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제9대 제261회 자치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록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4월 30일, 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 홍보소통실,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송도관리단 송도정책과 이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송도정책과장 이미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송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송도시설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송도시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료시키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송도시설관리과 관련돼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지금 1억원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지원사업 특별회계 쓰는 데 용도에 지금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일원에 있는 범위 안에 든다고 범주 안에 든다고 보고요. 관련사업도 저희가 재난이나 안전을 위한 저기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은 거기에 맞춰서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집행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혜윰공원 반려견놀이터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기존에 시설이 계획했던 어떤 용도가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TF팀을 구성을 해서 기업정책과하고 관련부서들 해갖고 여러 개 선진지 견학을 해갖고 운영 면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미용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갖고 그거보다는 실내놀이터가 더 주민들이나 반려견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지 않냐 그래갖고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내놀이터로 바꾼 사항이 있고요.

○윤혜영 위원 지금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신 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예,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그 내용이 넘어와서 저희는 이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쯤 알 수, 제가 질의하지 않았으면 저희 의회는 그 내용을 언제쯤 알 수 있었을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변경을 완료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그게 아니, 설계 변경은 아직 안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설계 변경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려 그랬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면이나 그런 구조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또 그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나름 큰 용도가 초기에 계획했던 거랑 많이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제가 의견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큰 사업 중에 하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이번에 송도, 제가 알기로 제가 자리에 있었지만 따로 이렇게 미리 보고를 받거나 이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갈수록 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실무부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자체도, 문서가 넘어온 자체도 설계 변경...

○윤혜영 위원 지금 혜윰공원 관련해서 몇 개 부서가 협력을 하고 있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기획정책과, 저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관리하는 아,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요. 경제산업과랑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경제산업과에서는 총체적으로 거기 이제 저희가 시설을 조성을 완료하면 관리를 거기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시설대로 저희는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하고 준공되면 시설물을 이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한번 저녁 시간, 밤 시간이긴 했지만 한 몇 번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플래카드 붙여놓고 이제 하겠다는 게.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성 중이군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예, 부지를 조성하고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지금 토공이나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럼 7월에 계획대로 변동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예, 아직까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중간과정 정도는 미리 이런 말씀 드리지 않고 그 얘기가 있어야 사실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들은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보고도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의견도 드리고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아까 지난번에, 이번에 그 뭐지 국제도시 도로정비 아까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이거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정한 말씀하신 그 지역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쪽이 더 노후화되어 있어서.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는데 그 부분에 롯데캐슬타운 그쪽으로는 필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나누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일단 거기를 선정을 한 겁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특정지역에는 도로 도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송도에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아니요. 도색보다는 저희가 지금 일부 소규모 소파보수라 해갖고 포트홀에 대해서는 수시정비비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하고 있고, 여기 롯데캐슬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재포장을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송도 대로에 보면 센트럴파크 그쪽 대로변 보면 항상 중간에 교통섬이 차량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수리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저희 그거는 교통섬 관리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로 연결을 하고 또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보험 처리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지난번에 제가 민원 한번 넣기도 했는데 솔찬공원 그거는 처리가 됐을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 저긴 아니고 자연재난과 그쪽으로 해갖고 그것도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윤혜영 위원 보험 처리가 진행되는 데 통상 한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하면 1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1-2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빨라야.

○윤혜영 위원 한달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예.

○윤혜영 위원 근데 그 얘기가 오고 간 지가 벌써 한 1분기가 지난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이게 왜 안 됐냐고 계속 제가 연락을 받는 중이어가지고.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그거는 저희도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지지난주 나무박사 관련해서 그쪽에 팀에서 오셔가지고 되게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무도 많이 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웰카운티에서 글캠 그 사이에 도로변 옆에 정원으로 형성돼 있는 곳 있죠? 야외운동기구 옆에. 거기가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여기는 통행로가 아닙니다’ 그 현수막이 얼핏 봐도 한 10개가 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 방법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어디냐면 미추홀공원에서 웰카운티 내려오는 그 도로변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도로 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길이 있어요. 길과 그, 그거를 완충녹지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현수막이 앞뒤로 쫙 도배가 돼 있어요. ‘여기는 보행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저희 제가 그곳을 항상 다니면서 혹시 이제 제 생각이 틀렸을까 싶어서 여러분한테 여쭤보기도 했어요. 일단은 외관상도 너무 안 좋고요. 거기가 예쁘게 나무로 뭔갈 꾸며놓은 곳인데 이를테면 통행이 문제가 된다면 뭔가 좀 이렇게 충분히 나무로 사잇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방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그거를 현수막으로 그렇게 도배를 해놓는 거는 저희가 애써서 나무하고 가꿔 놓은 것도 그 자체 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외관상도 너무 안 좋고, 어구나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뒤쪽으로 한블록 쭉 올라가는 그 옆 부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웰카운티 1단지, 3단지 그 옆에.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그건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를 다른 방법을 한번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보도 정비하시는 거 있잖아요, 도로 정비. 이게 포트홀 생긴 거 이 지역 말고 나머지 포트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저희가 현재 이번 예산이 세워지면 한 6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1년 예산이. 근데 현재까지 저희가 한 3억 1천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올해는 유난히 포트홀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도로정비비로 발주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조치는 그거로 수시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응급조치도 계획적으로 해야 그 포트홀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반이 굉장히 많이 침하가 된 상태라 응급으로 가서 메운다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도심이고 국제도시고 간에 계속 지금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거든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로 보시면 전면적인 포장보다는 부분적인 포장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인천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정비비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적극 대처해 갔고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바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요. 민원 위주로 임시방편적으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도로를 포트홀을 메웠는데 그다음 옆쪽에 또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이거는 해당 과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챙겨 주시면 가장 좋고 효율적일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셔서 포트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그게 한 37% 정도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죠,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안전에 대한 것은 많이 요구하세요. 포트홀이 빨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하나 궁금한 것 중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일반 공원 사업이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이거는 산림청 쪽에서 국비사업으로 저기를 하는 사업이 돼갖고요. 도로변에 미세먼지나 탄소중립 그런 차원에서 그걸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사업 하면 나무들이 일반나무하고 다른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뭐 흡입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수목에 종류가 있습니다. 권장 수목이 한 30-40종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 수종 중에 골라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시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적합한 수종인지 아닌지 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미세먼지나 이런 거 기후에 좋으면 다른 데도 점차 바꿔 나가야겠네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국장님, 뭐 하실 말 있나요?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 및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전광판을 교체하는 데 예산을 좀 신청을 하셨는데 일단 잠깐만요. 제가 보상금을 받은 항목을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보상금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전광판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억 5,600만원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고 신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지금 2개를 교체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옥외전광판이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구청 앞 사거리하고 청학사거리 그다음 문학경기장 앞에 3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구청 앞 사거리 전광판과 문학경기장 앞에 있는 전광판을 새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구청사거리 건 언제 설치됐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구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 신규 구축을 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구축이 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1999년도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기형서 위원 청학사거리 거는요, 그럼?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청학사거리 같은 경우 신규 설치가 2017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연수들은 어떻게 돼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기형서 위원 8년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기형서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구청사거리에 있는 거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그다지 그렇게 홍보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걸 다 바꾸셔야 되는 거는 이유가 그러게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바꿔야 되겠다고 의견을 올리셨잖아요. 꼭 이번이 아니어도 되고 이게 굳이 추경에 다뤄야 될 예산인가 그리고 또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의미 있는 그 부분을 이런 데 사용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이 생각도 들거든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저희가 신규로 새로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 전광판은 사실은 노후화가 됐습니다. 가끔씩 화면이 끊긴다든지 멈추고 아예 안 나오는 그런 표출부 장애 현상이 지금 빈도수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저희 구청 앞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에 저희 예산을 추가로 해서 이번에 구민분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바꾸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 보신 게 있으신 거죠? 그거는 오늘 중에 주실 수 있으면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그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양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현재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해상도라든지 표출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했을 때 기존하고 대비해서 효과는 상당하게 느껴지리라고 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제가 견적서를 보고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전광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먼저 예산서를 보니까 3억 6천만원 교부금 받은 거죠? 교부금을 이 전광판으로 받은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교부금은 저희가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다가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정교부금으로 받은 건지?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당초에 교부금은 내려올 계획은 저희가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3억 1천만원을 받았고요. 5천만원은 국정시책평가에서 받아서 총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각각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데요. 8억 5,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두군데를 하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쪽 문학경기장 쪽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문학경기장은 저희가 견적상으로 4억 6,900만원입니다.

○박현주 위원 4억 6,900만원하고 연수구청은?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3억 8,700만원입니다.

○박현주 위원 규모가 좀 다른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치로 따졌을 때 한 264인치 정도 되고요.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는 361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세워진 지는 각각 몇 년 됐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 구청 앞에는 2007년에 구축이 최초 구축이 됐고요.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사항이긴 한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 전광판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현재 저희 옥외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영 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 예산상으로 750만원이 시설 유지관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매년 그냥 750만원이 드는 사항인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해에 또 추가로 혹시나 더 많은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조금 변동될 수 있는데요. 대략 한 75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혹시 전광판을 저희가 2007년, 2008년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때쯤에 많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설치를 하고 나서 제기된 그런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옥외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와서는 저희가 민원의 형태를 띤 그런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표출부 장애가 사실은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보수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윤혜영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윤혜영 위원 혹시 저희가 가장 잘. 결국은 목적이 홍보소통이에요, 그렇죠? 이 LED 전광판이. 저희는 어떤 용도로 이 LED 전광판을 사용하고 있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옥외전광판을 원래 사실 저희가 구축한 용도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사실은 계속 관리는 되어 왔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구정 홍보까지 같이 더해서 하고 있고.

○윤혜영 위원 구정 홍보는 주로 전반적인 각 부서에 그런 홍보내용들이 들어가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런 부분을 편집해서 하고요. 타 지자체나 유관기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 사항이 많이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이제 이 전광판 관련해서 조금만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벌써 ‘수십억원 들여 시정 홍보한 전광판 애물단지로 전락’, ‘예전엔 전광판이 다양한 내용을 많이 전달할 수 있었지만, 일회용 낭비성 홍보물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모바일 시대인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식의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사가 2016년도 기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안전 관련, 재난 관련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각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구정 홍보는 다양한 채널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은 조금 더 설득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 홍보전광판의 당초 목적은 어쨌든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그거는 언제든 휴대폰을, 저희가 다른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접할 수 있지만 또 옥외 그런 전광판을 활용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구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도가 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광판을 지금 적극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뭐.

○윤혜영 위원 저희는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홍보인데 그 홍보가 반드시 전광판을 통해서 발생하는 홍보의 효과가 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많은 매체에서 실제 거리를 나가든 교통을 보든 어디든 저희는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게 맞나. 어느 지자체에는 철거를 고민하고 있고 어느 지자체에는, 저희가 LED 전광판이라 하면 아마 이게 많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빛공해 때문에 오히려 역 민원이 들어와서 또 다른 대체를 고민하고 있는 도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고민은 해보셨는지.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 홍보 매체는 사실은 점점 늘어나고 많습니다. 그 홍보 매체가 많지만 사실은 그걸 주력으로 사용하는 매체는 각기 다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을 활용해서 보는 것도 홈페이지가 있지만 또, 홈페이지에 필요 시에 들어가시는 분은 있지만 본인이 선호하는 매체는 다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 옥외 홍보전광판 역시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그런 홍보는 분명히 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활용은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동료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기 하면서 구정 홍보도 활용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까 구청사거리 얘기했지만 문학경기장 앞에서 지나다니면서 내가 계속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미세먼지 얼마 이거 말고는 기억 나는 게 없어요. 근데 진정 이것을 구정 홍보 활용수단으로 쓰겠다고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그 위치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송도 쪽으로는 이 저기가 없죠, 전광판 저기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청학사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 중첩되는 경향은 있겠지만 송도1-3교 넘어가는 위치 정도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 것은 어떨지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학구장 경기장 앞에 전광판에 오염 저기 관련해서 표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일부고요. 저희가 구정 홍보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3개소 같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홍보 요청건수도 사실은 많고요. 저희가 적극 활용은 하고 있고요. 위치 관련해서 그 부분은 송도 쪽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에서 딱 구정 홍보 소식은 아니지만 전광판이 사실은 설치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정 홍보 소식까지 표출이 가능한지 그런 거는 저희가 또 협의는 한번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문학경기장 앞 같은 경우는 연수구 초입이고 구청은 또 구청 앞 사거리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은 해가면서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3개의 옥외 홍보전광판 중에서 노후된 곳 2곳을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1곳 청학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거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일단은 연한은 올해 1997년도니까 8년이 내구연한이고요. 청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큰 표출부 장애라든지 시스템 장애가 그렇게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옥외전광판 3개소에 대한 인터넷 회선 설치 이거는 송죽원에 있는 드림캔버스 송출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예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자면 그러면 이거 드림캔버스의 송출을 위한 거면 드림캔버스 운영 쪽으로 예산 따로 잡으셨지 않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드림캔버스가 이게 전광판 운영 관리라 그래가지고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한성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규모 작성이 잘못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규모에 지금 보면 전광판 3개, 노후 전광판 이거는 구분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도 드림캔버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규모가. 여기 어쨌든 안내문구 표출이라든지 운영 관리 부분은 규모에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여기에 규모에 들어가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위원님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한성민 위원 LED 전광판 운영 관리 관련해서 사업규모에 구정홍보 콘텐츠 표출, 행사안내 문구 표출, 운영 관리가 사업규모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 세출예산안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민 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규모에 들어가기보다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따로 표기가 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규모는 전체적인 본예산과 추경에 들어가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밑에 인터넷 회선요금이라든지 전광판 교체 사업 부분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규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 따로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내용에 있는 부분이 사업 규모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건 세심하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드림캔버스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규모에도 드림캔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자료 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도 송죽원에 LED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해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걸 교체를 한다면 내구연한 지났지만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현재 사용은 가능한데 표출부 장애라든지 시스템 장애가 지금 빈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장애 빈도수가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거를 건수로 따지자면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장애 건수가 사실상 발견이 신고가 안 들어오지만 그 건수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수는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도 이제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냥 폐기만 하지 마시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를 신규로 구축하면서 있는 부분을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국환 사용이 가능하면 또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하든지 뭐.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게 노후화되고 사실은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도로 열선 설치 사업 올라왔는데 이게 연수구에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효율적이고 특히 이런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아무래도 제설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 구간에 비해서 예산 소요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건설과장 장덕진 이게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업 초기다 보니까 특허공법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되면서 새로운 공법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비가 보통 한 차로에 1m당 한 100만원 정도까지 설계가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래서 사실 공법도 공법이지만 이게 거리 대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설치되는 부분 구간도 그렇고 옥련동 상륙작전기념관 인근도 경사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가 잘되게 된다면 조금 더 실태조사를 잘해 주셔서 이런 제설이 어려운 곳이나 안전상 위험한 곳을 잘 고려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이번 열선 설치로 1회 먼저 하게 되면서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쳐서 다음번에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열선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내용들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깔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구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게 일단은 지역적 선정 과정도 굉장히 잘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효과에 비해서 설치비 이후에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가 드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먼저 전기를 쓰기 때문에 한 차로 한 150m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전기료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혜영 위원 1시간당 1만원. 지금 저희가 설치되는 구역이 한 몇 구역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현재 저희는 호불사 입구에 경사로가 제일 먼저 우선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작전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입구 경사로라든가 그다음에 함박마을 쪽 이렇게 경사진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이제 갈수록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그게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이게 열선이 깔리면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열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열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광을 한다든지 그런 다른 기능은 같이 부여되는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그러니까 도로에서 여기가 열선이 깔려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윤혜영 위원 그것도 있는데 제가 같이 관련해서 도로에 야간주행에서 도로의 선이 명확하지 않아서 혹은 비가 올 때 도로에 차선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이게 합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선이 깔림으로 인해서 그거를 어떤 구역이 야간이나 이럴 때 확인될 수 있는 그게 열로 나올 수 있는 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혹시 없는지 그냥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차선이 많은 곳은 차선이 이제 야간이라든가.

○윤혜영 위원 지역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네요, 깔리는 부분과. 알겠습니다. 이게 선정 과정에서도 조금 많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효과는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한동안 많이 깔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먼저 깐 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송도관리단에서도 공히 이야기했듯이 지금 원도심 도로 정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포트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 과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예산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도로 정비?

○건설과장 장덕진 수시정비비는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원도심 도로 시설물 정비비 그런 기타 정비비들을 다 포함하면 연간 수시정비비 4억원입니다.

○박현주 위원 4억원이고요. 이거로 지금 포트홀을 비롯해서 도로에 대한 정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조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점검한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현장 수로원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연간단가에 의한 수시정비, 소파보수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가 아닌 20m 이상의 도로도 시와 잘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고 있고 급한 곳 또 응급이 필요한 곳은 저희가 먼저 손을 대고요. 그 이후에 와서 재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시지만 예산에 낭비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잠시중지)

(11시 0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아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우리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래요?  아니, 꼭 할 것처럼 물 마시고.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간 빈집 정비 사업은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게 없어서 한군데 줄여가지고 예산이 이제 삭감됐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용역 이런 거 실태조사를 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건 하여간 발 빠르게 실정에 맞춰서 정리해 주신 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TV 구입 건 지금 하셨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2010년도에 취득을 하셨나 봐요?

○건축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잘 안 나와요?

○건축과장 박진아 고장이 났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수리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단종이 돼가지고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새로 구입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 중에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빈집 실태조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비 사업하는 데는 돈이 좀 적게 들고 하는데 왜 그렇죠?

○건축과장 박진아 이게 지금 소규모 빈집 정비 사업 특별법에 따라서 조치되는 사항인데 기초자치구에서 5년에 1번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 물량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빈집 정비 이 사업 물량은 2019년도에 조사한 거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물량 빈집 5채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5년치 기본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하는 용역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조금 나가는 금액입니다,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인수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 연수구비가 미반영분이 그 당시에는 예산 시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못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잉여금이나 추경에 태운 그런 상황인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이제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하고 연수1동 정비 사업인데요. 2개 다 시비는 확보했는데 구비가 본예산에 확보 안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비는 9 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는 전액 확보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는 거고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서 구비가 지금 추경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연수경로당 설계 및 시공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행복마을 사업에 들어 있는데 새로 구비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 정비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세부사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연수경로당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걸 새로 하는 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문남공원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낡고 협소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장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기존에 있는 거에서 확장해서요?

○주택과장 김인수 예.

○박현주 위원 문남공원 옆쪽에 교회 오른쪽에 자그맣게 벽돌로 되어 있는 그곳이죠?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증축을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신축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크게.

○박현주 위원 변경이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인수 도시계획 변경까지 수반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현주 위원 공원 내에 있는 거라서요? 금액이 증액되는 게 그 부분이 신축으로 돼서 증액이 된다고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총사업비가 30억 8,4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세부사업 내용들을 조정을 해서 경로당 쪽에 좀 더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세부사업 중에 혹시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사업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럼 조정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 위원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있어요, 질의?

○기형서 위원 같은 내용.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빨리 끝나니까 좋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선학동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이거 전액 국비 받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우리 구비나 시비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빨리 끝내자고 해서 빨리 끝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문성엽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105쪽 세입 예산부터 질의드릴게요.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 이거 1억 4천만원을 성립전으로 받으셔서 집행을 하셨는데 내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언제 이게 내려왔는지부터 해서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올해 1월 중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주요 사항들은 소형굴삭기가 한 6천여만원 기타 등의 사항으로 해서 금액이 한 1억 4천만원 정도 성립전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세출 예산 쪽에서 보면 성립전으로 집행한 게 9,1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임시 적환장 관리로 해서 9,100만원 정도 장비 구입 등 분리배출 홍보 활동 지원, 감량화 사업 등 이런 사안이 총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지금 이 표로 봐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억 4천만원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한 내역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서 저희가 다회용 재사용 활성화 사업 본예산에 세워진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더 사용이 된다는 얘긴데 어떤 사업인지 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인데 당초 2천만원을 내시해 줬는데 확정내시는 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1,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연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자활해서 쓰고 있는 그거 외에 추가로 쓰고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각종 행사라든지 저희가 일회용컵을 다회용으로 대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행사에서 쓰고 있는 다회용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 외에 그러면 저희 능허대축제는 또 이거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 사항으로 해서 같이 사용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번 추경이 그건 것 같아요. 어린이 자원순환 공연 관련해가지고 공연인데 저희가 대상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5회 실시 예정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된 부분이 반영된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일단 어린이 자원순환 공연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5회 정도를 실시하는 것이고.

○윤혜영 위원 근데 초등학교 교육 신청 접수인데 미취학 아동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2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자원순환 공연이 6월 중에 실시하는데 이거는 미취학을 대상으로 5회 정도를 실시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은 지금 작년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위주로 실시하고 5학년, 6학년까지도 저번에 우리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항까지 한 2회 정도를 반영을 해서 총 저희가 실시하는 거는 올해 민간 동별 2회까지 해서 182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공연이라는 건 저희 관내에 공연팀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윤혜영 위원 원래 있는 공연팀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일단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들어서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관내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이번에 청학동 그쪽에 들어간다고 들었고요. 이게 곳곳마다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저희가 몇 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총 10개 우리 원도심 쪽은 10개 중에 2개는 이제 청학동에 5월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사로? 거긴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옥련1동의 경우도 동 청사 내에. 그러니까 총 8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꼭 필요한 공간인 것 같고 안에도 약간 구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랑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랑 이게 차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필요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외부 활동을 하고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아니라면 조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공무관들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내구연수 지난 거는 교체를 하고 차별이 생기면 이분들 자체가 먼저 가만있질 않아요.

○윤혜영 위원 혹시 단어가 어려운데 환경공무관님들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73명이 지금.

○윤혜영 위원 지금 연수구 총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송도 쪽은 용역 쪽으로 해서 39명이 별도 송도관리단에서 운영을 하고 원도심 쪽은 총 73명이.

○윤혜영 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무기계약직이란 명칭. 공무직 표현인데 이건 좀 말의 표현을 순화해서.

○윤혜영 위원 생소한 단어여가지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고 한번쯤은 저희 의회에서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노면 진공청소기 시범 도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가 감액이 되고 하나가 시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게 지금 현재는 손수레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개인 포터블 그러니까 장비, 우리 청소기식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박현주 위원 두꺼운 저기로 해서 빨아들이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박현주 위원 아, 그거를.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리고 당초 2대가 내시됐었는데 확정은 지금 삭감이 돼서 1대분만 일단 시범 도입하는 걸로.

○박현주 위원 그게 1대에 3,80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일단 우리나라 자체제작이 어렵고요. 이건 지금 벨기에에서 제작돼서 이렇게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게 개인이 이렇게 포터블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렇게 비싼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죠. 이동형이.

○박현주 위원 이동형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미화원에서 이제 이름 바뀌었죠, 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위원장 김국환 환경공무관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작년부터.

○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청소차도 방금 박현주 위원이 얘기했던 거 그전에는 2,300만원에서 물 나오는 것은 3,300만원인데 그전에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505쪽, 승기천 생태 하천 유지 관리 관련해서 수륙양용차 관련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차량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국내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구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캐나다에 아르고라는 업체고요. 저희 한국에 총판이 있어갖고 A/S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입시점이 몇 월로 지금 예상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빨리 의결해서 한 6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6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차량이 운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렇게 예상하셔도 되고 다만 우기라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작업을 피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성민 위원 보관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가 보관 장소를 생각한 데가 연수체육공원이 지금 1순위로 되어 있고요. 2순위는 선학동에 공원녹지과에 어떤 부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보관하고자 하는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 구입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관심 갖고 잘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331쪽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자체 설치 관련돼가지고 국시비는 이미 확정이 됐었는데 지금 구비가 이번에 책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거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가 이게 약간 사업이 다른 게 본예산에 세워진 거는 지원 사업입니다. 가스 열펌프에 대해서 90% 지원하고 10%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원대상이 45대고요. 아, 44대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게 55대가 있습니다, 연수구 소유의.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있는 거는 지원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지금 1회 추경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가스 열펌프에 대해서 지금 교체비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형서 위원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비용.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39대가 90%의 지원을 받아서 10%의 자부담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지원사업을 받지 못한 16대에 대한 총 설치비용이 합해서 1억원 정도 지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일련의 행태들이 이미 사업을 국시비를 보조 받고 할 때 예상될 수 있었던 내역들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다만 저희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간사업자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대가 선정 받을지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없어갖고 이번에 지원금이 선정된 뒤에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자는 그 부분이 예산팀과 저희 쪽에 의견이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설명 부분에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위에 부분들이 가내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내시 확정돼 있는데 사업 범위에 신청하거나 받을 때 이미 사업규모나 이런 게 다 확정이 돼 있었을 텐데 지금 설명은 얼마가 될지 몰라서 예산 안 잡았다 그런 건 조금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 연수구에 가스 열펌프가 총 95대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대상이 44대가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고요. 저희 가급적이면 연수구 소재 가스 열펌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게 저희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갖고 선착순으로 지원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39대를 저희 연수구에 가스 열펌프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데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조금 더 쓰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워낙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들이 재정 상태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확보된 예산임에도 편성을 못 했던 경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새로 편성됐다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332쪽에 승기천 퇴적물 제거용 차량 구입 관련돼가지고 이거 저희가 2020년하고 2023년에 이걸 임차하고 용역을 해서 한번 하상 퇴적물을 수거 처리한 경우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때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2020년 때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 기형서 위원 2020년은 인천시에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1억 7천만원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1억 7천만원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 당시에.

○기형서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근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2,500만원?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대신 구간이 다르고 작업일자가 많이 다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의견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수륙양용차의 용도나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연수구에서 7,200만원인가요? 이 돈을 들여서 이걸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라는 측면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4년 전에 연수구가 악취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비상대책반도 운영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그때도 악취 포집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들 구입 건이 있었어요. 그게 한 6억원 정도 되는 건데 그건 연수구, 그 당시에는 필요한 게 연수구였지만 연수구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서 인천시에서 구입을 해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갖다 쓴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인천시에 서구나 다른 데 이렇게 악취 문제가 벌어지면 그 차량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 역시도 우리 승기천 하수 정화를 위해선 필요한 거지만 구입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를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인천시에서 2020년도에 1억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인천시 설득해가지고 구입 요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시프트매스라 그래서 지금 악취를 측정하는 차량이었고 또 차량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연구사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사까지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기는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을 대표해서 그 차를 구입해서 저희가 송도 쪽에 특별히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서구같이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연구사를 운영해서 현재 가동 중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륙양용차 같은 경우에는 투입 날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한테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2,500만원 정도의 용역으로 했을 때 한 7일 정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한정적입니다. 승기2교에서 한 300m 정도의 구간에 대해서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직접 구입을 하고 직접 투입에 들어가서 저희가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기에 그런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정화하는 방법이 수륙양용차가 들어가서 바퀴가 이렇게 작동되고 이러면서 돌이나 바닥에 쌓여있는 붙어있는 퇴적물들 이런 거를 분리시켜가지고 흘려보내겠다는 방식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원리는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흘려보내는 건 그냥 바다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정화시키는 데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오탁방지망을 설치해서요. 거기에 걸리는 부분들은 따로 수거를 할 거고요. 미세입자 같은 경우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취하고자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자료를 몇 개 조사를 하긴 했는데 특별히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발생할 수 없나요, 발생하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작년에 본 사항에 보면 바퀴가 8개가 달려 있다 보니까 크게 흔들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로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써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복이라든가 안전헬맷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려되는 의견을 드리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환경 보전 협력 지원 관련돼가지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 사고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책정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용역과제심의자료는 부서에서 제출하셨고 심의위원회도 자료상으로 보면 열렸던 것 같아요. 맞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진행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심의 안건이 언제쯤 통과됐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한달 전쯤이었던 걸로.

○기형서 위원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심의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심의 통과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제출해서 사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절차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것들 보면 그런 절차가 생략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의회 보고는 안 된 걸로 아는데 어떠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 부분은 제가 놓친 사항인데요. 그거는 기획실에서 진행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심의용역 건이 3건인가 있는데 다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 같고 그런 과정이다 보면 이게 과연 추경으로 다뤄질 만한 예산인가에 대한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상 질의를.
그리고 그 밑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5만원이고 저긴데 추가적으로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이 부분이 책정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승기천에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쯤에 승기천에 대한 사진 공모전 같은 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승기천은 올해도 많이 변하고 있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향해서 계속 변화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어떤 승기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가 어떤 증거라도 추억으로 남기고자 사진 공모전들을 저희 생각으론 매년쯤 해서 승기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산으로서 저희가 간직하고자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승기천 with 패밀리 사업이 기존에 4,240만원이 편성돼 있던 그야말로 그래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그중에 123만원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거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철저하게 저희가 맨 처음에 행사운영비로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과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계속 질의하셨던 거 연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환경보전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륙양용차를 쓰겠다는 건데 이 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생물들이 있을 텐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물고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환경적인 오히려 손실에 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오히려.

○윤혜영 위원 바퀴 8개가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어떤 수질에 관한 건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그 애들의 환경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도움이 된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이게 전체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간마다 저희가 작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윤혜영 위원 저희가 도입한 이 수륙양용차가 지금 국내에서는 없어서 외국에서 도입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외국에서 이 차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 차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진 않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물과 어떤 육지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해경에서는 어떤 안전 부분을 그런 걸 쓰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레저 부분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뭐 바닷가 같은 데에서 자기네 어떤 운반용 그런 것도 쓰이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쓰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한가 일단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의문이 들어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할 텐데 정작 그 환경을 한번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여쭸을 때 이게 지금 경유로 운영이 되는 차라고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휘발유.

○윤혜영 위원 휘발유로 운영되는 그 차가 바퀴 8개가 달린 그 차가 그 안을 헤집고 다녔을 때 추가적으로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한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예상되는 거는 어떤 수질에, 하상에 침착된 퇴적물들을 어떤 분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도하게 자란 수초에 대한 제거 작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상에 퇴적물들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하게 풀어주게 되면 어떤 수중 생물에 대한 어떤.

○윤혜영 위원 전에 잠깐 말씀드렸긴 한데 친환경적으로 접근, 시간은 조금 더 걸리되 이게 좀 최대한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미생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나름 친환경적인 공법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는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생물학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게.

○윤혜영 위원 다른 지자체 그런 사례 같은 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생물학적 부분에는 어떤 접촉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호수라든가 그런 어떤 접촉반응 시간이 확보된 데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체류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윤혜영 위원 정체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윤혜영 위원 일단 그런 생각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급하게 진행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 보호 구역 관리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해수부 국비.

○윤혜영 위원 저희가 당초에 보니까 주민 참여프로그램 그리고 인식 개선 교육, 인식 증진 교육 참가 등 나름 계획했던 부분들이 전면 제로화가 되는 것 같은데 승기천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우리가 송도 습지는 보존구역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아주 기초적인 이런 교육들이나 이런 인식 교육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습지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탄소 흡수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지 이 예산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 테지만 기본적인 어떤 인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국비 삭감 이후에 저희가 따로 계획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예산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많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구비로 해서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내년도 해부수 예산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돼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올해는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환경이라는 게 어떤 결과치로 나오는 쓰레기를 불편하니까 수거를 하고 오염된 거 정화 사업을 하고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한 리액션 반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개선돼서 그게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은 걸리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많은 예산도 사실 아닌 것도 같긴 한데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됐으니 이거는 안타깝지만 못 하게 됐다는 이 접근법이 맞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균형 있게 끌고 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시설물이나 어떤 외형적인 거 바꾸고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밀도 있게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놓쳐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어떤 이런.

○윤혜영 위원 환경이라는 게 워낙 포괄적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이런 갯벌에 대한 내용들은 첨가해서 이런 부분들의 명목을 살리는 방향으로.

○윤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더 확장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안에서 무슨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지만 구에서 우리 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상근 과장님 보니까 일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금도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했는데 승기천 수륙차는 지금 총론적으로는 그냥 해서 흘려보내겠다 그러는데 일단은 수질 분석을 하고 슬러지가 어떤 금속들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추홀구에서부터 승기천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악취 문제도 설비를 1억 5천만원 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분야에서는 시에 있을 때 시의원에 있을 때 이걸 직접 내가 관여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왕 관리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승기천 부분은 구조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지용수의 부분과 어떤 오수의 유입, 정체구간에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각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또 지금 이 수륙양용차도 그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요. 수륙차를 투입하는 이유가 무조건 슬러지를 분산시켜서 강으로 흘려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승기천.

○위원장 김국환 수거하는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중간에 옥탁방지망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어떤 부연물질들은 저희가 따로 수거를 해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요. 미추홀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미추홀서부터 좀 케어하면 어떠냐. 그리고 이 설비는 충분히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도 1억 5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미추홀구가 썼는데 미추홀구도 그쪽에 작은 도공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폐수가 흘러 내려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쌓여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OD 측정이라든지 BOD 측정, 산소 화학 쪽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금속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기계를 투입해야 될지 수거해야 될지 이런 거부터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설비부터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생태에도 방금 윤혜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생태에도 지장을 주지 않냐. 그거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잘 생각해가지고요. 한번 미추홀구하고도 미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위원장님, 미추홀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승기천은 발원지가 터미널 쪽에 있는 그쪽에서 유지공급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가 들어오는 거고 도공공장 같은 건 미추홀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위원장 김국환 미추홀 끝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미추홀구 의원들도 시에 있을 때 저희들이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악취가 나고 연수구도 악취가 나고 그래요, 2군데가.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지금 말씀하신 미추홀구 쪽 말하는 거 승기천하고는 조금 연결이 여기 안 돼 있는 걸로.

○위원장 김국환 연결돼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연결돼 있고요. 남동구도 일부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1980-1990년대 보면 우리나라가 없이 못 살기 때문에 그때 항상 도공공장들을 했는데 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것이 퇴적물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가 2018-2019년도에 해가지고 우리 지금 퇴직한 유지상 국장님께서 이걸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해결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보니까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각 기관들과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340쪽에 청봉교 안전진단용역 관련해가지고 이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안건인데 언제 심의를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기술용역 대상이어서 심의대상은 아닌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기술용역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 중에 예산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농원공원 조성 관련돼가지고 연차별 예산액이 이게 사업이 내년까지로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25년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금년도에 이렇게 다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이제 농원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다 마무리되고 공사 단계로 이제 16억원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5년도에 발주를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5월에 공사 발주 착수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16억원을 2024년도에 편성해서 2025년도까지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사업은 2025년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산 집행만 2025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게 금년도 발주를 나가면서 당겨서 하신 거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원인행위를 2024년도에 하게 되는.

○기형서 위원 그러면 학나래공원 관련돼서도 비슷하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마찬가지입니다.

○기형서 위원 2025년도 저기가 일부 일로 왔던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습니다. 그것도 농원공원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일부 원인행위가 될 거고, 일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준공금들은 아마 2025년도 하반기 정도에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변수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건 아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니요. 계획에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재정계획 수립하고 지출도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학어반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금년부터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이것도 지금 2026년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전체적으로 비용은 어느 정도 저기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선학어반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675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는 644억원으로 지금 조정이 돼서 지금 675억원이 644억원으로 아마 변경절차를 조만간 중투심이 끝나면 이후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기 전에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매칭사업들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류대로 바람숲길 같은 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받잖아요, 총 14억원에서.  그다음 문남공원 어린이숲 놀이터는 설치 사업은 4억 8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을 거고, 그다음 새싹공원 정비 사업들은 구비 100%로도 하고, 4억 6천만원.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것도 특교금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특교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 청량공원 조성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92억원 들어가고. 어떨 때는 구비 받고 어떨 때는 국비도 받고 어떻게 정합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산림 사업들은 산림청에서 관련된 산불, 산림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로 포함돼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거의 50% 기준으로 돼 있고 사업마다 또 비율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 한 50%는 국비로 받고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시비를 50% 정률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비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청량공원 조성 사업이 밑에 주택들이 많잖아요. 주차장은 얼마 정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거기가 지형이 경사지고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국환 맨 밑에는 평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노인정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 오르막이고 경사지여서 주차장을 많이 못 만들고 지금 설계상으로는 13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근데 과장님, 거기는 원하는 것이 공원도 공원이지만 주차장을 많이 원하거든요. 빌라촌에다가 도로 되고 지금 무슨 영남아파트 또 막아놨잖아요. 주민들 난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겁나고 주차할 데도 없고. 실제 공원 되면 장미공원도 옛날에 열 몇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에 있을 때 그거가지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부시장님도 오라 그래가지고 보고 그래서 100대를 더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하고 상의하면요. 월미공업소도 오라고 해가지고 상의하면 어느 정도 또 풀어질 방법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최대한 지난번 도시공원, 공원계획을 만들려면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심의 받고 원안 가결되긴 했지만 거기서도 주차장 문제를 많이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원 면적 자체가 1만 4천㎡밖에 안 되거든요. 축구장 1면 반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거기에서 면적상 주차장을 반영을 하더라도 한정돼 있고 또 지형적으로 이게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위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없어요? 밑에는 그래도 차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주차장 나올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능하다면 그 옆쪽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이고 그 위에가 또 시에서 청량산림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들하고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우리 공원에서만 놓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유아숲과 시에서 만드는 공원에 거기에 분산을 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거기는 주차장이 많이 관건이니까요. 많이 생각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338쪽에 동춘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내 황톳길이 몇 개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4개 송도에 지금 2개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동춘근린공원까지 조성하게 되면 3군데가 됩니다. 총 5개가 됩니다.

○윤혜영 위원 맨발걷기 조례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거를 계속 이어 나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계속 황톳길로만 조성이 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맨발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황톳길만 필요한 건 또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계속 황톳길로 이어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100% 황톳길만 가는 거는 저희 관리 능력을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100% 갈 수는 없고요.

○윤혜영 위원 아무리 이게 특교 이런 시에서 받았다고 해도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주민들의 요구도 물론 수렴이 돼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옆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위치적인 거나 공원의 위치가 이게 이제 황톳길 들어갔을 때 장단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고려된 상황인지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을 했을 때 황톳길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관리만 생각하면 사실 황톳길이 관리가 어렵고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걸 보충해 주는 게 그게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당초 시작할 때부터 300명 이상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는 서명과 또 저희가 만들기 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그래서 꼭 황토여야만 되고 그리고 황토의 두께부터 폭, 걷는 길의 노선, 위치까지도 다 정해 주시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그랬군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세밀하고 거의 설계에 준하는 이런 요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현장 설명을 통해서 결정이 돼서 발주 단계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 물론 제 생각엔 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연계해서 이게 더 이상 자꾸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맨발걷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적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뭔가가 조성이 될 때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황톳길도 좋고 좋은 여러 가지 길을 우리 구 관내에서 다양하게 체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심이 어떨까 제언을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의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재료라든가 관리 방식들은 차등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향나무어린이공원 이게 지금 이거랑 보호수 관련해서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때 바닥이 적합지가 않아서 이거를 공사를 하게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과정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보건환경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윤혜영 위원 지나치게 노후가 됐다는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대부분이 관에서 저희도 자체적인 점검을 해서 대부분은 정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유독 여기가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어요. 저희한테도 창피한 얘기긴 한데.

○윤혜영 위원 잘못됐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단지 연식이 오래된 건지 아니면 나와선 안 되는 성분이 나온 건지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고무칩에 대한 유해성이라든가 중금속 여부 이런 것들하고 또 물리적으로 노면 상태가 아이들한테 해가 되는 이런 걸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유해성보다는 지금 포장재 한 거 자체가 다 들고 일어나고 균열 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 이런 지역이 생각보다 있을 것 같거든요, 작은 공원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물론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작업은 혹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래서 대부분들은 다 지금 기준 이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혜영 위원 하필 이게 누락이 됐던, 우리가 이게 뭐 누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이 있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제 시기가 도래된 거죠.

○윤혜영 위원 시기가 도래됐다? 그럼 이게 지금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제가 왜 향나무어린이공원일까 하고 봤더니 안에 보호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호수 정비 사업이랑 또 관리 사업은 다를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 구청장 팻말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관리가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해 보이는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향나무공원이 있고 옆에 영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향나무공원은 영남아파트 재건축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얘가 도로가 선형이 그렇게 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부터 영남 재건축조합하고 저희가 보호수에 대해서 이거를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사전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그래서 조만간 향나무공원 내에 저희가 향나무 보호수를 향나무공원 내로 이식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이 어린이공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윤혜영 위원 아, 그때 제가 잠깐 설명 들을 때 나무들이 식재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나무 중에 하나가 이 향나무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혜영 위원 보호수를 근데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향나무가 없는 공원에 향나무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윤혜영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호수 정비 사업에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저희가 예정돼 있던 저희 관내 보호수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매년 주기적으로 저희가 병해충 방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예산에 맞춰서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관리가 관리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보호수 전체를 일반적인 관리를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특정 나무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윤혜영 위원 예산에 맞추는 게 사업의 방향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다만 이제 만약에 돌발 해충이라든가 그 해에 갑자기 해충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수시정비비라든가 다른 방재공사에 긴급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며칠 전 기사에 보면 송도에 센트럴파크 나오면서 가로수가 이렇게 이게 지금 소나무 병충해 피해 확산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송도에 제한돼 있긴 한데 이게 이런 거는 사실은 퍼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 원도심에는 아직 이런 피해는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특별하게 소나무 이런 재선충병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크게 지금 확산이나 이런 건.

○윤혜영 위원 기사에는 소나무 잎떨림병으로 돼 있거든요, 센트럴파크에.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쪽에서는 크게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센트럴파크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가 시 이렇게 다 구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관내에서 발생을 했으면 약간의 그런 어떤 예방적인 차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도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이제는 서서히 모니터링하고 그럴 때가 됐거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고온다습기가 되면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늘 저희 원래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하나 더 추가돼서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청봉교가 보니까 봉재산하고 청량산 이어지는 그 다리 같은데 정기적인 그런 안전진단의 시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10년이 되면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10년이 돼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도래가 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에 맞춰가지고 정기점검, 안전점검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도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용역 전문업체 이거를 의뢰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위에 산불대책비에 보면 개인진화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이게 투척하는 그런 용품을 말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개인 등짐펌프라든가 개인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왜 이게 이 예산이 시비에서 갑자기 시에서 세워준 예산이거든요. 근데 군구가 다 마찬가지로 이걸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필요한 장비는 맞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 진화대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산불 규모에 따라서 국이 갈 수도 있고 전체 직원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60명가량이 진화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윤혜영 위원 제가 이 개인이 누군지가 궁금했어요. 어느 대상을 지칭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리 직원들이 산불을 전문 요원들이 아니잖아요.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전조치는 하고 그래도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10개 군구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교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윤혜영 위원 이런 장비가 내려오면 사실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둔다면 직원들 안전 최소한 진화복, 진화신발, 진화장갑 이런 안전장비는 착용하고 현장에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진화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 이전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 그 장비가 이거를 말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는 하여튼 농원공원 사업비 많이 드니까요.  사업 추진할 때 어떤 위험요소가 없는지 잘 파악해서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4월 30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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