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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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24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환영합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셨는지, 아시는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연수형 공공키즈카페 운영한다고 했죠? 

○부위원장 장현희  3억 4,200만원 전액 구비였는데 대폭 인상 계획이 올라왔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관외 거주자는 1,100원.  

○부위원장 장현희  관내 거주자는 9천원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공공성을 띄는데,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이 안 올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시설이나 모든 것이 갈수록 변화되고 요구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공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5천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100% 올랐다고 보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어떻게. 

○부위원장 장현희  민간위탁이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하루에 세 타임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현재까지 이용 저기는 얼마나 되나요?  물론 만족도 조사까지는 안 했겠지만. 

○부위원장 장현희  5천원 예상했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계획을 수정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13쪽에 양성평등기금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양성평등기금에서 2023년도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8항에 보면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협업을 해서 그런 거에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보니까 현황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상담소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사실은 송도에 있다가 연수구 이쪽으로 이사온 것 같은데, 이사 왔잖아요. 

○최숙경 위원  거기 관련해서 운영비나 이런 걸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인건비도 사실은 못 받았었잖아요. 

○최숙경 위원  지금은 지원이 되지만 그전에는 사실은 못 받았었거든요.  구에서 한 사람 지원해 주고 국비가 발생이 되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송도하고 인천가정폭력상담소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신규상담원 2명이 채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존에 가정폭력업무확대에 대해서는 인력이 보강되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사업비가 오히려 감액이 됐고 운영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최숙경 위원  그것도 증액됐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도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그거는 왜 그런가해서.  인건비에 비해서 5대 폭력피해자지원 업무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줄은 것 같고.  또 이 두 사람을 채용하신다는데, 5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건 폭력해야 되는데 2명 갖고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 각종 조례가 있잖아요.  디지털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원 하는 데 있어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숙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참여와 공존이 어울리는 사회조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 같았거든요.  이건 신규사업인데, 그 전에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연수구 관내에 외국인다문화가족 등에 대해서 기금으로 한다고요?  

○최숙경 위원  옛날에는 기금으로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했었던 것 있었는데 사실 사실은 다 실패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제대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113페이지 보니까 양성평등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24년도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시행계획 수립을 2월에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끝나셨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 하시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TV에서 보니까 스토킹피해자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성폭력상담소의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최숙경 위원  6명 있고 2명 더 늘리겠다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업무범위가 많이 늘어나고 확장됐잖아요.  어쨌든 잘 하셔서 여러 가지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여성과 아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종사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안전한 도시환경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와 공존의 다어울림사회조성과 지속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정책추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요.  이게 양성평등기금으로 신규1사업도 하시는 거죠? 

○김영임 위원  지속사업이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에서도 여기가 약간 축제성 그것도 하지 않아요? 

○김영임 위원  여기서도 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산 관련해서 정책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테요.  그런데 그 사업이 출산 쪽으로는 비용이 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속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들어와 있었지만 다시 같은 축제의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도 23년도 이쪽에서도 추진실적이 보면 다어울림축제라고 해서. 

○김영임 위원  외국인가족운동회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양성평등기금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23년도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에서 23년도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 선정 및 대면컨설팅을 19개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4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상사업선정이 23년도 사업선정하신 분들 말고 신규로 선정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했던 분들도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될 텐테, 그 외에 23년도 했던 분들은 그분들은 다 관리를 그냥 하시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할 때 주민참여단 정례 회의 및 교육실시를 10회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24년도 올해는 연중으로 추진을 하시는데요.  

○김영임 위원  대표사업 발굴 추진을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다어울림 사회조성 안내책자 작년에 2천만원에 했는데, 지금 책자가 만들어서 나왔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직 책자가 안 나왔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4월에 나올 예정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관심이 많으니까 책자 나오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121페이지 보니까 작년도 건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동학대신고접수하고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꽤 많은데, 사례관리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상시접수가 계속 되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어쨌든 사각지대 없는 위기아동의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보장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아동에 대한 대상을 조사하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학교랑 연계해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홍보와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몇 명 정도. 

○최숙경 위원  많긴 많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연수구는 아동학대피해자가 없는 연수구가 됐으면 바라는 바고요.  초기에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발견을 해서 여러 가지 아동피해가 없기를 우리 연수구는 705명의 우리마을 아동지킴이가 있음으로써 거의 근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다어울림 사회조성 이 부분에, 국장님께 이거는 여쭤볼게요.  인천시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함박마을에 축제 이렇게 진행하고, 올해도 보니까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다문화축제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연수구의원이라든가 공유가 잘 안 돼요.  우리 신문지상에서나 사후에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연말에 이걸 한다고 그런 소식만 들었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수  예, 하여간 저희도 같이 축제 당일이나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전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 왔고, 다어울림 이런 게 새로 축제 개념으로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800만 연수구 시대 이렇게 많이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연수구의원들이 배제된 상태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변화하는 보육환경의 안정적인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유보통합되는 게 있잖아요.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의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걸 유보통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관 범위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보육업무에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건 아니죠? 

○최숙경 위원  교육이랑 보육 이것만 넘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된 거는 저희가 다 하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중앙부처의 1단계는 재정이관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로 다 이관이 되는데, 교육청이나 교육현장에 적절한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심화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능동적으로 과에서 잘 대처해 나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맘편한 임신출산육아정보플랫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싶네요. 

○정보현 위원  e북 형태로 제작해가지고 배포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현 위원  일단 취지는 흩어져 있는 정보들, 너무 혼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주민들께서 알기 편하도록 따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광역단체라 규모가 크고 예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조금 차별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검색이라든지 사업신청접수 이런 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의 그런 사업들의 신청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자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서류들을 직접 별도의 제출 없이도 자격여부를 전산망으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규모에 비슷한 기초단체 보면 수원시에 그런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출산 관련해서 출산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작년에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라고 얘길 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출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최숙경 위원  그럼 인천에서는... 

○최숙경 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년하고 23년도에 첫만남이용권 지원했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했잖아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지원, 임산부 마더박스 지원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부교육을 했고 저출산 홍보과 동영상 제작 및 캠페인 활동을 해 는데, 24년도에는 달라진 게 있나요?  23년도에 추진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이것 이외에도 심각성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밖에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런 게 아니라 2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랑 똑같이 올라와서, 이거 관련해서는 더 우리가 연수구에서는 더 추진하고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똑같은 사업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발전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거기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 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출산율 관련해서 세계에서 꼴찌라는 이런 걸 보면서 국가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국가에서도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추진실적이랑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대로 있는 사항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위해서 가정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출산 양육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최숙경 위원  예, 국장님이 좀.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도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 출산에 관련된 얘기나 출산이나 지금 초고령화 사회지만 학교에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연수구 연수 3동 주공아파트라고 경남아파트 거기 보면 9세 미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도 1학년이 없는 학교도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들고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걸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수구에서도 발 빠르게 특색있게 하는 것도, 어쨌든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래도 출산에 관련돼서는 과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관련 단체 회장님들이 시를 쫓아가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도 보이고, 그리고 연수구에서도 원도심에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통합에 따른 많은 부분이 올 것 같아요.  거기에 과장님이 2024년부터 25년까지 순차적인 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 게 있나요?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차질없도록 잘 진행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0시 5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시는 자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구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이번에 국이 개편되면서 처음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뵙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민들, 구민들의 교통 관련된 민원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연수구 남부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답변 듣기로 주차장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아예 공사가 시작된 걸로. 

○정보현 위원  거기는 북부인가요?  지금은 북부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남부공영주차장이죠.  그러면 북부와 남부 둘 다 입체화사업을 진행중인 건가요?  

○정보현 위원  남부는 아직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시비를 확보한 이후에 9월에 착공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현 위원  그래서 뭐 북부든 남부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부에 민원을 받은 결과로 지금 주차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주민들이나 주민들,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남부주차장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주차난 발생에 따른 염려가 주민들께서는 가장 크게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대응책들이 혹시 부서에서는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도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만 사실 주민들은 설명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그 앞에 표짓말 같은 걸로 부착을 해서 주민들께 양해를 구한다든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니 조금만 양해부탁드린, 여기는 이용할 수 없으니 다른 데 대안 주차장을 안내를 해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통장님들께서도 주민들이랑 밀접한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도 안내드리고, 주민센터에도 안내사항을 부착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남부나 북부나 지금 주차장 입체화사업이 1년 반이라는 그런 공사기간 동안에 진행될 예정인데, 물론 모든 공사사업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안전에 항상 유의를 기해 주시고 또 주민들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핵심사업 161쪽에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이동장치 PM안전대책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건데요.  공유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질의할 거예요.  킥보드가 그만큼 증가율이 대폭 계속 상승세잖아요.  그만큼 사고율도 높고.  도로에 지금도, 어제인가 며칠 전에 제가 나사렛병원 근처에도 갔는데 인도에 몇 대가 방치돼서 무분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공간은 없는 거죠. 

○김영임 위원  지금 나사렛 근처에는 몇 대 정도가 되어 있어요.  꽤 많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김영임 위원  그거는 수요가 파악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도 유모차, 밀고 다니시고 교통에 방해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보기에도.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오긴 왔었어요.  왔는데 오늘 하시니까 관련 부서인 만큼 협의를, 전동킥보드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이,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임 위원  이용자 인식개선이 먼저인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작년에도 안전수칙교육 같은 거 실시를 하셨어요? 

○김영임 위원  효과가 미비한 건가요?  올해도 수시로 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김영임 위원  제 생각에는 학생들도 많이 타니까.  

○김영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타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연장선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동장치PM이라는 것은 어떤 걸, 킥보드 말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도... 

○최숙경 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또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를 통칭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교통법에 적용받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전동킥보드만 범칙금을 고지하나요? 

○최숙경 위원  범칙금 안 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기보니까 아까도 쭉쭉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킥보드주차공간에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수거시스템이 상반기에 시하고 우리 구하고 운영업체랑 논의중이라고 얘길 했었잖아요.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관련해서 사용상의 편의성을 장점으로 해서 매년 킥보드 이용률이 큰 폭으로 는다는, 매스컴에서 보면 증가된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고율도 증가된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주차, 여기저기 놔두는 불법주차 문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런 거 관련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서도 주차문제만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도 여기저기 놔두는 게 좋지도 않아 보이고 하니, 지금 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얘길 하니까 조속히 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숙경 위원  예.  주차장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연 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과금이라고 얘길 했는데, 지금 부과되는 것만큼 이걸 가지고 다시 도로나 이런 거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금은 시비예요? 

○최숙경 위원  다 들어가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징수부담금은 전액 지방교부세로 세입을 귀속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교통시설의 설치나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해서 이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담금을 가지고 어떤 걸 하셨죠?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최숙경 위원  저는 징수된 부담금은 와서 거기서 교통 유발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숙경 위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는 거죠. 

○최숙경 위원  1년에 한 번씩 부과시키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해서 고지하고, 또 여기에 대한 체납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체납관리는 어디서 해요? 

○최숙경 위원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 일은 하는데, 우리가 교부 받는 금액은 얼마 받으셨다고 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기획복지위원회로 처음 왔잖아요.  저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길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 그 이후에 왔는데,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승강장이 너무 깜깜해서 강도를 당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서 확인해보니까 진짜 우리 연수구가 깜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걸로 인해서 시비해서 나온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도 한번 다 돌아다녀보니까 환해지긴 환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하면 버스정류장에 사실은 자가용이나 이런 거 안 타시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다 핸드폰에 불빛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남동공단 신연수역 앞 사거리에서 남동공단 있는 데 보면 그 뒤에가 다 공원이었거든요.  거기서 어느 분이 지갑을 도둑당하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너무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랬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고, 거기 관련해서는 연수구, 이쪽에는 환해졌어요.  많이 환해졌는데 몇 % 정도 아직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최숙경 위원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환해졌어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시간이 돼서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최숙경 위원님이 쾌적한 승강장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할게요.  사실 승강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예로 선학동 정광아파트에 횡단보도에 승강장이 있었어요.  혹시 신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횡단보도에 임시승강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나, 급하면 거기서 버스 지나가면 안전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런 위험한 승강장도 있어서, 아마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  제가 거기 맨발길을 걸으면서 몇 번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528-573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정말 우리 구민들이 안전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정말 황당했었거든요.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도 이렇게 다녀보면 버스승강장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물 뿌리는 거라든가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지방에서는 정말 더 화려하게 했다고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아직 서울에 준하는 그런 승강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건 좀 더 수준 있는, 질이 더 나은.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연수구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은 할 수 없는 거네요, 결국은. 

○부위원장 장현희  표준안대로 하다보면 특색있게 할 수 없고. 

○부위원장 장현희  시내버스하고 또 마을버스하고 승강장이 관계가 있잖아요.  참 애매한 승강장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건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하나만 더.  신규 164쪽에 송도역전시장, 정말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가 역사공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차장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준비하고 있나봐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송도역전 길 건너요?  옛날에 그야말로 송도역전있는. 

○부위원장 장현희  그 부근에 지금 역사박물관처럼 역사공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올라온 것은 69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환경적으로 보면 이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언제쯤, 용역발주는 1월로 올라와 있는데 전면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여기 보고에 의하면 시비, 구비가 반반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전면수정하다보면 예산도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부위원장 장현희  그만큼 계획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게 바람직할 거예요.  지금 2층 3단으로 한 이거보다 전면수정을 하다보면 확보가 어쨌든, 굉장히 공사기간도 길어질 거고 착공도 늦어질 거고 하지만, 진짜 긴 안목을 보고 그렇게 수정을 해야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지금 송도역전시장만 보고한다면 괜찮은데 어차피 역사공원을 같이 끼고 그다음에 KT 거기 주변이 다 맞물려 있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좀 늦더라도 옥련동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또 충분히 이용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전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PM장치가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형은 위원  적치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주차도 아니고 어쨌든 차량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무단 방치되어 있을 때는 어디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회사에요? 

○이형은 위원  그거 말고는 그러면... 

○이형은 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앙에서 적치물로 해야 된다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나요? 

○이형은 위원  나온다는 예정도 딱히 없나요? 

○이형은 위원  사실상 국가적으로 조금... 

○이형은 위원  아마 그게 업체에 부과가 되면 업체에서는 이용자를 찾아서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시스템인가요? 

○이형은 위원  사실상 저 입장에서는 이용자도 책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은 위원  하나 궁금한 건 저희가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건 적치물, 아무데나 무단방치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행자는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속도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아이가 타니까.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타는 경우는 단속을 경찰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 장치라서. 

○이형은 위원  그렇죠.  부담할 이유는 걔네는 없죠. 

○이형은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왜냐면 주취자 운전 문제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술마시고 타다가 큰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타다갈도 다치는데 주취자는 더 많이 다치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사고율 같은 것도 구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이형은 위원  이것도 방법이 없나요?  경찰은 혹시 알고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통계도 없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에는 사실 파리처럼 아예 금지되어야지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나온 지 3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도, 3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된 법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답답하네요.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내려오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PM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불법을 어떻게 보면 묵인해 주는 지자체에서 관련 법규가 미비된 허점을 이용해서 운영업체들이 서울에서 이쪽으로 각 지자체로 이동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협업이 돼가지고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어요.  있는데, 설치된 송도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구석진 자리에만 그런 자리에 거치대를 현실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치한 장소에다가 거치를 하는 걸 1대도 거치돼 있는 걸 못 봤어요.  주위, 역사 근처라든가.  정말 이런 건 견인을 하든 적치물로 하든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운영업체 이걸 아예,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청소년들이 연수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도 그렇고 원도심에도 나사렛병원 주위로 가면 굉장히, 우리 청량산 밑에 가도 몇 대가 이런 게 방치되어 있고, 자전거 포함해서 여러 대가 많거든요.  역사 주위도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근본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세계 각 나라를 다녀봐도 거치대 있지 않은 자전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말 방치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를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기획복지위원회로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첫 대면해서 보고를 받는 첫 자리예요.  사실은 이렇게 기획복지위원회로 부서가 편제돼서 들어오면 한 번쯤은 각 부서에서는 오셔가지고 기획복지위원들한테 종합적인 걸 보고를 한번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기본은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정수  죄송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자치도시도 어제 이렇게 회의하는 걸 지켜 보면 각 과별 1시간은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의하는 중요한 시간에, 회의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건 구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버스 관련해가지고 재정지원으로 해서 적자손실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보니까 M버스 관련해서 재정지원연구용역을 해마다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지금 50%라고 나와있는데. 

○최숙경 위원  그러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적자를 봤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50% 이내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0% 를 지급했다는 소리잖아요. 

○최숙경 위원  계속 연구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이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간 건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23년도에도 그렇지만 22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3억 9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왜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을까요? 

○최숙경 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4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50% 가 아니었나봐요. 

○최숙경 위원  25%를 지원했는데 그때도 상한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최숙경 위원  줄어들겠, 오를 수 있죠.  네,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데, 시비 재배정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최숙경 위원  시에서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이게 5 대 5인가요? 

○최숙경 위원  주긴 준다 그러셨죠?  이거 관련해서 금액이 9억 8천만원이에요.  어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정비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걸 정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여기 관련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정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물 시설물 설치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차선분리대 상당히 많이 중간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그런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언제쯤 다. 

○부위원장 장현희  전액 구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진즉부터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리대가 반사적으로 형광으로 되어 있는 게 많죠.  그런 것도 지워져서 많이 지저분한 것도 다녀보면 있더라고요.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청소도 가끔 하나요?  도색 같은 거.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차선분리대는 대로변에 많이 파손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어르신들이 눈도 그렇고 귀도 그러는데, 빨리 갈 욕심으로 가다보면 복지관 앞에도 교통소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제가 봐도 서행하라고 아무리 해줬어도 깜깜할 때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소음 같은 데도 조금 단속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면에서 미리 와서 저희하고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게 이런 게 아쉬운 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 당연히 저희들도 모르는데 우리 구민들은 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시설물 설치하는 거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부서마다 다르면 어디에 해야 되나 이런 거부터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뭐 다 파악하고 예산도 5억 넘게 잡혀있으니까 금년 중으로 또 깨끗이 정리가 되겠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에는 없는 건데, 제가 어제 자동차가 빵꾸난 줄 알아서, 도로에 보니까 파여가지고 차로 지나가는데 “드드드드”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빵꾸가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파임 같은 건 어디서.  

○최숙경 위원  올해 들어서 더 많은 포트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밤에 가다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최숙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보고순서입니다.  차량민원과는 2024년 1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되었습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께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차량민원과를 접하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법주차장 단속 주차질서확립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문제 도로교통에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불법주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과 CCTV 이런 걸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적발했을 때는 아주 강한 처벌과 강한범칙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아파트는 거의 없는데, 어디에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역이 어디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저희가 어쨌든 특별하게 단속하는 데가 옥련동이랑 함박마을이랑 송도에 학원가를 집중적으로. 

○최숙경 위원  경찰 cctv나 이런 걸 했을 때 처벌 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기준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범칙금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범칙금이나 이런 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럼 인력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주정차 문제로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한 인력이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인력에 관련해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구민의 불편함과 교통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 관련해서도 도로교통법에 관련해서 그 사람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다 걸려있지만 적발되었을 때는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냥 벌금만 내게끔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도 붙여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플래카드나 이런 거 그런 게 붙여져 있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나만 더 할게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특별사법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법경찰관이 와 있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럼 어떤 어떤 거 관련해서 우리한테. 

○최숙경 위원  어떤 어떤 분야인가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시간근무는 휴일도 그렇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네요.  어쨌든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려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핵심사업이 연수구에서 지난해 국장님도 굉장히 무판차량단속이라든가 행사하실 때 보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송도유원지 내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스마트오토밸리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연수구에서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하고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핵심사업 1번, 2번이 정말 진행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 물론 우리 시 내에 불법주정차 하는 그런 현장단속도 중요하지만, 송도유원지 내 중고자동차 파생돼가지고.  지금 이게 서해그랑블 주위도 그렇고 개인 땅을 임차를 한 건지, 거기에도 무판차량이 대거 침투가 되어 있고, 어떻게 개별적으로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송도유원지 일대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핵심사업 2번 무보험운행차량도 함박마을 일대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운행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본적인 게 계속 늦어지니까 이런 게 계속 파행되고 무판차량, 모든 병행돼서 같이 진행되거든요.

○위원장 박정수  이제 개별부지를 사업자들이 임차해서 무판차량을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적치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고차수출단지 때문에 사실 원도심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세요.  모든 구성원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수1동 함박마을이라든지, 여기는 또 외국인 주민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그리고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행정감사 때라든지 중고차단지 스마트오토밸리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시와 협조를 해서 조송한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4단지 장미공원인근이라든지 함박마을 이런 쪽에 주민들과 함께, 민원인분들과 함께 현장시찰을 다녀왔었는데 정말 불법 무판차량들, 장기 주차한 차량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채로 폐지가 가득한 차량도 많았고, 또 계고장이 붙어있지만 이게 색이 바래져서 언제 주차됐는지도 모르는 차량들도 많았고요.  또 언제 부터 방치됐는지 확인불가한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최근에 족쇄를 채우는 그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아직 채워져있지 않더라고요.  장미공원은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 주택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채워져있지 않은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우리가 족쇄장치를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시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아무튼 업무권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허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허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정차금지구역 외에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이런 쪽에는 즉시경인 불가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말소차량이라든지 무판차량 이런 것들이 15일 경과 후에 견인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이 계도기간 내에 차량을 이동 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이나 견인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점들이 사실상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안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정보현 위원  주민감시단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정보현 위원  예, 아무튼 우리 부서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미공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량인시기 같은, 게이트 앞에 차단기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던데, 차량인식이 가능한 설비들을 장착을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어떻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무료라서 굳이 요금을 매기지 않아도 돼서 그렇게 설치를 안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제안드려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외에도 방법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차량강제처리권한을 우리 구청에서 갖고는 있죠?  단속이라든지, 견인인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행정조치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더욱더 눈에 띄는 가시적인 개선성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고요.  예산이 증액된 게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에서 조금 올라갔네요.  단속장비를 분류해서 보니까 PDA도보라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게 걸어서 장비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7명이 하시는 거예요?  7대로? 

○김영임 위원  도보라고 해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가 했는데, 그러면 주민감시단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옥련1, 2동하고 동춘1동 3개 동만 하시는 예요, 운영을?

○김영임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사실 이 부서가 새로 오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저희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점심시간인도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부서들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궁금한 건 많고, 시간은 촉박하고.  여유까지는 안 찾아도 저희가 충분히 물어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음을 준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84쪽, 견인된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하면 경남아파트 앞에 있죠?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부족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아까 무보험차도 문제지만 무보험차나 무판이나 우리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보면 안정되게 와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면 다행인데, 4단지에도 이런 현실들이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보험사고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불법구조차량 191쪽에 더욱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면 캠핑카나 스포츠카로 개조한 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송도유수지 주변에도.  그런 건 어떻게 단속하나요?  벌금이라든가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특히나 요란한 스포츠카, 요란하게 소리내고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차량이 발견되곤 해요.  그런 건 어떻게 처벌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건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라고.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권한은 없겠죠.  경찰업무긴 해도 어쨌든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해서 191쪽입니다.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세차장도 포함이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기술적인 거라고 할까요?  우리 주민들이 세차도 그렇고 정비업도 그렇고, 192쪽에 추진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요.  합동단속한다고 그러고 자동차관리문화 정착를 위한 홍보도 활동한다고 그러고, 불법정비업체도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한다로 상시로 올라와 있어요, 보고서에.  과장님, 이런 것 정도는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추진계획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예가 있어요.  이게 정비업이지만 정비업에도 많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도점검은 구체적으로 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죠? 192쪽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궁금해하는 건 차를 맡겼을 때, 이게 지도안전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기술적인 건 아니더라도 세차장에서 어떤 사고도 나고, 경미하게 흠집도 생기고 이런 걸 어느 과에 주민들이 의뢰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이게 자동차업소를 한다고 하니까 세차장도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환경에 접근해서 환경관리단속을 하지만, 기술적인 건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합동단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합동단속인지.  여기에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여기 분명히 종합정비업 및 정비업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일단 알았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여기다 지도하고 점검이라고 연 4회를 썼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도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걸 여쭙는 겁니다.  불법구조변경차량도 관련해서 한다고 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 업소는 알겠는데, 무엇을 점검하냐는 얘기죠.  

○부위원장 장현희  맞아요,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도를 한다는데 뭐를 지도한다든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업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고, 아울러서 세차하면서도 손실을 보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과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부서에서는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