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회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간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상임위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은 11월 30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사업 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연수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태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은수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은호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권영선 세무1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미 세무2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도연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경실 위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인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형기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경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창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상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위원장 박정수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석환 국장께서 하겠습니다.
   김석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없는 관계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동안 많은 노고에 어쨌든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그 문화, 말도 많고 힘들었던 연수문화회관 대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기 우리 지금 쭉 지켜보면 대체 사업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저기를 보니까 281명이 저기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281명 우리가 지금 우리 연수구가 어떤 행사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주민간담회라든가는 거의 다 자발적이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통장님이나 아니면 관변단체 우리 주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권유해서 오시는 경우가 지금 대체적으로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주민들 대변을 할 수 있는 또 일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들도 저희 무관하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씀, 처음에 추진했던 의도 방향과 달리 혹시 체육센터로, 여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센터로 해야 되겠다는 걸 의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시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맞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보다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라 변경할 때는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나 어느 양쪽의 반대나 찬성하는데 주장하는 걸 근거를 갖고 해보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281명 표본조사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4개 동만이 아니라 제가 또 안타까운 거는 지금 연수3동이 제일 가깝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 연수2동, 연수1동, 선학동.  어찌 보면 구도심에는 그렇게 내로라 하는 번듯한 체육센터가 없어서 가까운 청학동도 사실은 해당이 되고요.  어찌 보면 다누리체육관에서 해소 못 한 부분을 관심이 있어서 구도심은 다 해당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어도 한 표본을 1천번 정도 물론 계층이나 나이나 또 저기 연령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아직도 이게 끝이 안 났고 지금 손배 그것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인데 이런 거를 좀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고령화가 돼 가니까 어떤 기관이나 어떤 시설을 이용층도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애들도, 청소년들은 공부하기에 급급하고 직장인들 직장 다녀서 쉬기에 급급하고 어찌 보면 이제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4개 동만이 아니라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또 전문가 분야의 토론회 등 어쨌든 이거 예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만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조그만 파크골프장 하나를 40억원 예산 받으면서 정말 많은 여론이라든가 회원 늘리기에도 급급했었어요, 정말 조그만 단체 하나에서도.  근데 이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다라고 그러면 더 큰 일은 어떻게 해 나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처음부터 계획을 해갖고 했다라면 저는 마땅하다고 보이지만 이거는 어떤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변경되기 때문에 더 확보가 크고 더 절실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심지어 우리 어떤 행사장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반대되는 저기하고 정말 이렇게 하여튼 언성이 오갈 정도면 다 그 어떤 주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분들도 다.  근데 그런 주장이 엇갈릴 때는 서로 이런 거를 토론회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저길 하든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모든 게 해결되면 물론, 다 확보되고 확정됐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정말 필요한 진짜 체육센터를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같은 동선에서 지금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연수문화회관에 대한 백지화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외부적인 거는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이제 저기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이제 내부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도 4월 15일 연수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이재호 청장님의 연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를 중단하면서 기투입된 공사비 8억 3천만원, 시설부대경비 14억 9,700만원 그래서 23억원이 백지화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에 기투입된 23억원 백지화 한마디에 매몰됐습니다.  23억원을 날릴 정도로 사업 전환이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지금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던 매몰비용 관련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 한 10가지를 질문을 해야 해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기투입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의 매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해서 우리가 지금 체육센터 건립을 구상하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사전 검토내용 어떻게 하셨나요?  

○최숙경 위원  예,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서 사업의 지방투자사업의 검토비용이 지금 1억 4,700만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최숙경 위원  500억원 내의 총사업비를 조정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타당성 재조사를 무리하게 우리가 의뢰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의뢰용역비 1억 4,700만원이 불필요하게 남용됐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분명히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내로 조정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랬죠?  

○최숙경 위원  그랬는데 그런데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과 비슷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해 1억 4,700만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총사업비 관련해서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그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했었던 사업 자체를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과 그거 관련해서 다시 이렇게 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800만원 지금 반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술회관의 건립 조건 용도로 교부 받은 인천시 특별교부금이었었잖아요.  

○최숙경 위원  13억 9,800만원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바로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이런 직면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 주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교부된 시비 현재까지 사용은 얼마예요?  

○최숙경 위원  54억원이고 향후 우리가 용도변경 신청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관련해서, 인천시.  없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13억원이라는 이 돈을 어차피 반납을.  

○최숙경 위원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최숙경 위원  가능해서 그 돈이 그러면 인천시에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안 해도 돼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위원장님 저가 지금 한 1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못 했거든요.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추가 질의하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최숙경 위원  잠깐 저는 조금 저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인천일보에서 기사가 난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비전전략실이라고 이제 부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비전전략실이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도심 문화시설 신도심에 옮긴다면 공동화 뻔해’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이게 시에서 지금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송도에다가 이전하는 걸 검토를 하고 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아예 저기 중구 월미도로 뺀다는 그런 논의가 다뤄진 기사입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정보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원도심에 가뜩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이게 신도심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타구로 옮겨가고 이렇다면 우리 연수구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구에서 해명한 그런 멘트가 있긴 한데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본격적으로 우리 행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배리어프리 항상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잘?  

○정보현 위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인 만큼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다음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송도에다 짓는 거요.  거기에 수영장 맨 꼭대기 층에 짓지 않습니까?  

○정보현 위원  이게 옛날에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하중 검토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단 서류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는 보여요, 제가 검토했을 때.  근데 일단 서류상에는 그렇고 일단 한번 지으면 또 계속 한번 추이를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정보현 위원  사실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위에 사우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이라든지 하중이 심한 그런 설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그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래서 법적으로 건축물 안전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보현 위원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연수구 자체적인 안전 진단을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붕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1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가 좀 요즘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또 구 차원에서도 새로 짓는 것도 많고.  

○정보현 위원  또 아파트도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이런 건설현장 또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이건 사실 시 관할인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동춘터널에서 근로자가 추락사고 발생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거 용역발주는?  

○정보현 위원  사실 근데 연수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에서 가장 큰 책임 소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이런 지도까지 탄생했더라고요.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산업재해 지도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연수구는 이쪽 동네거든요?  여기 보면 빨간색 표시가 5개나 있고 파란색도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빨간색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면 5건이나 지금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에 지금 벌써 5번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런 건설현장이라든지 산업재해용역 관련해서 최근에 연수구에서 그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 분야이긴 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관내 산재사고 절감에 힘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보현 위원  거기 부서는 우리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 관련된 복지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계시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공공 그런 우리 건립 현장 건설현장에서 올해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 관련 안전점검이 예정이 되어 있나요?  

○정보현 위원  미끄럼이나 낙상사고 관련해서도 다 체크를 하나요?  

○정보현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최근에 1년이나 2년까지 발생된 건수는 없죠?  

○정보현 위원  100% 다 조치를 하셨나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겨울도 잘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2023년도 연수구 건설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행용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 건데요.  작년에는 이게 지금 53%밖에 달성을 안 했고 불용액이 그때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용역결과가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용역비가 집행이 됐나요?  

○김영임 위원  사업 일정이 변경된 건 없네요, 그러면요?  

○김영임 위원  지금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 지금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셔요?  

○김영임 위원  수의계약 하시는 거고.  경쟁입찰은 아니시네요?  

○김영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을 조금 한 6건 정도 받으셨던데.  

○김영임 위원  예, 받은 것 같아요.  송도국제도서관이 지금 꽤 한 4건 정도 돼요.  일상감사에서 지금 지적사항 받지 않았어요?  

○김영임 위원  지금 아니라고요?  

○김영임 위원  지금 감사, 감사실에 그게 지적사항 해서 올라와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요.

○김영임 위원  지금, 지금 이게 송도국제도서관 건립공사에서 도면 수정이나 요율, 단가 선정 이런 건.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송도국제도서관이 4건이나 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도 좀 있고 여기는 설계서, 산출서가 상회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그럼 감사실에서 의견 준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요청 좀 할게요.  

○김영임 위원  감사 의견 반영 뭐해서 처리결과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김영임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용역사업 이게 건립 건이 구정 운영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비가 몇 백 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계획서대로 잘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 그 저희 연수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을 건 것도 있고 소송을 당한 것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형은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저희가 그러면 청구한 거는 사실상 폐기물에 관한 것만 청구를 한 거죠?

○이형은 위원  사실상 그쪽에도 근데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도 약간 있지 않나요?  

○이형은 위원  행정기관은 불가능한가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형은 위원  딱 거기까지만 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송 당한 건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일종의 위자료잖아요, 그렇죠?  

○이형은 위원  계약 해지, 아니면 해지에 관한 것만 요구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 어느 범위까지 커버를 할 건지.  

○이형은 위원  저희 변호사 자문은 어떻다고 하시나요?  

○이형은 위원  그렇겠죠.  적은 걸로 붙고 있는 거겠죠.  

○이형은 위원  승소할 수 있다고.  

○이형은 위원  아니죠.  범위 조정이죠.  

○이형은 위원  협상인 거죠.  

○이형은 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얼마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을 제외하고 저희가 배상...  

○이형은 위원  아, 다 포함돼서.  이미 다 포함시키신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층수 조정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4층 층수다가.  

○이형은 위원  예.  

○이형은 위원  혹시 그쪽에서 조망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나요?  

○이형은 위원  민원이 있었나요?  

○이형은 위원  그거 때문에 층수 조정을 하게.  

○이형은 위원  위에 거를 낮추고 옆으로 넓힌 상황인 거예요?  

○이형은 위원  거기서 혹시 그러면 발생한 설계 변경 금액이 어느 정도죠?  

○이형은 위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형은 위원  크게 차이는 없었나요?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저희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조건부 용도로 받은 안전 그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없을 시에 또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처해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교부된 행안부에 현재까지 사용금액 얼마예요?  있었어요?  사용된 금액.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도변경 해갖고 다시 재확보해가지고 계획이 있어요?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최숙경 위원  지금 얼마 받았어요?  

○최숙경 위원  받아 있어요?  

○최숙경 위원  쓰진 않고 그냥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술회관의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건부로 해서 용도를 받은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반환 이후에 다시, 저기 어쨌든 그거를 다시 그냥 이거를 우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도 마찬가지로 98억원 중에 한 54억원이 지금 반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반납해야 되죠?  

○최숙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지화 시 54억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54억원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서 쓴 예산이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썼어요?  

○최숙경 위원  100%?  

○최숙경 위원  54억원 100% 다 저기 시비로 하면 되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차피 반환되는 거죠?  

○최숙경 위원  반환되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반환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게 받을 수 있는지, 계획에 따라서.  

○최숙경 위원  30% 협의가 됐어요?  

○최숙경 위원  43억원?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외부적인 거는 어차피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안부나 시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받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풍림산업과 지금 저희가 이제 시공사와 소송 패소 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길 하셨어요.  이거는 어차피 손해배상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4억원 예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확률이 소송 확률은 어쨌든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0억원이라는 게 자기네 자체에서 이제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패소는.  

○최숙경 위원  손해배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막 나가는 이 돈들이.  그리고 우리가 재조사 의뢰 12일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설명회 때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백지화 선택하는 우리 연수구 설명과는 달리 이미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어요.  12일 만에 시공자 풍림산업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타당성 재조사하려면 보통 6-7개월 걸려요.  

○최숙경 위원  그게 소요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재계약할 수 없다 해갖고 시공사에게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최숙경 위원  실장님.  

○최숙경 위원  실장님, 지금 어쨌든 지연보상금이 5억원 들어간다고 했죠?  

○최숙경 위원  언제까지 5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1년 정도?  

○최숙경 위원  근데 어쨌든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풍림산업과 또 계약을 최종 파기하기 전에 시공사와 협의사항 있었어요?  

○최숙경 위원  있었어요?  

○최숙경 위원  아니, 협의를 했어요?  

○최숙경 위원  했어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었어요?  이게 지금 합의를, 이렇게 협의를 봤을 때.  ○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야겠다고 판단이 결정이 되고 나서 보통 이제 저회가 그쪽이랑 협의를 했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공사를 재개하기에, 행정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애초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백지화 결심을 한 것은 아닌가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보면 11일 만에 시공사와 뭐 다 계약 파기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 보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하기 싫었던 사업인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에 제가 시간이 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 백지화 근거로 밝힌 무대장비비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60일 동안 자료를 제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출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디서 요구했어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어쨌든 총사업비에 증액된 무대장비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무대장비별의 단가와 산출근거 또 의뢰업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연장 규모 비해 스피커 수량 다소 많아”라는 검토밖에 없어요.  무대장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사업비를 부풀려 경제성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수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나 국회, 감사원 등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장비비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적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최숙경 위원  논란?  

○최숙경 위원  그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최숙경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행안부에서 국정감사에 서면 질의답변을 인천광역시 연수문화회관의 무대장비비와 과다산출 관련해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감사 여부를, 감사를 하면 신중하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감사를 받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수문화예술회관 498억원, 체육센터 192억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원도심에 투자하기로 한 연수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총사업비가 498억원이에요.  근데 백지화 이후에 검토된 체육센터는 192억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 투자사업비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원도심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축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낀 사업비로 신도시에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원도심 투자 사업의 축소된 그거에 대해서 연수구 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최숙경 위원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숙경 위원  지금 구입을 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대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인천시도 감사 여부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 잘 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긴 시간 이렇게 해 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우리 비전전략실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위원회가 작년에 저기했었는데 위원회가 많은 저기를 개최가 됐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지적은 아니지만 우리 비전전략실은 진짜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정말 핵심 부서란 말이죠.  어느 위원회도 어떤 많은 인재들이 오겠지만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번에 갱신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회는 몇 번이나 하나요?  대형 프로젝트 저기할 때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우선,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 구도심은 그러니까 급변하는 세대지만 구도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시설이란 말이죠, 공공기관이.  근데 이제 안타깝게 땅이 부족하고 이런 걸 할 때 좀 더 이런 전문가들이나 어떤 위원회의 어떤 저기 심도 있게 해서 같이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도 저기 구정 홈피나 인천이음 어플에 설문지를 이용해서 신뢰도를 좀 더 폭넓게 이게 같이 했더라면 이러한 어떤 많은 저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고 안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전전략실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나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구민들이 늦어져서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예산 낭비도 되게 되잖아요, 사실은.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비라든가 물가, 자재비라든가 그런 게 뒤따른 게 전부 우리 세금이 나가는 관련된 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시비나 국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또 이런 거에, 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위원회를 좀 더 우리 정말 공무원들과 주민들과의 좀 더 다양하게 더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더 좋은 정책을 연구하고자 그런 분들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이렇게 지금 감사 받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해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비전전략실이 전체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행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연수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고 또 설립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많으셨어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연수구 체육센터 건립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이성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청원심의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심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게 청원 신청 부재로 심의안건이 없어서 이게 한번도 운영을 하지를 않으셨네요?  

○김영임 위원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다섯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분은 법률이고 법률 쪽이고 한분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한분은 소속이 없던데.  

○김영임 위원  지금 이게 홍보는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  

○김영임 위원  퇴직 공무원이에요?  

○김영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례 근거해서 설치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요즘 엄청 민원도 발생도 하고 하는데 청원 어떤 홍보 같은 건 안 하시나 봐요?  이게 전혀.  

○김영임 위원  근데 지금 신설은 해놓으셨는데 유명무실 되니까 그래도 활용도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걸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증진 사업 추진을 봤어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70% 미만 사업 현황에서 보니까 집행액이 지금 0이에요.  불용액도 그대로 15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계획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집행 예정인데 올해는 아예 추진 않고 그대로 지금 반납이신 것 같은데요?  

○김영임 위원  그럼 이게 직원이 계속 다른 업무가 생겨서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마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영임 위원  또 인력이 부족하시잖아요.  부족하신데 이게 용역을 주실 것도 아닌데 직원이 움직이셔야 하는데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하시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예산 세우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요.  

○김영임 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영임 위원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현대가 지금 인권 증진이 얼마나 지금 말씀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청원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고.  그걸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행안부나 인천시에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수구청 자체 시스템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안내가 우리 연수구청은 없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행안부하고 인천시에 제보 그쪽으로 바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구청에다 바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없는 거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자체 시스템에 이걸 설치를 그냥 안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신고센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안부하고 인천시밖에 없어서 저는 구청 자체 시스템에 이걸 올릴 수는 없는 거냐고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김영임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고 지금 없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행안부나 인천시에 이렇게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내용은?  

○김영임 위원  없어요?  

○김영임 위원  다행이네요.  잠깐만요.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연수구 지금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지금 추급비가 어떤 내용으로 추급하신 거예요?  

○김영임 위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이게 추급비용이 지금 300만원 좀 넘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급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평가급이나 가족수당 이런 걸로 지금 많이 받으신 거네요?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66쪽인데요.  지금 회수 건도 되게 많아요.  

○김영임 위원  추급이나 회수금액이 조금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선학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합박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돼서 여쭐 건데요.  지금 지적사항을 보니까 종사자 채용이나 후원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또 보건소도 그렇고 이 보건소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구급차 의약품 관리 소홀, 몰수 마약류 처리에 이렇게 주의를 많이들 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의가 지금 첫 단계인가요, 징계 부분에서?  

○김영임 위원  부서별로.  

○김영임 위원  담당이 있잖아요.  

○김영임 위원  훈계로 나가는 거고요?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보건소 쪽도 그렇고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근태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 쪽은 어쨌든 우리 구민들 건강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라서 제가 이것은 직원 결핵검진이나 이런 게 지적사항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약류나 위험물품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주의만으로 끝나도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임 위원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마약류 때문에 얼마나 그래요.  근데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데 소홀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뭐 직원 감사 교육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고요.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훈계나, 훈계를 주더라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종사자 관련 내용이 있어요, 지적사항에.  이게 이제 아동학대 성범죄...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시간이 지금 좀 추가돼서.  

○김영임 위원  아,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추가 질의하시고.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202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 조치결과보고 36쪽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건의사항이거든요.  이거가 지금 완료되었다고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봤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완벽한 완료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연수구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정보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사나 계약업무 관련해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부서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회계집행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부서도 너무 미흡했었고 또 과태료 부과도 착오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 실장님.  그래서 동사무소나 또 보조금 지원시설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현 위원  계약이나 공사 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실무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가 이게 너무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매뉴얼도 좀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보현 위원  동사무소,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보니까 이 4개 동만 선정됐네요?  

○정보현 위원  3년마다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정보현 위원  이 예산 부분만 보면 예산집행 관련 비위 사실은 최근 2년간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정보현 위원  법 위반 사실이요, 예산집행 관련해서.  

○정보현 위원  이런 사실들이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서에다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장님?  

○정보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옴부즈만 관련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4쪽 참고하시면 옴부즈만에 접수가 들어와서 처리 결과를 보면 각하, 이송, 기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현 위원  근데 여기서 타 기관 관할로 기각 처리가 된다면 신청인에게 관련 안내가 자세하게 되나요?  

○정보현 위원  경찰청 관할이면 경찰청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인터넷 서면상으로 이렇게 뭐 처리 내용이 올라오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온라인으로.  

○정보현 위원  그러면 공문을 좀 따로 보내가지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정보현 위원  근데 이러한 요구들이 꾸준히 있지 않나요?  민원인들이?  

○정보현 위원  한분만 그러셨어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할부서 아니라고 좀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행태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노은호 실장님.  저는 이제 행감자료 제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비리 부조리 진정 관련해서 징계처분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갖고 계시나요?  자료, 제가 요청...  

○최숙경 위원  예, 거기 보면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하니까 2022년도에는 1건으로 해서 민원 처리 소홀로 1건.  또 2023년 지금 10월까지는 3건으로 이렇게 민원 처리 소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민원 처리 소홀이라는 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처분을 받게 되나요?  진정 민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진정 들어와서 징계 처분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계약심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계약심사 운영 예산 절감 실적을 보니까 거의 그냥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현재 보니까 이렇게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게 원 단위죠?  원 단위인가요, 아니면 1천원 단위예요?  

○최숙경 위원  아니, 금액.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  아, 이게 100만원이에요?  

○최숙경 위원  100만원 단위로?  

○최숙경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확인차 했는데 어쨌든 절감 관련해서 이렇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할 때 예산, 실적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많은 예산 절감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해 주는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최숙경 위원  해 주는 건 없고?  

○최숙경 위원  없었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심사 운영하는 데 어떻게 됐냐 이런 것만 이제 정리해 두는 건가요?  여기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최숙경 위원  평가항목에 넣는 거죠?  딴 거는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그렇고 2023년에 보니까 주요 훈계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결과가 처리돼서 넘어온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거, 2022년도 거 말고.  지금 3건 넘어온 게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 항목 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다수민원 관련해서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300명이 민원 제기를 했어요, 전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중에 797명이 차량민원과입니다.  보니까 9개 과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금지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원서가 165명이 민원제기를 했고 또 이학갈비 이용차량 불법주차단속 요청에서 이렇게 149명 또 483명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이렇게 민원처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과에다가 다수민원 현황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냥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로 이관해서 주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근데 보니까 지금 차량민원과에서 797명하고 이렇게 꽤 많은 제일 여기서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 과한테 어떻게...  

○최숙경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점검만 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했나 안 했나?  

○최숙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건설과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건설과도 438명이 인도 주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청능마을 21번지, 22번지에 인도를 차도로 변경 요청했고, 동춘동 806-51, 동춘동 산14-1번지에 도로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구 건 또 다세대 아스콘 포장 원상복구 요구 건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에 넘긴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는?  

○최숙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왜냐하면 다 지금 민원처리가 2,320 몇 건이 들어와서 지금 관련돼서 감사실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뭐했는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결과에 관련해서도 조금 그냥 챙겨보지 못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답변 다 하고 한 거 내용이 있어요?  다 해서 어차피 처리했으니까 이게.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처리가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이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거는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저기 우리 감사실에서는 몰라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냥 민원 제기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냥 이것만 받고 너네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그냥 뭘 하시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과가, 꽤 많은 과가 지금 아주 2천명이 넘는 이런 민원이 이렇게 다수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9개 과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쭉 확인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질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다수민원 관련 현황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통보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떡하죠, 지금?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정수  잠깐만 좀 다른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추가 질의를 또 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여쭤보려고 하는데 집행률이 얼마 안 돼서 보니까 10-11월 중, 12월 중 이렇게 계속 좀 집약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35%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이형은 위원  예.  

○이형은 위원  그게 비용이 커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형은 위원  청렴골든벨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포상이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부서별로 아니고 개인별로 나가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까 부서 대표 말씀하시길래 부서가 통째로 받는 건지 아니면.  

○이형은 위원  개인으로 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이형은 위원  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오세요?  

○이형은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권기본계획 직원인권교육도 그렇고 11-12월 쪽에 많이 밀려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1년 동안 이게 좀 계속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조금 실시되는 게 맞지 않나.  

○이형은 위원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런 게 돼야지 교육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합감사 받은 것들 중에 보면 행정센터가 거의 다 비슷한 실수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업무상 실수를 하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서류를 덜 받는다든지 기재를 못 한다든지 이거는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발령을 받으시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추비나 이런 거는 조금 왜 이런 실수가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형은 위원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일부러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이거를 그러면 교육이 애초에 조금 덜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업추비에 관한 사항이?  

○이형은 위원  계속 바뀌죠, 예.  

○이형은 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추비에 관한 사항은 인수인계할 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인수인계할 때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공사업무도 다 걸렸더라고요.  공사자산은 도대체 어떤 사항이죠?  

○이형은 위원  기본적인 수리였군요?  

○이형은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종합감사 받았던 4개 동에서 다 나왔어요, 공사관리에 대한 게.  그러면 분명히 이게 전체적으로 연수구 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교육이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종합감사 사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때문에 징계를 두분이 받으셨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직원고충센터에도 접수될 만한 일 아닌가요?  어느 정도 징계를 받죠, 이런 거는?  6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형은 위원  예,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개인이.  

○이형은 위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럼 이거를 유출 당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보를 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 정도는 징계가 어떻게 돼요?  이 2명에 대한 징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111쪽에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위장전입이 그니까 선수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진이 위장전입 했다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선수가요?  

○이형은 위원  애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은 그럼 더 이상 팀에서 못 뛰고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위장전입이 맞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 당시 기준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속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연수구 리틀야구단에?  

○이형은 위원  아, 안 나와서요?  

○이형은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이형은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조금 등본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확인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동료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있으시고 지금 뭐 또 중식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리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조금 아까 내가 다수민원 관련 현황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점검실적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이 자료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갖다주세요.  그거 이따가 오후에 저기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정수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그 우리 47쪽에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사업비 집행률 내역과 관련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9월 30일 기준 인권증진사업이나 청원제도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아까 사유를 말씀했지만 어떻게 집행률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는 얘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제가 실장님, 기억하시죠?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타구에 비해서 지금 미추홀이나 제가 아마 예를 들어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감사실 명칭만 조금 바꿀 뿐이지 인구수 대비 우리 감사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충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이걸 일을 해야지 1%도 안 되게 성과를 내면 되겠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집행실적만 봤을 때는 상반기에 정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이런 문제는, 더구나 감사실은 그런 걸 지적해야 되는 실 아닌가요, 진짜?  그렇잖아요.  예산실이나 감사실 핵심부서죠.  우리 모든 사업을 할 거나 또 행감에서도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거고 그건 당연하지만 이런 것 또한 우리 감사실에서 잘했냐 못했냐 평가하는 부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꼭 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걸 지적도 하고 그걸 저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내실 있는 다음에는 그런 걸 그렇게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상당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천시 감사가 있었죠?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건 몇 건이나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직 통보...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그거가 오거든 우리 의회에 또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평가서라든가 그런 게 오면 저희 의회에도 좀 우리 위원들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부탁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민원 그러니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연수, 가급적 어떤 사업체를 우리 연수구에 있는 사업체를 활용을 하고 또 키워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투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오피스가 있어서 중간에 그것만 넣고 외부에서 수주를 줘서 한다는 그런 것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한 예로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송도 그 큰 대형프로젝트도 1천만원짜리밖에 안 되는 걸로 저기를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적 없나요?  혹시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보고 아니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가?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규모나 사업 부서가 또 시의 소관이죠, 경제청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예로 들어서 우리 지금 저도 저기는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어떤 발언한다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런 전혀 그런 근거 없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받아본 적은 없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많은 민원을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거는 여긴 행감 자리입니다, 솔직히.  각 부서에서 물론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 모든 것도 감사실에서는 통보를 받아서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일이 진짜 몇 백 건 되는 거를 잘했냐, 못 했냐는 물론 부서장들이 할 거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서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내달라고 안 해도 그런 것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우리 그 자체감사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징계하거나 처분해서 실시하겠지만 항상 자체감사 때는 투명하고 신뢰 받는 저기가 바탕이 돼서 민원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내에서 또한 우리 고위, 고위직이라고 한다라면 뭐하지만 위, 아래 안에서도 불만이 나온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귀 담아 들어서 그런 우리 직원들 간에도 그런 불협화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도 전혀 감지가 안 됐나요?  감사님, 실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갑질 그 교육은 1년에 1번씩?  

○부위원장 장현희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전 의무교육으로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거 갑질 문화 이런 교육이야말로 정말 당연히 상하가 같이 어울러서 의무처럼 해야지 이거는 내가 국장이다, 내가 과장이다.  실질 피해자라고 보는 을 쪽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더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자체지만 수직, 우리 조직 자체가 수직이잖아요, 수직.  수직 조직에서 상위로 올라가서 그런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육 같은 거는 정말 의무교육처럼 받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물론 이따 우리 저기 예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긴 할 건데 우리 저기는 인원이 제가 볼 때 이제는 많이 커졌잖아요, 우리 조직도.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감사실 인원을 충당해야만이 이 많은 걸 해소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주문 저기를 신청을 하셨겠지만 아무튼 이 많은 감사 내용 지금 올라온 그런 민원 내용들을 더 이상 우리 민원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시원스러운 민원 해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좀 더 할 건데요.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 대상에 아동, 청소년 포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범죄 및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를 지금 그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후원금도 그렇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이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업무적으로 투명할 수 있게끔 거기 기관에 감사실에서 조금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용료 후속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의 깊게 감사를 하셨어도 잘되어 있는지 짚어볼 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전에 첫 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연수구청 자체 시스템에 없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나 인천시에 접수된, 연수구에 접수된 신고사례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는 3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김영임 위원  들어온 건 없고 따로 민원 들어온 게 있다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래요.  저는 민원이라도 같이 해서 그런 종류의 내용이면 그 내용이면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으실까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3건이 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이제 오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 지금 관리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과에서 이게 지금 접수를 해서 이게 이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는 그 기간은 한 며칠 정도 돼요?  

○최숙경 위원  7일 이내로 해야 되죠?  

○최숙경 위원  근데 7일 이내로 안 했는데요, 다 보면?  왜 그러죠?  여기 보니까.  

○최숙경 위원  아, 14일?  

○최숙경 위원  그럼 그렇지 왜냐하면.  

○최숙경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한 10일 넘게 해서 회신을 이렇게 받은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관리현황에서 지금 받은 거 자료에 보니까 청학동, 두 번째 청학동에 쌈지공원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고 이제 86명이 민원 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쭉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인지시켜서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결정돼서 오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냥 이게 접수되고 이런 날짜만 아까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제대로 이게 행정 처리를 했는지만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쭉 굉장히 많은 2천 몇 건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또 재발되고 재발되고 이렇게 돼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불편해서 이게 시정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잖아요?  어쨌든 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또 재발돼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 이런 민원 이런 거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외부기관에 대한 이첩 사건ㆍ사고 공무원 징계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이첩 건수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2022년도에는 3건이나 관련돼 이첩됐고, 2023년도에는 11건이 돼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8건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첩이 됐는데 어디어디에다가 이첩을 시켰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검찰청 같은 데에서는 아직 넘어온 게 없어요?  우리가...  

○최숙경 위원  2건?  

○최숙경 위원  지금 아직 3건에 대해서는 벌써 검찰청에서 어떻게 정리가 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쪽에 관련해서.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최숙경 위원  안타깝네요, 이런 사건은.  행안부 쪽에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쪽.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급기관에 징계요구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자체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징계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있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최숙경 위원  그럼 그런 경우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저희한테?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최숙경 위원  그러네요.  그니까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게 이렇게 자꾸만 나오면 안 되는데 외부기관에 이렇게 또 대수롭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감사실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라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없잖아요?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게.  

○최숙경 위원  없었는데 어쨌든 주민감사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군, 자치구는 한 150명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에 속하는 이런 사무의 처리,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쳤을 때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감사행정 추진 관련해서 우리 감사과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사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인력이 굉장히 확충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감사 업무를 위한 감사실 인력 충원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에 과장님께, 저 실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에서 인권 증진 사업 강화와 또 감사 대상 증가 대비해서는 인력 부족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최근 3년간에 청렴도 평가에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평가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6대 때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 아마 1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 이제 2022년도에서는 전국 2등급, 이게 등급이 전국에서 받은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인천광역시 주관에서 감사가 또 하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11월에 나온다는 거 제가 보고싶다고 했던 거는 인천시가 아닌가요?  권익위에서 했던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감사.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아무튼 이 평가서를 보는 걸로 보면 우리 연수구가 상당히 정말 모든지 잘 행정에서 앞서가고 있지 결코 뒤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2등급을 받고, 3등급을 받고, 다시 2등급을 받고.  순위가 인천에서도 이 정도면 상위기는 해도 어쨌든 더욱 좀 더 신경을 쓰고 혹시 이게 자체평가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은 저기가 들어오잖아요, 민원이라든가 어떤 평가서가.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올라온 거.  청렴도는 이건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지금 이제 그동안에 민원 온 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각 부서별로 평가가 반영이 됐냐는 얘기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아, 반영이 전혀 안 돼요?  아, 우리 각 부서별로 어쨌든 성과라는 거는 여러 가지잖아요.  업무에서 저기 성과를 냈거나 또 이런 청렴도에서 성과를 냈거나 이거는 전혀 자체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개인적으로 평가 받는 거.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받은 거는 어떤 페널티도 가하지리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 공통 저기가 많지 개인적인 민원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없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렇다 보면 보니까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전히 그런 일이 벌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보니까 몇 쪽이냐면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저기가 2건이 올라왔던데 그게 개인적으로.  2명이 올라왔잖아요.  저기 66쪽입니다, 징계.  

○부위원장 장현희  이러한 현상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저기가 가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과별로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아니지만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페널티가 어떤 근거가 있죠?  

○부위원장 장현희  근거에 의해서 어떤 페널티가 나가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내년에는 더 많은 등급을 받은, 그동안 애쓰신 보람으로 더 많이 등급이 상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저기 옥련동 쪽에 벽산빌리지 그때 개발 인허가 건 그거 어떻게 감사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되셨나요?  

○위원장 박정수  아, 징계로 처리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행정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료 제출 기한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제가 요구자료를 한참 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원요구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보현 위원  특히 행정감사 관련 자료는 더욱더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하루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요청을 했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이 기한일이었는데 지금 이틀, 3일 아직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 드려야 되는지 저도 감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라도 꼭 필요해가지고 어제 6시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6시 25분에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집을 못 갔어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의회팀에서 일을 좀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부서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받은 요청자료에 5번에 보시면 워크숍 및 국내외 출장기록물 일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진짠가요?  

○정보현 위원  예.  아니요, 아니요.  

○정보현 위원  우리 구 전체 워크숍은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정보현 위원  예, 국내외 출장이라든지.  

○정보현 위원  지금 근데 구정혁신자문회의는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죠?  

○정보현 위원  국내외 출장 다녀온 것도 없고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베트남 다녀오신 건 뭐예요?  

○정보현 위원  민간 어디 차원으로 간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근데 청장님이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정보현 위원  청장님 사비로 다녀오신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비 아니에요?  

○정보현 위원  청장님은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은 어느 무슨 돈으로 가셨어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출장이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럼 항공료는 들어갔단 소리네요?  

○정보현 위원  그럼 출장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보현 위원  출장보고서 있습니까?  

○정보현 위원  그럼 출장보고서가 있다는 건 출장을 갔다는 소리잖아요.  

○정보현 위원  근데 왜 출장을 안 갔다고 하세요?  

○정보현 위원  그게 없으니까 지금 구정혁신자문회의는 이제.  

○정보현 위원  그럼 그거 주세요.  

○정보현 위원  그거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전 부서에서 국내외 출장이나 워크숍 이런 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담당하는 거는 뭐죠?  유일하게 담당하는 거는?  

○정보현 위원  국외교류 관련해서 그러면 국외교류 관련한 출장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최근 2년간 모든 기록물 일체 주세요.  언제, 어디로, 누가 갔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소요경비는 어땠는지 꼼꼼히 작성해서 지금 행감 종료 전까지 주세요.  

○정보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국내외 초청 만찬 식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정보현 의원  그것도 규정 복사해서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우리 조치결과보고에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회 중복위촉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2개, 3개, 4개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4개 위원회 이번 연도 임기 종료 이후에는 뭐 이렇게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왜 그냥 그분들 자르지 않고 계속 끌고 갔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보현 위원  하지만 3개까지만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정보현 위원  위반한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사실 2-3개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업도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봤는데 이해당사자가 관련 위원회에 있는 거는 여기서 참가하는 건 이 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당사자의 위원 선임 금지 원칙도 제대로 준수를 하시고 또 중복 위촉도 최대한 삼가시고 이게 사실 뭐 변명할 수 있다면 주변에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인재가 없으면 찾아 나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현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자생단체라든지 동별 그런 단체들 또 통장님들 이런 분들 하나만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바꿨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씩밖에 못 하게 하고 여기 위원회도 민간위원회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정말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 조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혹시 있을까요?  올해 몇 번 개최했는지?  119개 관련해서.  

○정보현 위원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국외교류 협력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좀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형은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예산이 8,700만원 그러니까 작게 잡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쭉 지속됐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행액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은 훨씬 많이 잡으셨죠.  2억원 가까이 잡았는데 집행액이 5천만원이면 작년 예산보다도 반밖에 안 쓴 거예요.  

○이형은 위원  그럼 그거 알고 계신데 이렇게 많이 잡은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유동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2배를 늘렸으면 최소한 작년 예산의 반은 써야 되는데 반 겨우 쓰셨거든요, 작년 예산보다.  

○이형은 위원  그럼 원래도 부담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뭐 상호주의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상호주의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형은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저희가 제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저희 교류도시가 그렇게 비싼 데가 없어요.  다 동남아잖아요.  

○이형은 위원  어쨌든 안 됐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잖아요.  이게 2억원이나 잡아야 될 사항인가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억원을 잡아야, 그러니까 1억 8천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디를 갔다 온다고 한들 1억 8천만원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천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겠죠?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까지 코로나 전후로 해서 대충 통계가 있잖아요.  저희 연수구가 작년에 갑자기 생긴 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었는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요.  왜냐하면 예산을 짰는데 그걸 안 하신 거잖아요, 국외교류에 관한 걸.  

○이형은 위원  중국 그 얘기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형은 위원  77쪽에 교류현황 및 실적 볼게요.  마치 복사+붙여넣기 같아요.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교류, 경제 교류.  청소년 교류가 있었나요, 얼마나?  이번에 있었나요?  

○이형은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이고요.  보면 다 똑같죠?  그래서 청소년 교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뒤에 봤더니 우호도시 교류 추진실적이 있더라고요, 79쪽에.  신년 서한문 발송이 교류인가요?  

○이형은 위원  편지 쓰는 게 교류인가요?  신년 서한문 발송이?  

○이형은 위원  아니, 이거 2023년 신년 서한문 발송인데요.  전 예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형은 위원  79쪽에 보면 우호도시 교류 추진실적에 필리핀시에 서한문 발송한 거, 초청한 거 2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미국, 태국, 베트남 이렇게는 딱 그것만 했어요.  그렇죠?  

○이형은 위원  제가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교류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국제교류의 유형을 보면 인적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상징사업, 경제교류, 기타교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냥 축제를 왔다갔다하는 것만이 저는 교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 구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축제 왔다갔다한 거밖에 없으니까.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제가 의견은 많이 드렸었는데 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산을 조금 줄여주시든지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말아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그에 합당한 교류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사실 그냥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하면 그냥 한번 약간 휴양처럼 갔다 오겠다는 걸로밖에 저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이거에 집착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이번에 필리핀 오셨을 때 식사 한번 한 거 말고 저희랑 교류를 한 게 뭐가 있나요?  식사할 때도 저희가 교류했나요?  저희끼리 앉아서 먹고, 그쪽끼리 앉아서 먹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주세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교류하기가 힘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은 위원  내실 있게 해 달라고.  

○이형은 위원  축제 왔다갔다하는 거 저희 능허대축제 왔다갔다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솔직히.  그리고 거기 가서 축제 보고 오는 게 교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많잖아요, 방법이.  만약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통과를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걸 해 주길 바랐는데 성과가 그거에 비해서 미비하니까 저희는 이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전달돼서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부족해서 추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72쪽 우리 재정교부금 교부현황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2023년도에 10개 군구 중에 평균 교부액은 얼마 정도 돼요?  

○최숙경 위원  이유가 뭐죠?  

○최숙경 위원  아, 그 전에 거를 그다음 해에.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적게 받은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 10개 군구 중에 지원하는 세액의 최대 합과 최소액 어느 되죠?  

○최숙경 위원  서구, 중구, 

○최숙경 위원  연수구.  

○최숙경 위원  이유가 뭐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그래도 서구, 중구, 연수구는 그래도 잘 사는.  

○최숙경 위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최숙경 위원  불합리한 거죠, 그거는.  

○최숙경 위원  그렇죠.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10개 군구 중에서 몇 위예요?  서구, 중구, 연수구 이렇게 해서 몇 위로 지금 저희가 교부를, 어느 정도 교부를 받은 거죠?  

○최숙경 위원  중구 다음에?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재정교부금에 대한 산정방식을 계속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200억원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최숙경 위원  낮아졌단 말이에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670억원을 받았는데 또 2023년도는 453억원을 받아서 굉장히 낮은 축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어쨌든 페널티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받았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심하게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84쪽에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민선8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1년 한 6개월, 거의 한 2년 됐는데 조직개편이 시행이 지금 3차례 이번에 이제 조례 심사 건에 포함해서 지금 3차례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혹시 민선6기에는 몇 번 됐고, 민선7기에는 몇 번 됐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최숙경 위원  그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행정 변화, 환경 변화에 관련해서 조직 개편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해는 하지만 이 잦은 조직개편은요.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공무원의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고 특히 과명이 계속 바뀌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질성과 또 효과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과도한 기능 분화로 이기주의의 업무 연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이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임기 동안에 1년 6개월 동안에 3차례나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  

○최숙경 위원  그거는 어쨌든 환경 변화나 이런 행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는 이해는 해요.  

○최숙경 위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잦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하나만 더 하고 추가로 해도 되죠?  115-116쪽 보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조례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떻게 처리과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이 자체가 이 처리 과정을 보니까 부서에서 조례안을 입안하고 또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또 조례안 검토 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중점적인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뭘 보죠?  

○최숙경 위원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책자에 보니까 115쪽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심의내역 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 기준 93건 원안가결 6건, 수정으로 이렇게 대부분 부서별로 제출한 조례안이 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일례로 제253회에 임시회 때 보면 조례 심사 2개가 기획예산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또 청소행정과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부결된 조례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어쨌든 이렇게 그쪽에서 올 때 조례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 앞에 했던 감사실에서도 굉장히 그걸 지적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 연수구민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구의 재정이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감사실도 부족하고 예산실도 부족하고 그럼 제가 역력히 기억합니다.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다고 누누이 청장님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부서별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이거 과별로 어떻게 잘못 저기가 된 거, 분배가 된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특수직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특수직 말고는 공무원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다 그래도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 아닙니까?  지금 다 천직, 공무원 천직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실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어디로 배치하고 한직으로 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감사실 인원 증원 누누이 했어요,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내년에 편성이 됐나요, 감사실에?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예산 사실 핵심부서가 사실은 기감, 옛날에 기감실이었지만 지금 기획실이나 감사실이나 비전이나 정말 핵심부서로 이끌어 가고 있는 어떤 중요 부서, 핵심부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한 감사실 지금 연수구와 인접한 구청의 감사실 인력 현황을 보자면 연수구는 2개 팀입니다, 감사팀하고 조사팀 12명.  근데 미추홀구는 3개 팀이에요.  감사팀, 청렴조사팀, 인권센터팀.  이렇게 해서 13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동구에도 3팀입니다.  감사총괄팀, 특정감사팀, 청렴인권팀 15명.  사실 감사실 인력 충원하거나 개선하는 게 어려움이 뭐가 있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그러게 과장님, 이게 능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원을 하고 특히나 감사 같은 경우는 청렴도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과별로 민원을 받아서 감사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신규사업을 계속하는 어떤 회사에 저기 수익 창출하거나 그런 생산업도 아니고 행정은 거의 다, 특히나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정말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하는데 우리 감사실 저기는 아마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내년에 할 때 또 아직은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우리 구정혁신자문회의가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은 3명이에요.  30%에 못 미치는 수준 아닌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이거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우리 논란이 많았던 위원회고요.  또 분과별 안건이, 지금 분과가 몇 개입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4개 분과에서 지금 13개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공약하고 그다음에 안건이 16건.  

○부위원장 장현희  예,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 자문회의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그때도 역시 논란이 있었던 건데 회의 내용 좀 하여튼 예산 하기 전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저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국외나 국내나 우호도시 교류하는 건 좋아요.  그야말로 어떤 행사 때 초청하고 오고 가고 예산 낭비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오고 가고 보이는 거, 외국에서 와서 우리 축제가 더 거창해졌다, 우리 세계적인 축제다?  이거 말고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실 있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저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관심 있는 분야였는데 사실 예를 들면 우리 국내는 특산품을 교류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 좋아요.  국외 같은 경우는 필리핀 같은 덴 영어권 나라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필리핀 같은 데 영어권 나라에 유학을 보낼 때 홈스테이를 서로 교류를 해갖고 주고 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인천이 상위도시예요.  정말 국제도시라고 자처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한국이 발전하고 있는, 케이팝은 뭐 여론을 통해서 너무 잘 미디어를 통해서 보이지만 지금 미디어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충분히 그런 것을 알리고 또 교류를 해서 우리가 또 저기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가 책임질 수도, 우리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건 신경이 안 쓰이고 아무튼 과장님 계속 알았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거 계획서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고 가고 보이고 축제해서 오고 가고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장님은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했지만 뭔가 우리가 어떤 저기를 반영했을 때는 그게 개선도 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좀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 서로가 우리 구청이나 저희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계획서를 하고 실천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긴데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수고 많으셨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3월 16일에 제254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례 통과 이후에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 주시지를 않았는데 이거에 관련된 준비 과정이나 본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2023년도 10월에 이게 개최 예정이었는데 결국 개최를 하셨네요?  

○김영임 위원  저가 지금 조례 10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민간 분야 전문가 3분의 1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구성을 보면 10명 중 5명은 현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 1명, 대학교 교수 2명, 연구원 1명, 회계사 1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의 취지대로 구성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요.  민간 분야 전문가가 지금 포함이 전혀 1명밖에 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임 위원  근데 지금 보면 기금 관련된 교수님들이 포함된 건가요?  

○김영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게 보이거든요.  회계사 한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교 교수 이분들이 어떤 과에 관련된 분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원 1명, 대학교수 두분, 세분 정도는 이 민간 분야 전문가에서 금융기관이나 투자 전문가 쪽분들이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직위, 성명, 소속 그 외에는 지금 이분들이 무슨 과 그런 걸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연수구 예산 전반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말씀 드리겠어요.  작년하고 올해를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회기 시작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설명회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및 연수구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상ㆍ하반기 재정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에 돌아다니다 보면 청장님께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상황이 자꾸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제가 항상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너무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 자꾸 오셔가지고 소통을 조금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불협화음도 생기지도 않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런 일이 지금 자주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본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을 조금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임 위원  제가 왜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드렸냐면 이렇게 핵심 및 주요 사업 예산 편성 시에 의회하고는 소통을 통해서 예산 도출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솔직히 예산 심의는 우리 고유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협의는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불평등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아끼지 마시고 자주 의회에 잘 찾아오셔서 보고하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임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고와 정원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2022년 10월 12일, 2023년 3월 2일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원규칙 개정을 하셨나요?  

○김영임 위원  개정하고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김영임 위원  지금 우리 조례 규칙을 보면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을 안 하신 거네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김영임 위원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보니까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구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는 저희 기획예산실이 아닌가 봐요?  

○최숙경 위원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구민 또는 공무원 아이디어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최숙경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보니까 이제 구정 혁신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한 만큼 협력과 소통 또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우리 연수구에 대한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문회의가?  

○최숙경 위원  그럼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죠?  21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기관의, 여기 보니까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조금 관계되어 있는 이런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때 뭐라 그러나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거는 저기가 없나요?  제안되고 이런 건 없이 그냥 구청장이 그냥 임명하는 걸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최숙경 위원  특별하게 제재되고 이런 건 없고.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좀 그런 연결돼서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정보현 위원님 얘기했던 그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총 119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 한번도 열리지 않고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있어요.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 정비돼야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운영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정책이 없는지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최숙경 위원  그렇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그래서 열리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의 선임과 관리 등을 위한 것은 사실은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ㆍ폐합해서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우리가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하고 또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있잖아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절차가 이제 그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예산의 여러 가지 계획적인가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차별 중복투자 또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제도가 도입된 것 같은데 어쨌든 주요 투자사업의 행사성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현물출자 이런 사업은 사실은 사업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또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먼저 심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지방재정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조건부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조건부.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심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건부에 관련돼서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한 건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자기가 투자하는 만큼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조건부.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보니까 거의 다가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조건부예요.  이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2023년도에 청학동에 행복마을가꿈사업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적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도시주택과에.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생사업 같은데?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거 이렇게 쭉 관련해서 보니까 다 조건부가 이렇게 걸려 있고 바로 옆에 또 관련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문화관광 쪽에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문화ㆍ예술 쪽에는 –20.3% 신장률을 보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재는 좀 그렇고 해서 –37.1%가 나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최숙경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문화 쪽이나 이런 거가 또 많이 지금 신장률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였는데 그 옆에 보면 저희가 이제 투자사업 현황에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비전전략실하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투자사업에 추진현황에 보니까 지금 사업 현재 진척률이 여기는 30.9%라고 나와 있어요.  30.9% 진척을 보이다가 백지화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아까 거기서는 1%라고 얘기했는데 1%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를 이제 아우터로 해서 보는 거고 우리 여기 이제 기획예산 쪽에서는 예산, 돈 내부적인 이런 관련해서 30.9%라는 진척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진척률이 현재요.  연수문화예술회관 하기 위해서 지금 30.9%가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백지화가 되면서 이런 투자사업 최고결정자가 중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와 또 어쨌든 신념이 부족해서 이렇게 백지화가 되는 이런 말 한마디에 매몰되는 이렇게 비용들이 많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금액이 매몰되잖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투입된 혈세 23억원,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재조사 의뢰비로 해갖고 한 1억 4,700만원이 낭비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인천시 특별교부금이 13억 9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7억원을 받았고 또 인천시 시비 98억원 중에 교부된 게 사실은 54억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잘 안 되고 뭐하게 되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숙경 위원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없어지는 매몰비용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 이외에 어쨌든 집행되었던 여러 가지 행안부나 인천시에서 받은 교부금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이 이제 된다 그랬을 때는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숙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중단함으로써 다른 거에 관련해서는 이 매몰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참 관건이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중단되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인천 연수구 지방보조위원회로 이렇게 대신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목적이 뭐예요?  

○최숙경 위원  말씀하세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또 넘었다고 자꾸 그러셔서.  이거 관련돼서 제가 그럼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아까 손 들어가지고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한 2개 정도만 더 여쭤보면 돼서요.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시정요구사항 중에 유사위원회 통ㆍ폐합 관리 해 달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몇 개나 통ㆍ폐합이 됐나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여기 아직은.  

○이형은 위원  안 된, 더 이상 통ㆍ폐합할 게 없나요?  

○이형은 위원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사실 시정요구사항에 이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유사위원회 통ㆍ폐합 관리라고 되어 있길래.  

○이형은 위원  지금은 당분간은 통ㆍ폐합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그러면 중복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가 끝나시고 나면 3개를 넘어가신 분들은 없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기는 하거든요.  

○이형은 위원  나가는 것도 금액도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에 저희 예산낭비신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신고가 27건이 들어오면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2건이었고 무관한 신고가 2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고 타당하게 판단한 건수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이형은 위원  어떤 건이 타당하지 않은 걸로 되고 어떤 게 무관한 걸로 됐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기준이?  

○이형은 위원  그런 경우는 타당하지 않은 거죠?  

○이형은 위원  무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타당하지 않은 거는?  “타당하지 않다”와 “무관하다”의 기준을 제가 잘.  

○이형은 위원  그런 것도 타당하지 않은 신고고요?  

○이형은 위원  기준이 조금 어렵네요.  왜냐하면 무관하면 타당하지 않은 거랑 저는 차이가 없다고 좀 생각이 돼서 굳이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나.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예산 절감 제안사항은 2건이었고 일부 채택은 이게, 이것도 같이 혹시 주시겠지만 어떤 건지 1건이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로 보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몇 가지 드렸는데 일단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미개최한 실적을 좀 달라 그랬는데 2개년치를 근데 2022-2023년도 제가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도는 취합을 못 하셨다고 지금 제가 행감 이 시간 안에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시네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조금 황당한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미개최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러한 실적도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까지 취합을 못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2022년도 주셨는데 2022년도에 위원회가 110개가 있었어요.  근데 미개최 건수가 15개나 됩니다.  2023년도에는 119개니까 더 늘었겠죠?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뭐하러 이거 운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어떤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현 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런 거 잘 관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런 거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직원들 하는 일 가뜩이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관리하면 어차피 운영되지도 않는 위원회 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폐지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잦은 조직개편 이거 우리 어제 상임위 조례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선8기 시작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벌써 3회차가 변경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무해요.  그래서 이 개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왜 자꾸 이렇게 바꾸시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편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유나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다음으로는 국외교류 지원사업 아까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또 행감 이렇게 했었는데 지적 이거 첫 조치결과보고에 지금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혀 보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처음 터뜨려가지고 상임위 때마다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축제 초대나 현지 방문, 서한문 발송 이런 거뿐이고 제가 봤을 때 교류나 회의를 빙자한 여행이나 친목 쌓기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국가가, 국가를 섭외할 때도 편하고 선택하기 수월한 곳으로 하신다고 지난번 상임위 때 답변하셨잖아요.  

○정보현 위원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정보현 위원  선진국은 너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정보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정보현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도 그렇지만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이게 선진국만 원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제 취지는 우리 연수구가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연수구의 현안이 뭔지 다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점을 이 나라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꼭 굳이 선진국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화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함께 같이 교류를 하고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류 사업도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만 진행하지 마시고 이전과는 좀 다르고 새롭고 센세이션한 그런 무언가를 내년에는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현 위원  예, 그리고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페이지 108쪽에 행감책자 108쪽에 지금 39번 보면 ‘베트남 푸꾸옥 시 초청 감사 연수구청장 주재 만찬’ 하고서 223만원 지출하셨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 밥 한번 먹는 데 223만원 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답례로 베트남까지 다 불러가지고 밥을 샀다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베트남 가서 우리 돈으로 이렇게 먹었다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총 아까 자료 보니까 19명이 갔고 또 베트남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지급단가에 맞춰서 적정하게 집행된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4만원 딱 잘 지켜서 하신 거예요, 이게?  

○정보현 위원  확실한 거죠, 과장님?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거 뭐지?  경비 쓴 거 이거 내역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베트남에 갔을 때 지금 우리 예산으로 간 건 9명이에요.  10명은 대상이 누구누구죠?  그 명단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내역서가 빠졌어요.  비행기표부터 다 내역서를 일부러 빼고 갖고 오셨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빠졌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가서 뭐를 했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에 관련된, 더구나 예산과 아닙니까?  관련된 거는 빼갖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동행자 명단을 내라고 하는 건 어떤 분들이 가셨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아까 사비로 갔으니 우리 대통령도 나갈 때 사절단이 같이 갑니다.  근데 어떤 대상자가 사업가거나 아니면 전문가거나 이건 그 대상자 없이 우리 몇 명 왜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해서 갖고 왔어요?  대상자 명단하고 내역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요.  예산 낭비만이 아니라 동행했을 때 우리 다 대통령도 갈 때 삼성 누구, 어디 누구 해서 명단 올라옵니다.  그럼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왜 떳떳지 못하게 그걸 또 상대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관 부서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구청 주관해서, 주관한 거를.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개인정보를 저기 한다면 같이 가지 말았어야죠.  다 떳떳한 신분들이 가는 거지.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그거 정말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동행하는 분들을 그걸 신분 보장 그거에 연연해서 한다면 가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 지금 준비해 오세요, 그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해오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지금 동료 위원이 112쪽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아까 말씀에 지금 2022년에 12건이 접수됐어요.  2023년에는 29건으로 주된 신고 내용이 들어왔는데 주된 신고 내용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무관한 신고, 예산 절감 제안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무관한 신고는 판단 근거가 어느 기준인지 방금 예로 전기가 켜졌다는 거 이것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근거를 어디다 두고 우리 과장님 이거를 신고 건수라고 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요.  신고의식을 한다는 건 그분들도 큰 관심이나 애정 없으면 신고 못 합니다.  작은 건수지만 신고를 했을 때는 그만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찮은 불 켜진 걸 예산 낭비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감 자료로 왔을 때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섯분이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어떤 거에 정말 질의를 하고 그런 준비 정도는 필요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 이거 지금 자료 하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빠뜨리고 오고 이런 거는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장현희  글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아까 우리가 들어서 이해했을 때는 한 예를 들 때 한 예를 지금 과장님께서 해 주셨고 센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방식이 전반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례라든가 무한한 신고 사례 등이 구민들에게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방식에 대한 거라든가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신고나 어떤 민원이 왔을 때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홈페이지라든가 구정 저기다.  이런 걸 해서 조금 운영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받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걸로 바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사실은 주민들은 시 예산인지 구 예산인지 진짜 국비로 운영되는 건지 상관없어요.  연수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수구에 신고를 하면 연수구에서 시나 구에 하는 거는 우리 행정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지 특히나 송도 주민들은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거 때문에 많이 혼돈을 빚거든요, 모든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 한 예로 청소에, 쓰레기가 하나 던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과에 신고를 해야 될지 도로에 뿌려져 있으니까 도로교통과에 해야 될지 주민들은 그런 거 판단을 못 해요, 인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행정체계가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이 편할 수 있게끔 그런 신고가 오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서 그 나머지는 자체 내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을 편리함,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진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신경을 쓰셔서 운영 방침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국장님, 너무 긴 시간에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데 과장님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가장 많이 개최가 된다고 얘길 하셨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 신청이나 교부 결정 또 거기에 따라 사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목적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면심의로 하셨어요.  서면심의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아니라고요.  2023년에도 보니까 지금.  

○최숙경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어쨌든 서면심의가 3건, 대면심의가 4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이게 실적에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행정, 재정, 예산 이런 세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를 우리가 담당하는 예산이라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이런 예산을 처리하는 과에서 서면심의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이게 계속 우리가 우리 이제 행정감사 동안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번에도 지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있죠?  

○최숙경 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렸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해갖고 1회, 2회로 해서 열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서면심의였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무슨 건수가 없었나요?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용역과제심의가 없는 것으로.  

○최숙경 위원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재정 운영 건전성 추진에 관련해서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최숙경 위원  몇 등급 받았어요?  

○최숙경 위원  아, 가등급으로.  

○최숙경 위원  아, 통보는 그냥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2022년도 거만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건전성에 관련해서 어쨌든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또 재정 계획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도에 이제 나등급을 받는데 공기업 부채 비율이, 저희가 보니까 재정건전성에 공기업 부채 비율이 지자체 평균 129%인데 우리는 해당 지자체는 67.753%란 말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전국에는 33.75%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67.53%로 이렇게.  

○최숙경 위원  그거는 어쨌든 나중에 한번 저기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예산 절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절약 목표 설정 대책 대비 추진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준용을 해서 매년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성 성과금?  

○최숙경 위원  그거 보니까 2022년도에 보니까 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원 내에 장애인 운동기구 무상 설치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정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이게 제가 자료드린 거.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 있죠?  

○최숙경 위원  거기에 보면 9번에 있어요.  

○최숙경 위원  2022년도.  

○최숙경 위원  공원녹지과에다가 이렇게 격려금을 지원한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거하고 지금 2023년에는 비전전략실하고 도시계획과를 해서 이렇게 성과급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비전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또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적정 격려금을 지원했는데 어떤 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최숙경 위원  자재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감할 때 비전전략실이 제일 첫 번째로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2023년도에?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어쨌든 단위가 1천원 단위인데 이게 절약 금액의 몇 퍼센트를 준다, 1%?  

○최숙경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죠, 1%?  

○최숙경 위원  10%는 아니죠.  이게 3,200만원.  

○최숙경 위원  주요.  

○최숙경 위원  기준이.  

○최숙경 위원  아, 그냥 낮춰서 지급하는 거라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예산 절감에 관련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직원들에 관련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 성과금 운영 기준에 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니까 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금 사업비 관련해서 했잖아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위탁, 수탁 그거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우리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업무 자체가 지금 혹시 몇 개가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20개 사업이 이렇게 거기로 위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다, 그쪽으로 다 20개 사업을 다 위탁시켜 놓고 인원은 주지도 않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사실은 인원이 우리 의외로 보니까 기간제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데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공원녹지과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은 엄청 많은데 사람은 다 내려주면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길 하셔요, 또.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는데 약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다 이쪽에다 넘겨놓고 실질적인 수익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또 나름대로 해서 어쨌든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수ㆍ위탁 사업이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가 20개지만 그 전에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인원 배치, 수익 사업 관련해서 발굴을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오늘 장시간 이렇게 우리 많이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책자 20쪽 보시면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집행률 실시 70% 미만 사업 현황 이거 보니까 2022년도에 주민만족 행정추진이라는 사업을 1,350만원 기획을 하셨었어요.  근데 집행률이 0%네요?  옆에 사유를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지표조사 미실시 및 부서 수요 미달로 고객만족도 조사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었을 때 부서 수요 미달?  이게 무슨 말인지.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논의를 심도 있게 거치지 않고 예산을 태웠던 거네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된 예산이 내년도에 구정 운영 만족도 조사 이걸로 대치된 건가요?  

○정보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서비스 이용자는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를 좀 더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향후 정책이나 수립할 때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받아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베트남 푸꾸옥시 국외공무출장 다녀오신 거 질의사항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하셨는데 민간인 10면 같이 갔던 분들 명단이 아직 작성이 안 됐나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받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장기간을 보니까 2023년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다녀오셨어요.  근데 주요 일정 살펴보니까 이게 4박 5일치고는 너무 빈약한 일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첫째 날에 비행기 타고, 둘째 날에 회의 간단히 하고, 셋째 날에는 사업체 몇 군데 둘러보고, 넷째 날에는 만찬?  밥을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지막 날에는 또 비행기 타고 귀국하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료를 세세하게 주시든가 아니면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주셨으니까.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교를 하자면 저희 의회는 지난 5월에 우리 국외공무출장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근데 다녀왔을 때 저희는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8시까지 밥 먹을 새도 없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보고서도 내고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우리 구민들께 공개적으로 우리의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말인데 이게 보고서를 제가 추가 요청했더니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데 왜 시스템에는 올리지 않으셨나요?  

○정보현 위원  여기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다녀올 때는 여기 국외공무출장,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이라고 여기에다가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보현 위원  근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9명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엄연한 출장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올리지 않으신 거죠?  

○정보현 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 현황을 보니까 물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최근 게시물이 2021년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랑 2023년도는 하나도 안 올렸다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베트남 다녀오셨잖아요.  이거는 올리셔야죠, 그러면.  근데 안 올리셨잖아요.  

○정보현 위원  아니죠.  비행기 값이라도 우리 구비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공무출장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결재 사인도 다 받아서 공식 문서잖아요, 이게.  그러면 공무출장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셔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정보현 위원  제가 비교, 혹시 시스템이 잘못됐나 싶었어요, 2021년도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서.  공교롭게 민선8기 시작부터 아무것도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타 우리랑 인천에 다른 지자체를 좀 봤는데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추홀구도 그렇고 부평구, 남동구 이런 데 다 2023년도 가장 최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안 올리시는 건지 의문이고.  

○정보현 위원  제출기한 규정은 제가 혹시라도 모르실까 봐 언급드릴 텐데 “귀국 후에 30일 이내에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합니다.”라고 여기 시스템상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신속하게 업로드 올해 안에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추후에 국외출장 시에 규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이트에 업로드하시고요.  또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 관련해서는 추후에 국내외 출장 시에 내실 있는 일정으로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아까 위원회 명단 왔나요?  

○정보현 위원  근데 새올에만 올라가 있지 이거를 우리 민간인들, 구민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구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 주시든가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10명 명단 나왔나요?  주셨나요?  제가 지금 10명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이 민간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현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구정혁신자문회의.  그리고 지금 우리 단체장 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와 밀접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름이 낯익은 분들이.  그래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현 위원  “관련 지역인사에 내부적으로 알아서 선정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정보현 위원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도 되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라뇨?  

○정보현 위원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데리고 가야 하냐 이 말이죠.  

○정보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공적 업무에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나 목적이 없는 분들을 데리고 사적으로 친분 있는 민간인을 대동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고 싶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하면?  

○정보현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권력의 사적 남용 논란 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그럼 근데 과장님 답변 속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기회들을 그분들만 누렸다는 그런 특혜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귀한 기회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었는데.  

○정보현 위원  이러한 사적 대동은 정말 금지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저만 우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민들께서도 이거 다녀왔다고 할 때부터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논란을 직격으로 맞는다는 것이 부담되지 않으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가고 체계가 없는 선정 기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과장님?  

○정보현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 성실하게 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복지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내용이 거의 공통적인 그런 질의내용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해외교류든 국내 이런 교류할 때 좀 더 참가자 선정이라든가 우리 국내교류도 도농 간의 활발한 교류, 문화적인 교류까지 해서 내실 있게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해외교류도 매한가지고 우리가 짧은 기간에 한 4-5일 갔다 오면서 외국을 가면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하면 2-3일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선정하면서 선정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도 어느 정도 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처음 가다 보니까 빨리 꾸려서 가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저는 이제 국내교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개수만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매번 우리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지역예술인을 대동한다든가 같이 해서 정말 민간교류까지도 할 수도 있게 폭넓게 갈 수 있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