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이 사안은 저희가 2023년도 동안에 각 사업별 집행액을 합쳐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냉방비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주요집행내역 291쪽에.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사안은 2022년도 상에 전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반환 금액을 합쳐서 여기에 집어넣고 저희가 세출로 집행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모든 사업이 여기에 잔액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2022년도에 잔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 기부식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예산의 용도는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놓여 있는 기부식품 같은 경우에는 말 그 자체로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저소득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사업으로 늘릴 게 아니라 기부를 좀 더 많이 받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지속적으로 지금 이용 대상은 늘어나고 있고요.  기부식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 0원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기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94.7%의 집행률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사업이 총 14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4개 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주는 그런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기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그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정신건강토탈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역자율형사업 내에 청년마음건강사업 별도로 저희 지역자율형 사업 내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보건소로 넘어간 사업 맞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진행을 했고 실제로 거의 전액을 집행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는 148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던 사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거를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시작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야 할 타이밍에 저희가 보건소 쪽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사안은 없고요.  다만 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신청인, 그다음에 대기자 순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총 예산액 35억원 중에서 1억 6,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한 바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입퇴사 공백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그 사회복지사의 호봉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안이고요.  이거는 4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잔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세화복지관하고 선학복지관 2개 기관에 대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출한 바 있고요.  한 수탁자선정위원회 때 위원수당이 1인당 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 28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저희가 이거를 좀 여유분을 남겨둔 이유는 혹시라도 언제 어떻게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분을 남겨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작년에는 2개소가 일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1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그게 1개 복지관에 5년입니다.  그래서 그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말씀하신 그 연수야 도와줘 톡톡채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정책과의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e그린 우편 발송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 부서 5개 부서를 포함해서 건축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행복이음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음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우편물발송시스템이 이 안에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SMS 문자발송서비스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 모든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 금액을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의 이원익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의 최선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배혜연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직을 의료급여관리사로 3명을 채용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3명을 채용했다가 두 사람이 퇴사를 해서 지금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가구로는 약 한 5,700가구 정도 되고요.  인원수는 약 6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게 지침상으로 1인당 약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보충을 했습니다.  간호인력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급여 관리 대상자들이 어떤 중증질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의료급여공무직 1명, 그리고 간호직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현재 채용되어 있는 공무직도 간호경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런 어떤 처우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어떤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급여라든가 이런 게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 정원을 저희들 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있고요.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3쪽에 기타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지방행정체제 부과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의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하고 부과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급여 부분은 뒷페이지에 807쪽 보시면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의료급여 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구내역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고서 거기에서 개인의 과실이라든가 불법적인 폭행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불법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구상금이나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징수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환수 부분은 또 저희 구에서 하도록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서 징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산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쪽에서 어떤 부당 징수금을 징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진료비는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병원에 진료비를 주지 않게 되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를 병원으로는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을 저희들한테 징수를 하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료급여 부당징수의 경우에는 개설기준,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의 입장에서 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적발될 때에는 거기서 청구됐던 것들이 부당 환수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징수하라고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예산액을 저희들이 아예 예산 편성할 때 모자라게는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계속적으로 어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당시에 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출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구에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입하는 타 구에서 지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관의 차이 때문에 잔액이 조금 더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예.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좀 전에 장현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사례들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예,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 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유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유란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체납액 주를 차지하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워낙 부과가 많다 보니 그 현연도에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태료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부과 후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 고지를 하고요.  그 이후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차량압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현연도에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과년도 돼서는 세무2과의 세외수입총괄팀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가 지금 6천 정도가 환급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도비 보조금이 저희가 사업비 414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총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 환수금도 한 6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민원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저희가 작년만 해도 부과를 한 5천 건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  부과금액이 한 6억 5,800만원 정도 부과금액이 되고요.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좀 더 편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물론 민원인들이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도 많지만, 저희가 병행해서 주민들에 대해 홍보도 실시를 해서 실제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잠시만 돼도 위반인 걸 모르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분 이상만 돼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병행해서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작년에 1,65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축이 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유지관리비 정도는 내년 예산에, 올해는 무상이었고요.  내년에는 유지관리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전에는 적발이 되고 나면 부과를 하면 직원이 일일이 엑셀에다 입력을 수작업을 해서 찾을래도 이제 엑셀에 찾기로 해서 찾아서 과년도 거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전산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 그분 차량만 검색해도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편리함이 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작년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난방비 추가특별지원을 했는데요.  집행률이 한 49% 정도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구당 10만원씩 정액을 지급하는데 타 급여에 중복으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보장과에서 지급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아동과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일괄지급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최근 진행 상황으로는 5월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진행할 사항으로 도시계획결정이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결될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공공건축심의와 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재활용품수집 노인이 한 10명 정도 계십니다.  저희가 고물상을 파악을 했는데 4개 동에 한 25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했을 때 10명 정도 있어서 그 10명에 대해서 하절기, 동절기 관련 물품을 지원을 하는 데 한 10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걸로 2회 지급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물품으로 구입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대상자 현황 파악을 항상 하는데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있고 이게 시비 100%라서요.  저희가 현황 파악에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시에 그 인원만큼은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복지시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이 조금 기능 보강이든 렌탈비든 차이 있는데요.  운영지원은 국비 대 시비가 7 대 3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구비가 진행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입소한 분들의 환자 간병비라든지, 아니면 자립체험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 시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2개 시설에 한 4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사실 99% 정도 됐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4,700이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좀 적고요.  종사자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복지관 파트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복지관이면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는 사실상 없고요.  복지관장...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보통 경로당의 민원들은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전화를 먼저 하시고요.  또 컨설팅 다니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들한테 또 얘기하죠.  같은 내용을 동에도 얘기하시고 저희한테도 얘기하시고 의원님들 가시면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은 물품구매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물품들은 모았다가 한번씩 지출을 하는데, 좀 빠른시일내에 해주길 원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나씩 하나씩 지출할 수는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최대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류혜숙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수율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공무원들도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보육교사들 그런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교사들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동에 아동보호지킴이라고 저희가 위촉을 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 실시율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교육은 기간별로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현원이 1,213명인데, 실질적으로 1,496명을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거 오늘 앞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연수구에 학대 아동쉼터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5월에 운영하던 그 대표가 정년이 돼가지고 학대아동쉼터를 폐업하게 됨으로써 그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잔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은 저희 연수구에는 학대아동쉼터는 없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설치 예산도 내년에 없어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에 다 알아봤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아동복지법에 관련해가지고 학대아동쉼터가 전에는 뚜렷한 설치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그게 아동복지시설로 규정이 되면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더라고요.  국비나 시비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학대아동쉼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한번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학대아동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 사항은 연수구민 시민인 단체가 있으면 교육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강사가 직접 가서 여성친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별로 없어서 집행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이거는 2023년도에 수행하던 업체가 24년도에도 계속 수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24년도에 업체가 바뀌었는데, 24년도 업체가 1월부터 무인택배운영수행을 하려면 기존 무인택배함을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철거를 안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집행할 준공금을 철거가 되면 집행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익년도로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전에 업체가 1월에 철거를 해서 준공금 집행하고 지금 신규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대부분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예측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라 연내에 대상자가 발생하면 집행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당초에는 이 폭력예방교육을 전 직원이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위공직자 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직원에 대해서도 이제 혹시라도 온라인 이수가 안 되는 직원들을 모아서 대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온라인 이수를 목표치에 맞게 다 이수를 한 상황이어서 따로 별도로 대면교육이 필요 없게 돼서 그 부분만큼이 잔액으로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닙니다.  전 직원 대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당초에는 양성평등 주간행사 기념식을 개최를 하려고 한 사항이었는데, 그거를 양성평등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거랑 아동폭력예방 주간행사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념식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했었는데, 전에는 표창수여나 이렇게 기념식 위주로 했었고 이번에는 그런 기념식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강사를 불러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이수정 범죄예방, 그리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 주간행사를 그런 걸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