올해 다 모집이 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직 안 했죠. 그건 내년에 다시 학교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야겠죠.
○김영임 위원 이게 원래 올 초에 보내는 건가요? 12월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내년 초에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랑 인원수랑 확정을 해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지원 인원이 23년 대비해서 98명 증가했다고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율이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98명분에 대한 예산까지 다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미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거는 희망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학교가 희망을 할지 개소수만 정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학년이 달라지게 되면 또 새로운 신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대상 인원을 저희한테 보내주겠죠.
○김영임 위원 98명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과장님, 발전소 천연가스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서 819페이지에 발전소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1억 452만 4천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건 지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출계획은 잡으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5개 발전소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그동안 썼던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폭염저감시설 있잖아요. 송도에도 교차로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 작년에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김영임 위원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쓰실 생각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각 과에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보통 금년에도 특별한 게 없으면 폭염저감시설 그걸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851페이지에 천연가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억이요?
○김영임 위원 851페이지 천연가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천연가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 비전전략실에 청소년수련관을 건설하는 걸로 해서 20억 2,800만원 전출을 시켰고요. 금년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데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사업선정 시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들어오는 예산인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본인들이 매년 20억씩 이렇게 연수구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잘 배정이 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지원한 예산 20억은 그냥 크게, 큰 공사로 청소년수련관 짓고 이렇게 되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상당히 저희들한테 여러 번 이거를 송도 지역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배분되는 과정에서도 본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재정을 지원한다는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금년에도 여러 번 있었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입양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22년도부터 꾸준히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22년도에는 집행액이 알아보니까 246만원으로 집행율이 47%고 23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245만원 지출되었던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450만원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올리셨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30두 정보 예상해서 입양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전년도와 그 전년도 사용된 액수를 보면 너무 과대계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독려해서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너무 과대추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전에 저희가 입양된 건수를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31건 입양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7건 입양을 했고, 입양하는 게 몇 마리 차이로 매년마다 차이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문학터널 그쪽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서도...
○정보현 위원 확정이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쪽에 입양할 수 있는 체계를 맞추고 입양하게 되면 교육도 같이 실시하는 곳이니까.
○정보현 위원 입양센터로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수구에서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입양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관리주체는 시인가요, 거기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인천시입니다. 인천시긴 하지만, 연수구 관내에 있고 해서 미추홀구랑 저희 구랑 거의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유기동물입양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21년도에 31두, 22년도에 27두, 그럼 올해는 몇 두 정도 들어왔었나요, 지원금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유기동물 발생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현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유기동물은 금년에 주간 192건이 발생했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 87건 발생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192건 발생해서 입양비 지원은 이 유기동물을 입양 했을 때 그사람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13마리.
○정보현 위원 현재까지 13마리 지원금이 13번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30마리 계상해가지고 올리셨는데, 만약에 필요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건 어떠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액이 몇십만원 단위로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적게 편성하면, 또 거기다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31마리나 입양된 사례도 있고 해서 너무 쪼개개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정보현 위원 그렇다면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타 지자체 우수사례 가져와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아니면 수원 팔달구, 강원도 속초시 이런 데서 유기동물입양행사 같은 것을 진행을 한데요. 또 유기동물입양독려 캠페인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만 태워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잘 사용해서 상관없지만, 남아도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관련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잘 타지자체 우수사례 살펴보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고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연수구에 반려동물팀이 금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홍현숙 담당 팀장님께서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열정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쯤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입양되는 동물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팀이 신설된 지 얼마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느껴지는 게 사업도 상당히 구체화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잘 소통하셔가지고 다양한 정책들 많이 강구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내용 듣다 보니까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특별하게 대두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종량제봉투 아까 과장님 그런 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종량제봉투 100매씩 지원하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쪽에서 어떤 물건을 원할지, 옛날에는 주방용품도 원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어떤 물품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방안이 적절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드리면 예산 낭비도 되지 않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전북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30%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참여할 때 지정업소에 대해서 가산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간판 같은 것도 돌출되어 있어서 위험한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경우에는 정비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양하게 실제로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그부분, 특히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감면하는 부분들 상당히 좋은 제안 같고요. 실무 팀에서 받아들여서 내년에 착한가게 확대하면서 인센티브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연수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이음카드 관련해서 반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감액이 돼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이음 예산이 좀 내년에 줄어든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사용액이, 결제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8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12개월 정도 하면 3억 정도만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고금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가정에서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금리를 태워서 이자 부담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화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도 그대로 3억 정도로만 축소해서 편성을 했고.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저희가 추가 캐시백 같은 경우에 몇 %를 지원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추가 캐시백으로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구가 6개 구나 있습니다. 그나마도 저희 연수구랑 서구랑 이렇게 4개 구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요율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가 감소가 되면서 점점 축소가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국가정책을 안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정책은 국가에서는 지역화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서 인천시는 어느 지자체는 하기도 하고 어느 지자체는 이 지역화폐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지자체는 2% 주는 데도 있고, 5% 주는 데도 있고 7%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서로 서로 상이하게 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이렇게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줘야되는데 주는 게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이렇게 국가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이번에 지자체 사업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삭제된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1조 2천억 되는 예산을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 온누리카드예산으로 다 편성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 4조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저께 중기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도에 소상공인 온누리카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라고 하니까 지금 정부 안은 그대로 4조원 들어갔는데, 국회에서 4조원도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증액시키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만 지역화폐만 자꾸 고집할 게아니라 그나마 저희 연수구는 2% 나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하나도 안 주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국회에서는 정부예산안 4조지만 증액시킨다고 하면 최소 5천억 정도까지 더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 화폐가 불과 한 4년 정도까지만 해도 8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럼 4-5년 동안 4조 5천억까지 엄청나게 재정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재정을 우리 연수구가 국가재정을 우리 연수구로 유입하는 이런 소상공인 정책을 활발하게 펴야만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신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정책도 잘 알고 계신데 연말이면 그만 두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보니까 손세동 실무팀장님께서도 보면 이부분 상당히 인지하고 있고, 12월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마무리되면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카드가 잘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저도 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커넬워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실무팀에서도 연수동 자매식당에도 사용할 수 있고 선학동도 사용할 수 있고 각 가정 집 앞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연수이음카드는 한도액이 3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입니다. 1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업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도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100만원 200만원 나와도 카드를 살용하게 되면 10%를 지원 받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집 가정에서 가맹점을 1,500개까지 만들어놓고 나면 분명히 소상공인 활성화 될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치에서도 활성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자상품권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활성화시키려다가 어쨌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은 온누리상품카드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발 맞춰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점점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태에서, 오늘도 커넬워크 쪽에 가봤더니 거의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상가 활성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점점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도 어제 함박마을에서 이렇게 본인들 생계가 어렵다고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요. 현재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예산을, 아까 얘기했던 4조 5천억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 카드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중기부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충전식온누리카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사용액이 7배에서 8배가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온누리상품권카드라고 해가지고 종이도 있었고 핸드폰 속에 모바일상품권도 있었지만 이게 불편하니까. 지금은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에다가 앱만 깔아가지고, 온누리상품권 앱만 깔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농협카드든, 신한은행카드든 국민카드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통 7배에서 8배 1년 사이에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4조를 더 증액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이 부분 충전식 온누리카드 이부분을 상당히 많이 홍보하면 연수구 40만 구민이, 저희는 200억 300억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상 유입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세워져 있는 인천이음 홍보예산 있잖아요. 인천이음 홍보예산을, 인천이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 이 홍보예산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기간제요원도 온누리상품 홍보로 돌려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는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 답변 중에 과장님이 참 앞으로 우리 연수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결론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도 지역경제과는 굉장히 업무의 범위가 넓어요. 보면 경제정책, 생활경제, 동물보호, 산업지원, 에너지관리까지 이렇게 현재 또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여기다 일자리정책과까지 같이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저는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공직에서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지원과를 이끄시면서 제일 경제지원과의 중점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는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 답변 중에 과장님이 참 앞으로 우리 연수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결론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도 지역경제과는 굉장히 업무의 범위가 넓어요. 보면 경제정책, 생활경제, 동물보호, 산업지원, 에너지관리까지 이렇게 현재 또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여기다 일자리정책과까지 같이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저는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공직에서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지원과를 이끄시면서 제일 경제지원과의 중점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말그대로 저희 연수구가 남동공단처럼 기업이 많은 곳이 아니고, 주거 아파트 지역이 70% 이상이 넘고, 아파트가 많고 중소기업이 작고 나머지는 다 소상공인이거든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많이 수립되는 게 맞겠죠.
○위원장 박정수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절에 방역을 하면서 사실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짊어져야 될 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다 지웠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OECD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국가가 상인들을 등쳐먹는, 이렇게 쉽게.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정말 상인, 지역경제를 이끄는 분들한테 전가를 다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캐시백 예전부터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우리 캐시백 2% 지역화폐가 국회에서도 예산절감이 되고 국가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상점가활성화가 조례도 올해 바꾸고 했지만 그 시점이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우리 인천광역시만 보지 마시고 조금 전에도 답변해 주셨듯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온누리충전식카드를 쓰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이런 타 도시를 지역을 보면 거기서는 이미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엄청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점가가 전통시장 빼고 온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잖아요. 한 군데 겨우 돼가지고 2023년도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간을 저는 놓쳤다고 보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도 그렇고 발의를 빨리 해줬으면 조금 더 우리 지역상인들에게 혜택을 참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 연수구에 예산 때문에 굉장히 2023년도도 힘들어했을 때 우리 지역축제라든가 상점가 활성화를 했을 때는 중기부 예산으로도 축제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여간 2024년도는 일자리정책과하고 합쳐서 더 큰 지역경제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내년에 우리 경제과장님 후임하여 좋은 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연수구 지역경제가 살 수 있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차후에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과 같이 손발을 맞춰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하여간 장시간 답변 고맙고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