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4월 25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행정복지센터, 건축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동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동별로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호 동장님부터, 앉아서 마이크 키고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동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동별로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호 동장님부터, 앉아서 마이크 키고 하세요.
○옥련1동장 허성호 안녕하세요. 옥련1동장 허성호입니다.
○옥련2동장 윤치상 옥련2동장 윤치상입니다.
○선학동장 임유신 안녕하십니까? 선학동장 임유신입니다.
○연수1동장 정진원 안녕하세요? 연수1동장 정진원입니다.
○연수2동장 김상희 안녕하세요? 연수2동장 김상희입니다.
○연수3동장 김진섭 반갑습니다. 연수3동장 김진섭입니다.
○청학동장 장희경 청학동장 장희경입니다.
○동춘1동장 전원경 안녕하세요? 동춘1동장 전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춘2동장 민규린 안녕하세요? 동춘2동장 민규린입니다.
○동춘3동장 이미숙 안녕하세요? 동춘3동장 이미숙입니다.
○송도1동장 김미란 안녕하세요? 송도1동장 김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송도2동장 김연수 안녕하세요? 송도2동장 김연수입니다.
○송도3동장 장미선 안녕하십니까? 송도3동장 장미선입니다.
○송도4동장 박진경 안녕하세요? 송도4동장 박진경입니다.
○송도5동장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송도5동장 박주연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바뀌다 보니까 아는 얼굴도 있고 잘 매칭이 안 되는 얼굴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익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국 3개 부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국 3개 부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각 동별 보고는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동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각 동별 보고는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동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민원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어느 동 특정해서 질문을 드리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복지센터에서 지적됐던 그런 것들은 잘 수행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했다가 삭제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강화 쌀’ 그러면 각 동에서 다 아실 거예요. 재배정이 일어나서 진행됐던 그런 사항들은 올해 다시 일어난다 하면 각 동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특정 동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상급 기관의 업무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에서 늘 철저히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적사항은 아닌데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각 동 앞에 전광판 식으로 행정 안내를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속도가 빨라서 지나가는 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못 가질 거 같아요. 그냥 뭐가 휙휙 지나간다는 느낌 정도라. 조금 전광판의 회전 속도를 늦춰 주시면, 특히나 어르신들 무슨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건 어르신들이 못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아닌데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각 동 앞에 전광판 식으로 행정 안내를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속도가 빨라서 지나가는 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못 가질 거 같아요. 그냥 뭐가 휙휙 지나간다는 느낌 정도라. 조금 전광판의 회전 속도를 늦춰 주시면, 특히나 어르신들 무슨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건 어르신들이 못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청학동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안골마을 쓰레기 이게 잘 됐다고 올라왔는데, 실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청학동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안골마을 쓰레기 이게 잘 됐다고 올라왔는데, 실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청학동장 장희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열심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열심히 안 하는 동장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청학동장 장희경 결과보고서에 있다시피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형국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항이 생길 때마다 즉시즉시 최대한 치울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게 또 문제점이 바로바로 치워주면 또 갖다 놓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 주변에 계시는 통장님들이 신고를 바로 될 수 있게 요청을 또 드리기도 했고, 저희가 순찰을 환경관리원이나 또 다른 주변에 상가분들 통해서도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는 쓰레기 관리를 스티커 붙이는 것만 가져가잖아요. 음식물쓰레기나 그다음에 분리수거는 그 나름대로 되고,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주차장 위에 보면 쌓이고, 산 밑에 보면 많이 쌓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법을 좀 바꿔서 주민들 의식변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청소활동자원가들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잘된 곳이 경기도 사례는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15개 동이 있는데 동 별로 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할 수는 없는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을 때는 치우고, 주민들 하고, 안 보이면 갖다 또 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특히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 구도심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동장 장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수1동이네요. 한 가지 287쪽,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련해서 연수1동에서 추진하신 게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주민간담회 개최하고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저는 연수1동이네요. 한 가지 287쪽,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련해서 연수1동에서 추진하신 게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주민간담회 개최하고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
○연수1동장 정진원 이게 금년도에는 5월에 자치행정과에서 경계 조정에 대한 계획수립을 한데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동도 이제 같이 할 건데요. 그전에 2021년도에 저희 동에서 이제 설문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연수1동, 그러니까 문학터널에서 우측 함박마을 쪽에 65세대 정도 주민들이 살고 계셨어요, 21년도에. 그런데 그쪽에 청학동 주민들이지요. 그쪽에 살았는데 설문조사 한 결과 74.5% 정도가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 이유를 봤더니 오랫동안 청학동에서 같이 한 주민들도 옆에 있고, 또 동사무소도 가깝고, 그 당시는 연수1동을 오려면 한 참 와야 하거든요, 대로변을 건너야 하고. 그래서 그쪽에 74%는 반대를 하셨어요, 청학동 주민들께서. 지금도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반대는 하고 계세요. 그분들께서는 우리는 청학동 주민으로 살고 싶다 연수동 주민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박현주 위원 그런데 행정구역상 아니면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021년도에 실시를 했으면 지금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경계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수1동장 정진원 그것은 구 계획대로 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네, 해당 동에서는 또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연수1동장 정진원 연수1동 뿐만 아니고 청학동 쪽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같이 동사무소 가서 떼고, 각 동에서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이제 저기하고.
○박현주 위원 그러면 청학동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청학동장 장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좀 흐르긴 했고요. 5월에 이제 전체 총괄계획에 의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청학동 청사가 그쪽으로 길 하나 건너서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더 가기 싫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나, 길 건너면 바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에 이끌려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싫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설득해야 되겠지요.
○박현주 위원 구조학상 65세대만 지금 청학동이라서, 그 옆에 연수1동하고도 정에 많이 끌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도 그렇고 주민 의견도 그렇고 양쪽을 다 생각해서 충분히 좀 두 분께서 의논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동장 장희경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연수1동장님하고 청학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정도 끌리는 것도 좋고, 동사무소가 가까운 것도 좋지만은 마을은 사람이 사는데 혼자 살 수 없어요. 비류마을 보면 매주 토요일 10시면 마을 정화 작업을 하는데 청학동은 안 나와요. 그래서 화합이 안 됩니다. 청학동 쪽은 지저분 하고, 비류마을 쪽은 깨끗하고, 마을을 어떻게 개선하자, 주차장 문제, 담 헐기 이런 문제들하고, 가스 배관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 청학동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왜 이쪽은 안 나오냐”니까 “동이 달라서 안 한다”고 딱 끊더라고요. 서로 같이 협력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나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도 좋고, 동사무소도 가까우면 마을 청소나 정화 작업들, 주차장 만들기 사업들 이럴 때도 잘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연수1동장 정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송도1동,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일괄 지적사항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람에 대해서 수치를 기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송도1동의 경우 2023년도는 81건이었는데 1분기가 지금 30건이면 수치 대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별하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점이 파악된 게 있는지, 송도동을 보니까 대부분 30건 이상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게 청소년 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홍보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1동장 김미란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를 했고요.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학생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와서 발급하게 되나요?
○송도1동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학생들은 여의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평상시에 평소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발급하는 그런 형태인 거지요?
○송도1동장 김미란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학교 협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송도1동장 김미란 단체 발급하는 방식도 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학생증하고 청소년증을 연동해서 쓰이고 그런 건 아니지요? 따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송도1동장 김미란 네,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특별히 학생증과 다르게 청소년증의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까?
○송도1동장 김미란 이것은 혜택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조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나, 혜택의 기능이 좀 더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일반 학생증으로 할 수 없는 걸 청소년증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송도1동장 김미란 정확히 학생증과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요. 혜택받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증의 기능이 많기도 하고,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청소년증을 발급한다면 이게 학생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1동장 김미란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송도3동장님, 일전에 약간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건의사항 158번 349쪽,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지적할 상황이랑 지금 이랑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4월에 사진 2개 올라온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 12월에 연동을 했고, 1월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3동장 장미선 조치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작년 11월 QR코드가 반영된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기존 동 홈페이지에 둘레길 안내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접근성이 좋도록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홈페이지 자체에 대해서 뭔가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24년도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에 사업을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 예산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분과 쪽에서 담당을 맡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출된 부분은 아직 없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실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윤혜영 위원 일단 ‘내 우산’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일단 홈페이지에 존재 자체가 지금 항목이 보면 건의사항, 자유게시판, 벼룩시장이 있는 항목 자체가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들어와 보면 게시글도 2개 정도 올라와 있고, 사실 만들 당시에 하고 나서 전혀 뭔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긴 했는데 주민자치회 단위에서 회의로 끝날게 아니라 이게 그리고 송도3동만의 어떤 소유물은 아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수구 전체에서도 이게 모델링이 돼서 이런 게 있다는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동장님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 싶고, 주민들의 주도하에 뭔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소유거나 송도3동의 소유물은 아니라고 봤을 때 다른 면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시고, 이게 홈페이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때 회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앱으로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저희 이제 구 자체 내에서 토지정보과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3동장 장미선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아까 QR 현수막을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 걸려있습니까?
○송도3동장 장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개수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윤혜영 위원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일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질의보다 전체적인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공의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동마다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된 곳은 제가 집진 않겠지만 2-3개 동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일률적으로 철저히 한다, 만전을 기한다,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올해 3기가 출범하면서 작년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면서 내용들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세칙을 제정을 이미 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 제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못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세칙을 만든 동에서는 어떤 과정 의해서 제정이 됐는지,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듣고 싶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셔서 주민자치회와 어떤 협업을 해서 이게 만들어질 건지, 이게 조금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준비를 하시고 계시니까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올해 3기가 출범하면서 작년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면서 내용들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세칙을 제정을 이미 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 제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못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세칙을 만든 동에서는 어떤 과정 의해서 제정이 됐는지,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듣고 싶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셔서 주민자치회와 어떤 협업을 해서 이게 만들어질 건지, 이게 조금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준비를 하시고 계시니까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연수1동장 정진원 이게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분과가 있어요. 기획 분과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걸 세부적으로 지난 2기 때 운영세칙하고 지난 2기 때는 너무 과한 게 있어요. 가령 한번 ‘그만두신 분은 2년 안에 못 들어온다’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례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기획 분과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든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가부로 결정하고, 거기에 수정 입안돼서 조정될 겁니다.
○윤혜영 위원 말씀을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주민자치회 각 분과 별로 내용을 공유하고 수렴한 다음에 다시 전체 회의에서 이 세칙들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연수1동장 정진원 그렇지요. 각 분과로 조사하면 좋은데 우리 같은 연수1동은 지금 위원님들이 한 세 분 그만두셔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연수1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진행 중인 겁니까?
○연수1동장 정진원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옥련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련1동은 세칙이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옥련1동장 허성호 저희가 자치행정과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동에서 담당자가 일단 표준안을 기준으로서 작성해서.
○윤혜영 위원 동에서 담당자가 만들었다?
○옥련1동장 허성호 해서 주민자치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한테 일단 저희가 같이 또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윤혜영 위원 주민자치 임원들 몇 분이 참여하셨을까요?
○옥련1동장 허성호 각 분과장님들 하고 감사, 부위원장, 회장이 다 참석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세칙을 만들어서.
○옥련1동장 허성호 전기회의 때 하려고 단톡방에 올려서 그걸 숙지하고 오시라고 해서 회의 때 위원님들이 수정할 건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세칙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담당자와 각 분과장님들이 모여서 1차 회의를 해서 세칙의 기본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수정할걸 수정해서 최종을 만들었다?
○옥련1동장 허성호 네.
○윤혜영 위원 혹시 다른 동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실 동이 있으실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은 연수1동 말고 준비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 곳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나요? 옥련2동도 만들어 졌습니까?
○옥련2동장 윤치상 표준안을 근거로 사무국 임원들하고 논의하고 세칙을 만든 다음에 5월 중에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대답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실제 적으로 동장님의 권한이 많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지? 왜냐면 작년에 기존에 없던 동장님의 면접이라는 그런 , 면접을 통해서 선발되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시고 실제로 이 회의가 진행됨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본래의 이전에 했던 거와는 색깔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그렇게 민원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있는지, 실제로 듣고 있는 얘기가 있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련2동장 윤치상 권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습니다. 면접에 참석을 해도 저 혼자만 면접하는 건 아니니까요. 같이 면접관들과 상의해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라서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면접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지금 운영됨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크게 관여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옥련2동장 윤치상 예,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동장님의 어떤 주도하에 운영되는 동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겁니까?
○옥련2동장 윤치상 옥련2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세칙이 제가 동마다 특색이 약간의 있고 여러 지금 말씀하신 과정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정말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각 동 세칙이 완료된 곳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일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세칙이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과정이 가장 FM 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 맞는데 그 내용들 한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게 온도 차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동마다 다른 동의 사정을 모를 테니 제가 좀 모아서 상황을 보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공통된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해 주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15개 동을 보니까 정량적으로 잘 표기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대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계약 완료’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기왕 이렇게 할 때는 구체적으로 2024년도 몇 건 중에 몇 건이 우리 관내 업체로 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일은 우리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부천이나 다른 곳에 오더를 많이 주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연수구 관내 업체에 줘야 소상공인도 같이 살아 남고, 또 세금이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순환 경제가 살아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잘한 곳을 보면 송도3동이나 4동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송도3동을 예로 들면 관내 업체 수의계약 4건 체결 중에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대행업체, 2023년도부터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유지보수관리,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이왕 작성할 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동장님들이 15개 동이 모였지만 연수구는 3개 도심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잖아요. 구도심은 청학동을 비롯해서 선학동, 옥련동이 구도심으로 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1989년도 제1기 신도시와 함께 200만호 지을 때 연수1, 2, 3동, 동춘1, 2, 3동 해서 문화와 교육 이렇게 해서 한 때는 인천의 강남이라 불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생겨서 경제청을 중심으로 해서 송도신도시 글로벌 미래도시를 꿈꾸고 있잖아요. 3개 도심으로 뚜렷이 구분되니까 동장님들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공통된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해 주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15개 동을 보니까 정량적으로 잘 표기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대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계약 완료’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기왕 이렇게 할 때는 구체적으로 2024년도 몇 건 중에 몇 건이 우리 관내 업체로 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일은 우리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부천이나 다른 곳에 오더를 많이 주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연수구 관내 업체에 줘야 소상공인도 같이 살아 남고, 또 세금이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순환 경제가 살아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잘한 곳을 보면 송도3동이나 4동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송도3동을 예로 들면 관내 업체 수의계약 4건 체결 중에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대행업체, 2023년도부터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유지보수관리,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이왕 작성할 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동장님들이 15개 동이 모였지만 연수구는 3개 도심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잖아요. 구도심은 청학동을 비롯해서 선학동, 옥련동이 구도심으로 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1989년도 제1기 신도시와 함께 200만호 지을 때 연수1, 2, 3동, 동춘1, 2, 3동 해서 문화와 교육 이렇게 해서 한 때는 인천의 강남이라 불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생겨서 경제청을 중심으로 해서 송도신도시 글로벌 미래도시를 꿈꾸고 있잖아요. 3개 도심으로 뚜렷이 구분되니까 동장님들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아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77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조사가 나온 게 집계가 됐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한참 선정하려고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금 3건 정도 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은 모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게 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협회, 그리고 인천 뇌병변복지협회나, 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실제로 며칠 전에 장애인의 날 맞이해서 여러 회장님들도 뵙고, 장애인 단체 분들도 만났거든요. 대부분이 또 저소득이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저도 미쳐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불편하지 않도록, 삶의 질이 좋아지는 연수구민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진아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79쪽, 건축자산 홍보 있어요. 건축자산홍보도 1분기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1분기에 몇 건 했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저희가 지금 연수구에 건축자산으로 선정돼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4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전체를 다 홍보를 하는데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박현주 위원 아, 알 수 있도록. 원인재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네, 뭐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이 접해 있는 건축물이 각 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송도동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아셔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실제로 본 기억이 없어서 그것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걸 1분기에 했다면 나눠서 심도있게 3번에 나눠서 한다던가 그런 효율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축자산홍보 이게 지금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게 지금 데이터의 어떤 정립도 중요하고, 보니까 의견수렴을 했을 때 주민들의 수렴에 대한 접수는 몇 건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건축자산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혹시 건축문화재?
○윤혜영 위원 지정 관련 시민 의견수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을까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건 저희 시에서 건축자산을 지정하는 게 시의 소관 사항이고요.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걸 전달한 상태인데 저희를 통해서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시 업무를 같이 협업하는 상황이군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자료상에도 있고, 건축자산 홍보 문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제가 이 홍보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건축은 이런 어떤 위치나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 경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그런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도 다고, 그래서 경관디자인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당연히 여기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각적인 홍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들어와 보면 개수에 대한 통계수치가 있고, 위치도 아주 작은 지금 있는 지도 위치도가 있고, 각 동에 대한 주소지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어때 정말 이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각적인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사진이 있어야 될 것이고, 퀄리티있는 그런 외형적인 사진과 그러면 예술적인 가치가 우리가 글씨로 보는 것도 있지만 사진을 봤을 때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이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부연된 설명을 봤을 때 좀 더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박진아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금은 저희가 무엇이 있다는 걸 비중으로 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사진과 건축물에 대한 개요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도가 정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린 지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고, 이것은 조금 그냥 서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희 이게 행감에 대한 건의사항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봤을 때 설득이 될 수 있는 자료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보다 보니까 저희가 송죽원 모니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꽃이나 계절의 개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건축물만큼 홍보하기 좋은 자료가 없거든요. 우리 연수구 내에 있는 수많은 영상촬영가들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걸 연계하면 훨씬 더 많은,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보는 저희가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도 명단만 가지고 있는 상태지 그 건물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 해 놓고 있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건축문화재를 계획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사진을 확대해서 전시회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전시회를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진을 모으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관에서 직접 퀄리티 있게 찍은 사진도 있을 것이고, 구민들이 정말 우리가 안내한 자료를 토대로 직접 어떤 경험을 토대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카이빙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건축과장 박진아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또 만족할 수 있게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얘기를 하다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저희는 항상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홍보팀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런 과제를 던지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해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해오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잘 연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관리번호 28번, 건축문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 12월에 실시한 거 맞지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자료에 언제 실시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카드에는 실적으로 해서 날짜를 다 넣어주셨는데 여기 28번 카드만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증빙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말씀하신 일단 저희가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를 2023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 15일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은 뭐였냐면 일단 건축모형 만들기 대회에 대해서 참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할 건지, 참가해 봤던 분들의 경험상으로 했는데 만족도에서 84%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족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문화재 축제를 단독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능허대축제와의 연계성에 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57% 이상이 연계해서 오히려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설문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걸 같이 하면서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능허대축제에서 했던 체험 부스랑 연계해서 체험했던 것들이 좋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모형 만들기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걸 참고해서 올해 계획에 참고를 하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일단 보니까 조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지만 응답률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대상자를 100명으로 추려서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100명 중에서도 응답률이 44%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설문 내용 마지막에 건축문화재 행사 내용 변경에 관한 의견에서 지금 건축모형 만들기 주제 변경이 제일 높거든요? 이 설문대로 올해 하던 것에서는 건축문화재 주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건축과장 박진아 모형 만들기로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인천시 건축문화재 축제랑도 연계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정받은 부분이 현재로서는 모형 만들기 부분인데 작년에 집에 한정돼서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꿈꾸는 우리 집’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제를 약간 변경해서 계속 모형 만들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보기 중에 주제 변경과 주제 동일이 같이 선택지에 올라와 있어서 그게 조금 응답에 적절하지 않은 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이 낮고, 인원도 2명에 따라서 변경과 동일 같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는 하는데 아마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80쪽, 빈집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어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빈집 정비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안전 점검 조치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도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연수구는 특히 도심지는 빈집이 전국적으로 볼 때 시골의 빈집들 방치해 놓음으로 많이 하는 그런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전체적인 사업인데 연수구의 경우는 빈집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빌라 지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년 전에 조사했던 물량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빈집 정비의 목적이 공공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 개선했던 것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 공동시설이나 공동시설의 요구사항이 없으면 대부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안전 조치 사항으로만, 빈집을 계속 방치 해 두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집들에 대해서 하는 실질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거꾸로 더 확보한 게 아니라 본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본예산 대비 삭감?
○건축과장 박진아 예,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 때는 오히려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정말 필요한 안전 조치 사항만 국한하고 그리고 더 추가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차원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접근하신 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계속 이걸 몇 년 동안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 연수구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은 그런 빈집들을 매입하거나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추진된 사업들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이건 시비 매칭 사업이고 매입까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민간이랑 협약체결을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약정해서 주민들이 공유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빈집이 만약에 대지에 단독물건으로 있으면 철거한 후 그걸 텃밭이나 주민들 휴게시설이나 공용주차장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했던 사례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보면 그런 단독부지가 없고, 다 빌라에 지하 방치된 시설물만 있어서 그런 게 때에 따라서 조사하고 형태나 환경에 따라서는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지금 빈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쪽의 우려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록 저희가 연수구에 빈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상으로 보면 연말쯤 가면 용역 실시해서 아웃풋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년마다 이걸 계획적으로 전체 물량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이 몇 곳 있는지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제 2019년도에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고,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연수구는 물론 타구에 비해서 아직까진 초과 물량이 나온 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에 대해서 아까 형태별로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없이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결과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부분 잘 감안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영구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지금 연수시영아파트, 선학시영아파트, 그리고 연수주공아파트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몇 세대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세대수는 한 단지가 1,100세대 정도 돼서 다 합치면 한 3천 세대 되지 않을까 추정치로, 정확한 숫자는 제다...
○위원장 김국환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돼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진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법이 그때 92년도인가 바뀌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스프링클러 대비해서 화재 보강할 때 아파트의 경우는 원래 이동이 가능하도록 옆에 경량 칸막이, 베란다에 옆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량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 영구 임대아파트들은 최고 층수가 15층 이내로 해서 아마 대피 시에는 화재경보음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연수동에서도 몇 년 전에 폭파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알고 있습니다. 승기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왜 그러냐면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화재가 오래된 아파트 전기 합선으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려면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소화기를 배치하는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박진아 그것은 참고로 뭐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주택과의 소관사항이긴 하지만요. 거기에 안전관리자들 보안 및 방범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상대로 법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문제 없도록 해 주세요. 인간의 최우선은 생명 보존 아닙니까?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건축허가 시 신속 처리 잘되고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건축허가 시 신속 처리 잘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장 김국환 다른 구 안성시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 건축물에 대한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진아 그건...
○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걸로 빨리 진행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저희가 이 기회를 빌려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일정 규모 대상이 지금 원스톱 서비스 자체는 각종 심의를 받고 심의 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심의 신청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저희 연수구는 아마 인천시에서 1등으로 심의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 때 법적으로도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의제 처리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형태로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자면 원스톱으로 저희도 처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민원 단축 기간을 처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한 달에 감축률을 조사를 하고 그걸 다 통보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는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단축률이 40%에서 지금 71.43%까지 저희가 단축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기간으로 봐서는 얼마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을 잡기 어렵잖아요.
○건축과장 박진아 그런데 건축허가의 처리기일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은 3일 만에 처리하고.
○위원장 김국환 소규모라는 건 몇 평 정도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한 20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처리하고 협의하는 기간도 더 많아지고 줄어들고 하기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 것도 있고요. 처리 기한이 3일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존보다 줄어들었느냐, 처리 기한을 단축 시키느냐 이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동춘동에 개인주택들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민원 받아서 굉장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빨리 안 해 준다고.
○건축과장 박진아 그건 위원장님, 저희가 처리 기한이 지연되거나 늦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서류가 부적합 하거나 보완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게 건축주 분들이 보완 사항을 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서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문제가 없는데 잡고 지연시키는 사례는 결단코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하여튼 다른 거 시에서도 빨리하는 거 벤치마킹해서 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1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엽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엽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김형철 자원순환팀장은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김형철 자원순환팀장은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노고가 많으신데요. 111쪽, 무단투기 발생 건수가 감소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관련해서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나 계도가 실시된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교실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께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수치적인 변화나 그런 무단투기가 실제로 감소했거나 그런 변화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일단 쓰레기의 특성상 저희가 홍보를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동의 경우는 함박마을, 1단지, 청학동, 옥련동 쪽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국어로 홍보물을 제작을 별도로 해서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영어 이렇게 4개 국어를 포스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감소율은 전체적으로 줄곤 있는데 관심도에 대한 사항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 것들이 홍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도 조치가 이루어지고도 있는 상황인 거지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런 부분들이 실적 내용에 있어서 홍보를 실시했다는 내용도 좋지만 또 수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 뭐 미진하더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결과에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2쪽, 특색있는 쓰레기통 설치 관련해서요. 이것은 우선 추진계획이랑 향후 계획 정도만 나와 있고 다른 내용까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사 사업 현황이나 타 지자체 사례가 검토된 게 있을까요?
그리고 112쪽, 특색있는 쓰레기통 설치 관련해서요. 이것은 우선 추진계획이랑 향후 계획 정도만 나와 있고 다른 내용까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사 사업 현황이나 타 지자체 사례가 검토된 게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 사안이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쓰레기통을 다시 내놓고 있는데 연수구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도 그렇고, 우리 담당팀도 그렇고, 쓰레기가 지금 대부분이 버스정류장 쪽에서는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그런데 이 쓰레기통에 대한 건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종량제 봉투에 대한 저희가 정착이 목적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 대신 그만큼 저희가 마을환경이라든지 공공근로,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돌면서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치우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이라든지 일반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통 설치는 좀 더 상반기를 지켜보고 필요시는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한번 디자인이나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네, 뭐 과장님께서 회의적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또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게 되면 그 주변으로 더 오염이 되는 경향이 있는걸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저희도 연수구는 아무래도 공원 쪽은 필요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도로상까지 쓰레기통의 필요성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는데 통상적으로 한 2개 정도씩 재활용에 대한 통 제작, 일반쓰레기에 대한 통 제작으로 2개씩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도 관광지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공원 내 센트럴파크나 문화공원 이런 좀 규모 있는 해돋이 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곳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도로상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좀...
○위원장 김국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늘려야 할 건 늘려야 하는데요. 지금 금요일이 되면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노인 인력센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또 깨끗해져요. 그런 것도 참조해서 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센트럴파크 공원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 대로변 있잖아요. 센트럴파크 입구지요. 거기 보면 주말 오전 8시나 이런 시간에 항상 거기에 쓰레기가 이렇게, 수거해 가는 쓰레기일 수도 있고, 주말에는 항상 오랜 시간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 곳을 통해서 했는데 별반 달라지는 걸 못 봤어요. 굉장히 도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정확하게 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인도와 입구가 교차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온갖 재활용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주말을 지나면 더 많고 늘 거기에 산적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송도 쪽은 현재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우자원환경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송도시설관리과에 저희가 전화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가 호텔 숙박하는 분들이 도로를 넘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입구 변에 처음 맞이하는 게 늘 쓰레기 더미예요. 거기 인도를 지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자전거 통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늘 센트럴파크에 들어가기 전에 늘 쓰레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56번, 우유 팩의 경우 재활용이 100% 근접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거가 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56번, 우유 팩의 경우 재활용이 100% 근접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거가 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저희가 종이 팩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업리싸이클이라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단가 120원 정도씩 해서 우리가 세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는 판매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수집된 것 보다 훨씬 많이 수집되는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아무래도 4월까지는 2배 보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5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현수막 같은 경우 저희가 자원 순환 가게를 이번에 활성화하고 있는 차원이라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많은 현수막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또 아이러니하게 또 현수막을 붙이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이런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현수막도 신문 지상으로 보니 ‘그 많은 현수막이 다 어디로 갔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에 잠시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로 그렇게 제작하는 업체와 협약 중이라는 보고를 받긴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저희 행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한 번도 본적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다면 저희 여러 행사장에 이런 것들은 좀 광고를 해서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전반적으로 좀 더 고려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추진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함박마을 쪽에 재생센터에 미싱이 한 2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범적으로 저희가 현수막은 공급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검토 중이시고요. 차후 경과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업무 협약하는 어떤 대형마트가 늘 이마트는 많이 보게 되는데 송도 쪽에 있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항상 이런 업무 협약하는 어떤 대형마트가 늘 이마트는 많이 보게 되는데 송도 쪽에 있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공간적인, 스퀘어원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신청도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긴 하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동춘동 이마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방법을 강구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관리카드 57번, 저희가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청사 내에서 일회용기 못 쓰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 전과 후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카드 57번, 저희가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청사 내에서 일회용기 못 쓰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 전과 후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전년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회용기,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윤혜영 위원 오로지 다회용기에 한해서 부서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다회용기하고 전반적인 재활용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들이 검토되고 있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결과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매달 지금 부서를 체킹하고 있습니다. 동까지 포함해서 작년에도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어요. 1, 2, 3등에 한해서는 포상도 해서 작년의 경우도 제가 있던 연수3동도 포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것은 기왕이면 그런 데이터도 같이 실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윤혜영 위원님이 현수막 그게 앞 전 매스컴 보니까 15억원을 투자지원 했는데 가방을 만들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게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수막 재질을 바꿔야 한다, 소각을 하든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방금 윤혜영 위원님이 현수막 그게 앞 전 매스컴 보니까 15억원을 투자지원 했는데 가방을 만들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게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수막 재질을 바꿔야 한다, 소각을 하든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어떻게 재질을?
○위원장 김국환 재질이 플라스틱 같은 걸로 했으니까 썩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바구니로 만들어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또 이중으로 세금이 든다고. 뉴스 나온 거 팀장님들 안 보셨나요? 제가 생각나서 그런데 세심히 검토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관리카드 52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같은 거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무단투기가 생기면 방치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해결, 그러니까 무단투기에 대한 해결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일단 무단투기를 하면 저희가 지금 CCTV들이 있어서 색출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이 가능하다면 하고, 그런데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 왜냐하면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저희가 담배꽁초나 비닐 이런 사항이면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치워주지 않으면, 쓰레기는 또 쓰레기를 유발 시킨다.
○박현주 위원 바로 그건데요. CCTV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추적이라고 할까? 통계를 내보고 있는데요. CCTV가 있는 곳인데 계속 무단투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걸 해결 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CCTV는 무단투기가 되면 경고하잖아요. “지금 쓰레기가 저기 되고 있습니다, 넣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도나 경고나 이런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대로 놔둬서 못 참고 치우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면 그때 수거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CTV로 화질이 안 좋아서 적발이 힘든 건지, 아니면 열심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매일 CCTV든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든 하루에 한 10건 이상이 제가 민원처리에 대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별도로 알려주시고 좀 더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사실 저희 관제센터에도 불법투기에 대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네, 2명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가 쌓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곳은 그냥 지저분한 곳이 되더라고요. 이걸 저도 개인적으로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드리는데 근절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계도할 방법, 그다음에 과태료가 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각심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제가 어디 방송인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특색있는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입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많은 쓰레기를 넣을 수는 없이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어로. 그래서 곳곳에 놨는데 그게 주변에 효과가 좋다고 나왔던 걸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이런 건 참고하시고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정화 같은 거 가끔 나가보면 승기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도 그렇고 담배꽁초도 많거든요? 그것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저는 쓰레기통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잘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 110쪽,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설치 관련해서 이게 금년도 예산이 760대 정도인데 아까 말씀해 주시길 현재 740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다. 그러면 한 20대 정도는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마감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한 대당 맥시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30만원이에요. 그 가격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략 당초 760대인데 한 780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766대 정도가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게 감량기 설치에 대한 인기는 좋으나 설치하는 제품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이다는 요구들이 있다. 그래서 뭐 구에서는 지금 올해는 확대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당초 6개 회사 제품에서 현재 8개 회사 제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또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한 50% 내려오면, 그래서 그때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연수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협의회 회의 때도 들어오셔서 같이 회의를 참관하셨지만 계속 연수구의 경우는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소각시설로 이런 걸로 소화해 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한 방법이나 계도 이런 행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같이 연관돼서 보면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송도의 경우는 금호어울림에 6대, 풍림4차에 4대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언제까지 시범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시범운영은 통상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는 설치를 100%를 지금 경제청 비용으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걸 저희가 부담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범운영은 그 사항으로 끝났고, 지금 미추홀이나 부평구, 서구 이런 곳은 시비 50%, 저희의 경우는 무료로 설치한 사항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다시 구 재정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치를 하고 사실 6·8공구 지역 외적으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저기 집하시설 이용해서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8공구만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고, 그러면 6·8공구 같은 경우는 RFID 방식으로 각 세대당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계측돼서 이제 소비자가 비용을 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송도도 바뀌어 갈 추세일 것 같은데 기존 사실 집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에 2022년도 기점으로 해서 경제청으로부터 연수구로 운영 권한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면 연수구에서는 사실 설비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비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청하고 그게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여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계속 지금 저희가 내방을 하고 관계자들 회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미추홀, 부평구 이런 경우는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구에서 구 재정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 해 주는데 연수구라고 해서, 서구도 사실 자동집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거기 운영비에 대한 건 하드웨어적인 거야 협의에 의해서 7 대 3 비율이나 5 대 5 라든지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운영비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난관에 봉착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조금 더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경제청하고 연수구하고 시설 양도양수 합의서 내용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권익위에 저기도 해서 결국은 지금 같은 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상이 서구의 문제들이나 지자체 비용 부담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애초에 그런 구조가 아니었음을 강조해서 목소리를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네, 분발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우리 연수구 쓰레기 계약 수거업체 이거 행정 문제가 있었지요? 오시기 전이니까 모르나요? 국장님이 아시나? 몰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우리 연수구 쓰레기 계약 수거업체 이거 행정 문제가 있었지요? 오시기 전이니까 모르나요? 국장님이 아시나?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일단 말씀을 해보시지요.
○위원장 김국환 500여만원 행정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송도 중간처리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국환 2023년도 11월 1일자 경인일보에 났던 내용들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그때 안 있었고, 지금 알만한 팀장이 또 출장을...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삼원환경이라 하시면 당초 거기가 시유지 임대를 해서 중간처리업을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 중간처리업체인데 지금 사실상 시에서 작년 6월 이후로 종료를 했습니다, 계약종료. 그 부지가 아마 새로 신설되게 되는 소각장이 된다면 그쪽에 신설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원상복구 완료되어 있고, 행정소송으로 저희도 하나 걸려있긴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됐다고 보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네.
○위원장 김국환 그때 제가 한번 언론에서 본적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오후에도 뵈어야지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오후에도 뵈어야지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용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윤민영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용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윤민영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비상벨에 대해서 관리가 나왔는데요. 먼저 공중화장실에서 비상시에 위험을 느껴서 벨을 누르면 어떤 시스템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 관내에 비상벨들은 7층에 있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제센터로 연락이 갑니다. 그쪽에서 상황들을 쌍방 통화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위급사항 발생 시에는 관제센터에서 112로 연락해서 출동하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인터폰처럼 서로 대화로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출동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것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거의 없기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자로서는 출동 건수가 있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지난번 보고 들었을 때도 그렇고 장난이나 오작동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실제로 정말 필요할 때 위험할 때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현황 파악이라고 할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현황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현재 13개소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아무래도 소유자와 거주자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박현주 위원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소유자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안내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출장을 가든가 접촉을 하셔서 해결하고 이게 지금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런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런 것도 있고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하는 게 적은 부분도 있었고 좀 그런 취지로 인해서 지원금이 상향된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말하자면 지붕이잖아요. 지붕을 개선하려면 한 700만원으로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는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안내 같은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조속히 나머지가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13개소가 있다고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4쪽, 지금 승기천 구간에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해서 초화 식재한 게 전부 쓸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하고 같은 장소 아닌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4쪽, 지금 승기천 구간에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해서 초화 식재한 게 전부 쓸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하고 같은 장소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꽃피는 시기가 5월에서 6월 초입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가 강우량이 많진 않아서 범람할 그런 어떤 요건이 적긴 한데 만약 간혹 많은 비가 내려서 그렇게 되면 솔직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부분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물론 예쁜 모습이고 주민들에게 좋은 건 맞는데 계속 반복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우리의 혈세가 좀 낭비가 된다고 하면 금방 쓸려 내려가고 잠긴다면 근본적인걸 먼저 해결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키를 키운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승기천에 대해서 먼저 손을 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범람 부분은 저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유형 면적이 인천시에서 가장 넓은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승기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어떤 통로거든요. 유형 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문제인데 이게 바닷가로 나가기 전에 머무르는 저수지가 남동유수지가 있는데 이쪽에 또 퇴적물 때문에 가용률이 70% 정도 밖에 악조건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기천 범람에 대한 부분은 이런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형물이나 어떤 꽃 식재들은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어떤 그런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여러 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승기천에 대한 조경이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해당 과에서는 위치를 바꾼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화식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이 거의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나 이런 것도 본 위원들하고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무감사 관리카드 121쪽, 송도5동 랜드마크시티 호수공원 인근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작년 실적 보니까 5회에 처리가 됐고, 30톤 가량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매해 이 정도 계속 수거가 되는 걸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작년에 수거량이 늘었고요. 올해도 이 정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문제점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삭감돼서 사업비가 조금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또 구비로 충당해서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이 사업이 환경부의 지원 사업하고 해수부의 지원 예산을 합해서 집행하는데 이번에 해수부에서 전국에 어떤 습지 예산들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구비하고, 시비로 1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충당해서 작년과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시비 확보에는 따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사실은 최근 수변공원도 다 조성이 되고, 카페도 들어오면서 인근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매해 보면 계속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이게 저희가 투기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이 해안가에 침착돼서 발생하는 거라서 이게 저희가 발생을 억제하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계속 떠내려오는 게 거기에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양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다른 방향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이것은 해수부하고 해양관리공단과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저도 승기천에 대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승기천 수륙양용차가 다닌다고 얘기가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올해 추경에 저희가 수륙양용차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수질개선에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수질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키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하단이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특별한 준설이나 어떤 청소나 그런 부분들이 매우 어려웠고요. 다만, 지금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어떤 수륙양용차를 이용한 용역을 한번 발주한 적이 있는데 수륙양용차가 다니면서 돌 사이에 낀 물때나 어떤 심층 물을 부상시켜서 하류로 떠내려 보내는 그런 어떤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차를 직접 구입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운행해서 운행을 해서 물때나 어떤 하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시운전이나 이런 걸 해본 건 아니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어떤 효과들을 저희가 봤고요.
○한성민 위원 시운전까지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해서 전 구간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한성민 위원 자세한 건 그러면 추경 때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야생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지정병원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어떤 병원인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야생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지정병원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어떤 병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송도에 있는 송도 건국동물병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1년 단위로 해서 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방식이 구조센터로 인계를 하는 방식에서 이 병원으로 바로 보내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아니요.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어떤 야생동물을 하게 되면 송도에 구조치료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쪽에서 여의찮으면 저희가 이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치료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승기천 관련인데 카드가 다 달라서,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원인재역하고 신연수하고 동막역 위주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쪽에 신규 설치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원인재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이 수인선 동편이 있고 반대편도 있어서 두 곳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삼성디지털단지 건너편 남동구 쪽에 기존에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말고 없는 곳에 지금 설치했다는 거지요? 역 쪽, 거기가 몇 번 출구 쪽인지 모르겠네요. 수인선 원인재역 쪽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신연수역 쪽에서 남동구로 건너가는 보행교 앞쪽에 저희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아, 원인재역에서 남동교를 건너가는 보행교 옆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원인재역에서 승기천으로 들어가는 쪽에도 하나 설치, 그렇게 두 곳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5개소로 확충 운영한다는 얘기는 그 3곳 외에도 추가로 2개를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기존에 있는 것을 흡수해서 총 5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이제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개고, 아까 말씀하신 원인재역 쪽은 1곳을 추가로 또 해 놨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승기천이 범람 하천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하기가 용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확충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도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관리카드 58번, 자료를 주실 때 주로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떤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실적이 나와 있는데 조사한 내용을 조금만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58번 카드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100개의 공중화장실을 파악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100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전후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기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가 있어야 이게 구체적인 실적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100개를 조사하신 내용의 결과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14개소가 미설치로 파악 됐고, 청학도서관에서 5개소 설치 할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노인복지센터 같은 곳이 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더 협의해서 올 하반기 안에는 꼭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그걸 제출해 주셔야 ‘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자료로...
○윤혜영 위원 그건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9번,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5월에서 11월까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순찰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외 기간에는 쓰레기가 없는지 아니면 있는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59번,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5월에서 11월까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순찰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외 기간에는 쓰레기가 없는지 아니면 있는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동절기에는 작업자들의 안전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이 무한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작업을 피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환경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1월의 경우도 직접 여기 비슷한 지역인 것 같은데 가서 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이런 부분은 혹시 파악이 되는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솔직히 파악은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간 곳은 이쪽 지역이 아니라 아마 아암도 해상공원 쪽에 있는 곳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이 지역은 군사지역이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윤혜영 위원 특정한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고 또 기상 조건으로 따지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희가 투입이 가능합니다.
○윤혜영 위원 한 달에 두 번?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런데 대신 저희가 기상 조건도 봐야 하고, 또 그때 가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작업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아닌 시기에는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외에는 이렇게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인 경우가 많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피해서 5월에서 11월 사이로 작업 여건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그런 시기에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도 4월이지만 민원이 1-2건 정도 들어온 바는 있고요. 저희가 조속히 예산 확보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의료기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건데요. 이게 제가 약간 이해가 필요한 게 기본 병원 시설에는 각자 배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외에 우리 관에서 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123쪽, 의료기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건데요. 이게 제가 약간 이해가 필요한 게 기본 병원 시설에는 각자 배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외에 우리 관에서 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어떤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윤혜영 위원 전용 차가 다 회수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거즈나 그렇게 처리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 거기서 나오는 폐수만 갖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폐수에 관한 내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윤혜영 위원 폐수를 어떤 식으로 배출을?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폐수 처리장이 있고요. 거기서 폐수를 오염물을 처리하고 방류하는데 2022년도에 어느 병원에서 수질이 2회가 초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떤 행정 결과에 의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년에 1회 정도 점검을 나가서 그 물을 떠서 오염도 검사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검사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래서 초과가 된 사항이고요. 이렇게 초과가 된 사업장들은 다음에는 더 강도 높게 1년에 3회를 나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윤혜영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병원은 몇 곳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2개소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종합병원이다, 그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5월 중순에 개화될...
○윤혜영 위원 이미 파종은 완료가 됐고 개화를 기다리는 중이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파종은 됐고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정도면 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 위치가 다 지금 말씀하신 2단계 조성 사업이 이 지역이다, 그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거하고 좀 별개입니다. 워터프론트 사업은 별개의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거고, 계절 꽃길은 선학부터 해서.
○윤혜영 위원 아, 지금 항목이 다 다른 거다, 그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다른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유채꽃 같은 경우는 어디에?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선학경기장에서부터 연수체육공원 주민들 이용이 가장 많은 쪽으로 파종을 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봄철 꽃길 같은 경우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건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얼마 전에 튤립 축제가 있었고 지금은 튤립이 거의 진 상태고요. 다음 달에 유채 쪽이 이제...
○윤혜영 위원 아, 여기도 또 유채꽃이 같이?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봄에는 튤립과 유채꽃으로 저희가 승기천을 꾸미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가능하다면 이런 건 조금 지도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공원녹지과에 협조 받아서 구획 같은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저희 홈페이지에 보니까 안내가 되어 있어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1차 지정병원이 송도에 1개소 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125쪽, 저희 홈페이지에 보니까 안내가 되어 있어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1차 지정병원이 송도에 1개소 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건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병원이고요.
○윤혜영 위원 실제로 지금 이게 운영되고 나서 사례가 발생을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 병원은 주민들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상당한 동물을...
○윤혜영 위원 제 말은 이 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구조를 해서 한 케이스가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아직까지 병원으로 간 적은 없고, 송도 야생구조센터로 먼저 저희가 컨택을 해서 안내를 하고, 그쪽에서 운영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2차적으로 동물병원으로 가는.
○윤혜영 위원 아, 순서가 바뀌었군요? 여기 안내된 내용으로 봐서는 민원 접수가 되면 구조출동, 구조출동은 저희가 간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렇지요.
○윤혜영 위원 관에서 나가서 1차 치료기관 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계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먼저 건국병원을 가서 상황이 좀 더 뭔가가 됐을 경우에 야생센터로 간다고 저는 인지를 했거든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네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윤혜영 위원 이건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독해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동물병원보다 저희가 구조치료센터에 먼저 안내를 해서 가능한지.
○윤혜영 위원 실제로 야생센터에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을 통해서 구조가 돼서 가는 케이스는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아니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21건을 저희가.
○윤혜영 위원 주로 되는 종류가 어떤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조류들도 많고요. 너구리들도 좀 발생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 직원들이 구조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에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쪽에서 어려우면 저희가 나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구조한 주민들이 저희 당직실로 가지고 온다든가.
○윤혜영 위원 직접 가지고 오시기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래서 저희가 송도구조센터를 많이 안내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거길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가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저희랑 같이 방문해서 체계를 보는 것도.
○윤혜영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조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자문을 구할 때 굉장히 업무가 많다,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구조의 상황까지 체계를 잘 몰라서 이런 안내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구조할 상황과 아닌 상황, 그냥 일반 안내를 할 때 이게 전화가 갔을 때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세밀하게, 제가 지금 주신 자료로 찾아봤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더 취합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필요한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센터에서 조금 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홍보 자료에 센터에 어떤 야생동물 치료...
○윤혜영 위원 그 자료 봤는데요. 시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거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도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땅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 왜냐면 저도 실제로 1-2번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쪽에 제가 알기로 이런 동물들이 서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어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너구리 출현...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자료나 그런 홍보 내용들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65번 카드인데요. 이 내용이 명확하게 제가 안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추진계획에 보면 전수조사 후 남녀공용 사용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마지막 65번 카드인데요. 이 내용이 명확하게 제가 안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추진계획에 보면 전수조사 후 남녀공용 사용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따로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1개 화장실을 남자가 사용하고 또 여자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관내에 1개소가 잔존 해 있습니다. 시대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쓰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1개소를 확인했고, 그 1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개선을 한다는 것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시설을 폐쇄하고, 분리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윤혜영 위원 저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해서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용이 디테일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고 계실 텐데 조금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고 계실 텐데 조금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동료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쭉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질문을 드릴게요. 121쪽, 송도5동 환경조성 관련되어 있는 건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구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좀 환경을 유지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적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적인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발생했을 때 민원 제기해서 처리하는 저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발생 시점에 현장을 둘러보셔서 발 빠르게 행정을 처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126쪽, 승기천 내에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자전거 쉼터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사업 보고 하실 때는 화장실 문제만 얘기가 됐고 쉼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자전거 이용객들이 동막역에 동막교 하부 지점에서 많이 쉬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시작점이 승기2교 쪽에 어떤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어떤 유휴공간이 확보됐습니다, 한 100평 정도요. 거기에 벤치나 그늘막을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거기서 쉬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다음 달 정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두 곳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시작점과 끝점으로 해서 이용객들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승기천에 환경문제는 수질개선이 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수질이 악화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는 지금같이 안 좋은 상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륙양용차를 이용해서 돌 사이에 낀 이끼나 하여간 저기들을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다음에 승기천에 환경문제는 수질개선이 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수질이 악화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는 지금같이 안 좋은 상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륙양용차를 이용해서 돌 사이에 낀 이끼나 하여간 저기들을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승기천에 어떤 한계점이 유지용수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유지용수가 지금 하수처리장에 제2 용수가 공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양 자체도 원래는 승기천은 8만톤의 유지용수가 필요한데 현재는 3만톤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좋은 물이 매우 적게 공급되고 있다는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승기천의 어떤 수질과 생태계 유지에 어려움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차집관로가 승기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시 집에서 버리는 오수들도 같이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승기천 수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유수지에 용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비가 오면 넘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무는데 시설개선보다 싸다고 해서 공공기관조차도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금 어려운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승기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예, 승기천에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그거하고 지금 관계는 없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거하고 좀 다른 맥락인 것 같고요.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에서 현대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화 작업을 준비하는 게 진행하는 건 아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부분들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용량이 넘쳤을 때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로 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고 그게 거론됐던 적들이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도 몇 년 전에 들었는데 현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지금 거기 맹꽁이는 사나요, 승기천에? 예전에 보면 8대 의회에서 승기천을 살리자고 부르짖고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셨던 의원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거기에 맹꽁이가 사내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선학 어반포레스트가 승기천 옆인데요? 어반포레스트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작업을 하려고 용역까지, 어반포레스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승기천 변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때는 하여간 중간중간 잊을만하면 승기천에 맹꽁이가 발견됐네 뭐 했네 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발표했던 게 있는데 그나마 그때는 그렇게 노력하는 의원님이 계셔서 관심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3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3월 1일 자로 해서 교육 갔다 와서 정식으로 되신 거지요. 저희하고 처음 대면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처음으로.
○위원장 김국환 업무보고 때는 팀장님들이 하셨고요. 과장님,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처럼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환경보전과는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승기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떻게 연수구 승기천에 변화 원년을 만들겠다 이런 제목 기사가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보셨나요?
보니까 환경보전과는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승기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떻게 연수구 승기천에 변화 원년을 만들겠다 이런 제목 기사가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보셨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위원장 김국환 인천신문사인가 기호일보인가 어디서 나왔던 거지요. 그러면 올해는 정말 뭔가 새롭게 개선하고 하실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위원장 김국환 환경보전과니까 보전만 하는 건지, 개선도 하는 건지 헷갈려서. 개선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니까 승기천 환경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버스킹공연도 하고, 승기천 물사랑, 환경음악회, 영화가 흐르는 승기천의 밤, 승기천의 줍킹투어도 있고, 달무리 승기천 야간산책도 있고, 승기천 명소 사진공모전, 환경사랑걷기대회 등 다양한 것들을 주민들과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들, 그런 사업들 하지요? 하여튼 좋은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요.
행감지적사항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4건 밖에 없고, 또 부서 협조할 것이 4건인데 힘들지 않나요? 부서 협조들이 잘 되나요?
행감지적사항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4건 밖에 없고, 또 부서 협조할 것이 4건인데 힘들지 않나요? 부서 협조들이 잘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협조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협조 하려는데 다른 곳에서 안 해 준다,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 준다, 보니까 전부 비고란에 공원녹지과, 홍보소통실도 있고 전부 협조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서로 주체가 흔들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챙겨서 협조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환경이 상당히 요즘 중요한 대두로 떠오르니까요. 과장님, 큰 기대를 갖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하나 광고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사저널에서 글로벌도시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승기천 가지고. 그래서 생태환경 분야를 받았는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브랜드 도시인지도 대상으로 해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상금도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상금은 없습니다. 상패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잠시중지)
(15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155쪽, 직원 한마음대회 있었어요. 지난 4월 중순경에 했는데요. 성황리에 잘 치러지셨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잘 치러졌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애석하게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비교적 즐거운 마음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이야기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시는 분이 또 주최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참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전년도와 동일하게 간식을 제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간식 제공 뭐 샌드위치 그런 거였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샌드위치하고 과일, 과자, 음료 준비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거기는 급식차가 왔던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주영 현장에서는 급식 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4개 라인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작년에는 두 줄로 해서 대기 선이 많았는데 2배로 해서 식사에 대한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직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보람 있었던 사항이랄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끝나자마자 실은 설문조사를 바로 네이버 폼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만족도 ‘보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이번에는 만족도 ‘보통 이상’을 아예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이 행사에 대해서 권유하겠냐고 했더니 90%가 참여자들이 권유하겠다고 얘기하고요. 재참여 의사도 88%로 재참여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버스로 이동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버스는 저희가 3대 임차했고요.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차를 이용하는 직원들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다 이동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무튼 큰일 없이 잘 소화하셔서 애쓰셨습니다. 나중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8쪽, 민간인 동행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중에 민간인 동행하는 행사 있나요?
그다음에 158쪽, 민간인 동행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중에 민간인 동행하는 행사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현재는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번 5월 말인가 또 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행 안 하고?
○총무과장 이주영 구 직원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만 움직이는 것으로.
○박현주 위원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13명입니다.
○박현주 위원 민간인은 안 들어 있는 거고요. 추후에도 아직 계획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현재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쪽,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격무 기피 업무 선정을 24년 1월에 했다고 하는데요. 격무 업무는 어떤 업무고, 기피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161쪽,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격무 기피 업무 선정을 24년 1월에 했다고 하는데요. 격무 업무는 어떤 업무고, 기피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각 부서에 본인들이 격무나 기피에 해당하는 걸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분야에서 해서 저희가 7개 분야를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폐기물 무단단속, 의약무, 장애인 주차관리, 아동학대,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렇게 7개 분야에 대해서 격무 기피 업무를 지정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격무 기피 업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가점을 부여한다는?
○총무과장 이주영 예, 당연히 가점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도 한 등급 상향해서 저희가 격무 기피 업무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할 때는 전보나 보직 교환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회피성이 아니고 정말 상담을 통해서 했을 때 정말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보직을 변경해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7개 분야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163쪽, 추진 실적 안에 들어 있는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휴양시설 중에 많이 사용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렇고 새로운 트랜드인 캠핑이나 글램핑이나 이런 새로운 트랜드의 휴양시설을 선호하는 게 많거든요? 이것을 점차 적으로 바꾸는 방향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직원들에게 실시,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 했는데 직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숙박비 지원, 저희가 현재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작년에는 월 10명씩 숙박비를 지원했는데 12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담아서 월 20명씩 해서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콘도의 경우는 하고는 싶지만 저희가 콘도라는 게 법인 콘도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숙박시설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현상으로 많이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콘도 예약이 주말은 잘 안되고, 평일을 정말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내년에 2개 콘도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숙박지 지원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인기 있는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괜찮지만 그냥 놔둬도 잘 안 가는 쪽은 굳이 재계약을 한다든가 기한이 많이 남았어도 계약 상황을 바꿔야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랜드를 적극 반영해서 점점 늘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비는 그러면 전액 지원해 주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전액이 아니고요.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153쪽,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자재하고 과도한 전시행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 주실 때 보면 많이 이제 문서도 보내고 부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쯤 가서는 정말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풀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161쪽, 지금 이게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정도나 해당이 될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거의 팀 단위나 화물자동차 업무는 2명 정도, 불법주정차의 경우도 과태료 업무 부과해서 이건 팀 전체로 해서 5명 정도, 무단투기 지도단속 팀장을 제외해서 3명, 의약무 업무는 소송 업무해서 여기도 2명,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는 1명,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팀 단위로 6명,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도 팀장을 제외한 4명 이런 식으로 업무상으로 팀 전체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업무 담당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민원 부서들은 해당이 안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전체 민원 부서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일단은 저희에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부서별로 접수해서 이게 심의를, 국장님들 이상으로 된 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이게 정말 기피 부서로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인가를 심의해서 지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하고 조금 뭐 무관하진 않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들이 공무원들 실명제에서 이름을 다 익명으로 바꾸는 지자체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주영 고민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많습니다. 민원인도 홈페이지를 보고 집중적으로 그 직원을 공격하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고요.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정보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직원 이름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스템이지 어떤 한 면으로 홈페이지에서만 지워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기피 부서도 지금 지정해서 체크하고 계시지만 민원 부서의 공무원들 또한 말 한마디나 민원인들의 행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들이 또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모 지자체 공무원이 운명을 달리했던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솔직히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유능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공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중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나 총무 부서 쪽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직원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직원 본인들이 신청하면 스트레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도 직원들을 위해서 한방힐링프로그램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강화해서 이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자체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건 잘해주실 거라고 부탁을 드리는 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확대 관련해서 e북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독서통신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많이 높은데요. 독서통신과 병행해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도 책을 보니까 성향을 착안해서 시대에 맞게 e북까지 포함해서 독서통신프로그램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e북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주영 종이책과 똑같이 본인들이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읽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거 올해부터 신규로 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진행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다시 공유토록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원자가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 전년도까지는 대학원지원 프로그램을 5년 이상 근무 7급 이상 직원으로 한정해서 했는데요. 이런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3년 이상 근무 8급 이상 근무자로 좀 지원 범위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없어서 2학기 때 다시 한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직장내 분위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렇기 보다는 대학원이라는 게 근무하면서 다녀야 하는 부분이라서 근접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대학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인하대나 인천대뿐이 없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작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야간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선택지가 넓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7월에 할 때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멘토와 멘티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94번, 추진 실적을 보니까 모범공무원으로 실적 우수한 멘토를 추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몇 명으로 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추천을 명수까지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궁금한 것은 실적이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가장 궁금하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얼마 정도를 이렇게 후보로 추천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이주영 멘토가 작년에 다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17명의 멘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가 실질적으로 지금 잘 되는 멘토들도 있고,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흐지부지되는 멘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이번에도 글로벌 해외 견학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이런 것을 계속 독려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독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꼭 모범표창이 아니어도, 그런 다른 인센티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 17명 중에서 그래도 못해도 1-2명 정도는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우선 이걸 추천해서 이 직원들에게 공적 사항을 넣으라고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우수한 멘토의 경우에 주어지는 게 있고, 저는 아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워크숍 때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중요할 것 같아서 선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관리카드 82번부터 쭉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2024년 연수구 대외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준해서 지금 여러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위원님에게 혹시 공유가 됐을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보충 자료로 드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표지는 있는 것 같은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결과보고서 6건을 다녀오면 45일 이내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는 아직 못 받아서 보고서를,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결과보고서 6건을 다녀오면 45일 이내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는 아직 못 받아서 보고서를,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보통 여기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가 일단 자세히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수집 자료 등을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이 결과보고서에 담기는 수집 자료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자료들이 포함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갔다 왔을 때 그 나라의 환경이나 그런 일반적인 행정 내용이나 그 결과보고서에는 일반적인 행정, 그 도시의 특징을 녹아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다녀왔을 때 중점적으로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중점적인 포커스가 어떤 분야였는지, 이분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하고 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거기에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귀국보고서에.
○윤혜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 일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수집 자료를 위해서 부서가 만들어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류를 하는 거라고 보았을 때 중요한 자료라고 봐 지거든요.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여내는 그런 자료들이 좀 더 디테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사진이나 그런 자료들이 좀 더 가치 있게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게 나오는 시점에 물론 탑재돼서 저희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는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제공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부를 통해서 계획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우려되면서도 기대가 되지만 우려도 되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아무래도 다른 곳과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나라를 대하는 점에서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희가 고려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특수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아서 그때 마다 저희는 그렇다고 그 직원들 다 둘 수도 없는 거지만 그때 마다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금은 기밀 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부를 통해서 계획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우려되면서도 기대가 되지만 우려도 되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아무래도 다른 곳과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나라를 대하는 점에서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희가 고려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특수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아서 그때 마다 저희는 그렇다고 그 직원들 다 둘 수도 없는 거지만 그때 마다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금은 기밀 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저도 통역업무 관련 업무를 2년 가까이 같이 국제부에서 했던 경력이 있었는데요. 통역직원들을 80명 데리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통역이라는 게 언어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나라의 국민성, 사회, 문화, 기피 문화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녹록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그 정도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 보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나 중국어, 일어는 많이 사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데 일 예로 이번에 몽골의 경우도 희소한 언어라서 솔직히 저희가 통역사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고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할 때 저희가 찾을 때는 이런 그전의 경력, 저희가 찾았을 때 어떤 통역을 했는지, 일반적인 통역 말고 의전 통역을 제대로 했는지를 이런 경력을 가장 먼저 보고 이런 직원을 뽑아서 통역사로 뽑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인천에서 그리고 또 연수구 안에서 그런 인력풀을 쉽게 할 수가 있는지? 사실은 시기별로도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 판단 조차도 사실은 그 데이터 안에서 하는 거지만 그게 잘 맞아갔으면 좋겠다는, 무엇보다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제일 최선을 다 하겠지만 그게 제가 과장님의 어떤 경험치도 있고 저도 그런 쪽으로 약간 경험이 있다보니까 부서를 대할 때 마다 그런 부분이 계속 걸리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짚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요즘은 다행히 AI 번역 기능이 굉장히 좋긴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의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의 장님들이 당연히 아셔야 크로스체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보고 우리가 뭔가 중간에 전문가를 두고 하지만 방향성을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면 정말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냥 그 분이 제출하는 자료와 물론 그걸 90% 이상의 신뢰가 있겠지만 공백이 있는 10%로 인해서 우리가 치명적인 어떤 결과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민관외교나 이런 지점이 아니라 어떤 큰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164쪽, 이게 사실은 성과지표도 그렇고 지금 반복적으로 과마다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자료에 대한 어떤 부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받은 자료들도 굉장히 공백도 많고 뭔가 부연설명을 요하는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사항이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목표 수립과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계획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의 계획이 부서별로 나왔을 것이고 총무과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이 지적사항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진 어떤 목표치가 있는지, 좀 더 고려되어서 올해 어떻게 만들어 놓은 틀이 정말 추진 실적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 노사협의회 건의사항 처리 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공무직 기준으로 했었는데 공무직이 전체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노사공무직들은 연수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하다 보니까 37명에 대한 건의사항, 그러니까 몇몇을 위한 지표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그게 삭제돼서 문제 될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진행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너무 희소성이 있어서 저희는 공무원 노사도 있지만 직원들 복지를 위한 그런 걸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워라벨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 이상 근무자들은 장기특별휴가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특별휴가 건수로 이건 아이템을 이쪽으로 지표를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뭔가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지표를 바꿨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년 대비 가장 뭔가 고민해서 달라진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윤혜영 위원 대략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아서 그게 문서화 돼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은 각 부서별로 팀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성과지표별로 저희가 이런 장기재직휴가를 얼마나 냈는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몇 % 갔는지 저희가 매 분기마다 모니터링해서 이게 적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단지 그 한 가지 목표뿐만 아니라 지금 세워진 팀마다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올해는 최소한 이 부분에 한해서는 다시 행감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행감 관리번호 93번, 구내식당 메뉴 구성 다양화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진행되고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행감 관리번호 93번, 구내식당 메뉴 구성 다양화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남동구도 출장을 다녀왔고, 관리하는 자활센터하고 면담도 해서 위원님께서 한식과 양식 이렇게까지는 장소 상 협소한 것도 공간이나 동선을 배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메뉴를 다양화해서 실은 전년도보다도 이용률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서는 것도 많아져서 올해는 식수 인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도 자활하고 얘기해서 점심시간에는 그 장소까지 할애할 수 있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에서 현실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각나잖아요. 나중에라도 설비를 들인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면 일단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MZ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일부 10%라도 먹게끔 해 놓으면 떨어지면 또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올해 4월 2일자 언론보도 보니까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에 따가운 시선 해서 크게 제목이 났더라고요. 보셨지요? 우리 ‘연수구는 근속연수 5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비용이 5,400만원 20명분 수립했으며,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게는 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뭐 우리만 나온 건 아니지만 다른 구도 나왔는데 이렇게 연수구 것이 나왔어요. 혹시 이렇게 되면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선정기준은 장기근속자만 선정 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재직기간은 100점 만점에 25점 주고, 직급 동일 직급만 다 가면 전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직급의 다양화, 그다음에 한 직렬만 가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직렬의 다양화로 점수를 좀 세분화해서 고른 연령층이 갈 수 있게 방침을 했고요. 각 부서에 신청을 받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본인부담금도 발생 되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기준은 유럽은 300만원, 아시아권은 150만원으로 해서 5,4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요. 초과부담금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국환 초과부담금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이주영 네.
○위원장 김국환 신청자 해서 개인 부담이 10%나 20%가 아니고?
○총무과장 이주영 네.
○위원장 김국환 적게 들어오면 초과부담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렇지요.
○위원장 김국환 언론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외유성이나 해외연수로 인해서 비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의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의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175쪽,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해서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추진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모집을 접수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신청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나름 업체도 찾아 가서 건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공고를 할 예정이니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갔는데 그 공급업체에서 이런 서류를 작성할 인력이 없다고 하셔서, 그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어서 여기에 공모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니까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관내 사업장에 한정해서만 찾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계속해서 답례품 업체가 선정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현재 공고를 다시 한번 내보내고 있고요. 접수기한 5월 8일로 해서 공고는 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공고는 나가 있다 해도 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저희가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답례품을 약간 논외로 해서 여태 연수구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얼핏 듣기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전년도 실적은 지난번 기형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천시 전체에서는 4위를 했고, 전년도에는 9,716만원을 저희가 모금했는데, 올 3월까지는 800만원 정도가 지금 기부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조한 편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없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내년도에 기부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아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워진 부분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부하시는 분들 입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 모집을 함에 있어서 답례품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말 이름에 맞춰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름에 맞춰서 어떤 취지로 기부금이 활용되냐 이 부분이 상당히 기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다른 지자체 살펴보면 광주시의 경우는 발달장애 청소년야구단 지원을 위해서 쓰이는 것 같고, 인천에서도 연수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도 아직까지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평구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기부금 모금도 그렇고 이 부분이 꼭 답례품에 집중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활성화되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계획 세우는데 어떤 추진을 하려고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당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 의견을 여쭤볼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육성보호 이런 곳에 사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따른 사용 가능한 사업이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한번 내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여쭐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답례품 공급업체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겠지만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도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저는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좀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실적에 대해서 어떠냐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 가지고 꾸준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서 좀 전에 답 주셨듯 그렇게 저조하지 않고 시에서 그래도 3, 4위권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달래 그거 식재 갔을 때 들으셨지요? 구청장님께서 계속 “고향사랑기부제가 꼴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끝에 계속 듣다가 “저건 아닌데” 라고 했더니 끝에 마무리 발언까지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꼴찌하고 있는데 관심들을 좀 높여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던데, 그건 잘못됐지요? 올해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시려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정말 안 하시던지,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까지 제가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왜 이건 그렇게 정리가 안 될까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8쪽, ‘단체 기관 등 행사성 경비지원 현황 자료 작성 시 실제 자부담 비용을 파악하여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항이 좀 잘못 전달이 돼서 저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각 단체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고서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전달이 돼서 단체들이 움직이는 건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부담 없이 시행됐던 사업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형태로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8쪽, ‘단체 기관 등 행사성 경비지원 현황 자료 작성 시 실제 자부담 비용을 파악하여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항이 좀 잘못 전달이 돼서 저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각 단체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고서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전달이 돼서 단체들이 움직이는 건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부담 없이 시행됐던 사업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형태로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먼저 96번인데요. 이게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일단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일단 현재 4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작년보다 더 없는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또 공고를 해서 추가로 들어오면 이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뭔가 안 맞진 않은지?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그때도 무판차량 말씀하신 거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볼 생각이고요.
○윤혜영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들어왔던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단체가 선정이 됐을까요? 작년에 보면 다문화, 복지, 특화, 공동주택, 문화예술 이런 식으로 6개 카테고리로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올해는 문화 다양성, 환경, 문화예술로 해서 지금 4개 단체 들어와 있고요. 연수1동 1곳, 송도1동 1곳, 송도2동 1곳, 송도4동이 1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첫 번째 카테고리가 함박마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함박마루 사람들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지금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보탬e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이 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받았고요. 이분들도 다...
○윤혜영 위원 직원들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보탬e 교육을 받고 있는 데 사실 보 e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뭔가 구조 자체가 어려워 지니까, 안 그래도 서류나 이런 게 힘든데 그런 것으로 좌절하시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데, 이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단체가 직접 해야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윤혜영 위원 한 분이 가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마을공동체는 보탬e를 안 쓴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카드 들고 나가는 시스템? 그러면 보탬e는 지금 어느 쪽에서 쓰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탬e를 쓰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원래 공동체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만 해도 보탬e랑 카드 그 직원하고 2개를 같이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거 없이 그러면 우리 4개 단체에서 뭔가 비용이 발생하고 뭔가 지출이 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항상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현재는 직원이 지출을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다른 선정된 단체는 이미 사업이 시작됐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도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가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의 리스트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이게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 외에는 조금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구조도 되어야 할 건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직원 혼자는 힘들어서 저희가 컨설팅은 지금 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랑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지원협의회라고 저희가 각 동에 이분들이 계시니까 각 동 담당자하고 서무하고 팀장하고 불러서 이분들하고 다시 행정지원협의회를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해당하는 공동체 동이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혹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덜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서 명확한 어떤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업체가 없는 건 아닌지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들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계속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민들은 저희 연수구의 고향사랑기부제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 자체인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우리 구민이 다른 구에 협조를 해서 그 구에서 우리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뭔가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치면 기본적으로 이런 중앙부서부터 여러 가지 홍보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어감부터 크게 와닿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이라는 게 반드시 현물로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혹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덜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서 명확한 어떤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업체가 없는 건 아닌지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들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계속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민들은 저희 연수구의 고향사랑기부제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 자체인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우리 구민이 다른 구에 협조를 해서 그 구에서 우리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뭔가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치면 기본적으로 이런 중앙부서부터 여러 가지 홍보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어감부터 크게 와닿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이라는 게 반드시 현물로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답례품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음카드.
○윤혜영 위원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여행상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사실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해서 문 보트를 다녀왔었는데 문 보트가 저희한테 받아서 3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거기를 다녀온 건데 그 업체에서 서류작성을 이런 걸 할 인력이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오히려 그런 쪽에 서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게 어떻게 인천시도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있고 각 구별로 있잖아요. 그걸 연계해서 금액을 키워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하여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콘텐츠는 많은데 이게 쉽게 잘 안 담겨지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이 갖춰지면 좀 더 원활하게 콘텐츠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온동네소통투어.
그리고 179쪽,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온동네소통투어.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아직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주신 자료 보니까 5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당초 5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마 하반기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반기로 미루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정상으로 저희가 안 맞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의 문제?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 자체의 문제입니다.
○윤혜영 위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아니, 다른 소통이 너무 많아서요. 청장님 일정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이 자체가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학교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5월에 글로벌캠퍼스 학생들 이런 어떤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건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을 경우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양해를 다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어렵게 응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지금 저희가 간담회나 공청회를 계획하거나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181쪽, 지금 저희가 간담회나 공청회를 계획하거나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간담회나 공청회는 저희가 하진 않았고요. 일단 주민자치협의회는 두 달에 한 번씩 격월로 회의하는 상황이고요.
○윤혜영 위원 그건 각 동마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아니요. 동의 회장님들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1차로 전체 위원들을 다 교육한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 교육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후에 어떤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계획되어 있는 교육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잠시만요. 6월 중에 소양교육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전원에 대해서 15개 동에 대한 소양교육이 있는데 소통, 갈등관리, 회의 기술 향상 교육이라든지.
○윤혜영 위원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윤혜영 위원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이거 하고 굉장히 좋았다, 그 안에서 뭔가 얻은 게 많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이걸 키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칙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세칙들을 이미 완성한 곳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각 주민자치회마다 회원들이 느끼는 그리고 임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접수된 얘기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칙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세칙들을 이미 완성한 곳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각 주민자치회마다 회원들이 느끼는 그리고 임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접수된 얘기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 부서로 들어온 얘기는 없고요. 저희는 지금 운영세칙 참고 안을 지금 공문으로 내려보낸 상태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에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문이나 이런 걸 변경하도록 해서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가장 큰 원칙인 주민들 스스로 우리의 세칙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온도 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보다 자치행정과가 가장 주민들과 문턱이 낮아야 되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문턱이 그리 낮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 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을까 이건 저 개인적인 고견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의 동향이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일방적인 교육도 좋은데 이런 교육의 자리에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이 굉장히 좋았다면 그 후에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과에 하고자 하는 얘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방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이후에 어떤 이왕 모이신 자리에서 이분들끼리 뭔가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듣는 과정도 병행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너무 항상 일방적으로 얘기가 내려가고, 요구하고, 뭔가 자꾸 잘못됐다고 고치고는 있는데 그래서 참여하는 이분들의 얘기가 지금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었으면 우리가 항상 요즘 학생들도 교육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어떤 이야기의 자리로 꼭 소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도 꼭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76쪽, 제안제도 채택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안의 심사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구민’에서 ‘국민’으로 간다고 쓰여 있는 거 보면 ‘연수구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범위를 넓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차이는 어떤 제안제도의 다양성?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우리 구 주민이 아니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국민’으로 가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그동안은 구민이었는데요. 정말 좋은 제안이나 제도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행안부 지침인가요? 이게 지금 7월에 개정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딱히 뭐 조문이 잘못됐거나 상위법령이 있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잠시만요. 아, 법령에도 ‘국민’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박현주 위원 상위법령에도 ‘국민’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인센티브 부여하는 거나 채택하는 범위를 넓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바꾸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무판차량 주민감시단 활동지원 있잖아요. 지난해에 2023년 하반기 좀 늦게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상반기에 뭐 지원 저기가 없었나요?
그리고 180쪽, 무판차량 주민감시단 활동지원 있잖아요. 지난해에 2023년 하반기 좀 늦게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상반기에 뭐 지원 저기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단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박현주 위원 지난 23년에는 어디서 지원했었죠? 몇 개 단체가 같이 섞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하반기에도 없으면 그냥 자체 행사로 끝내실 생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차량민원과와 지금 협조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박현주 위원 어디 주민자치에도 있었고, 동춘지역에 방재단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무판차량 작년에는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에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게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게 미뤄진다면 좀 부서 협조나 그다음에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판차량이 그만큼 줄어서 더 이상 저희가 계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반기, 후반기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 거면 업무 협조나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순위 보니까 우리가 3등이네요,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그런데 저도 청장님이 축사나 인사말 할 때 꼴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심각하다’ 했는데 실제 데이터 보니까 전년도 시청까지 포함해서 11개 군구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진이나 이런 뭐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제안제도를 열심히 해서 포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순위 보니까 우리가 3등이네요,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그런데 저도 청장님이 축사나 인사말 할 때 꼴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심각하다’ 했는데 실제 데이터 보니까 전년도 시청까지 포함해서 11개 군구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진이나 이런 뭐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제안제도를 열심히 해서 포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김국환 포상을 어떤 포상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저희가 지난번에는 상품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상품권 그거 말고 제가 엊그제...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인사상 인센티브라는 건 예를 들어서 특진을 할만한 정도의 제안제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특진제도까지 하려면 주최하는 부서에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제가 엊그제 TV를 보는데 충주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9급에서 6급까지 그냥 15년 걸릴걸 8년 만에 했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긴 있구나. 이 좋은 제도를 왜 활성화하지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안타까워서. 우리도 국장님이 그런 여건들을 과장님들하고 만들어 주시면 밑에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고 진급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우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항들은 적극행정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항들은 적극행정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