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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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보건소 팀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 신규사업을 크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규사업에 조금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236쪽, 노인건강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 상식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또 노인지회에서 강사들이 나가고 지원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요새는 액티브하잖아요, 노인들도.  그래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입소문이, 실질적인 어르신들은 이게 저길 많이 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앱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신 사전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규프로그램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동안 해 왔던 것보다 신규로 한다는 건 뭐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난임 치료를 사실 매년 늘어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했던 분들이 계속하고 또 신규도? 

○부위원장 장현희  네, 아무튼 매년 19회만이 아니라 그들이 원할 때까지 해줬으면 하는데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조금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전환 사업으로 하면서 조금...  

○부위원장 장현희  조금 늘었구나.  현재 우리 관리를, 그러니까 치매 예상하고 직접 대상자하고,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예방프로그램으로 관리받는 분들은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치매 안심마을이 몇 개나 선정됐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내년 예산은 더 늘릴? 

○부위원장 장현희  현재 진행해서 성과를 봐서 한 곳을 예정으로 잡고 계시군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주로 다 원도심 위주로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송도도 어쨌든 젊은이들이 많이 산다지만 노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송도센터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같은 사업이라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염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1,397쪽, 대상포진 예상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는 어떻게 파악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걸 대상자보다 예산에 맞춰서 혹시 잡지 않으셨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거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서.  1,397쪽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이게 수급자만 기준으로 하고, 차상위까지는 대상이 안 되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예산 전액을 집행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할 정도로 주변에 고통 받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예산이 늘어나면 할 것까지 우리가 걱정은 안 하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송도 이경희 센터장님 금년까지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어르신 건강주치의 통합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최숙경 위원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반응은 어때요? 

○최숙경 위원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대하는 인원이 또 저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 몇 회 정도 하셔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3월부터 12월까지 시작하는 사업인가 봐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나가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네, 어쨌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그거 관련해서 하시는 거니까 많이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1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얘기를 들었지만 이거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천시 전체는 33쌍이지만 우리는 5쌍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TV를 보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냉동으로 건강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게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부부만 이렇게. 

○최숙경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서 1회에 150만원인데 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다음 쪽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하고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줄어드는데, 원인이 뭘까요? 

○최숙경 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 같네요.  그러면 어쨌든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비는 또 올라왔어요.  고위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최숙경 위원  여기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데 출생아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9쪽, 암 환자 가발비 지원하는 거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거지요? 

○최숙경 위원  올해도 그러면 가발지원비가 지금 5명을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먼저 한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최숙경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나 봐요? 

○최숙경 위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네, 저는 시간이 됐으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사업 저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말 그대로 어르신들 몸과 마음을 힐링 시키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나요? 

○김영임 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과 연계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한방주치의제도에서 경로당 한 4곳을 나갔어요.  그때 반응이 좋았다고 어르신들 대기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업비가 지금 6천만원 돈이, 한의사 강사료가 꽤 올랐거든요.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나오시게끔 동 주민센터를 확대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경로당이라는 특수성이 주거지에 있는 거잖아요.  동은 거리상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방송요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거든요. 

○김영임 위원  본인이 연세가 있는데 ‘난 노인이 아니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경로당이 프로그램도 많고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방향이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이미 하고 계신다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게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사업 참여의료기관 모집은 치과의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이게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대부분 지정된 치과를 보내긴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이 몇 개 정도가 선정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33개가 있는데 42개면 5학년만 하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아요? 

○김영임 위원  네. 

○김영임 위원  예전에 연수구 갑, 을로 나눠 있잖아요.  갑 쪽에 사는 애들이 을 쪽으로 병원을 보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과가 몇 개가 지정돼서 가나, 학교에서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어디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요. 

○김영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 30%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아동 인원수가 감소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김영임 위원  보니까 구강보건실 운영의 날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30% 정도 감액돼서 질의 드렸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50쪽, 지역보건소 우수보건 사업 발급 및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역량강화 교육 같은데요.  보건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교육 실시 기간이? 

○김영임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예산서 492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30세 이상 주민인가요? 

○김영임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30세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30세 이상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제가 30세로 착각한 것 같고요.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요즘 애들이 20대나 30대 탕후루나 요즘 마라탕 같은 거 당 때문에 지금 당뇨환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연령층이 젊은 당뇨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서 연령 하한선을 내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2쪽, 결핵관리 사업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60% 정도 대폭 삭감된 것 같은데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보현 위원  일단 사업이 빠져나갔고, 신규로, 그다음에 국·시비가 줄어서.  살펴보니까 결핵 전담 관리 요원 인건비도 1명 분이 준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 내용 보니까 이거 관리 사업 내용 안에 지금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현 위원  원래 몇 명 정도 가동을 시켰지요? 

○정보현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감액됐네요.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예산에도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우려가 없나요? 

○정보현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신규환자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65세 이상 노인 신규환자가 지금 계속해서 4년 내내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해요. 

○정보현 위원  노인 분들, 특히 65세 구민 분들이 결핵 검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478쪽부터 479쪽까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비인데요.  이게 조금 는 것 같아요.  환자가 인천에서 보도를 보니까 급증하고 있다고 그런 추세를 반영한 사업. 

○정보현 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진행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성병도 많이 증가하고, 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방적으로 변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방이나 홍보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말고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사부사업내역서 1,256쪽, 불용의약품 관리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전액 시비 지원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형은 위원  이게 전액 수거함 설치하는 데 쓰이는 금액인가요? 

○이형은 위원  직접 저희가 수거했었던 것을 용역으로?  지금 원래 있는 약국이랑 행정복지센터 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것들을 원래 직원 분들이 하셨던 게 용역으로 넘어가는 게 바뀌는 거네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신규라고 보기는 내용이 신규가 아니고. 

○이형은 위원  항상 이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불용의약품을 수거하는 게 약국에 있긴 한데 구청이나 관공서에 주로 있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집에서 약을 딱 버려야 할 때 거기까지 가서 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알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모아서 한 번에 약국갈 때 버려야지, 혹은 동사무소 갈 때 버려야지 하는 분들이 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게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 가서 수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위험해서 그렇게 안 버리게 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한번 넣으면 못 빼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위험한걸 아는데 솔직하게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한두 개 있는 데 굳이 약국 가서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건 항상 위험하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서. 

○이형은 위원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국도 심지어 다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 한다면 저는 간단하지 않다는 거 알아서 저희 관공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걸 말씀드릴 거면 제가 저희 구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요.  간단하지 않은 거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형은 위원  제안하는 거고요. 

○이형은 위원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몰라요.  내가 이거 하나 버린다고, 근데 이거 약이 위험한 거거든요. 

○이형은 위원  폐쇄되는 거 있잖아요.  편지함처럼 우편함은 넣으면 못 빼잖아요, 자물쇠를 걸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누가 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 있는데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모든 치과가 참여하는 게 아닌 거지요? 

○이형은 위원  지금 이게 치과에서 뭐 제가 듣기론 조금 꺼리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수가 부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과정도  복잡하고 어떤 불만은 없었나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치과 측에서도. 

○이형은 위원  신청하는 치과가 줄어든 문제는 없나요? 

○이형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난임, 임신, 산후 이런 쪽을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는 쪽이라서 보니까 첫째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부분이 3개 정도 사업이 나뉘어져 있던데 전부다 감액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그걸 예상해서 줄이신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세부사업 1285쪽, 냉동난자 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50명이 쓰여 있는데 왜 5건 밖에 안 잡혔나 했는데 저희 구에서 5쌍을 한다는 거잖아요.  5명이라고 써 있는데 5쌍이라고 하면 기혼이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기혼보다 미혼여성들이 이거 많이 하는 거 아시지요?  이게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혼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신청을 10명을 받았는데 8명이 미혼이었데요.  왜냐면 기혼부부가 냉동난자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런데 미혼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건 이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혼부부에게 냉동난자를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어요.  확실하게 임신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미혼여성들도 이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잖아요.  과배란 주사도 직접 놔야 하고, 기혼가정의 경우 남편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미혼이 이걸 혼자 한다?  정말 강력한 의지예요, 출산을 하겠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기혼으로만 대상이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이형은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이유는 알겠는데요.  찾아보니까 다른 도의 경우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형은 위원  네,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게 미혼여성이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이것만 하고 나중에 안 가져야 할 일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첫해니까요. 

○이형은 위원  방향을 조금 그렇게 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지원이 좀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연수구의 건강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ICT체험존에 대한 거 조성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이쪽만 하는 거잖아요, 송도권역 지역 안심센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 쪽은? 

○최숙경 위원  보니까 2천만원은 환경조성 시설비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획서 보니까 거기 관련된 인지훈련 로봇이나 테블릿 PC, 스마트 테이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숙경 위원  테블릿 PC 하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무비가 466쪽, 임차료 4,1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임차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최숙경 위원  밑에 보니까 인지콜렉션 환경조성 자산취득비가 지금 3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최숙경 위원  1 대 1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전화로 인지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최숙경 위원  70명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최숙경 위원  감염병 관련해서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 1,407쪽, 올해 대비해서 47%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9,9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감염병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시약이나 에이지 환자 진료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런데 홍보비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최숙경 위원  매년 에이즈 환자 감염과 마찬가지로 진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에이즈 예방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추가 증액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추가되는 만큼 확대 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8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숙경 위원  22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할 때 치료를 60명 얘기하신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올 한해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 먼저도 제가 닥터헬기 관련해서 보류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닥터헬기 통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건 누구나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우리 7천 세대가 연수구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도 닥터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내려와서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 결의안도 냈고, 시에도 냈고, 절대로 여기에 하지 못 하게끔 해서 반대의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지금 닥터헬기 경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닥터헬기가 예를 들어서 월례공원에 계류장이 있으면 계류장에서 환자가 응급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락이 오면 바로 헬기가 떠서 중앙 길병원에 가서 의사 진을 헬기에 태우고, 다시 도서나,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가 도서지방 아니면 충정도 권으로 해서 갔다가 다시 길병원에서 환자를 내리고, 다시 계류장으로 오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헬기 소음 측정할 때 뜨고 내리는 건 안 했습니다.  사실 뜰 때 굉장히 큰 소음이 날 텐데 그걸 우리한테 관련해서 보낸 것도 없고 위에서만 휭휭 돌다가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강행했다는 건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보고, 여기 말고 다른 최적지가 있는데도 여길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겠네요? 

○최숙경 위원  그 시간에 누가 와요.  다 직장 다니시고 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 쪽은 사실은 생활 소음이 너무 심한 곳에요.  경원고가가 있고 그래서 생활소음 이런 게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그 바로 앞에 430m 밖에 앞에 공원에 헬기장을 놓는다?  헬기장  놓을 때 소음 자체가 뜰 때 내릴 때, 뜨려고 하면 얼마냐 힘을 강하게 해서 떠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떠야 하니까.  그런, 저런 거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딱 22년도에 하면서 시간대도 그렇고 누구 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내용은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인지를 하셔서 우리랑 같이 함께해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잠시중지)

(11시 2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감염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7쪽, 선택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대상포진 예방 접종 비용 지원 사업인데 86%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김영임 위원  그 밑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신규로 시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따로 내려온 거지요? 

○김영임 위원  감액 폭이 너무 커서 이게 시비 사업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인데요.  이게 격년제로 실시하신다고 하는 데 필요한 게 있나요? 

○김영임 위원  자주 하면 손에 익기도 하겠지만 격년제로 실시하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김영임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8쪽, 신종 감염병 예방 사업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95%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임 위원  대상자는 취약계층 쪽으로 지금 나가시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도 이렇게 지금 보건소 관련 질의를 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듯 닥터헬기장 계류장 확정된 것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확정이 돼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 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잠시중지)

(12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토론 및 합의된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정보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정보현 위원  전반적인 부서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내여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그리고 집행잔액 과다문제를 지적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4년도 부서별 국내여비 예산액이 대부분 전년도와 유사한 액수 혹은 더 증액된 액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그리고 업무 특성을 분석해서 부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경비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의회는 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에는 본예산 심의를 더욱더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부서장님들 지금 TV로 보고 계실 텐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198쪽, 여비 국외업무 여비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 6,400만원 중 3,4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안 198쪽, 일반보존금 외빈초청여비 국외교류도시 외빈초청 5,850만원 중 4,05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안 205쪽, 인건비 기타직 보수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기획예산과 전문임기제 가급 기본급 예산안 8,386만 2천원 중 8,386만 2천원 전액삭감, 전문임기제 가급 가족수당 예산안 204만원 중 204만원 전액 삭감, 전문임기제 가급 정액급식비 예산안 168만원 중 168만원 전액 삭감, 전문임기제 가급 연가보상비 예산안 220만 4천원 중 220만 4천원 전액 삭감, 전문임기제 가급 직급보조비 예산안 480만원 중 48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 예비비에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 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구민의 곁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도 갑진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