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도 사실은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보건소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피로를 느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저희가 늦게까지 감사를 했는데 그 와중에도 몇 년을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일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습니다.  기타 업소 행정처분 관련해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안경업소, 의료기구 판매나 치과치공소, 세탁물처리 등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연수구에 지금 안마시술소는 몇 곳으로 나와 있나요? 

○최숙경 위원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안마원은 몇 곳이나 되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안경업소도 있어요. 

○최숙경 위원  지금 현황 좀 불러주실래요?  안경업소, 의료기기판매업, 치과기공소 이렇게 쭉 관리하는 이런 업소가 있는데 현황이 저한테는 없고 처분 내용만 주셔서. 

○최숙경 위원  그건 이제 저기하고, 지금 세탁물처리업소도 저희가 관리를 해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저한테 세탁물 처리업이라고 써 주셨는데? 

○최숙경 위원  그렇겠지요.  보니까 지금 편의점에서 무자격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지금 제가 3년 치를 쭉 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의약품이나 상비약품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해서 이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고발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서 의아했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요, 관련 해서.  
   그리고 23년도에 보니까 업소가 폐소 된 곳도 많고, 약국에 보니까 ‘5월 29일자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안마시술소의 경우는 어쨌든 보니까 퇴폐, 음란행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관리도, 우리가 안마시술소가 7개라고 했잖아요.  이거 관리를 해서 그냥 경고만 해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바코드에 관련된 훼손된 화장품 판매한 것도 굉장히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우리는 어쨌든 대부분 보면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지요?  거의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마소나 기타 업소는 우리가 점검을 어떻게 하지요?  1년에 몇 번 한다는 건 없어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 의료복지시설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관련된 게 치매 관련 정책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분? 

○최숙경 위원  치매 관련해서 우리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23년도에 전국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약 102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매 발병 인구 증가에 따라서 치매 검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검진실적이 4,492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1,600명이 증가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검진 참여 비율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가장 무서운 치매에 관련해서 치매 치료관리지원 예방 사업, 치매안심마을 등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치매 관련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건강증진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건행정과부터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연장 사항이긴 한데 지금 저희 대체조제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민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게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지요?  169쪽.  대체조제 판매 때문에 자격정지 및 고발되셨잖아요, 약사님께서. 

○이형은 위원  사전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같은 생성분이 있으면 1일 안에만 통보하면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알기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째로 중요한 건 환자한테 통보해야 하고요.  환자통보는 보통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게 사후에 프로토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이 없으면 의사 선생님이 알게 되는 경우에 이게 민원을 넣는 거지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약국이 내가 처방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줬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게 구마다 의사회와 약사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게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랑 의료기관용 처방전 목록이 교환되면, 교류되면 되는데 저희가 그게 되어 있나요? 

○이형은 위원  요즘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환자와 의사와 약사 세 분 다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제가 알기론 약사분께서 자격정지거든요.  굉장히 생계에 좋지 않잖아요.  치명적인 처분이잖아요.  약국에도 이런 걸 저희 기관에서 홍보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이 어떤 분들은 대체조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의사가 이렇게 줬는데 약사 니네 마음대로 이 약을 줘? 니네 제약회사에서 뭐 받았지?”  이렇게 좀 꼬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사분들이 일이 바쁘다 보면 다음 날 통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발이 되면 자격정지가 되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이런 포스터 같은 걸로 대체조제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어떤 프로토콜로 진행이 되는지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도 잘 모르고, 약사 분들도 오래되신 분들은 이걸 통보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나는 환자한테 말했다.” 그런데 의사한테 말해야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되는 경우도 있고, 의사한테 면밀히 확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가 안되는 것도 많잖아요.  ‘대체조제 해도 되나요?’ 하고 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약국에 포스터라도 하나 붙여주셨으면...  

○이형은 위원  행정처분이 너무 세니까요.  그런 부분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내에는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마약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떤 거지요?  보통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면 항우울제, 프로폴린 다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위반 사항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것만 봐서는.  

○이형은 위원  아, 그게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게 된 지는 조금 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뉴스에도 나오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야간 응급센터 이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적십자병원이 응급시설을 오픈한 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이후에 급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천천히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홍보가 잘 돼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형은 위원  지금 적십자병원 응급실 이용 내용은 보통 어떤 게 가장 많나요?  아동이 많은 편인가요?  요즘 제가 소아·청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형은 위원  구도심이라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가요?  관내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환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오픈런을 한데요, 소아과를.  새벽 5시, 4시부터 가서 기다리지 않으면 특히나 주말은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은 평일에 일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급 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면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동 수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출산율도 다른 인천 타 구보다 높은 편이고, 저희 이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이형은 위원  달빛병원이라 하면 어디에 생길 예정인 거지요? 

○이형은 위원  저희 연수구 관내에 생길 예정이라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언제 모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송도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소아과 수도 부족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병원이 있긴 한데 여기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진 않은 거지요?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긴 송도에 있는 미소어린이병원 하나 밖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여기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거 기준이 혹시 어려운 가요, 이 사업을 실행하기에?  뭐가 있어야 하거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거나?  

○이형은 위원  소아과 같은 경우는 환자가 어린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애를 낳기 힘들고,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데 애를 낳아도 이런 조건들이 안 맞으니까 계속 저출산이 문제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처럼 보여서 저희 구라도 조금 어떤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관련 부서가 4개 과인 관계로 될 수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이 혹시 답변을 해야 할 경우 미리 손을 든다든가 제가 호명하면 나와서 그때 나와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감사에서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으셨어요.  행정상 조치가 경미하게 나마 28건이 나왔는데요.  여길 보면 의약품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이나 직원 결핵검진 매년 미실시 및 잠복 결핵 검진 소홀, 뭐 근로자 채용 건, 마약류 처리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경미한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영임 위원  이런 우리 구 감사 대상을 보면 신규직원들에게 인수인계가 잘 안됐거나 그런 실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신중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우리가 259쪽,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인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다 지금 완료된 상황인 거지요? 

○김영임 위원  양성자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김영임 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이게 검진할 때 매년 실시하는 거지요? 

○김영임 위원  결핵검진은 매년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김영임 위원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감사 때도 직원들은 결핵검진을 매년 미시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니까 이건 이렇게 치더라도 보건소 내에서는 계속 결핵검진을,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감사에는 미실시,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거든요? 

○김영임 위원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결핵은 활동성으로 넘어가면 감염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정보현 위원님께서 희망약국 확대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잖아요.  이번에 민생 규제 혁신에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이 공공심야약국 확대로 뽑혔어요, 1위로.  알고 계세요?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성별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야약국 확보를 잘 못하잖아요.  피로도도 그렇고, 예산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약사님들도 피로도 때문에 참여도가 높지 않은데 이번에 약사법이 개정됐잖아요.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비 지원도 준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약사님들 뭐 약사회 간담회 때나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셔서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영임 위원  발굴하시느라 참 힘드신데요.  이것도 약사님들이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저도 22년도 행감관리카드에 질의보다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공공심야약국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한 대로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노력해 주셔서 원도심도 추가지정이 됐었잖아요, 올해.  그래서 너무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운영 시에 이용자 수가 편차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른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그래도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계속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연수구에 소아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만 18세까지 약 8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 인구 전체에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인구가 우리 어린이들이 연수구에 많이 살고 있는데 사실 소아과병원 부족 사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매우 이슈 적이고 의사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혹시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현황이 있나요?  몇 개소 정도 있지요? 

○정보현 위원  파악하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기준은 잘 모르겠고 일단 기사에 나온 수치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1월 기준이긴 한데 연수구에 소아청소년과가 19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곳이 지금 인구의 약 20%인 8만명 이상의 아이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적은 현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최근에 인천시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연수구 지정이나 아니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지요? 

○정보현 위원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저도 중구 영종도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구 조례로 제정해서 구비로 전액 지원하는 한 곳 뿐이라고 있었는데 최근 9월에 시 조례 제정되고 시행으로 인천시에 3곳이 지금 국비랑 시비를 받아서 운영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추홀구, 서구 그리고 또 하나 어디지요? 

○정보현 위원  연수구는 없는 상태인데 사실 운영에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관에서 나서서 운영 보조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혜택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적극적으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었지요? 

○정보현 위원  병원에도 공문을 보내셨어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관내 소아과가 몇 곳 있는지 파악이 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보현 위원  그냥 내과나 이런 병원에서 소아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런 의원들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하긴 한 거예요? 

○정보현 위원  일단은 우리 구 자체 조례도 없고, 또 시에서도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례도 많지 않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지 조금 도출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 이후에 차차 우리 연수구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인천 달빛어린이병원 2025년까지 매년 1곳 추가지정이라는 인천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2025년까지 우리 시 전역에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1곳을 추가지정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도 유지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연수구에도 1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촉구하고, 지원책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  물론 공공심야약국처럼 쉽진 않겠지만 되긴 했잖아요.  원도심에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2-3개 찾기도 하셨고. 

○정보현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럼에도 필요성은 대두되다 보니까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아과가 많이 우후죽순 폐업하고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걸 저희는 언급하는 것 뿐이고요.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구라고 슬로건 걸고 광고하는데 실제로 부모가 아이가 느끼는 그런 만족도는 크지 않거든요, 우리 연수구가.  특히 요즘은 맞벌이 세대가 많고,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직접 케어 해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가 저는 절실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우리 연수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출산율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연수구에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높이는 정책도 사실은 아이를 낳을 때만 잠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러니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런 소아과 병원 사태도 한 가지의 문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우리 ‘토닥토닥 내마음’ 행사했잖아요, 9월 6일에.  건강증진과인가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아트홀에서 정신건강의 날 및 자살예방 기념행사하셨잖아요.  인원 모집을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정보현 위원  사전 예약 받을 때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되나요? 

○정보현 위원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내 청소년들만 온 게 아닌 거 같아 보여서, 왜냐면 그때 엄청 대포카메라 들고 팬클럽 분들이 오셨잖아요. 

○정보현 위원  아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연수구 주민이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정보현 위원  아무튼 이런 행사 처음 진행하신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처음 행사 진행하신 거라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서 앞으로 행사개최 하실 때 인원 모집이나 행사 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을 우선으로 모집해 주시고 또 사실 이번에는 청년들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치매 예방이나 이런 관련 행사 진행하실 때는 어르신들은 디지털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사전 예약제가 어려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조금 파이를 남겨서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신다든지 그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올 한해 고생들 많으셨는데 어쨌든 저희 행감 자리에 오신 게 평가받는 자리는 누구나 힘든 자리라고 보입니다.  일단 고생들 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소아과 관련해서 우리 176쪽과 177쪽입니다.  일반 의원과 요양병원 지도관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요양병원의 지도관리의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뭐냐면 지금 시설 자체가 다르잖아요.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병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거 관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 그 차이를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별 차이가 없는데 관리 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건 또 민원하고도 이어지잖아요, 이런 시스템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면.  혹시 요양병원 주요 민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접수를 저도 받아봤는데요.  특히 남자 간병인들이 없어서 중국 사람들이 많데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언어소통이 안 돼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퉁명스럽게 하고 더구나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환자가 뭐 소변보고 싶다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관리의 점검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차등으로 요양비를 내서 하지만 우리는 병원에 맡기고, 병원점검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양 교육이라고 할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걸 좀 관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답변 고맙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또 세월이 많이, 세상이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애들을 안 낳으니까 소아과가 많이 폐원되는 추세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연수구 소아과 운영 폐업 현황은 얼마나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병원 차이가 있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전에는 그냥 소아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세분돼서 소아정신과 뭐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원도심은 줄어들 것 같은 추세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모든 정책은 앞서서 챙겨야 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10년 앞까지는 못 봐도 추이를 봐서 행정이 동반 가치에 대한 계획도 하고 예상도 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연구역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는 177건 980만원을 징수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99건 해서 470만원 징수 징수와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여학생들 흡연이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다행이네요.  혹시 금연지도자하고 흡연자들 사이에서 단속할 때 갈등 사례는 없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한번 그래서 그 뒤부터 놀래서,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담배 피우는 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어쨌든 눈길이 가잖아요.  너무 태연하게 담배를 피는 모습에 쳐다보니까 앞으로 오면서 말은 안 하는데 정말 나이가, 우리 상식으로 통할 수 없는 눈빛을 하면서 저도 진짜 당황하고 겁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지도원들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겠구나.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제가 그때 당한 건 마치 무슨 마약이라도 했던 눈빛 같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뚫어져라 째려본 것도 아닌데 오히려 거꾸로 째려보면서 나한테 다가올 때 상당히 저도 무서웠었어요.  이런 사례가 우리 지도원들에게 있겠구나.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해야 할 거 같더라고요.  조로 묶어서 12명?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주로 우리 관리자들이 남자, 여자 섞인? 

○부위원장 장현희  다행이네요.  시간이 돼서 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관리 카드 보면 만성질환 관리 관련해서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이런 만성질환 중에 당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방문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성질환자 파악이 조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개인정보 같은 문제로.  개인병원 이런 곳은 정보공유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이형은 위원  원래 파악이 안 됐던 환자 수까지 더 파악된 건가요? 

○이형은 위원  1형 당뇨랑 2형 당뇨 환자 수가 따로 파악하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그중에 아동이 얼마나 되요? 

○이형은 위원  거의 소아·청소년이지요?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 이게 희귀난치성으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하던데? 

○이형은 위원  시에서 발의하고 시에서 예산 안 준대요? 

○이형은 위원  그거 발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형은 위원  1형 당뇨가 관리가 엄청 중요하고 이 친구들 매일매일 자기가 주사 놔야 하잖아요, 인슐린.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연수구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형은 위원  이게 교육청과 밀접하게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요.  화장실에서 몰래 주사 놓고 한다는데 이게 저희가 안타까운 게 지원도 전혀 안 된다고, 난치성 질환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시에서 안 준다고 하면 저희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형은 위원  148명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울산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1형 당뇨병 캠프해서 환우들이랑 부모들이랑 같이 교육 비슷하게 해서 1박 2일로 캠프도 가고 했었데요.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인들 인식개선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7쪽과 228쪽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약간 감소를 했는데 그만큼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지원금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형은 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뒷장을 보면 출생아 수 대비 등록률이 103%라는 건 3.4% 정도가 유산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게 지원 받았던 게 유산된다고 해서 뭐 다시 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이형은 위원  어디는 유산위로금도 있다고 아는데 저희 유산율 같은 건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면 여기가 103%로 잡혀 있으면 실제 출생률이랑 좀 계산하는 산술이 복잡해지긴 할 텐데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따로 등록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관련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송도 허브산후조리원 사태 알고 계신가요? 

○이형은 위원  이게 어떻게? 

○이형은 위원  알고 있고요.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형은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때 거기 계셨던 원장 선생님들도 다른 데 가셨데요.  다른 구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도에 예비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일단 그건 그거고, 지금 송도에 산후조리원 제로네요? 

○이형은 위원  소아과 없죠, 산후조리원 없죠, 애 낳을 수 있는 곳 없죠, 어떻게 애를 키우죠?   

○이형은 위원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닌가요? 

○이형은 위원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 좋은 게 있었으면 안 가셨겠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자꾸 공공 얘기가 나온 게 이런 것 때문인데 계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만 봐도 메리트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이건 저희 구에서 산후조리원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거의 없는 거네요.  원도심만 2개 있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대책이 없겠지요?  바우처는 그러면 저희가 더블유 가서 쓰면? 

○이형은 위원  이게 어떤 지원이에요? 

○이형은 위원  얼마까지 지원 되요? 

○이형은 위원  시간을 또 다 썼네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질의할 내용이 많으세요? 

○이형은 위원  한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시고요.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이번에 음주 피해 예방의 날 맞아서 지금 합동으로 해서 여성아동과와 위생정책과랑 합동으로 캠페인 하신 거 있지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최숙경 위원  수능 이후에 아이들 대상으로 한 건가요? 

○최숙경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해서 음주 진입 차단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게 확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여기 보니까 하셨다고 해서, 어쨌든 고3 아이들 수능 이후로 하신 것 같아서 저도 확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자 인천시 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해서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신축용 토지매입과 건축, 건축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닥터헬기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강행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닥터헬기 운영의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월례공원이라는 곳은 우리 주거지역에 4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30만여 세대가 생활권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가뜩이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우성아파트 바로 앞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생활소음이나 이런 게 심해서 고가 소음 포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5년이 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졌어요, 그게 계속 오래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렇게 보면 차가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음 포장도 다시 거론되어야 하겠지만 경제성이나 이런 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월례공원이 또 변전소도 있고 가스공급시설도 있어요, 바로 산 밑에.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이나 또 먼지 발생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강행한다는 소리가 나는데 다행히도 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우리 이쪽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신문 지상에도 닥터헬기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11번째인가 계류장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왜 밀집 지역, 바로 앞에, 사실은 거기가 남동구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피해 보는 건 사실은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닥터헬기의 운영상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뜩이나 생활소음도 거기 고가 때문에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놔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레이싱대회를 하는지 몰라도 쌩쌩 달리고 그래서 달릴 때는 우리가 새벽에도 잠에서 깨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바로 또 닥터헬기 계류장이 생긴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연수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거 관련해서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관련해서 많이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제가 서류를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연수구 자살자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자살 건수가 2022년까지 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성별 자살 현황에서는 2021년 것까지 밖에 자료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김영임 위원  남자 쪽이 지금 보면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김영임 위원  자살자 발생 후 사건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김영임 위원  자살자 기초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김영임 위원  지금 자살예방 사업 예산 현황을 보니까 그게 자살예방 사업 자체 지원이 있어요.  구비로만 3천만원이 되는데, 추진한 실적이 뭐예요? 

○김영임 위원  자살 예방 사업의 효과를 좀 더 높여야 되는데 감소는 안 되고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한 달 남았는데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4월 자 기사인데요.  이게 지금 마약 관련된 기사인데 혹시 알고 계신지?  송도 학원가에 마약 음료 비상이 걸렸다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마약예방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병원 말고 그냥 일반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우리가 여기에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네.  뭐 우리 구에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는 건 병원이나 약국 이런 곳에 교육을 하고 또 청소년 관련해서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무튼 이건 그냥 건의사항 정도인데 송도에 학원가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치동에서부터 이 마약 음료가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기만도 소스라치게 거부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음료를 준다고 해서 마약을 타서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또 우리 송도 학원가도 뭐 그런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부서에서 양지 하시고 유심히 지켜보시고 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대책이 아직 수립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빈대 관련해서 제가 이번 회기 시작할 때 5분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수구에 빈대예방대책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가이드라인이 크게 나왔나요? 

○정보현 위원  확실히 5분 발언 이후에 좀 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우리 연수구에는 아직도 빈대 발생 건수가 없지요? 

○정보현 위원  1건 있어요?  어디예요? 

○정보현 위원  엄청 최근에 발생했나 보네요? 

○정보현 위원  세상에 아니, 지금 피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 버렸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들어갔나요? 

○정보현 위원  구석구석 숨어있을 수도 있고, 옷에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알을 깠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또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취약 시설에 찜질방이나 이런 시설들은 우리 인천시에서 합동점검 나가긴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고시원, 쪽방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문 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셀프방역 하신다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관 차원에서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예방 사업 하잖아요.  이게 대상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검사를 받고 싶어서, 희망하셔서 가면 이게 무료로 검사가 되나요? 

○이형은 위원  만약에 요즘 젊은 치매가 많아서. 

○이형은 위원  젊은 층도 이제 보니까 알츠하이머가 안 오는 질병이 아니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40대 때 걸려서 아직도 투병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나이도 나이지만 조금 인식이 젊은 나이부터 예방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전국에서 한 2곳 정도 알츠온 검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알츠온이라고 혈액으로 발병 예상하는 게 송파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혈액만 채취해서 예측검사 비슷하게 하는 거라고 해요.  저희도 이런 거 시범사업 가져올 수 있으면. 

○이형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살률 관련해서요.  제가 좀 보니까 눈에 띄게 늘어난 연령대가 30대랑 노인 자살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녀 중에 남자 자살률은 높지만 우울증 발병률은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남자랑 여자랑 자살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나 경로다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리고 성별 별로 정확하게 이런 원인 같은 걸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연구단체 정신건강 미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정화형 흡연 부스 구청에 있는 게 그 부스지요? 

○이형은 위원  다른 데 있는 건 보건소에서 관리를 따로 하지 않나요? 

○이형은 위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네요? 

○이형은 위원  개방형 흡연구역을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몇 층 이상, 몇 명 이상 건물 이런 곳은 정화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을 경우 지원이 되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겠지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나라에서 정화형 흡연 부스를 권장하면 뭐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엄청 비싸잖아요. 

○이형은 위원  개방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간접흡연하는 거잖아요.  저는 흡연을 하고 싶지 않은데 지나가면서 간접흡연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정화형 흡연 부스가 저는 가장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지자체가 사실은 중앙에서 지원을 해줘야 설치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수 몇 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다든지 사실은 송도에 큰 회사들은 이게 좀 되어 있었다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알아서 해 주면 고맙지만 지자체에 지원이 되면 대부분 그래도 하려고는 할 테니까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정화형은 왜 권장하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어렵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금연 홍보에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아예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해서 전혀 계획도 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조리원을 짓진 않지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바꿨다는 얘기네요.  아무리 국가시책으로 출산 장려를 지원해도 안 낳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원비라도 마련해서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그러한 어떤 혜택도 일부 어떤 낳고 싶은 충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대상포진 지원 내역이요.  2022년에는 699명이 대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1,033명이 됐어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상이 65세 이상이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항간에 대상포진 예방 주사약이 등급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약효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군요.  기간은 한번 맞으면 얼마나 가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맞았는데 다시 등급이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관에서 굳이 무슨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 의식 수준도 높아가고 저도 파상풍 주사도 등급이 있다는 것도 이걸 통해서 알았거든요.  대상포진도 그렇단 말이지요.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어떤 걸 하는 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외로 대상포진 환자들이 젊은 층으로 확산하는 추세요.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문의 안 받아보셨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다녀보면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과로로 인해서 인지 대상포진에 많이 걸려서 연령층을 낮춰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그게 50%라면 누구든지 한 번 더 맞아야 하는 건지?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도 약효가 떨어진다니까, 굉장히 고통이 심하잖아요, 대상포진 앓은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데 약효가 50-60%라면 한 번 더 맞거나 아니면 비싼 거라도 맞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물론 뭐 중앙에서 내려준 건 각 보건소마다 통일된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자고는 못 하지만 그런 걸 들었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도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우수상도 타고, 최우수상도 탔더라고요.  어떤 걸로 탔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상을 받는 건 그만큼 올라가서 잘했다는 거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309쪽 프로그램 현황, 우리 보통 노령화되는 게 기대수명은 90세지만 건강수명은 75세라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주민밀착형으로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참 바람직하고 잘했다고 보이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니까 성인 근력 트레이닝은 연수체육회에 연계를 했어요.  그다음에 성인 트램펄린은 인천대에 연계, 만성요통교실도 인천대에 했어요.  건강걷기지도자 양성은 어디에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보고서에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올라와 있어서요.  양쪽에서 사업을 했나 보지요?  309쪽을 보면 14명 수료를 했어요.  지도자과정 양성이라고 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지도자 자격증은 보건소에서 나오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디요?  연수체육회지도자 협회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지금 보통 교육을 시키면 제가 보니까 체육회 연계하고, 대학교 연계하는데, 걷기지도자 협회라는 게 우리 지금 체육회에도 걷기협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도자협회를 통해서 한 거 아닌데, 체육회를 통해서 한 게 아니지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어떤 식으로 발부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행감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민원을 만나봤는데 맨발걷기협회에서 주관했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걷기협회 지금 회장이 박강훈 회장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연수체육회, 생활체육회에 걷기협회가 있고, 걷기대회도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309쪽에 제일 밑에 지도자 양성 14명 수료한 거 보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행사 보고가 나와 있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모든 것이 우리 관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연수체육회에 의뢰해서 했고 연계를 했잖아요.  성인 트램펄린도 인천대에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걷기를 한다면 맨발걷기협회가 연수체육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길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맨발걷기 사단법인을 통해서 이 자격증이 나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나갔는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협회가 중앙에 의뢰한 게 아니라 연수체육회를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밖에 없냐면 생활체육을 하는, 공인을 받은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데를 의뢰했다는 얘기지요.  자격증은 어떻게 나갔어요, 양성자 과정에서?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수료해서 자격증이 나간 걸로 아는데 몇 명이 나갔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게 자격증 하는데 지원하는 거 없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교육받는 건 하지만 이 자격증 수료라는 명분으로 예산이 나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강사는 괜찮아요.  당연히 지도 수당이 나가지만 자격증 받는데 무슨 혜택이... 

○부위원장 장현희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제가 지금 자꾸만 얘기하는 게 송도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다르잖아요.  건강지원센터에서는 14명이 수료했다는, 사업이 달라요.  물론 송도는 송도에서 하고 여긴 여기서 따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도 대충 제가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민원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4명이 하고, 실시를 뭐 승기천, 그건 봉사 차원이니까 좋은데 자격증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간 건데 이게 지금 22년 실적이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23년 실적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최근에 지금 와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최근에도 했다고 하던데?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송도에서 한 사업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한 사업 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진짜 짧게 하나만 할게요.  저희 감염병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독감이 3가라고 하셨나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번 맞으면 효과가 계속 간다고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 

○이형은 위원  그 전에 독감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 한번 맞으면 계속 가는데 라고, 맞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데 그 말을 안 해 주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려 했고요.  독감 지금 저희 홍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그게 병의원에서 맞은 거 다 포함이지요? 

○이형은 위원  요즘 독감 맞으면 죽는다는 이상한 괴소문이 많더라고요.  독감 맞고 다음 날 이상증세,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 더 안 좋다는 이런 말들이 있어서 매년 독감 주사 맞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꼭 매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장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등 21개 부서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감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자료 작성 요청,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실이 있는 사업을 검토하도록 주문, 공공건축물 건립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요구, 매년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 교육 강화 및 매뉴얼 제공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내실이 있는 국내·외 교류 사업을 위해 전면 재검토 및 대대적 개편 요구,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잦은 조직개편을 지양하고 행정기구의 능률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직개편 할 것을 요청,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확대 지정 주문, 노후한 공용차량의 적시 교체 요구, 세금 체납액 감소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접근 용이 한 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장형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요구 반영 및 시대적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강구, 노인 대상 판매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경로당 등 피해예방교육 실시 요청,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혜택에서 기타 직업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전에 예고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성실하지 못한 감사 준비입니다.  내년에는 성의 있는 자세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감사 결과 내용은 12월 6일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 및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 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고생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종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