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전미선 과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류제환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연수구에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무1과에 2024년도 지방세 세입규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방세 세입규모가 얼마나 되죠, 2024년도에?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 작년 징수액을 보니까 작년도와 올해에 1.8%가 증가가 된 걸로 나온 것 같은데 2024년도에 가표상한제 도입을 하셨어요.  상한제 도입이라는 게 그게 뭐 어떤 내용인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2024년도에는 어쨌든 재산세 증가 폭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최숙경 위원  우리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 재산세 세입예상액이 지금 1,380억원으로 이제 지방세 항목 중에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75%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숙경 위원  우리 연수구에 어느 쪽에서 지금.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송도 지역에 이제 신축되는 아파트의 입주 물량을 보고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최숙경 위원  물량 증가로 인해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주용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재산세가 징수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3년 대비해서 지금 4.2%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이것도?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최숙경 위원  지금 사업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송도동에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사업장 지속돼서 종업원 수가 또 이렇게 늘어나면서 급여 상승이 되면서 그거 관련해서 주민세가 늘어나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지방세는 저희 연수구의 특색 있은 정책 추진이 가능한 자주재원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 세입 예산항목인 만큼 지방세 관련된 지방세 확대의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걸 마련해 두셨는지?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관련해서 등록면허세 세입 증가요인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최숙경 위원  이게 이제 계속 증가하는 이런 추세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전체 재산 감면에 지금 41.5%가 되는데 자치단체 등에 감면액이 81.2%를 차지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감면액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안 되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81.2%를 차지하고 있어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지금 거기에 비해서 975억 8,2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감면사유의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돼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세무1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조금 더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감면 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을 사용 여부를 다시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김영임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추진일정을 보니까요.  1-4월까지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김영임 위원  1-4월까지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수립 1월부터 조사대상 선정까지가 지금 2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개 반을 구성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개 반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1개 반이 8명씩 구성이?  

○김영임 위원  3개 반 통합?  

○김영임 위원  그럼 2개월 정도 해서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김영임 위원  4월까지니까요.  두달 동안 이걸 다 선정한 걸 다 볼 수 있냐고 제가.  

○김영임 위원  일단 대장 정리를 조금 하신다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0쪽에 지속3.  납세자 친화적인 부동산 취득세 세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2024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요.  이게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에서 분양 시행사를 통해서 공동주택 분양자료를 미리 확보해서 취득자 신고 시 안내를 해드린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 분양자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개인정보 이게 관련된 건데.  

○김영임 위원  허락을 득하지 않고도요?  

○김영임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잠깐만요.  세무2과 일단 질문,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제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핵심사업에 보니까 지금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을 0.4% 이제 하시겠다고 얘길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니까 지금 고물가 시대에 청년, 고령층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지역기업과 또 지역경제 살리기 지방세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감해서 완화가 된 건가요?  세입 여기 보니까 증감사유가 0.4%밖에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일단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인하로 인해서 세율이 이제 0.1%가 인하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소득세가 이렇게 돼서 증감이 이렇게 좀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의 지방의 자주재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50% 정도 미달하는 실정인데 갈수록 더 심화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쨌든 대정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고 또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재산 과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원의 경직성이나 또 지방에 기업을 유치해서 행정력, 재정력 투입뿐만 아니라 지방의 재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지방자치시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 독립화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인력이 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을 해서 세무부서에 그런 점화를 이렇게 만들어 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도 이제 2023년도에도 보면 우리 이제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징수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세무부서에 자치단체장의 그런 세정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원을 더 확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방세가 이렇게 세율에 의해서 낮춰지지만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체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그런 직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한 해, 한 해 계속 늘어나면서 말씀하셨지만 송도나 이런 데는 계속 지금 체납액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인원이 개정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봤을 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현저하게 굉장히 적은 인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왜 그렇게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 연수구의 가장 중요한 이런 재정을 맡고 있는 과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잠깐만요.  161쪽입니다.  핵심사업.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인데요.  이번에 2023년도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연수구 시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지방세 징수활동이 이제 구세나 시세 확보에 도움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체납정리 활동으로 이렇게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시세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시에 적극적 인센티브나 인력 확충을 인천시에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김영임 위원  시세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개별주택 가격 조사하는 대상 주택이 몇 가구나 되나요?  

○이형은 위원  지금 거의 다 구도심에 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이분들이 조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죠?  

○이형은 위원  감정평가사가 또 따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거 방문할 때도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직접 들어가서도 확인하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 개별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3,500여가구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민의 재산인 토지 관련 업무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부서가 이관돼서 저희도 정말 그동안에 많은 상식이나 그런 기본적인 거를 모르니까 앞으로 무슨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예산에 필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기 188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업무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정보화담당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담당부서가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에서 담당하는 사유가 뭐죠?  

○부위원장 장현희  직급 현황을 보니까 토지정보과의 경우는 시설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정보팀의 경우는 전산직인데 글쎄, 물론 뭐 그거를 시설직과 전산직의 실력을 평가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산직이 담당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업무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죠?  보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맡는 게 정보화팀이 더 전문적으로 인력도 또.  그럼 인력 배치는 지금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 미흡기관으로 지금 우리가 타구에는 지금 있는데 연수구만 비단 지금 인구 대비 없었더라고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맡으면서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시는데 그런 건 좀 긴밀하게 예산과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은 우리 저기해서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필요한 거라고 사료되긴 합니다만 업무 조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부서장님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193쪽, 전세 저기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도 인천시에서 정말 굉장한 작년에 화두였었잖아요.  전세금 반환, 보증료 반환 사건으로.  우리 연수구에도 혹시 피해자가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지원 사업에 추진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9쪽에 보니까 스마트 저기 횡단보도 확대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오늘도 송도에서 회의를 하고 또 그런 정보를 듣고 왔는데 지금 주로, 지금 현재 연수구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지금 어린이를 위한 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신도심에 치우쳐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원도심에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많아요.  정말 그분들의 정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게 원도심에도 있는데 그게 치우쳐선 안 된다고 보여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추가로 어떻게 저기 해달라고 저기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도 지금 좀 종류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불도 켜지는 것도 있고.  

○부위원장 장현희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한 3개, 1개 할 거 3개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차라리 그게 더 낫겠네요.  실질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건 설치 많은 게 더 저기 효과적이겠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앞으로 몇 개나 더 설치할 예정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보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 횡단보도 비용 추계된 거 있잖아요, 비용.  그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여기 처음 저기 이거 접하는 거라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하나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핵심사업을 보니까 바른 땅 실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보니까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이 지적공구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이런 국책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 시행 이후에 주요 민원 해결과 또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정책과 또 거기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이제 자기 재산권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95년도에 연수구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도 개별불부합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이외에 그런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선학동, 옥련동 쪽에?  

○최숙경 위원  옥련동 쪽에요.  

○최숙경 위원  옥련동 그 주택가 얘기하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보면 어쨌든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5개 사업지구 중에 7개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숙경 위원  건너편 쪽으로.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걸로 제가 이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 기반 관련해서 우리 이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데이터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획이나 분석, 코딩 이런 해석 등의 컴퓨터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전문성 조직이 지금 부재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때 보니까 행안부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과 평가 결과에서 연수구에 미흡하다는 이렇게 원인 분석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최숙경 위원  제가 이제 조금 지금 저기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과가 지금 자치도시에서 우리 기획복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한번쯤은 그래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번 정도는 오셔서 이런 거를 설명을 한번 했었으면 조금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최숙경 위원  저만 안 한 거예요?  

○최숙경 위원  아, 그랬어요?  

○최숙경 위원  전화라도 좀 해 주시지.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이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 청년이 대상이었는데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바뀌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3월 이후부터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아직은 아닌 거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이 5천만원이고 청년 외가 6천만원, 신혼부부가 7,500만원 기준이 되는 게 맞나요?  

○이형은 위원  지금 전국이 다 똑같은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수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구비는 나가는 거 없는 거죠?  

○이형은 위원  제가 좀 항상 볼 때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청년이 5천만원인데 신혼부부가 7,500만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꾸 출산율을 제고하고 혼인율을 제고하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건 저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은 건의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엔 항상 뭐 출생률이랑 결혼을 증진한다고 하는데 결혼을 해서 이득이 될 게 딱히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지금 이 전세보증금이 지금 보통 저기 HUG에서 많이 들잖아요?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게 공시지가가 매주 변경이 된대요.  그래서 되게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딱히 들으신 게 없으신가요?  

○이형은 위원  관계가 있어요.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형은 위원  전세금.  소득 말고, 전세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90%까지만 지원이 된대요.  

○이형은 위원  근데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이 되면 계약서는 보통 한두 달 전에 쓰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이형은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대부분 이제 전·월세 사는 거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지금 너무 초반이라서 전세 사기 막는다고 우후죽순으로 정책이 나온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인 계도라는 게 음성이 나오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시각적인 효과라 하면 어떤?  

○이형은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도만 가능한 거고 단속은 사실상 안 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렇죠, 단속이 목적은 아닌 거죠?  

○이형은 위원  지금 어디에 주로 대상지가 되는 건가요?  학교나 공원 쪽에 주로 설치가 되는 걸까요?  

○이형은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학교 쪽은 많이 안 보이는데 혹시 그런 쪽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이형은 위원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거는 송도신도시에 지정단역 하나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송도관리단에서 따로 해야 돼서 많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서 없는 건지.  

○이형은 위원  송도신도시 쪽이요.  지정단 하나 있잖아요.  지식정보단지역 4번 출구.  근데 원도심은 좀 많이 있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설치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아, 민원이 그러면 송도신도시는 많이 안 들어온다고.  

○이형은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 197쪽 여기 보면 지도점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청년안심거래 엠지하우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그러면 개인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따로 엠지하우스라는 걸 운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중개업소를 따로 지정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청년들한테는?  

○이형은 위원  지금 청년자리에도 홍보가 돼 있나요?  

○이형은 위원  아니, 저희 청년자리.  여기 저희 앞에 있잖아요.  청년센터.  

○이형은 위원  거기에 청년자리라고 해놓고 이거를 홍보를 안 하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제가 좀 유기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정책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닿지 않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당장 여기 청년센터 있으니까 여기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중개업소를 가지 않으면 엠지하우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냥 도착해서 이게 엠지하우스란다 하고 그냥 듣는 경우가 청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부동산 보통 사고가 나는 게 어떤 게 가장 많은가요, 연수구는?  

○이형은 위원  지금 보니까 행정처분이 조금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몇 년간.  이게 보니까 업무 정지 건수도 좀 있더라고요.  과태료도 좀 많고.  업무 정지가 될 만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아, 자격증 대여.  

○이형은 위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형은 위원  허위광고요?  

○이형은 위원  이건 주로 그러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이형은 위원  국토부에서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저희 위원회에 편입이 돼서 조금 여쭤봐야 될 것도 많고 할 텐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사업이 조금 파악이 덜 돼가지고 질의드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근데 제가 간단한 것만 일단 여쭐게요.  우리가 지속사업 197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나누기 중개업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민 생활 편의서비스로 이게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는 복사, 팩스, 스캔 등을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김영임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럼 물품 지원을 팩스용지 뭐 이런 걸 A4용지 같은 걸 지원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아, 잉크 부분요.  알겠습니다.  저도 급하게 사용할 때 이게 그런 걸 이걸 확인을 몰랐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06쪽에 행정이 보이는 지도, 지도 기반 공간정보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사업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연수구 드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4차 혁명 중에 지금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게 지금 드론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김영임 위원  우리 연수구에 드론체험관이나 뭐 이런 드론, 우리 구에서도 드론 조종 배우는 자격증 그런 게 있긴 있던데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도 있어요?  

○김영임 위원  예, 거기서만 지금 할 수 있는.  

○김영임 위원  아, 백문이 불여일지도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가요?  

○김영임 위원  책자에다가 지금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아, 앱으로 지금 하시는구나.  다른 사업은 조금 더 제가 좀 파악해 보고 나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아까 이제 우리 이형은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신규사업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 설치하는 거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거네요.  근데 이제 명시이월 됐는데 어쨌든 보니까 공원이나 광장, 지하철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또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 보니까 24시간 기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관련된 유지보수 이런 거에 관리 체계가 좀 힘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명시이월 된 이유도 이게 지금 언제 사업을 받은 거예요, 2023년도 몇 월에?  

○최숙경 위원  2022년?  

○최숙경 위원  이게 또 명시되고 또?  

○최숙경 위원  너무 늦어가지고.  

○최숙경 위원  2023년을 했는데 2023년에서 또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다시 넘어온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또 한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최숙경 위원  아, 사업.  그러면은.  

○최숙경 위원  지금까지 현재도?  그러면.  

○최숙경 위원  어떻게요?  

○최숙경 위원  이거 하시다가 나중에라도 또 문제 생길 것 같은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억원짜리잖아요?  

○최숙경 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이거 어쨌든 이게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 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하시던 분이 또 못 하신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나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1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월2공공택지지구 관련해서 지금 허가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지금 이게 시작이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선학동 전 지역이라 그랬는데 선학동 전 지역이 아니라 구월2공공택지 지역으로 된 데만 된 거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남동구 말고 우리 연수구 전역에 선학동에 이쪽에 구월지구로 되어 있는 데만.  

○최숙경 위원  아, 거기도 묶었어요?  

○최숙경 위원  거기는 이쪽 건너편인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아직 12월 이달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숙경 위원  연장이 됐어요?  

○최숙경 위원  연장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또 우리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쪽에다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희도 지금 처음 이렇게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거든요.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잠시중지)

(11시 26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다른 과로 또 이동하셔서도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배석을 하셨지만 그분들의 애로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연수구가 구비로도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은 한없는 거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타구에 비교했던 무슨 자료가 있나요?  그 이후로 같이 다녀 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해병전우회였던가 그거 저기 단체에서 했던 말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미흡하다는 것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체적인 그런 건 지금 아직 데이터는 뽑아보시진 않았고 사무국장들에 대한 것만 지금 저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셨나 보죠?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그러면 저기 과장님, 내년 이제 몇 월쯤 가게 되나요, 대충?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사무국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도 못 하시지, 어떤 세 계산하기도 어렵지 그래서 물론 단체별로 많은 데도 있고 정말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단체도 저희도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원하니까 참 우리 연수구가 구비로 그런 것은 잘하고 있다는 게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옮기게 되면 재향군인회도 옮기게 될 예정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냐하면 거기는 보훈단체가 아닌데도 지금 거기에 상주해 있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본 거고요.  
   그다음에 21쪽이요.  우리 사업비 8천...저기 사회복지기금에서 이게 지금 월세 지원이 들어간 거 맞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이게 저소득 월세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건가요, 한시적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기금에서 이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기금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영수익에 따라서 편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안은 어떻게 할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돼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기금 갖고 이게 그러면 지금 예상 대충 우리 과장님 저기는 지금 이제 1년 12개월인데 지금 5만원?  1인가구에 5만원씩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제 대상 가구 수는 지금 대충 한 100세대 정도 잡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도 이제 통합조사가 가동이 돼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무주택자로 구성을 해서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자격은, 기본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이런 거는 주거급여 서민형이기 때문에 적극 하지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걸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쪽 신규사업인데요.  사회적 고립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 돌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지금 시범운영을 한 6개월간 하셨죠, 과장님?  

○김영임 위원  환자랑 업무협약을 맺고 그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임 위원  그럼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김영임 위원  지금 연수구 1인가구가 3년 동안 계속 증가 추세가 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우리 기존에 고독사 예방 돌봄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보완해서 이 사업이 지금 나온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이 보완해서 나온 복지서비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고립가구가 지금 우리가 위기상황이 심한데 관리하는 좋은 사업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신규사업 은둔형, 사회고립 및 운둔형 외톨이 돌봄 기반 조성에 있어서 지금 관련해서 사실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고 자기 자신의 방인 집에서 생활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사실은 단정 지어서 정신병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적인 고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회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케어서비스를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느 사회적 고립가구 케어서비스 이걸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장년 1인 서비스에 관련돼서 하신 건지 어느 거를 대상으로 하셨죠?  

○최숙경 위원  아직 지금 어쨌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을 또 수요 조사하기도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또 그분들을 이쪽에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거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돌봄에 대한 거에 대한 것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기 사회적 고립가구 케어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세대를 100세대를 지금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청년, 청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어쨌든 조사를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현황만 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맞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274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거로 되어 있는 상태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돌봄기반 조성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신규사업 첫 번째 보니까 아까 우리 이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저소득층 가구에 월세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연수형 주거급여라고 얘길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 월세 지원하는 게 지금 있지 않아요?  지금 급여 저기 주거급여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거기랑 이거랑 어떤 연관이?  

○최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1인가구는 5만원 또 2-3인 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12개월 현금 지급한다고 얘길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몇 가구나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는 다 됐나요?  

○최숙경 위원  그럼 이게 신청주의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소득 대상으로 해서 월세 거주 임차인에게 월세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적절한 이렇게 정책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신규사업으로 꿈꾸는 실버카페 확대라고 올라와 있죠?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렇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4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 258회 회기 때 10월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듣긴 했었는데요.  매년 중위소득이 변동되긴 하는데 올해 역대 최고로 6.09%가 상향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작년에는 한 800건 정도가 지금 이렇게 신청자가 몰렸다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그것보다 더 신청 건수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과장님.  

○김영임 위원  1천건이 훨씬 넘네요, 그럼.  
   지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기존보다 지금 변경이 택배 계약단가가 올랐어요.  

○김영임 위원  추가로 해서 그런가.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금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있어서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 지금 달라지는, 올해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2024년 7월 28일 심의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로 인해서 뭐가 완화된 거잖아요, 다 지금?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지금 통합조사나 여러 가지 지금 통합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속사업에 보니까 네 번째 보니까 일하는 저소득 자활 자립 기반 강화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자활 참여 역량 강화 자립 지원 사업이 확대가 돼서 신규사업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두가지가 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참여자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또 안내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하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자활 사업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박도미 과장님, 이제 우리 위원회로 오셨네, 드디어.  저기 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7쪽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게 구비로만 하는 게 교육급여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사업하고 차상위계층 지원하고가 이제 전액 구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타구는 이런 데 저기 다른 방법으로 구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우리 각 지역마다 특화적인 또 환경 정서에 맞는 사업을 펼치겠지만 이제 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사업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지금 보면 48쪽에 2023년 추진실적 봉투, 종량제봉투 지원 보면 월 평균 5,857가구에 3만 5,143장으로 나와 있어요.  산출해 보니까 대충 한가구에 한 6장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보면 가구 세대원에 따라서 이 봉투도 아마 수요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기 1가구 사는 또 저기 1가구에 단독가구도 있을 거고 2명, 3명도 있을 건데 지금 똑같이 한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왜냐하면 서민들이 저기들이 수급 받는 쌀도 남아서 나눠주는 세대도 있고요.  하다 못해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좀 차등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규격이라든가 ℓ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 봉투가.  근데 종량 봉투 지원 사업이 복지 관점이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지원대상도 지원액도 종합적으로 차등을 해야 되리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원대상 가구 수에 대해서도 좀 차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보니까 똑같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지금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죠?  

○부위원장 장현희  어떤 차등을 두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것도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기 그 73쪽에 경로당 소모성 물품 지원에 대해서 부서의 관리 대책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2024년도 연수구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지원 수가 175개소로 지원 수가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특히 양곡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들이나 새해 신년 인사도 가면 양곡 지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저기를 회장님들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부위원장 장현희  왜냐하면 그제도 우리 위원들하고도 많은 민원이 와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3천세대의 경로당과 200세대 경로당과의 차이는 두고 있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그전에도 동춘2동을 나가 보니까 쌀이 떨어져서 당겨서 더 줄 수 없냐라는 그런 민원도 제 개인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과로는 연락이 안 왔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이런 거가 지금 총선에도 경로당 몇식 제공 이런 것을 저기 총선 저기로 걸 정도로 사실 적은 소리지만 큰소리처럼 들려서 하여튼 총선 공약에도 올라와 있을 정도잖아요,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잡음이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철저히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카페 지금 새로 생긴 78쪽 꿈꾸는, 신규사업에 꿈꾸는 실버카페 확대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5개소만 대상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현재 신규 있기 전에 다른 데도 굉장히 저기 뭐랄까 만족도가 높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저는 송도3동에를 가보고 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가보면 친절하고 커피도 나름 맛있어요, 저 3군데를 다 가보면.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 계획은 지금 5개소밖에 예정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제 왜냐하면 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혜윰공원에도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혜윰공원이 지금 이제 반려견 저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커피를 편하고 또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송도5동도 지금 청사가 굉장히 큰 거고 그다음에 공원도 그렇고 특히 또 노인 일자리도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리 운영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이제 우리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저도 지금 나름 이런 실버카페를 가보면 굉장히 만족하고 좋은데 이런 거를 과장님 노인 일자리에도 일할 곳이 없다라고 했듯이 이런 게 연계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주민들도 정말 값싸고 저렴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2개라 그랬는데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앞에 지금 노인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에 있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만 65세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전형적인 이런 수용시설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연수구 경우에는 3개의 노인복지회관과 또 15개 행정복지센터에 160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또 이용하는 어르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식사만 하시고 그냥 바로 집에들 가시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각 경로당에 혹시 프로그램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요.  그거 자료 좀 각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걸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경로당 물품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물품에 대해서도 분배나 각종 여러 가지 전기 그러니까 전자기기 같은 거에 대한 관리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타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자금에 대한 지출도 발생할 경우가 꽤 많은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스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자비로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책임성 강화로 인해서 어쨌든 부담하는 거 일부 부담하는 것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저희 이제 연수구나 이런 데서는 경로당의 모든 걸 다 그냥 무료로 대접해 주고 다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좀 본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대안 마련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사업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우리 무료급식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연수복지관 알고 계시죠?  무료급식 관련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사실은 경로당이잖아요.  경로당에서 지금 식사를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가 3개 경로당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110명이 무료급식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거를 도시락으로 해 주느니 뭐 하느니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고 가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어쨌든 일반 경로당같이 그냥 경로당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어쨌든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될까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지금 1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3개 아파트에 몇 명, 몇 명, 몇 명인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데서 그쪽 예를 들어서 이제 승기마을 같은 데에서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뭐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방이나 이런 것도 다 개선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워낙 거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여기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7명에서 최대 30명 이상까지 된다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좀.  거기 가면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경로당 회장님이.  그것도 조금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사실은 경로당의 역할을 지금 장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데 그거를 또 인정을 안 하시니까 문제잖아요.  

○최숙경 위원  맞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당장은 할 순 없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이러니까 또 어르신들 자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거거든요.  이제 지금 또 여기 말고도 송도에 이제 송도5동 쪽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사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로당을 하나를 더 지어달라든가 이런 얘길 하는데 그런 거는 가능한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최숙경 위원  경로당은 하나는 더 지을 수 없는 사항인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우리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행정적인 처리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언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이제 좀 멀긴 한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가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핵심사업 노인복지시설 지원 강화에서요.  경로당 정산 컨설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게 올해 지금 첫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은 있어요.  만났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제가 보지는 못하고 나오긴 했는데 그분들이 가서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관련 영수증 같은 거 가지고 작성하는 걸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지도를 해 주시는, 지도도 하시면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김영임 위원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인 거죠?  

○김영임 위원  지금 이게 남동구에 이게 일자리 사업 이게 돼 있어서 거기가 제일 잘된 곳이어서 벤치마킹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지도를 해도 금방 잊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행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금지 항목이 지금 회원 경조사비, 회장님·총무 업무추진비, 인건비성 경비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관행적으로 회장이나 총무님 업무추진비는 이게 언제부턴가 모르게 지금 관행적으로 내려와서 회원들이 회장이나 총무가 고생을 하니까 회비가지고 이걸 나름 이렇게 쓰게끔 묵인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보조금 정산할 때 이걸 내역을 쓰시나요, 본인들 가져가신 것을?  

○김영임 위원  근데 거의 다 가져가시잖아요.  

○김영임 위원  근데요.  제가 그건 해서, 제가 그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라서 그걸 이제 했던 사람이니까 아는데요.  그걸 회장님, 총무 업무추진비를 막기 위해서 지역사회 활동비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려가 여기서도 가져가고 여기서도 가져갈 거라는 게 그때 그 당시 상황이었지만 지금도 이게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회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노인 일자리로 해서 그만큼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지역활동보조 그것은 그분들 위해서 봉사직이란 그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대표자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통비라도 업무추진비성은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임 위원  거의 지금 운영비 쪽에서 이게 50% 정도가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무성 추진비로 해서 다 가져가는 게.  그렇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금지할 수 있는 게 될까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요.  

○김영임 위원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지속사업 다섯 번째, 연수구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동권 강화 사업인데요.  제가 작년에 5분 발언도 했다시피 여기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우리 5년이 도래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했잖아요.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적정 설치율이 90%인데 우리 연수구의 설치율은 93%네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충족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조사 비해당이랑 조사불가 이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해당이 되는 건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정보현 위원  1998년 4월 10일 이후로 건축된 건물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이런 결과에 지금 어느 수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흡족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또 후속조치를 할 예정일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또 제약 없는 시설물 이용을 증진하고 또 이동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경로당 정산 컨설턴트 지원 지금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1명당 10개나 담당하나요?  

○이형은 위원  이분들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니까 노인분들이신 거죠?  

○이형은 위원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연수구 전체를 한분이 10개씩 그럼 충분한가요, 그 정도면?  

○이형은 위원  월권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형은 위원  저도 작년에 웰카운티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갔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중요성은 인지는 했는데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것도 이제 경로당마다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감시나 검사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오히려 민원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발은 없으셨나요, 얘기했을 때?  

○이형은 위원  문제 안 생기게요?  

○이형은 위원  출장 민원 상담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요즘은 양곡이나 난방비에 관련된 민원은 따로 없나요?  

○이형은 위원  그게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잘 안 되나요, 혹시?  

○이형은 위원  제일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게 정산 컨설턴트 이쪽인데 어쨌든 저희 첫해니까 어떻게 계속 이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과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부서에서는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