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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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설명서에 921페이지, 923페이지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과 임산부 마더박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과 임산부 마더박스사업은 우리가 최초 예산 편성된 이래로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변동이 없네요. 

○최숙경 위원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아빠 휴직 지원금에 대한 24년에 보완 사항을 보면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이 4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감액돼서 1억원이 감액됐잖아요.  또 임산부 마더박스 사업 3억 9천에서 4억 9천으로 1억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임산부 마더박스 했을 때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잖아요. 

○최숙경 위원  현물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먼저도 임산부 마더박스 관련해서도 1억원이 저기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금 상향조정해서 해 줄 생각은 없는지.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보완사항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있어서 품질개선비가 작년 23년도 6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개선 밑에 보니까 2억 5,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느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형이나 인천형에 들어가는 개선비인가요? 

○최숙경 위원  그럼 누리과정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우리가 지원해요? 

○최숙경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인상됐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13만 5천원씩 4만 3천원 해가지고...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 안전띠 지원하잖아요.  기존에는 보니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최숙경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좌석수가 나와 있나요? 

○최숙경 위원  이번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467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숙경 위원  25인승 이상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 같아요.  어쨌든 관련해서 아이들 통학 버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좌석 안전띠 보급사업이 시 주민예산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372쪽에 공실 어린이집 유휴공간 관리가 있어요.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리비 공공요금 지원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구립이죠?  우리 구 소유의.   

○김영임 위원  공실이 되면 추후에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나요? 

○김영임 위원  그리고 초록숲어린이집 개보수 건에서 그때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듣고 갔어요.  일정이 좀 있고 해서 갔는데 정말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상황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 기후가 사계절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지, 콘셉트를 했는지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김영임 위원  예, 제가 가서 봤어요.  처음에는 너무 예쁘긴 하겠는데 겨울이다 보면 망가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걸 왜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육교직원 인적성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요즘 아이들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 엄청 사회적 문제도 있긴 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사업 진행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임 위원님 질의 중에 원도심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을 두 곳이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정수  이게 유보통합의 시작인가요?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초록숲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려 방문해 주셨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초록숲 어린이집이라는 이 명칭 자체도 건물 외관과 상당히 관계가 깊어 보이는데, 애초에,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좀 일련의 과정들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색있게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현장시찰도 다녀와 보시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지난 5월에 싱가포르 국외연수 다녀왔는데 사실 싱가포르는 전 국토의 48% 이상이 이런 녹지건물들이에요.  그런 특색 있는 나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시고 어떤 점들을 캐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낭비고 미흡했다, 검토가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보현 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8,700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원래 국비, 시비, 구비 분담 아닌가요?  그런 이게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보현 위원  국시비 매칭은 시급성이라든지 연식이 됐을 때 이렇게 지원이 내려 오는데 우리 초록숲 어린이집에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액 구비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보현 위원  지금 이거 초록숲 어린이집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랑 지금 드는 사업비 규모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죠?  이 녹지건물 관리하는 데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죠?  

○정보현 위원  당초에 이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목적이 뭐 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짓겠다는 목적.  

○정보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할 때는 그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건축물의 형태보다는 어느 정도 뒤에 인접한 산이 있고 이런 자연환경을 살려서 어린이들이 숲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는 지었다고 추측이 되는데, 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정보현 위원  아무튼 올해 비용은 지금 12월이 됐는데 본예산 1차, 2차, 3차 아무 데도 태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관리비용을. 

○정보현 위원  부서 내의 심사에서요? 

○정보현 위원  그럼 아예 애초에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리모델링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러신 거 같아요. 

○정보현 위원  일단 지금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참 미흡한 점들이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조금 아쉬움이 크게 남는 사업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서 381페이지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인데요.  2억 5,252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정보현 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보통 평균적으로 장애아들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정보현 위원  장애 종류에는 되게 다양하게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진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렴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련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관내에 기호일보 12월자 기사를 보니까 연수구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정보현 위원  그럼 한 곳 신설계획이 있단 말씀이세요? 

○정보현 위원  혹시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연수구 내 중증장애아 현황 갖고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출산보육과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출산율도 그렇고 젊은 인구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연수구가 줄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서의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대두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8억 6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원래 인천시에서 천만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 엄청 많이 내라고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형은 위원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인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럼 사실상 거의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형은 위원  지금은 일단 전 걸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중간에 바뀌면 또 저희가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이것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인 거네요. 

○이형은 위원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지원되는 게 보면 첫만남지원금이나 임산부에 대한 거, 임산 전에, 난임 이런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막상 낳고 나서 그 초반에는 집중이 되어 있는데 낳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게 영아수당 말고도 있나요? 

○이형은 위원  10만원이죠? 

○이형은 위원  한마디로 거의 현실성이 없는 금액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형은 위원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월 10만원이나 뭐 영아수당도 있긴 하며,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이형은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너무 초반에 다 집중되다 보니까 막상 키울 때는, 아빠 육아지원금도 그렇고 조금 더 낳기 전이나 초기보다도 키우는 동안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왜 저는 초기에 집중돼서 지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낳고 나면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건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구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었고.  370쪽 보면 저희 저출산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 약 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과 저출산 극복 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한테 표창장이 나가는 건지. 

○이형은 위원  홍보를 어린이집 행사 때 같이 하나요? 

○이형은 위원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 낳으셔서 받으신 거예요? 

○이형은 위원  두 자녀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두 자녀는 많으신데. 

○이형은 위원  기준은 변경됐는데, 그러니까 그 수 많은 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 중에 왜 그분이 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형은 위원  의아하기는 한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출산 홍보 타깃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일단 출산을 하신 분들한테 저출산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잖아요. 

○이형은 위원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을 겨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낳으신 분들은 둘째 낳기는 쉬워요.  0에서 1로 가는 게 힘들거든요.  

○이형은 위원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좌석안전띠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64대 전체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도담도담장난감 운영지원 쪽에요.  보면 이게 운영비가 어떻게 증가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안전좌석.  그거는 차후에 더 많이 신청을 한다니까 다행이고 저는 가끔 어린이버스를 보면 여론화됐던, 안타깝고 관리 못해서 사고가 난 그런 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끔 차에 보면 “안심차”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차도 있어요.  그런 건 관리를 안 해서 배부를 안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스티커는 아닌데 붙여 있어요, 노랑 버스에 가보면.  어린이들 데리러 왔을 때 보면.  관리가 되었다는 표시가 있어요.  참 저런 거 하나도 세심해야 겠구나 싶은데 없는 차량도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아무리 출산장려를 해도 어쨌든 특별한 결과가 도출이 안 되고 어린이차만 봐도 정말 애들이 보배 같은데, 그런 것도 가끔 노심초사가 되더라고요.  그것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어차피, 우리 연수구에 외국인 수가 늘어나나요?  보니까 962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나 외국 아동 학부모보육료나 다 예산이 조금씩 전년 대비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들이 얼마큼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을지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아동 보니까 지금 이게 인천시에 90일 이상 거주자에게 한하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3개 다 보니까 90일 이상 안주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는 얼마나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거 끝나고 신도심이나 원도심 외국인 해당되는 자료, 작년.  금년에는 예상치지만 작년에 했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90일만 채우면 되고 부모수입이나 그런 거에 지장 없이 근거가 없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학부모 부담 보육료는 60명 이상, 한 100명을 추산을 잡았고요.  보육료에는 80명에서 110명을 잡았어요.  이 산출 근거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동 보육료 지원은 80-110명 잡았어요.  그랬는데, 외국인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그거는 60-100명을 잡았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대상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했던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우리나라가 출산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닐 때는 다문화가정 애들도 정말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가끔 보면 한국말을 조금씩 하는 애들을 보면서 저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초록숲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 사실 8대 때 있었던 일인데, 예상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어쨌든 바깥에나 실내에 대기오염 줄이고 실내 온도 낮추기 위해서 그때 한참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는 안 맞는다고 우리가 그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우리 의회 쪽에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어린이집 개원식 할 때 가보니까 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이뻤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참 문제다 이런 예상이 됐었는데, 보니까 이게 매년 되지도 않아서 벌써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빨리 외벽 철거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흉물 됩니다.  다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 잘 해 주시고, 보면 다 예산낭비예요.  그런 거 철저하게 처음 시행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법정저소득층 아동 정부미지원시설 관련해서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하는 게 있나봐요.  그런데 법정 24시 보육료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시간동안 보육하는 데가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요.  그런데 몇 명이나 있어요? 

○최숙경 위원  꽤 많으네요. 

○최숙경 위원  6명이.  그럼 선생님도 그쪽에서 다 지원해줘야 되고 하는...  

○최숙경 위원  두 분이 하셔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6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층 24시 보육한다는 거 이번에 그렇게 많이 했어도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몰랐거든요.  그런데 연수구에도 지금 꿈나무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차액보육료는 잘 지원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잠시중지)

(10시 53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연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392쪽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보관용기구입 120만원 잡혀있는데요.  보관용기라함은 수거함을 말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거기 적환장에 설치할 거예요?  저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걸 설치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던 건데 적환장에 하시는 거고.   그리고 설명 잘 들었고요.  393쪽에 도로환경공무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일반운영비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부상품으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퇴직자부상품.  이게 전년도에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7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게 파상풍 예방접종 이런 걸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리고 뒤쪽 394쪽에 도로환경공무관 휴대용컨테이너 임차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임대가 6월이라고 한 게 1년 단위가 아니라 6개월로 임대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예, 처우개선도 잘 헤아려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군구 지원 사업에 이것도 지금 전체 시비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따로 추가질의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390페이지 또 설명서는 1,059쪽,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설명서에 생활폐기물 예산 사용내역에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 구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떻게 해요, 거기는? 

○최숙경 위원  거기도 운반업체를 위탁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원도심이랑 신도시를 따로 분리해서, 예산 자체를 분리해서 구분한 거죠? 

○최숙경 위원  원도심과 신도심 따로 분리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올해 대비 11% 상승했어요.  27억 9천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걸로 인해서 증액이 됐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관련해서 시에서 고시하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과 관련해서 소각매립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소각장, 매립지 따로따로 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  감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내년도에는 많은 감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저는 397페이지 하나만 더, 나눔장터 운영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 물가상승으로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알뜰나눔장터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 하실 거예요?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거기까지 해 줄 수는 없는 이런 사항이고, 또 우리가 주민참여로 인해서 동에서 나누는 이런 나눔장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서 389페이지 아래 쪽에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연구용역비가 새롭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3,300만원 정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현 위원  지금 내년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5년, 26년에 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을 맡길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보현 위원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다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인천일보에 10월 7일자 기사에 포천시에서 청소대행업체가 세 곳이랑 용역 맡긴 데가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정보현 위원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킹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환경부에서 22년도 8월에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고 해요.  기타 경비항목이 사라지고 이거 대신에 지급 수수료라든지 잡재료비, 지급사용료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됐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연수구 건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예산서 394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 혼합폐기물 수거처리비 부분인데요.  지금 수거처리비랑 처분 분담금 합쳐서 2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3차 추경 때 7,500만원 정도로 되었었는데, 너무 많이 증가된 수치여가지고 증가 사유가 궁금합니다. 

○정보현 위원  따로따로 버리던 것을 합해서 버리는 게 비용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혼합폐기물예산은 대부분 다 낙엽처리에 관련된 비용이네요. 

○정보현 위원  지금은 무단투기 쓰레기수거처리 비용은 없는 거고요? 

○정보현 위원  아, 사업 내용이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환경관리인도 통합 운영되고, 숫자가 늘면서 관련 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품비라든지 이런 게 증가했는데 사업효과가 없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거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마을환경관리인 통합운영하면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정보현 위원  아무래도 없던 시절보다는,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 점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다만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용 나가는 측면 말고도 기존에 우리 마을에도 환경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비용들이지 않고 우리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의지를 갖고 계세요.  자기네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동료 위원님 질의했던 마을환경관리인, 자원관리사를 명칭을 통합했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또 다행히 이번에 여성아동과에서도 신규로 책자 1,200만원인가 태워서 내용을 청소하는 것까지 같이 알린다고 하는데 말씀 들으셨죠?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늦게라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마을이 깨끗해진다면 하는데, 어쨌든 모든 사업은 성과중심이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다라는 것보다 효과적인 %가 저희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동네가 더 깨끗해졌더라.”보다는, 예산절약차원에서도 마을환경관리인과 자원관리사를 통합폐합 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분리대를 더 늘렸잖아요.  70대인가 더 늘렸죠.  그게 조금 더 자리가 더 정착해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요, 제가 봐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그 건물주가 살지 않는 데는 아직도 비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리를 않고 버리는 세대 지나다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주인인 세대가 살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임대자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보이니까 그것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우리 나눔장터에 대해서, 그전에는 구청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환경이나 어릴 때부터 절약정신이나,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가게도 없어졌고, 심지어 송도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도 필요 없는 공간이라고 해대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동에서 운영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재활용품 자원순환가게하고 같이 운영을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사업은 다른 데, 이건 상시로 운영하고 이건 한 달에 한번 운영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도 동사무소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이게 사업서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플리마켓 행사 지원이라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월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언제가면, 제가 독일이나 유럽을 가보면 걔네들은 많이 생활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가서 환경문제 생각하니까 이걸 더 활성화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언제 이게 플리마켓이 열릴지 모르는 것보다 소위 말하면 벼룩시장이라고도 하는 플리마켓이 첫째 주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시적인 순환가게에서 매월 첫째 토요일이라든가, 아니면 언제 수요일이라든가 이게 정착이 돼서 어린이들부터, 사실 거기는 다 가정용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떤가하고 제안드려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매월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사실 동네마다 분위기는 다를 거예요.  그걸 절실히, 그런데 좋은 사업이잖아요, 일단은.  정말 요새는 너무 일회용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로 정착이 된다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그런 게 다 일이잖아요.  거의 다 이런 일을 하는 건 주민자치회에서도 주관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분들이 일을 많이 늘려서 하려고 안 할 때 자발적으로 어느 단체가 관장을 해서 그거에 남은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하거나 장학사업에 내놓거나 하는 이런 게 정착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가끔 동네마다, 송도 잘 산다고 해도 가보면 송도 3동 동 축제 때 가보면 상당히 호기심들이 많아서 교환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매 주민자치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작은 규모로 정착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상시적인 걸로 인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도 애쓰셨고요.  그런 모든 적은 것도 좀 꼼꼼히 챙기면 환경문제라든가 청소라든가 더 많은 주민들의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실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신규사업에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여기를 보니까 프렌차이즈, 직영 같은 건 제외됐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외식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외식사업인데.  지금 15개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15개 선정한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각 구마다 15개로 선정, 인구 대비수가 아니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합동단속시니어감시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경로당을 가죠?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반복사업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들어갔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두 분이 충분한가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한 300개에 이르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두 분이 가만히 보니까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곳이냐고 여쭌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산에 맞추느라고 그런 건지, 어쨌든 두 명이서, 지금 거점별로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접수내용은 주로 어떤 거였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적발하는 거 위주가 아니라 예방활동차원으로 홍보 전개하는 일을 주로 하시네요, 업무가.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넓은데, 더구나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걸 홍보를 하건, 어떤...  

○부위원장 장현희  적발하든 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주고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큼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연수구를 다 커버하고, 사실 지적하자면 한도 없어요.  저도 가끔 어르신들 뵈러 가보면 노인정이 좀 아니다 하는 것도 보이지만, 지적하려면 한도 없고 안 하려면, 또 덮으려면 덮을 수 있는 사소한 위생이라든가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무리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이것 실적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먼저 하셔서 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요.  22년도 골목식당 맞춤형 외식경영컨설트가 있었잖아요.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지, 아니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시에서 15개 온건데요.  업소는 내려 왔는데, 컨설팅 운영 기간에 15개 식당을 선정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외식업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408페이지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수탁기관이 선정이 된 거죠? 

○김영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쪽 관리대상은 몇 군데인지. 

○김영임 위원  올해 동구하고 연수구가 사회복지 쪽까지 통합설치운영예정이었잖아요.  

○김영임 위원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브랜드식품육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저희 보니까 공모전에 23년도에 일반부, 학생부 해가지고, 일반부 같은 경우에는 5개 작품과 학생부에서는 9개 작품을 가지고 개발된 공모전에는 이거를, 거의 14개 품목에 관련된 걸 가지고 육성을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 공모를 해서 우수작을 발견했고 이걸 가지고 육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도 또 이렇게 해서 25년도에 그걸 갖다가 다시 육성하고 이러는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외식산업의 홍보가 극대화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산출 내역에 보니까 브랜드식품개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데 보면 거의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도 화이팅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추가로 질의할게요.  407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감액됐는데, 이분들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원을 안하고 그냥.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통 단속다니시는 분은 인원은 안 부족한가요?  여기 말고라도 전체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무인점포라든지 다닐 때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형은 위원  이분들이랑은 별개의 문제로 맡게 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같이 하실 때도 있나요? 

○이형은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한 가지만.  유통수산물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실 후쿠시마 핵폐기수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  여기 어떤 기준 그런 건 전혀 정부에서 없나요?  우리가 안전하게 먹어도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떠들 때는 횟집이니 뭐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안팔렸다고 그러고 문 닫는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침이나 그런 건 없나요, 기준이? 

○부위원장 장현희  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일본에서 막 언론에서 정어리떼가 폐사됐다고 그러고, 중국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믿고 안전해도 될 정도의 기준치였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인천도 해안이잖아요, 바닷가.  그래서 이거 너무 수면 밑으로 숨은 것 같아가지고 가끔은 생선 먹을 때 저희도 겁나거든요.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믿고?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실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서 잠깐 볼게요.  179페이지에 보니까 환경모니터요원 구성에 있어서 목적을 보니까 민관의 환경오염 행위 감시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 상호지원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환경오염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또 오염행위신고 등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고 목표를 뒀는데요.  성인지예산서 179쪽을 보면 우리가 23년도에 보니까 남성 1명에다가 여성이 7명 해서 여성인력이 90%를 차지하네요.  성별 격차에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모니터링단 인력구성에 있어서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니터단의 인력 중에 남성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서의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환경모니터링이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남성은 1명이고 여성은 7명이 되다보니까 90%를 차지해서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목적에 조금 관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경모니터링 요원이 올해 동일하게 780만원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6명 갖고는 충분한가요? 

○최숙경 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여러 가지로 두각되고 있는데 환경모니터단들이 계속 축소가 된다는 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418페이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전기로 다 부착, 지원사업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럼 어디에 이 사업을 지원을 할 거예요?  공공기관? 

○최숙경 위원  연수구청 시설 내 한 100개가 넘는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하실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19개소도 거기서도 몇 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저감장치 부착해서, 또 의무화가 됐으니까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거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화이팅 할 수 있게끔 응원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승기천 위드패밀리사업 이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22페이지입니다.  4,200만원 정도 구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건지 계획이 있을까요?

○정보현 위원  먼저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설명을 꼼꼼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전반적인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덜 이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승기천버스킹공연 추진기간에 보니까 5월, 9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킹이라는 게 저희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아무때나 어느 장소에서라든지 공연하시는 분이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특정월에만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정보현 위원  그럼 버스킹공연이 아닌데요?  이 버스킹공연은 무명가수, 이름 모르는 분들 또 자기들이 장기를 뽐내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공연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사업제목이 잘못된 것 아닌데.  그냥 초청공연 이런 거 아닌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가수들 몇 분 불러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버스킹이라는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버스킹 공연이라고 해서 관내 장기들을 숨기고 계셨던 분들이 뽐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참가팀은 어떻게 접수하고 선정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었는데 전혀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게 조금 놀랍네요.  

○정보현 위원  버스킹공연에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추계되죠? 

○정보현 위원  500만원 정도로 5월부터 9월까지 몇 번 공연하는 거죠? 

○정보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거네요. 

○정보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달무리승기천 야간산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죠? 

○정보현 위원  지금 주신 세부자료를 보면 장소는 폐철교주변 승기천 산책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일루미네이션, 빛을 활용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점은 근처에,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우성 1, 2차라든지 원인재역 근처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폐철교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런 빛을 활용한 사업을 하다보면 인근주거단지에 빛공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으실까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승기천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강구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정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이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버스킹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미니콘서트 이런 게 맞는 거거든요.  버스킹은 원래 돈이 없는 아티스트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하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버스킹이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다 헷갈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다 앰프를 놓고, 정말 가난한 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마추어분들이 와 가지고 사람들 있을 때 노래하고 돈 받고 자기 앨범 팔고 이런 거면 버스킹이 맞는데, 정말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네이밍이었어요, 버스킹이. 

○이형은 위원  그럼 버스킹을 없애야 돼요.  버스킹이라는 뜻에 자유롭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합의를 하고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버스킹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형은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미니콘서트 이런 식으로.  미니콘서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형은 위원  콘서트는 돈을 내고 저희가 보는 행위가 맞으니까요.  상업적인 행위가.  그러면 버스킹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형은 위원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버스킹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증가했네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비용추계가 됐는지 알 수 없어 가지고. 

○이형은 위원  거의 19억 정도가 다 내려 오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얼마로. 

○이형은 위원  8억이 더 내려온다고요? 

○이형은 위원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23억이라는 돈이. 

○이형은 위원  23억이나 들어가는... 

○이형은 위원  8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그러니까 안정화 사업에 쓴다는 얘기인가요? 

○이형은 위원  아직은 그러면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거죠? 

○이형은 위원  나오면 저희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예, 김영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415쪽에 악취발생방지 등 생활환경개선에서 무인악취포집기 있잖아요.  가동횟수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 쪽이에요? 

○김영임 위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근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도 조금 냄새가 많다고.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슬레이트 올해 사업이 저조했었잖아요.  416쪽.  그런 이번에는 내년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조금 저조하셨는데. 

○김영임 위원  왜냐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올해 저조했었잖아요.  이거는 감액이 돼서 올라왔길래, 이것도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과장님, 내 집에 돈 들어온 것처럼 예산확보됐다고 굉장히 흥분하시니까 저희도 좋습니다.  저도 특히나 승기천에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야심차게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상보다 지금 돈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물론 돈이 남아서 쟁여놓는 게 아니라 2차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승기천이 원천적으로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슬러시고 많이 있거든요.  많이 관리를 해서 좋아진 상태지만 원천적으로 다 파내고, 깊이라든가 물 수질양이 우선이지만 깊이라든자 폭이라든자 또 하천 주변에 사는 생태수초라든가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여유로는 예산으로 더 질 높은, 생각했던 거보다 모든 것이 질 높게 개선되니까 환경 좋지만, 어쨌든 연수구에서 승기천이 유일한 하천이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말하는, 위원들이 제안했던 것도 시정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한편으로는 버스킹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버스킹으로만 가다보면 사실 그쪽이 어떻게 보면 시끄럽게 어떻게 보면 질 낮은 공연으로 이어질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세 군데 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한다고 그랬죠? 

○부위원장 장현희  이거는 환경 때문에 농약잔류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파크골프장도 늘어난 상태거든요.  올해도 아마 추경에 반영이 못돼서 그렇지만, 또 늘어나면 파크골프장도 36홀이 돼요.  또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건 선학파크골프장의 관리인은 인천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웅덩이에서 엄청난 악취도 나지만 모기나 날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없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슬러시가 어마어마해요.  

○부위원장 장현희  인천시 주관인데 소재는 우리 연수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께서 제안을 시에다가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이 있다면 해서 그런 걸 방지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슬러시도 어마어마하지만, 악취도 어디에 한 거고 그래도 그 주변에 사용은 거의 다 우리 주민들이 연수협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해서 몇 년 전에 한번 했고, 지금은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우리 승기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승기천 이관 사업을 하면서, 물론 홍보도 많이 하자는 취지로 우리 환경사랑걷기, 우리 422쪽에 보면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승기천 위드패밀리사업 두 가지만 합쳐도 사실 비용이 7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관심을 실질적인 우리 승기천 이게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이관을 했고, 예산도 30억 정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 좋은데,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준설사업이라든가 그건 올해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게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승기천에다가 배를 하나 띄운다든가, 수륙양용차.  배를 띄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슬러지 제거 같은 경우에 수륙양용차 같은 경우에 공기부양정 이런 원리로 하면 이게 수질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이런 실제 수륙양용차를 쓰는 데가 강이 있는 곳에 꽤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아까 두 가지 사안만해도 7천만원이에요.  물론 음악회고 좋고 다 좋은데 이제는 형식이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관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우리 과장님 공직 생활도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