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21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기획예산과)
-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10시 04분 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25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25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장 김영임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2025년 목표가 일 잘하는 행정+알뜰한 재정 운영이고 했잖아요. 일 잘하는 행정은 어떤 것이 일 잘하는 행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목표는 일 잘하는 행정+알뜰한 재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면 주어진 자원에서, 주어진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성과나 결과를 얻는 것. 저희가 투자 대비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두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동화나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자원관리의 인력과 예산에 최적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빠른 해결, 어떤 문제가 일 잘하려면 빠른 해결도 필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도 필요할 거고, 또 체계적인 그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목표 관리도 정확하게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불필요한 절차들도 제거해 주는 것도 일 잘하는 행정 중의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애로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하고 또 민원 같은 것도 신속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는 것이 일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쪽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이 들어왔는데요.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 기획행정부에서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원가량 발생했죠. 그리고 올해도 보면 29조 6천억원 정도 한다고 언론에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예산 다루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2025년 재정 여건을 보면 저희가 경기 부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계속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둔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건전재정 기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세수나 저희가 인천시에서 받아오는 외부 재원 등을 잘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긴축재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재정을 내년 상반기 때는 신속집행을 하라고 이제 기획재정부나 행안부나 이렇게 떨어지면 그 부작용은 없나요, 그런?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신속집행의 목표는, 목표액을 국가에서 주고 56. 몇 프로 정도의 목표치를 주고 있는데요. 신속집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집행·지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고, 민생 안전이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신속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신속집행하는 데는 내년에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상반기 신속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하다 보면 효과나 재정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정부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중앙하고 지방의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지방자치니까. 지금 단양군의회 같은 데는 신속집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폐지촉구안도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2024년 6월 10일에 언론 보니까 나왔던데 이런 경우는 우리 연수구는 없다 이거죠,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부위원장 김국환 왜 그러냐 하면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부실공사라든지, 행정적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계획적으로 안 하면. 중앙에서 신속집행을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선급금 정도를 먼저 집행을 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공무원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선집행되는 부분이나 먼저 자산이나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이나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하여튼 신속집행의 제도는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얘기해서 대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이월 예산이 최소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그럼 우리 10월까지 올해 보면 이월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큰 사업들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이월 예산은 총 2023년-2024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총 이월 사업비만 741억원입니다. 이 중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든, 수련관 건립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집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다시 이월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가 2023년-2024년까지 741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2022년-2023년까지는 722억원, 2021년-2022 411억원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월 사업들이. 2022년도에는 411억원밖에 안 됐는데 물가상승률이 그런지, 왜 그런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이월 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이월 사유가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청사건립,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재생 사업 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월 사업이 증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편성 단계부터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요구를 하고 편성할 때도 선전 절차가 미흡하거나 보상이 지연된 것들은 이월을 최소화 불승인하도록 지금 그렇게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과장님, 이월액이 많으면 패널티 그런 거 무는 거는 없어요, 우리 시에는 아마?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월 과다하면 저희가 교부금 산정 시 일정 부분 패널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정리추경에도 검토하고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구청장님실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패널티는 얼마 정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제가 기억하기에는 5억원여 정도 패널티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524억원 패널티 한 번 물었죠. 하여튼 패널티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1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청30주년 연수 미래비전 수립, 이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추진 근거가 있어요. 추진 근거 및 배경이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면 늘 아쉬운 부분이 작년 예결위 때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에서 어떤 사업의 근거가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나 비전 그야말로 비전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이 서류에 담기는 추진 근거가 ‘2024년 7월 핵심 간부회의 구청장 지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이게 저희가 어떤 계획이 없었는데 7월에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업의 어떤 가부가 구청장님의 그런 지시에 우리 구청의 모든 행사 전반이나 업무들이 중요한 신규사업들이 결정돼 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윤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근거에 ‘7월 핵심 간부회의 시 구청장 지시 사항’이라고 명기를 한 사항은 저희가 구청장 지시 사항으로 30주년 대비 미래비전 수립이나 추진계획을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저희가 1995년 3월 1일에 연수구가 개청이 되었고, 저희가 내년도는 30주년이라는 거는 저희 일부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30주년에 대해 대비를 해서 추진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간부회의 때 사전에 보고가 됐었고.
○윤혜영 위원 그렇다면 추진 근거에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주실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특히 신규사업의 추진 근거가 저희는 다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거 보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구청장 지시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청장님께서 구청장 지시 사항으로 지시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 근거에 그렇게 명기를 한 사항이고요. 미래비전 수립 및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기 전에도 저희가 개청 30주년에 대한 추진계획은 별도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거로 이렇게 명기를 한 거지 구청장 지시 사항으로 내려와서 추진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지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100% 30주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이렇게 굳이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지 않아도 맥락이 이해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직관적으로 계획이 없던 것들이 갑자기 지시에 의해서 진행이 됐구나 그렇게 던져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미래전략 토론회예요. 예산도 지금 4천만원 책정되어 돼 있는 것 같고, 주민설문조사를 두 달에 정도 걸쳐서 하고, 주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미래 선포식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기본 지금 추진안으로 계획 잡은 거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신규라는 거는 이전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특별히 30주년을 위해서 설계된 사업이라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걸 계속 보다가 궁금한 게 지금 예산 4천만원을 세워서 먼저 사전 사업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이거는 매번 연말쯤에 일반적인, 홈페이지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직원 토론회 타이틀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참여대상 간부 공무원 및 관심 있는 직원 100명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회의와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궁금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주민 대토론회일 텐데 그 목적은 연수구 미래전략 및 방향성 제시를 위한 토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회차를 두고 몇 차례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이날 단 하루 이루어지는 건가요? 세부적인 계획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아직 정확한 회차나 분야별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분야별로 소통 분야나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아이나 청소년 분야, 일자리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분야별로 해서 전체 대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 회차는 아직 1회를 할지, 1회가 기본이겠지만, 몇 차례 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분야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윤혜영 위원 그거는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그동안 연수구에서는 토론회 개념, 주민 대토론회 개념에 어떤 이런 행사는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몇 차례 다른 부서적인 면으로도 각 부서에도 그런 요청을 몇 번 했지만 개최된 적이 없어서 사실은 토론회가 좋다, 이런 게 30주년을 미래비전을 두고 이런 자리 생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여 대상을 보면 ‘구정혁신 자문회의,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일반주민 등’이에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세부적인 토론을 세울 때 구정혁신 자문회의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회의 협의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구정혁신 자문회의는 지금 계속 회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항상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구성할 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늘 전문가 집단을 같이 엮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타이틀이 주민 대토론회면 이 자리만큼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만 구성된 그런 토론회 자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정말 미래전략 토론회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신다면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신다면 형식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곁다리로 주민을 참여시킬 게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늘 어떤 행사장에서 박수만 치고 좋아하는 그런 주민분들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그것도 예산을 멋지게 세워서, 30주년 비전을 위해서 주민을 참석시키는 그런 토론회라면 그 자리에서는 주민분들이 올곧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반인 분야도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든, 기존 신청을 받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토론회를 거쳐서, 선포식을 하고, 결국 3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뜻인데 그 안에 정말 토론회가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주민들의 내용이 들어간 미래비전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그런 자리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단계적으로 분야별로 정말 주민들이 ‘아, 내가 여기 참여하는 연수구의 비전을 담았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고민하시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의 1년 계획을 세우셨어요. 1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주민 대토론회 한 번에 미래 선포식할 때 손님으로 잠시 오는 일반 주민 몇 분이 다인 것 같습니다. 1년 계획을 세울 때 단지, 어떤 한 달에 갑자기 세우는 그러한 토론회가 아니라 지금 이전에 1년 계획으로 세우는 주민 대토론회라면 그것도 3년 만에 하는 그런 토론회라면 조금 더 밀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연수구에서 30주년 기념으로 정말 멋있게 하는구나 내가 참여하는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자리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회성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미리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지금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의회에서 조정 교부율 퍼센트 확대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낸 게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개 구 체제에 따라서 조정 교부금 요율에 대해서 상향 건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수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거기 위원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정 교부율 상향 촉구결의안을 낸 것처럼, 지금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세수 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비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부금 확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한정돼 있다 보니 저희가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인천시 본 예산 편성 대비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거쳤고, 해당 사업부서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 확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상향 건의에 대한 상황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거고요. 그리고 확충에 따른 노력도 강화 부분이나 저희가 시책 인센티브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도 복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i dream 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많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개청 30주년 연수구 미래비전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청 30주년이잖아요, 내년이. 그런데 지금까지 비전을 선포함에 있어서 몇 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개청 30주년 연수구 미래비전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청 30주년이잖아요, 내년이. 그런데 지금까지 비전을 선포함에 있어서 몇 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 지금 2025년도 3월이면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30년에 어떻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립할 건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담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을 수립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30년을 잡더라도 중간중간에 중기, 단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하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미래비전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해서 분야별로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세수 보니까 주민설문조사나 직원토론회, 주민 대토론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수립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수립하실 때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크게 카테고리를 어떻게 구분하실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직원토론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야별로 부서에 대한 주제 발표와 그거에 대한 종합토론을 해서 분야별로 주제를 정하려고 합니다. 우선 국 단위별로, 과 단위로 토론 주제를 정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관계로 국별로 토론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성민 위원 주민 토론회에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분야가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이곳을 기왕에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몇 개 분야로, 예를 들면 특별 분야 같은 거 청년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 분야로 해서 따로 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한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잘 살리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야 선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회의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Facilitator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야나 회의 운영 방법이나 이거에 대한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Facilitator의 중요성은 위원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시지만, 회의 운영의 방식이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중점,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야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구체적인 방안이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그러면 저는 회의 진행과 관련된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아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주민과의 아까 말했듯이 회의에 참여하는 기술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한두 분씩 이렇게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오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잘 수립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념 책자 발간이 있네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토론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백서에는 컬러라든지,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한성민 위원 약간 산출 내역에 보면 첨부에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인 백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런 부분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많이 넣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책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포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첨부를 산정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예산에 맞춰서 첨부하라고 선정한 거는 아니시죠, 이거는 배포 계획 어떻게 지금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어차피 연수구 유관 기관과 저희가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저희가 기념책자를 일부는 보관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유관 기관과 저희 연수에 관련된 기관, 연수구에 소재된 학교나 이런 데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30주년 기념 책자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30주년 기념 책자를 같이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일반 용역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저희 일반 직원들이 분야별로 참여를 해서 이 책자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30년을 맞춰서 나오는 특별 책자이기 때문에 부수 같은 것이 혹시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그래서 구정백서도 PDF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듯이 그런 온라인 책자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획 잘 수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15쪽,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 이래로 이번까지 4번의 조직개편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조직개편 진행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조직개편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장현희 위원 조직진단 진행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직진단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저희가 부서의 업무의 사무량과 업무의 신규 수요 사무나 폐지된 사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부서에 해서 실제적인 정량지표 등을 다 감안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한 후에 저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부서에 대한 것들을 검토한 후에 관련 후속 조치, 조례나 규칙 등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장현희 위원 조직개편 사유는 정원 동결에 따른 조직개편과 그다음에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마련한 거죠? 이번에 단·국 신설 2개 국이고 부대 신설은 2개과로 재배치 했습니다, 인력은 재배치가 그대로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전문성을 떠나서라도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어떤 업무 파악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잦은 조직개편이 제일 피부에 닿는 어떤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오더라도 업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원만히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예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부서 조직개편의 횟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민선 8기에는 2022년도 10월에 1번, 2023년도 3월에 1번, 2024년 1월 8일에 했고요. 이번 의회 때 조례 심의에 했던 거는 2025년도 1월 1일 자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의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잦은, 사실 우리 의회는 30명도 안 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사무국 분장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도 혼돈스러워요, 사실은. 저희는 상근하다시피 한데도. 그런데 하물며 외부 우리 구민들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가는지 파악이 되지도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라기보다 업무에 충실하지만, 그 업무 파악이 제대로 6개월 안에 되어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게 조직개편을 자주 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 제2청사 건립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하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정확히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 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로 1년에 1번씩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충분한 사전 계획을 통해서 이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더더욱 부서의 조직상담을 저희가 찾아가서 조직상담을 했던 상황이라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사실 우리 직원들이 표현을 안 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안정돼서 업무 파악할 만할 때 되면 이동이 되고, 물론 2청사를 위한 조직개편도 같이 업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는 하는데. 주로 보면 지금 송도 2청사를 위한 조직개편 방향이 큰 거로 잡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저희가 송도 제2청사에 대한 것과 경제청과 연수구와의 업무분장에 대한 한계,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송도특별자치구의 설립에 대한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후계획신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어차피 계속 진행돼서 용역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전반적인 원도심과 송도의 균형 발전 등 여러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 분야나 도시건설 분야 운영관리국 강화를 위해서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송도 예를 들어서는 송도 이번에 사건이 지금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런 것 등등 공무원 조직도 행정 부서가 있고, 기술직 부서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한다면 주민들이나 혼돈하기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마찬가지 일 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송도 우리가 2청사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공간도 좁고 그게 정말 임시로 보이지 2청사로 보이기는, 정말 누가 봐도 아니라고 보여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하지만 차차 늘려지고, 공간도 넓혀지고, 공무원 수도 동결하는 데에서 풀어지고 인구에 비해서 늘어나겠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잦은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지만, 잦은 개편은 조금 문제라고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청 30주년 미래비전 지금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가칭 Dream for you라고 했네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런데 왜 6급 이하 공무원을 포함한 건가요? 6급 이상은 안 되고? 18쪽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청 30주년 미래비전 지금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가칭 Dream for you라고 했네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런데 왜 6급 이하 공무원을 포함한 건가요? 6급 이상은 안 되고? 18쪽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직원 토론회를 하는데 간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나 핵심간부회의 때를 활용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저희가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그거에 대한 30주년이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장현희 위원 6급 이상은 평소에 늘 의견이 반영돼서 익히 반영된 상황이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실제 현장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했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연수 구민들은 주로 어떤 거를 할 예정이신가요? 비전 제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토론회 때 일반 주민 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현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이거는 저희가 지금은 주민 올 12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떤 분야가 주민들한테 더 적합할지는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정해질 거고요. 그 분야가 정해지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토론회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은 같이해서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 토론회를 거쳐서 비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거의 자발적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동원에 의한 단체는 눈에 딱 보여요. 통장님들 기본으로, 그다음에 관변단체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한 노인정 회장님들, 그렇죠? 이런 게 물론 그분들이 저기가 아니라 좀 더 보면 물론 저희도 대외 기간이기 때문에 가지만, 그 이외에 소위 말하는 전문성이 있는 각 기관에 조금 더 챙겨지지 않는 분들도 와서 듣고 뒤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보다 앞에 나와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번에 챙겨보면 어떨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장현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토론 대상이나 토론 시간대나 홍보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화해서 평소 구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는 대상을 확대해서 방법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은 활동해서 그런 정보도 알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나름 굉장한 깊은 지식도 있고 많은 관심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챙겨서 같은 비전을 갖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다들 질의 주신 거는 추가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조례안 때 많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 토론회 다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장현희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아마도 높은 확률로 구청에서 진행되겠죠, 본청에서?
미래전략 토론회 다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장현희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아마도 높은 확률로 구청에서 진행되겠죠, 본청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구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원도심과 송도에 대한 장소나 토론 시간대나 이거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분야별로 따로따로 장소는 정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별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구청 내에서 하는 거야 제가 이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분들이 오실 건지, 조금 추측이 돼서 그런 거 말고 어쨌든 2청사가 개청하면 거기에도 보니까 강당처럼 쓰는 대회의실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거기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위치에 있음으로써 가장 큰 메리트는 주변에 회사가 많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근처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내년에 아마 업무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고생스럽기는 하시겠지만, 퇴근 시간에 맞춰서 1시간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분들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지금 치열하게 생업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저희는 주민분들이나 노인분들은 많이 뵙잖아요. 저는 정말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40-50대 아버님들, 30대 청년들을 구의원을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처에 회사가 많으니 그거 말고도 중소기업, 심지어 상장기업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YG테크-원도 있고, 제넥신도 있고 그렇게 회사가 많은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듭니다. 저는 생업에 계신 분들, 청년분들 그리고 정말 아이를 키우시는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시간대와 생업에 계신 분, 일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저희가 계속 근무시간에 토론을 해서 놓쳤다고 하면 이거는 시간대나 대상들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정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낮에 하면, 아침에 하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조금 고생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는 하지만 저희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해 봤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많이 하는 걸 텐데, 그 정도면 그래도 주말에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하는, 주말에 저희 축제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진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구청장 토크콘서트도 궁금했어요. 구청장 토크콘서트의 목적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청 30주년에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분야별 주민 대토론회를 다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주민들과 같은 소통을 하려고 그 분야별 토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비전을 선포하려고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크콘서트라는 네이밍이 저희가 아는 유명하신 분들 김창옥 같은 분들 저희한테 뭔가 동기부여 연설가 이런 분들이 하는 토크콘서트 아닐까 싶어서 이거는 사실 그냥 발표나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토크콘서트는 보통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뭔가 영감을 얻고 싶을 때, 아니면 뭔가 힘들 때, 동기부여를 얻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는 게 토크콘서트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조금 미래비전 선포식에 같이 결부해서 가는 거라면 차라리 미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낫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토크콘서트에 오시는 패널이나 같이 진행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연수구에 정말 기여를 하셨던 분이거나 김창옥 같은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문제나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연수구에 기여하신 분들의 말을 주민들이 막 듣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예산을 쓸 거면 정말 직접적으로 청소년들도 와서 듣고 아, 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고까지는 좋은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논할 수 있는 자리면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그런 토론에 대한 토크콘서트에 적합한 인물이나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요. 연수구 미래비전의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면 또 공유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요. 연수구 미래비전의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면 또 공유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사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남수진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사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남수진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저희 혜윰공원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생각보다 이렇게 업무에 대한 거를 깊게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보니까 추진 사업에서 댕풀이 올라왔던데 그러면 같이 저희랑 관리를 하게 되는 건지 어떤 방식이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동물, 반려견 어떤 행사와 관련 시설 확충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고 계신, 제가 궁금한 거는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을 하는데 어디까지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댕풀은 어디서 기획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댕풀 사업은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이디어가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같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예산 관련된 거는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때는 말하기는 했는데 풀 2개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기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샤워실과 건조하는 그 시설이 없으면 댕풀이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고,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저라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도 공감합니다. 건조기, 반려견은 털을 건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더 협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단순히 차에 물이 묻고 더러워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도 안 좋아서 젖은 상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봤을 때 인천 최초고, 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같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이용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지금 혜윰공원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반년이 아직 안 됐네요. 3-4개월 됐는데 그동안 입장 인원 평균, 저는 이제 주말에 많이 가는데, 주말에 가면 항상 많기는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 시스템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만족도나 이런 조사는 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추후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카페에 관한 부분도.
○이형은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리고 평일에는 전체적으로 한 이용객은 4,726명 현재.
○이형은 위원 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소유자는 6,230명 정도가 다녀가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평일과 주말에는 인원 차이는 더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54-60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한 200명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 50명이랑 200명이 사실은 겹치는 숫자가 꽤 많은 거 아닌가요, 입장 인원 기준이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겹치는 인원은 아닐 거라고, 시간대로 오시는 분들이 그날에 카운팅 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제가 말씀은 주말에 왔던 사람이랑 평일에 왔던 사람이랑.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입장 인원이라는 게 인원 수가 아니고 입장 숫자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는 있지 않나요, 예약관리시스템에? 횟수 말고 몇 분이나 실질적인 이용자이신지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따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중복 인원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체크되면 한 번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원식이라고 하나요? 처음 대공식이라고 하나요? 그날 저희 행사할 때 제가 되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방송에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말하면 안 된다고 저희 개들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그런 오후 3시에 7월은요. 개들은 나가면 안 돼요.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 시간에 산책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애들이 거기에서 캑캑거리는 것도 봤는데 이게 인간을 위한 행사인지, 동물을 위한 행사인지, 이게 동물보호팀에서 하는 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사실 그렇게 시끄러운 관악단의 공연들도 반려견 순찰대를 만든다고 하고 몇십 마리의 개들을 모아놓고 시끄러운 소음을 듣게 하는 것도 계속 개들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이거는 조금 고려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동물보호팀이고 동물복지를 실현한다는 팀에서 하기에는 7월 3시는 조금 너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도 저희 행사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사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청년도전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 건가요, 신규사업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 내년도 사업으로 제출하면서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상 인원은 원래 계획 인원은 120명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108명 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은둔형 청년이라고 해서 사실상 어떤 사건,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거기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 취업까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수반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업체와 관련해서 컨소시엄 구성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충분히 가장 적합한 업체든, 어떤 대상이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구직단념 청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게 1년 정도 지나야 성과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때 가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 사업이 단기 5주 사업이 있고, 중기 사업이 있고, 장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단기 사업은 취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은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중기 사업이나 장기 사업은 15주나 25주 이상 사업들은 취업을 했을 때에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나서 3개월 이상 취업했냐, 6개월 이후에 취업하고 또 3개월 이상 근속을 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고 모니터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반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네요, 단기적인 성과는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조금 더 저희가 청년 취업도 관련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연계를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많은 연수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팀장님이랑 한번 그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외국인 청년네트워크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안 생기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안 사업은 되어야지 생기나 봐요. 제가 그거는 이거는 전에 말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안 사업인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팀장님이랑 한번 그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외국인 청년네트워크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안 생기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안 사업은 되어야지 생기나 봐요. 제가 그거는 이거는 전에 말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안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청년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 인적 구성하고, 예산하고 사업은 다른 부분입니다. 구성 관계는 저희가 올해는 청년 3기 해서 30명 위촉하고, 남성분이 13명, 여성분이 17명 이렇게 해서 4개 분과별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 초에 모집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쪽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형은 위원 네트워크 위원이 일부 아닌가요? 분과로 신설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트워크, 분과는 별도로 있는 거죠. 그런데 참여예산제에는 정책 사업으로 발굴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냐, 안 하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네트워크도 내에서도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게 이제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따로 갈 수는 없고요.
○이형은 위원 같이 가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각 분과 별로 일자리, 도시, 복지든, 문화든 어떤 정책의 어떤 복지 사업이든, 청년의 어떤 복지든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 사업이 25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13건 정도 나머지는 기타, 또 이송, 타 부서, 타 기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송도국제도시에 쓸 수 있는 인력풀이 많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 2번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취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바이오 기업 맞춤 인력양성 기반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항상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들이 미스매칭 현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이 바이오 분야 취업 희망자들인데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 관내 바이오 관련 기업이 연구소 R&D까지 포함한 44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바이오 기업은 13개, 입주 예정은 5개. 이 사업은 지금 입주 예정에 5개를 대상으로 싸토리우스,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싸이티바라든지,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지, 마크로젠 본사가 이쪽을 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을 기업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 구가 하는 것과 또 학교에서 하는 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업에서는 채용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하고, 구민 우선 채용에 관한 부분, 생명과학 분야의 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직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생활과학고도 있지만, 그런 부분의 학생들 대상으로 현직 재취업 멘토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업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채용 인력의 어떤 요구가 들어왔으면 공정별로 400-60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인력 알선이라든지, 지원모집 홍보라든지, 취업정보센터가 있으니까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알선이라든지, 채용박람회라든지, 그리고 또 바이오 어떤 기업체 예정 기업이 아까 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타깃으로 채용박람회나 설명회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바이오 분야에서 취업한 학생들이 얼마나 희망하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 분야가 그래도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나 바이오 분야로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그래도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바이오는 굉장히 전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 분야는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기업들과 접촉하면서 실무 4차 회의, 5차까지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거는 현장직, 그리고 생산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직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가 공정별로 각 기업체별로 보면 400-600명 이렇게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라든지, 멘토링을 하셨는데 멘토링은 지금 추진실적에는 1회로 돼 있는데 이거 내년에도 혹시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적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한 해 1회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거는 1회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멘토링은 현직자 싸토리우스라든지,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하물며 이제 셀트리온 이런 것도 선박에 접촉해서 현직자가 와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고, 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어학적으로 영어인지 그런 거 뭘 갖춰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 거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럼 내년도 사업에도 올해랑 비교했을 때 핵심사업은 그럼 기업설명회 개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설명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기업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성화고 바이오 고등학교가 있고 인천뷰티예술고가 있고, 생활과학고 있고, 해양과학고가 있는데 그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같이 할고요, 신규사업으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 한마당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뿐만 아니라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별도 일자리 박람회 사업은 따로 예산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기반 조정돼서 사업비가 300만원이라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적게 보여서 이게 사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거는 강사 섭외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대학교 관련 교수를 초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강사 수당 정도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바이오 분야가 아무래도 각광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칭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핵심사업 2번, 지금 사업개요에 적혀 있는 바이오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는 2청사로 넘어가는 사업들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바이오 관련 기업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2청사로 넘어가는 업무 중에 저희는 기존의 업무를 하지만 일전에 특화된 업무는 2청사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 과의 핵심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기획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일부 송도와 관련된 일자리 사업들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핵심사업에서 어떤 게 넘어가고 할지는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바이오는 사실상 송도 쪽에 밀집돼 있는데요. 지금 예정 기업으로 봤을 때는 5개 기업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바이오 기업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13개 기업이 있고, 또 R&D라든지 관련 기업이 18개 지역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희가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핵심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일부만 넘어갑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들은 계속 좀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신규사업 위주로 저쪽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조금 여기 담아 줬어야, 물론 이 자료가 먼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 기획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나름 아주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던 얘기면 핵심사업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도 남아져야 하는 게 맞다고 들거든요. 약간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현재 진행 상황에서 업무가 이관될 때는 이관되는 거지만, 현재 보고드릴 때는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사항 중에 일부만 넘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조직개편이 거의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일자리 부분이 저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가장 관여되는 핵심사업인데 이쪽이 일부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미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사무 기구 조례가 아마 상장돼서 가고 있고 또 기구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이제 개정돼서 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기획예산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죠.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현재에는 조직이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 기준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뒤에 보면 신규사업의 특성화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바이오 기업과 바이오과학고 사업들이 조금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매칭되는 일들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이제 바이오 예정 기업에서 저희가 실무접촉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직 인력이라고 해서 필요한 인력이 여성 단절, 실제로는 고학력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바이오과학고와 연관될 수 있는 거는 조금 미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아니요, 옛날에 인천바이오과학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특성화고 맞춤형 이 사업비가 제 생각에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하고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교육청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협업하겠지만, 저희가 계속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 관한 부분도 나름대로 취업의 부분이니까, 특성화고가. 취업 부분이 있지만 바이오만 특정하지 않고 그 학교별로 특성에 따라서 교육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학교 특성에 맞게끔 선생님하고 면담했을 때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정책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계획이 사실 신규사업인데 뭔가 조금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특성화고 맞춤형 추진계획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과 계획수립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여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거는 세부계획에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
○윤혜영 위원 세부계획이 따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윤혜영 위원 그런 세부계획들을 조금 알려주셔야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내용들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성화고...
○윤혜영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 박람회가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며칠 전에 여기 한마당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관에서 주도할 때 한계는 있겠지만 그 현장을 가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자리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늘상 달라지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보니까 저희 공기업들 하고 연관되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던데 저희가 그런 업체들을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서 구직이 되고 나면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만족도가 높아야 새로운 일자리가 자꾸 창출이 될 텐데 지금 제가 몇 번 현장에 가서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업체가 매번 일자리 박람회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주로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쪽에 일자리 참여, 지금도 유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무직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엔코라든지,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윤혜영 위원 올해 참여했다는 거는 언제 참여했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번에 행사 10월...
○윤혜영 위원 이번에는 없던데, 제가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저는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느 부스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구직이 이루어졌고, 이분들의 업무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다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거까지 파악이 된다면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저희가 박람회를 하는데 이 박람회를 사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네트워킹이에요.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온신다는 거는 일을 결국 그분들이 계속 순환해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가능하시다면 그런 내용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번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코라든지, 쿠팡이라든지, KT텔레캅이 왔었고요. 그리고 강소기업으로는...
○윤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지게차인력 양성 과정이 있어요. 이게 사실 쿠팡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그래도 관이 이 인력을 양성해서 열어준다면 저희는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업무환경도 어느 정도는 그 회사와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어떤 안전처는 마련해 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쿠팡과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계속 그런 이슈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첫 번째 의문이 들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거를 한다면 최소한 연수구에서 파견되는 인력만큼은 어느 정도 환경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언급도 좀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쿠팡과 관련해서 했고요, 21명 정도가 이제...
○윤혜영 위원 뭘 하셨다는 뜻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취업을 21명 교육을 시켜서.
○윤혜영 위원 쿠팡에 저희 연수구에서 21명이 취업을 하셨다,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18명 정도가 취업이 됐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100% 교육생 중에 쿠팡만 가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으로도 가고 지게차가 필요한, 그 기술이 필요한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가능하다면 저의 바람은 물론 일자리 시장이 많지 않지만, 저희 관에서 어떻게 뭔가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양성할 때 그래도 뭔가 이왕이면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하필이면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회사에 우리가 이걸 실적이라고 드러내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좋은 점은 닮아가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에 관한 사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들은 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는데.
○장현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에 한강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한국 K-POP이나 K-BEAUTY나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상당히 저도 특성화고 맞춤형 이거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문직, 어떻게 보면 블루칼라가 오래 가는 시대가 왔고 정말로 우리 연수구하고 가깝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 좋은 학교들이 있는 게. 그런데 그거를 담아내지 못하고 이어주지 못해서 한 예로 뭐가 제일 좋았냐 하면 작년에 능허대 축제 때 애들 음식 문화제 때 디저트 부분에 우리 학생들 작품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어지지 않아요. 관에서 뭔가를 했으면 그게 일자리까지 그게 일자리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먹거리를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되고, 우리 학생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특성화고가 더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 일이 정말 일자리 하나만 갖고도 벅찬데 아까 우리 과장님 직원들 자랑하는 거는 좋지만 일자리가 무궁무진해야 경제산업과에서 할 일이 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건데. 과장님, 우리 가까운 예로 여기 남동공단에 화장품 회사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중국에 수출이 정말 잘되고 계신 거 아시죠? 거기에 우리 학생들 연계해서 네일이라든가, 화장 기술이나든가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하지만 그런 작은 것에 중소기업에 눈을 뜨면 우리 학생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음식도 정말로 보니까 우리 특성화고가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4군데가 다 생활과학고에 조리 있고, 그다음에 해양과학고는 식품외식과도 있고 이거를 전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 본다면 참 일자리는 무궁무진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규사업에 정말 좋은 거고 더구나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넣어서 맞물려서 참 좋아서 찾아볼 만하다 싶은데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고급 일자리, 그거는 쉽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더 알아서 전문적으로 가지만 이런 학생들을 키우는 과학고 애들, 우리 특성화고를 잘 키워서 이걸 계속 이어지도록 일자리하고, 이어지도록 각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옥련동 전통시장 51쪽, 송도 역전 아치형 간판 설치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과장님 이게 4,455만 1천원으로 지금 이게 들어가는데 지금 진행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옥련동 전통시장 51쪽, 송도 역전 아치형 간판 설치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과장님 이게 4,455만 1천원으로 지금 이게 들어가는데 지금 진행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당초 수의계약도 검토했던 상황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어떤 참여 폭을 넓히자는 데에 있어서 이제 추진하는 방식은 입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가 나왔고요. 설계가 나온 부분에서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언제 되나요, 그러면 완료 시점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11월 중에 준공되는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11월 중으로 준공됩니다.
○장현희 위원 이게 지금 매니저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부분은 뭐예요?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 전에 매니저 있는 거 하고 없던 거하고 상인들의 대답은 신통치는 않더라고요. 매니저가 주로 신경 써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매니저가 전체적인 상인회 어떤 지원, 관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시설의 어떤 순찰 그리고 공모 어떤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과연 어떤 사업이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서 상인회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부분 그리고 매니저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옥련동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매니저 커낼워크에도 한 번 있습니다. 그 역할은 각 지역 상권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매니저는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시비와 구비가 소요됩니다.
○장현희 위원 구비도 포함돼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장현희 위원 아니, 상인들을 어쨌든 또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도 가보면 지금 거기가 아무리 활성화시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래도 지역 현재 영남아파트조차 지금 나가고 텅 빈 상태고 래미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조금은 달라질 거지만 지금은 매니저를 상인들 입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 서너 분을 만나 봐도 크게 역량 강화해서 달라지거나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데 혹시 직접 매니저 불러서 진행 상황 같은 거를 파악 해 보셨는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는 상인회에서 그분들을 채용합니다. 물론 가장 적격자를 채용하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니저 역량에 관한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임무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떠한 것이 임무고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여건이 변변치 않더라도 사실 옥련 전통시장은 활성화돼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송도 재래시장은 정말 어렵거든요. 환경 여건이 어쩔 수 없는 구조도 구조지만 현재 서초에 있는 게 각별히 어려운 곳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도역전시장 아치형, 디자인 시안 자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잘 나왔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심플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장현희 위원 공모했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번에 기본설계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계약 형태로 왔습니다.
○장현희 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공모가 아니라?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시설은 입찰로 갑니다.
○장현희 위원 시설은 입찰이고 아무튼 디자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네,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 과장님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할 때 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대요. 팀원들, 과장님 잘 모시고 복 받은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이 팀원을 믿어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먹고 사는 게 경제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묻겠습니다. 45쪽,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현재 우리 연수구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2045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하고 있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중앙에서는 온실가스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공문들이 오죠, 진행하라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 부서로도 오고, 환경보존과도 오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보니까 태양광, 태양 에너지 이런 것도 인천시하고 경제청하고 4개 참여 기관이 컨소시엄을 하는데 이것도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 사업은 경영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처음에 2019년도부터 해서 123개소, 2021년도에 56개소, 그리고 2023년도, 2025년도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에는 63개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가 날로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빠르게 적응해야 해요. 그래서 아마 경제산업과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양도 줄이고 또 재활용하는 이런 것도 해야 하고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탄소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탄소중립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중에 태양광 있고, 태양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컨소시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심사를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또 산업통산부까지 가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돼야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이 어떤 사업인지 쭉 발취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렇게 하겠다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내가 왜 탄소중립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 이번 회기 때 탄소중립에 대해서 5분 발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쭉 나오니까 왜냐하면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해요. 요즘 보니까 녹지대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그런 것도 하는데 원도심은 반대하는데 송도신도시 같은 데는 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하니까 좀 거국적으로 이왕 하는 거 하자. 윤영로 팀장님이 하죠?
○에너지산업담당 윤영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해서 대응하세요. 또 5분 발언한다 하면 물어볼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깐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컨드롤해서 어느 부서에서 준비해야 할 것인지 관련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현희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 사업들이라고 하는데 대충 보니깐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다음에 장현희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 사업들이라고 하는데 대충 보니깐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현대화 사업은 주로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례로 우수관 같은 경우도 소방관 같은 거, 지금 옥련, KT와 관련된 거, 어떤 시설 로고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현대화 사업을 하면 어떤 중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거 첫째가 안전이에요.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편리한 환경, 주민들이, 고객들이 오니깐 그다음에 방금 한 전기, 가스, 설비, 개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인들이 쓰잖아요. 음식도 만들고 조리를 해야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화재 예방의 시스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고객들은 어떻게 대비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 고객에 대한 편리성, 냉난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사람이 모인 데는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청결·유지는 한 번만 해서 청결·유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그다음에 주차 관계는 이번에 해결되니깐 3층으로 만들게 해결될 것 같고 이런 편의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깐 우리 고형수 팀장님이 팀장으로 하시는 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번, 연수구 동물보호의 날 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확실하게 여쭤 보고 싶어서 이게 일단 날짜가 10월 4일이면 저희가 관에서 가장 크게 하는 능허대 축제 있는데 거기 혹시 합쳐지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이제 동물 저희는 혜윰공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장소는 그렇습니다. 능허대 축제는 달빛축제공원역에 있는 달빛축제공원이잖아요.
○윤혜영 위원 시기적으로 같지만, 장소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10월 4일은 동물보호의 날 상징적이라는 의미라 염두에 두고요. 그날을 전후해서 일정은 조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사실 동물보호와 관련된 이런 캠페인은 사실은 계속 주기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축제들을 해요, 그렇죠? 그 축제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축제에 반려 가족들이 항상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그런 부스부터 시작되면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뭔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교육이... 급하시군요. 그런 계획들을 펫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직접 축제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그런 부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가장 저희가 동물보호의 날 축제라고 저희가 만든 이 자리에서 그게 좀 응집돼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캠페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요. 지속사업 2번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53쪽, 추진실적에 보면 상설면접이 있습니다. ‘상설’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제 상시 운영을 한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운영 횟수 4회는 뭔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잠시만요, 상설면접이라고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 운영 횟수가 너무 적고 그게 아니라면 상설면접이 아니겠죠,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거는 수시로 오셔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수시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기로 볼 수 있겠죠. 상설로 운영하는지를 구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이거를 운영할 대상자들이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겠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특정한 날을 하면 상설면접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일례로 이런...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윤혜영 위원 특정한 날을 할 것 같으면 상설면접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거는 실적에 실제로 나왔던 부분을 저희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면접으로 운영을 하실 거라면 상설로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시던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한 날에 할 거면 한 달에 언제 언제 이런 거를 하니까 이렇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해 주시던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결과로 만족도라고 해야 하나? 저희가 여기 장소를 선정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송도였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저희 구로 옮기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용도는 어떤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저 페이지는 민원 부분들은 없나요? 이용 시간이나 이용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특별히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고 된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실제로 이용에 아마 다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게 있고자 하는 분들은.
○윤혜영 위원 그거는 단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거기가 소수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 공간에 저희가 큰 화분 같은 거를 놓고 해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혜영 위원 지금 상시로 접수된 민원들에 계속 응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생활 소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응대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이건 자료를 받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속사업 5번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지역 등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TNR 사업 아닌가요?
마지막 하나 지속사업 5번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지역 등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TNR 사업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냐 시비 사업이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도시개발지역이라는 이거는 특정한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재원 성격상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건데.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우리 연수구는 전체적으로 도시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명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도시개발지역 등 군집 TNR 실시라는 거는 특정하게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지역에 할 수 있다는 사업으로 여겨져서 이를테면 최근에 지금 민원 있었던 그 지역에 이걸 타깃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신중한 게 아니라 급한 부분으로 보여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TNR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명이 따로 있다면 이거는 그쪽에 한번 투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시간이 됐는데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도역전에 간판, 아까 시안 자료를 부탁했었잖아요. 지금 이게 4,450만원을 들인 건데 설치가 따로 오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시안은 수의계약하신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다음에 공모에서 설치는 한 거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공사는 입찰할 계획입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수의계약은 얼마나 유예하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통상적으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데.
○장현희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통상적으로 2,200만원인데요. 어떤 여성 기업이라든지, 특화된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5,500만원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여성 사업자는 조금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저는 지금 보면 다 어려운데 가능한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디서 하셨어요, 혹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거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 말씀...
○장현희 위원 어쨌든 어디서 제작했고, 시안을 했고, 어디서 설치하는지 회사명까지 정확히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서 별도로 세밀한 부분만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정수 위원께서도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이번에 5분 발언하셨잖아요. 거기에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교 시찰을 다녀왔어요. 비교 시찰 서구나 광명을 다녀왔는데 서구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에 있는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5분 발언하시고 나서 그거 알아보셨어요?
저도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정수 위원께서도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이번에 5분 발언하셨잖아요. 거기에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교 시찰을 다녀왔어요. 비교 시찰 서구나 광명을 다녀왔는데 서구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에 있는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5분 발언하시고 나서 그거 알아보셨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보고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청년지원단 운영하는 거 저희도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오로지 소상공인들만 위하는 지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광명시 자체에서 하는 거겠지만 여기는 2021년부터 9명에서 지금 현재 14명 해서 슈퍼바이저까지 포함해서 16명이 지금 이렇게 인턴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청년 일자리에도 구축을 하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제가 보니까 서구나 광명 같은 데 좀 잘 되는 그런 골목형상점가 지점 돼 있는 곳은 다른 곳도 비슷비슷하겠지만 이 2개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광명 쪽은 제가 소상공인 있을 때는 자기 생업 말고도 이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서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기부에 공고를 한다든가 시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솔직히 시장 매니저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권역별로 몇 분 안 되다 보니깐 그래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팀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도 의회에서 추진한 연수구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봤고 미흡한 부분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사례는 자영업 주민센터라고 해서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영임 14명.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연간 2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시설은 별도고요. 그리고 인원은 슈퍼바이저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신 분들의 인력을 또 별도로 봤을 때 한 16명 규모, 광명시하고 저희와는 지자체의 사업은 다르지만, 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보고서에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매니저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중개비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이 매니저가 됐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 강화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 어떤 재래시장이든, 커낼워크 같은 상권이든 사업공모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광명시 사례와 또 서구 사례는 저희도 한 번 가보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경제산업과 쪽에 하실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같이 투입을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또 별관에 연수 청년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활용을 해 가면서 일자리 사업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생각도 했어요. 서구도 17개가 골목형상점가를 하고 있지만 잘 되는 데는 무슨 특색 있는 그런 거를 하나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수구에 맞게끔 한번 해 주셨으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 특성화고 맞춤형 내일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특성화고 학생 120명인데 이걸 4개의 특성화고 중에서 1개 교에 30명씩 지금 선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러면 이거는 교장 추천인가요, 아니면 개별 지원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특성화 중에 3학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라고 해서 전부 다 취업만 한 게 아니고 진로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할 거고요. 하루 프로그램해서 오전에는 취업역량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워크숍이나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요. 오후에는 현장을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기업이 섭외가 잘 안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섭외라든지, 기업에서 견학을 추진하고 현장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 현직자가 현장에서 취업 멘토링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기간은 한 달 잡나요, 아니면 1회로 끝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하루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하루 프로그램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오전과 오후로 해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위원장 김영임 오전, 오후. 제가 지금 이거를 보니까 재학생들만 이루어져서 거기 특성화고에 미취업한 애들도 있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게 기간이 있으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그런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루 코스로 지금 하는 거네요, 그러면. 몇 월에 하실 건데요? 졸업 전이니까 뭐.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거는 학사 일정하고 학교에서 출석 일수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사정하고 맞춰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그때 송도 바이오로직스 협의차 회의에 가셨잖아요. 그때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거기에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41쪽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에 글로벌바이오기업 연계 선제적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 구축 추진 중에 그때 7월에 바이오로직스 협의로 구청장님하고 회의에 가셨거든요. 그 부분 내용이 궁금해서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그때 송도 바이오로직스 협의차 회의에 가셨잖아요. 그때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거기에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41쪽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에 글로벌바이오기업 연계 선제적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 구축 추진 중에 그때 7월에 바이오로직스 협의로 구청장님하고 회의에 가셨거든요. 그 부분 내용이 궁금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일전에 제가 상임위 때 자리를...
○위원장 김영임 맞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때는 롯데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러셨구나. 저는 그게 이 내용으로 잡혀져 있는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취업연계 지게차 인력에 우리 구에서 인력 양성을 해서 파견을 해서 했는데 21명이 가서 16명이 취업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 추진계획에 지금 여기에도 인력양성 기반조성에 바이오고등학교하고 지게차 양성된 부분도 수료자 부분도 여기에 취업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취업연계 지게차 인력에 우리 구에서 인력 양성을 해서 파견을 해서 했는데 21명이 가서 16명이 취업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 추진계획에 지금 여기에도 인력양성 기반조성에 바이오고등학교하고 지게차 양성된 부분도 수료자 부분도 여기에 취업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게차 양성 관계는 학생 대상이라기보다는 일반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20-21명 계획을 했는데 인원에 어떤 운영 효율성을 봤을 때는 내년에는 30명 전체 규모로 할 때 1기와 2기로 나눠서 15명씩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민지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민지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장희아 과장님이시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성함하고 얼굴이 매칭이 안 돼서 한 번 불러봤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제가 더 예쁜 거죠, 이름보다는?
○부위원장 김국환 신규사업에 연수대장 육성사업 81쪽 한번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30년 이상 영업 중인 위생업소를 발굴해서 스토리텔링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외식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어떻게 성공 사례들이 있나요, 우리?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 보면 성심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그 업소만의 스토리북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그 업소만의 전통성이라든지, 영업주의 의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 업소가 30년 동안 유지하면서의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스토리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도 선진국이나 이렇게 보면 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많잖아요. 오래된 거, 가업을 또 물려받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이 상당히 신규사업으로 좋을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성공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2쪽, 안전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식품, 제조, 판매, 위생점검 행정처분 24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다음에 102쪽, 안전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식품, 제조, 판매, 위생점검 행정처분 24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식품제조·판매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총 24개소로 영업소 멸실했다는 영업소 폐쇄, 영업장 외 영업, 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 1건, 표식 이전 위반이나 변경 사항 미신고에 따른 시정명령과 위생교육 미이수했다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고 폐업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부위원장 김국환 폐업이나.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폐업은 직권 폐업으로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희가 직권 폐업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듭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최대한 영업주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떴다방, 그 밑에 보면 1회에 40개 업소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원도심 중심의 경로당에 연수나 옥련, 청학동, 동춘동을 대상으로 우리 시니어 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신종 홍보 안내, 식품을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판매하는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그런 게 있는지 하기도 하고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로당 어르신들께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결과 40개소를 점검을 하고 그중에 신중 홍보관을 1개소를 우리 시니어 감시단이 제보를 해 주셔서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확인한바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앞으로도 먹거리 유통에 위생점검 이렇게 좀 각별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생정책과입니다, 그렇죠? 조직도를 한번 봤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해서 업무분장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5개 담당이 있어요. 위생정책, 공중관리, 식품위생, 위생지도, 식품안전 이 안에 분명히 뭔가 일은 분담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돌림 말 같기도 하고 굉장히 경계가 모호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각 팀별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은 음식문화.
○윤혜영 위원 음식문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음식문화 사업을 주로 합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우수 음식점 관리를 하는 팀이고요.
○윤혜영 위원 위생정책.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공중관리팀은 저희 공중, 인·허가, 지도점검.
○윤혜영 위원 인·허가.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라든지.
○윤혜영 위원 여기 인·허가는 어디 식당 이런 곳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미용실, 이발소, 이용원, 숙박업소 이런 쪽의 인·허가입니다.
○윤혜영 위원 인·허가, 숙박업소까지.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리고 식품위생팀은 저희 원도심에 식품 접객업소와 기타 식품 판매.
○윤혜영 위원 식품 접객업소라는 게 일반 저희가 먹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일반 휴게 제과점, 집단 급식소, 위탁 급식 영업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식품 판매업소나 식품제조·가공 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 건강기능 식품판매 업소 등 기타 식품 제조·판매 업소까지 이거는 전부 다 연수구 전체 동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송도관리단과 나뉘지 않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이 부분은 송도관리단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 업무가 식품·위생이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인·허가 부분입니다, 위생교육과. 위생지도팀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민원처리라든지, 지도점검, 행정처분을 하는 업소이고 식중독 예방...
○윤혜영 위원 행정처분과 관련된 인·허가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식품안전팀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윤혜영 위원 이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식품위생은 인·허가 담당 팀이고요.
○윤혜영 위원 인·허가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식품안전은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윤혜영 위원 지도점검.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허위 과대광고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는 팀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여기 주로 인·허가 담당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 접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방문을 하고. 이걸 직관적으로 관련 부서를 찾아가고 뭔가를 할 텐데 저는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그 경계가 모호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말들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물론 거기 밑에 어떤 부서에 구분이라든가 안내가 있겠지만 이 명칭을 만들 때 사실 민원인을 중심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민원인과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이번 조직진단에 우리 구도심에 있는 공중위생업소나 기타 식품제조 가공업소나 판매업소들이 송도관리단 쪽으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팀은 약간씩 명칭은 변경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약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특히 인·허와 관련된 그 부서는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내가 여기를 가야겠구나는 그런 어떤 여기 가면 되겠구나 직관적인 판단이 쉬워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가끔씩 본청에 가면 이 부서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해보니 이 부서를 물었던 분들이 제법 계신데 이 부서 나뉘어 있는 거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1번, 연수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 운영 지금 이게 이제 기존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체험관은 경로당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경로당에 이게 있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용담마을에 경로당 2층에 한 30평 규모로 저희가 현재.
○윤혜영 위원 지금도 이렇게 게임형 신체 활동 콘텐츠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아닙니다. 벽에 놓고 아이들은 터치를 살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손 씻기라든지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저조한 편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제가 타이틀에서 보는 이런 거를 하겠구나 하고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 사업의 목적이 관내 아동의 식품위생역량 안전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체험관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은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특별히 여기를 가서 조금 더 구체화, 혹은 이벤트적으로 깊이 있게 조금 하겠다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윤혜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갔을 때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봤는데 사업 내용이 음식모형 쌓기 이거는 충분히 교육하는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고 디지털 쿠킹이 디지털 쿠킹이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 뭔가 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겠죠? 체험관을 갔는데 굳이 거기서 디지털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조만간 교과서도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체험관을 갔을 때 체험관에서조차 그 체험을 디지털로 한다면 그 체험관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최소한의 식생활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촉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소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각 교육센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체험관에 갈 텐데 여기 와서조차 모형을 쌓고, 디지털로 보고, 게임형 신체활동을 한다면 이 체험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유치원 원장, 지역아동센터 원장들한테 저희가 이런 체험관을 운영할 때 너희가 원내가 아니라 원외로 나가서 체험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아들이 흥미가 있었는지를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이들은 사실은 게임적인 부분이 흥미가 있겠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래서 저희가...
○윤혜영 위원 그게 모든 게 아이들의 흥미를 쫓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러다 보니...
○윤혜영 위원 그런데 실제 실물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체험관이 대부분 이런 디지털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맥락이 애들이 다 게임형을 좋아한다고 모든 게 게임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하면 샌드위치를 디지털로 해서 빵이 들어가고 채소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넣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영양이 과다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다라는 그런 부분과 아이들이를 칼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체험관 조성할 때 활용자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부분은 저 또한 학부모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디지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내년 당장부터 교과서 디지털로 바뀐다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체험관이라면 그래도 그쪽에서 가서는 실물을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아이들이 더 즐겁게 전부 다 지금 그냥 매체를 통해서만 보는 아이들의 시력도 문제고요. 실제로 그러면 실체를 못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연수구에서 만큼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아날로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한 번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진짜 굉장히 걱정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수대장 육성사업이 얼핏 맥락으로 봐서는 인천시에서 하는 100년 가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고자 하는 기초가 아닌가 싶은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수대장 육성사업이 얼핏 맥락으로 봐서는 인천시에서 하는 100년 가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고자 하는 기초가 아닌가 싶은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인·허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 가게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연수구에서 오랫동안 맛과 기억, 기술을 겸비하신 업소들이 많은데 이들이 저희가 홍보라든지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좀 더 여기가 계속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껐었네요. 지속적으로 저는 백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성공 모델로 확산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하고 나면 백년 가게라든지 이런 데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향상시키고 이들의 전통성을 존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기존에 없던 사업을 저희가 새로 시도를 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전혀 없던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좋은 시도 같고요. 그런데 혹시나 그냥 제 생각에 이게 단순하게 홍보, 판로 개선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아주 단편적인 거 같고 이렇게 뭔가 전통을 이어가는 데는 물론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각 가게, 혹은 그 집만의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신규로 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몇 개소 정도 돼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식품 관련된 업소는 119개소가 8월 말 현재 있고요. 공중위생업소가 98개소가 현재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러면 30년 이상 대상 중에서 이걸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고를 해서?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런데 홍보, 판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판로 같은 것도 지금 30년 이상 되신 데는 그만큼의 판로 개척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로 부분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음식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업소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업소, 사람들한테, 구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5쪽, 연수구 맛자랑 경연 대회 작년에는 능허대 축제에서 음식 맛자랑에서 디저트 종류로 해서 그 학생들하고 하는 게 참 열정적이고 우리 과장님 열정을 그때 보게 됐는데 금년에는 소풍 도시락으로 해서 이색적이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부스에서 하는 모습이. 진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정말 전통성도 있어야 하고, 이제는 연수구가 30년이 됐어요. 연수구만의 전통음식이라든가 정말 디저트용 조그마한 다과 같은 거는 판로도 개척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자리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수익이 있어서 참 좋아 보이는데 보이는 전시 축제에서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전부 식품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장현희 위원 이거는 사업진흥기금은 사실 식품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식품업소의 대출이 주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축제성 사업비로 써도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고요. 식품위생법에도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축제성으로 쓸 수 있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문구가.
○장현희 위원 한계가 없이 그냥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한계라는 말씀은?
○장현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식품업소 대출이 주목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지금 현재 융자사업은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우수음식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업소들의 위생교육지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조례나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행사 지원도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에도 저희가 행사 지원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행사 지원이라는 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몇 쪽에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지금 급하게 보니까 찾지를 못하는데요, 잠깐만요.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를 저도 지금 운영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봤더니 그런 거는 아직 제가 운영 조례를 확인을 해 보고 과장님 지금 답변에 책임성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업사이클 푸드 페스타 경우 축제 만족도도 조사해 봤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어느 부분이요?
○장현희 위원 우리 축제해서 항상 어떤 행사 뒤에는, 특히나 이건 맛의 만족도 같은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도 맛을 보는 거에 평가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만족도 조사도 하고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게. 1위, 2위 선정하기 위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참 발상은 좋았어요. 점점 패스트 푸드로 가고 음식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선택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축제성이 아니라 아까 내가 판로라든가 일자리도 하지만 이런 만족도. 특히 식문화는 굉장히 먹고, 마시고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거는 안 해 봤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그날 QR코드를 활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거기 맛 1, 2위 순위 말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그거 말고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 이 음식문화 축제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1%인가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라서...
○장현희 위원 저도 볼거리만 있는 것보다 맛자랑처럼 옛날에는 맛자랑이라고 모범업소, 우수업소로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정말 다양하게 그런 것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도시락도 이런 도시락이 있구나 하다못해 게장 도시락이 있는 거 보고 게맛살 넣어서 그런 거 보고 참 이런 음식들이 정말 있구나 해서 좋았거든요, 선정하는 거는. 그런데 주민들의 축제잖아요. 어쨌든 3일간의 축제 기간에 볼거리도 있었지만, 먹거리도 식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젊은 엄마들한테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거가. 그래서 혹시 이거를 해서 내년도에는 뭐로 하려나 하고 궁금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했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상이 없이 진행했다고 하니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위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관련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 시작 일자, 예산액 및 집행액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족도 조사는 매우 만족이 53%, 만족 28%로 긍정적인 답변이 81-82%로 나왔습니다. 아까 93.1%는 오십시영에 만족도 조사네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디저트용으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도시락으로 했다가 다음에는 그게 보면 젊은 세대 위주니까 내년에는 파트를 나누어서 전통음식이나 김치나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한번 해서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그거로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부탁한 자료 제출을 나중에 주시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모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0만 연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성 회계관리 팀장입니다.
민경미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 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성 회계관리 팀장입니다.
민경미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장혜숙 과장님은 저번에 한 번 뵈었죠? 청사 오셔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자치도시에 있다가 기획복지로 와서 잘 매칭이 안 되니까 그랬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재무회계과 자꾸 세무과, 재무회계과 헷갈려서 저희들도, 우리 재무회계는 어떤 일을 한다고 간략하게 답변 좀 주세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재무회계과는 연수구의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회계, 계약이나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수구청 본 청사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소방이나 엘리베이터나 그런 거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기업의 어떤 재무상태관리를 회계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주된 역할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자금운영이라든지, 재무보고서라든지 이런 작성하는 거.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기획예산과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자금관리하고 연수구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세무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세외수입 관리는 다...
○부위원장 김국환 회계 기록 유지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회계 기록 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고 있고,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진이 올바르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하다고 보면 되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요. 투명하고 신뢰 있게끔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122쪽,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공사가 현재는.
○부위원장 김국환 계획대로 해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GB해제는 올 4월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12월에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쯤에 설계 공고가 실시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쪽에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되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런 차질이 더 빚어지지 않나요, 그럴 염려는 없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했는데 저도 선학동 복지센터건립 관련해서 물론 비전전략실에서도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를 했어요. 우리 선학동 복지센터건립 관련 내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뭐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게 구청 조례에 의한 사무분장에 보면 저희는 동 청사 건립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비전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은 저희 재무회계과 예산을 수립하고요. 그 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나 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설계 공모부터는 비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업무가 다르지만, 모든 것이 예산에 비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재단이 되잖아요, 계획이 되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비전전략실에서 저희하고 조금 논쟁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문화 연수3동 그거 가지고 굉장히 딜레이 되고 철저한 조사 없이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고 그런 과정에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피해라 할까, 지연되는 거는 주민들 몫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던 거죠, 선학동 거기가. 물론 주 계획은 설계하고 계획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 어떠냐 하고 했더니 당연히 26억원이라는 돈으로 계산을, 산정을 해서 했던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는 업무, 그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게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 정말 니즈에 필요한 거 그런 거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전전략실하고 우리 재무회계과도 좀 더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런 거를 구상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공공건축물을 이제 어느 용도로 활용할 거를 결정할 때에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비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간부님들 모시고 물론 저희 재무회계과도 참석합니다.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장현희 위원 청장님께서 각 국별 대책 마련 검토를 지시한 후속 조치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시립박물관이 매각되면 그 부지에...
○장현희 위원 후속 조치?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후속 조치로...
○장현희 위원 정확한 거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때 공유재산계획인가요? 그거를 거칠 때 거기서 의견이 시립박물관을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의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시랑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큰 틀로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저기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 했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은 매각추정 금액이나 자금을 마련하면 아직은 그거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네요?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이른...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다만, 청장님도 그렇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시립박물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부지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셔서요.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은 뜻입니다, 저희도.
○장현희 위원 그리고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가면 거기에 대한 궁금한 거를 가끔 듣게 되거든요, 물어도 보고. 그러면 아직은 이르다고 저도 역시 아무것도 아직은 없지만, 거기에 매각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해서 후속 조치가 아직 안 나왔겠지만, 그냥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동향은 계속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재환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재환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 맹일헌 팀장입니다.
채납정립팀 윤은정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 맹일헌 팀장입니다.
채납정립팀 윤은정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다가 여쭤봐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1, 2과가 이번에 2청사로 어쨌든 일부가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누어질 예정이고, 그쪽은 어떤 업무 배치가 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혹시 어떤 분에게 여쭤봐야 할까요?
○세무1과장 전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도 2청사에는 송도 세무과로 이제 개편이 돼서 17명이 나갈 예정이고요. 주요 세목은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나가게 됩니다. 취득, 송도동에 대한 취득세 부분하고, 개인 취득세하고, 법인 취득세 그리고 송도동 재산세 그리고 통합민원창구 지방세 재증명, 카드수납 이 내용으로 업무가 이관하게 됩니다.
○이형은 위원 총 몇 분 중에 17명 나가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전미선 총 55명 중에 17명이 나가고.
○이형은 위원 그럼 거의 3/1 정도가 나가는 그러면 본청 업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1과장 전미선 우선은 저희가 업무를 조성을 해서 비슷한 업무는 통합을 하기도 하고요. 인원 재배치도 합니다. 해서 저희 업무가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요구을 할 생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약간의 혼선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반에 왜냐하면 송도에 2청사가 생긴다고 해서 1청사에서 송도 업무를 못 보거나 2청사에서 원도심 업무를 못 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보통 대부분의 주민들이 구청에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게 개청을 하더라도 송도 주민들한테 2청사가 개청해서 세금 관련 업무를 2청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 이후로도 가서 혼선이나 업무 인력 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세무1과장 전미선 홍보는 대부분 취득세 업무하고 재산세 업무이기 때문에 취득세 민원인 경우에는 대부분 법무사 분들이 오시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사협회라든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그다음에 온-아파트를 통해서 주민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정식적으로 지금 완전히 세분화돼서 갈라지는 거는 지금 1월 1일부터는 송도 취득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분할을 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업무를 점차 구분을 할 생각입니다.
○이형은 위원 보통 2청사 개청하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알고는 있어도 약간 ‘여권 거기서 만들 수 있대’ 정도만 아시고 세무 관련 업무가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2청사에서 세무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라는 거를 좀 알려서 혼선을 빠른 시일 내에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매스컴이나 언론 보면 세무과가 제일 무서운 부서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 전미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끔 뉴스 보면 세무과 세무조사 나오고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 연수구도 그런 건지?
○세무1과장 전미선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지 않죠?
○세무1과장 전미선 네, 법적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무섭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해야죠.
신규사업을 보니까 144쪽,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어르신들 위주로 하시네요? 어르신들이 보면 보통 노인정에 갈 나이도 보통 70세 이상 넘어야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교육을 어르신들이 효과가 얼마나 참여율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0-40-50대 한참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규사업을 보니까 144쪽,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어르신들 위주로 하시네요? 어르신들이 보면 보통 노인정에 갈 나이도 보통 70세 이상 넘어야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교육을 어르신들이 효과가 얼마나 참여율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0-40-50대 한참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무1과장 전미선 저희가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마을 세무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1년에 한 2번 정도의 세금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청·장년층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을 오시는 분들 외에 소외된 부분들이 어르신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하는 거 외에 별도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세금교실 운영은 지금 한참 돈을 버는 사람이 어떤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이렇게 해야 능력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깜빡깜빡 잊기도 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경제 능력을 갖는 사람한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앞으로 이거를 해보고요. 문제점이나 이렇게 봐서 좋은 거는 경제 능력 있는 분들 주말 그런 강좌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우리 이영미 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물어봐야죠. 171쪽, 세외수입 컨설팅 운영 활성화 신규 하는데 참 좋은 컨설팅을 하는 것 같아요. 지도보다도 컨설팅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도 좀 부드럽고 지도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기존에도 각 부서별 세외수입에 대상자 이런 컨설팅 운영했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5천만원 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상·하반기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일반 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뿐 아니라 전 부서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체납처분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부서하고 협업하는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일정 체납액은 관리부서는 기준은 5천만원 정도인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기준은 5천만원으로 이상으로 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기준이...
○세무2과장 이영미 체납액 5천만원 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한 12개 부서 정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필수적으로 컨설팅이 꼭 필요한 부서들이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세무2과장 이영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업무 교체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체납처분 부분이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여하튼 신규사업인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신규사업 2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번,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인데요. 이게 혹시 이제 내년에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세무1과장 전미선 내년에 처음 계획한 사업이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을 세무사와 연계를 해서 세무 상담을 매월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동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도 하고 있고요, 대면상담도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세금 설명회를 구청에서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신청한 사람들, 불특정한 세대인가요?
○세무1과장 전미선 불특정 다수, 연수 구민을 대상으로 신청하신 분의 한에서.
○윤혜영 위원 그럼 이번에 특별하게 해피실버, 이렇게 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전미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설명회를 해서 오시는 분들 책을 보니까 50-60대 정도 되세요. 이분들은 여기서도 제외되는 분들이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산에 대한 상속, 자녀에 대한 증여 이런 부분이 세금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 오시기도 어렵고 저희가 해도 이쪽으로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직접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서 하는 새로운 그런 사업을 계획해 봤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설명회를 언제 평일에 몇 시쯤에 진행하셨을까요?
○세무1과장 전미선 평일에, 지난번에 진행한 거는 평일 낮에 2-4시 사이 진행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단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걸 접했을 때 쉽게 올 수 있는 시간대, 어떤 대상이냐는 일반적으로 정말 이런 세무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접근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비슷한 업무를 난생처음 세무 업무 관련해서 해 봤는데 너무 언어가 복잡하고 그 관련 일들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장벽이 높아서 이런 찾아가는 세금교실 이거와 관련된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교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연령대별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이왕 저희가 찾아가는 교실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접근이 불가해서 그거를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대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세금이나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찾아가는 세금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교육들이 학교 때부터 청년 그리고 주부들 생활 주기 별로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좋은 콘텐츠를 잡으셨는데 이거를 그냥 하기 쉽게 그때 실버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좀 힘들어서 이거 해 주자는 그 마음은 너무 좋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사업들을 구성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선 세무1 과장님, 이영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선 세무1 과장님, 이영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잠시중지)
(15시 13분 다시시작)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 이대일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 조승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정주원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박원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김택한 팀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 이대일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 조승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정주원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박원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김택한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이쪽에서 보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도로 현주소 판 이런 거 하는 거 잘돼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물어봐요. 이게 보기가 헷갈린다 저희들 한번 이해시켜보세요, 한번. 현주소 판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부위원장 김국환 어떤 데는 함박뫼로길 뭐 이렇게 있고 이쪽도 함박뫼로길 있고 이게 참 헷갈리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보는지 함박뫼로길27번 다시 몇 번지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또 저쪽에 보면 또 함박뫼로길 있고 어디까지가 끊고 그런 건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도로명 사업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김영삼 정부 때 어떤 지도를 우리가 항상 주소를 찾게 되면 그냥 무대포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도화 학습을 통해서 지도 체계를 찾아가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명 주소 체계를 아마 이해하시려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편리한 주소를 쓰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도로명이 많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거는 있는데 과거보다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굉장히 단순화했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찾기가 쉬울지 모르는데 주민들은 동 개념도 아니고 동 넘어서도 아까 말한 함박뫼로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학동 넘어서 남동구까지가 있는가, 이렇게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게 헷갈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대로 같은 것들은 사실 구간이 남동구와 연수구랑 연결돼 있는 그런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남동구 경계와 연수구 경계랑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지금 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할 때 동을 같이 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보다는 혼선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주민들도 헷갈리고 나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서 우리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다 끝났나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다 끝났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직 30년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15개 사업 지구 중에서 8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옥련 8지구부터 해서 옥련 2지구까지 농원마을도 아직 안 끝났네, 그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청학지부 같은 것은 끝났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하여튼.
198쪽, 보니까 연석지적도 품질개선 방금 설명한 한글화 디지털 전환 작업 이거 상당히 행정에 공신력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198쪽, 보니까 연석지적도 품질개선 방금 설명한 한글화 디지털 전환 작업 이거 상당히 행정에 공신력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문 같은 것도 많이 모르는데 이런 작업들 하는 것들은 어떤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엊그제 내가 청량산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니까 방금 설명한 것이 청량산 봉제길 200 몇 번 푯말이 새로 돼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방금 이거 설명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둘레길에 기초 분할 부여해서 혹시 사건·사고 시 위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잘해 놨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지정보과에서 하셨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 자치도시에 있을 때 항상 인력 충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때 말씀드린 인력 충원은 아마 빅데이터 부분 충원이 올해 충원이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행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래서 지금 데이터 업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명예도로가 있어요. 이게 사업적으로 보면 지금 핵심사업 2번, 보면 사업 2번에 보면 개청 30주년 기념 명예도로명 부여 및 사진전 개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추진 실적에 4개가 있고요. 향후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작업들이 더 남아 있다는 뜻인가요? 더 해 나가겠다는...
그러면 명예도로가 있어요. 이게 사업적으로 보면 지금 핵심사업 2번, 보면 사업 2번에 보면 개청 30주년 기념 명예도로명 부여 및 사진전 개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추진 실적에 4개가 있고요. 향후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작업들이 더 남아 있다는 뜻인가요? 더 해 나가겠다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올해는 명예도로명을 지금 4개를 부여해서 명예도로명에 사실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너무 난발하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30주년 개청 행사, 명예도로 부여 1건 외에는 가능한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남아 있는 1건은 어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내년에 명예도로명, 30주년 개청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1건을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된 거 실적이랑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도 있더라고요, 지자체별로?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방향성이 다른 느낌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어떤 의미나 이런 데에서 추구한다고 보면 우리는 도시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천에서 추구하는 명예도로명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 들어서 혹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선정 기준 그런 것들이 있겠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성이라든지, 정체성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명예도로를 부여하고 있지만 송도 같은 경우에는 명예도로명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외국인 표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명예도로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통해서 어떤 대외적인 외부 주민들에게 함축된 정보나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윤혜영 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겠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난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길게 보고 나가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설 현황에 보면 스마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자전거 진입 알림 시스템이 이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까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경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설 현황에 보면 스마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자전거 진입 알림 시스템이 이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까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경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게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AI 카메라가 자전거를 인식하는 인식률이 최소한 70% 이상이 올라와야지만 실용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90% 이상까지 인식률이 올라왔고 이게 우리 연수구가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데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입 알림 서비스에 구조물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에는 도시 외관상 맞지 않아서 기술에 대한 솔루션은 관계가 없는데 하드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보완하고 해야지만 확충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현황은 4개소에 7개가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 뒤쪽이랑.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연수역 쪽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역 쪽에, 송도 쪽에는 혹시?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송도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없고, 이게 여러 가지 측면 좀 이렇게 답보 상태라는 뜻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외관적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꼭 스마트일 필요는 없는데 자전거 인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특히 원도심하고 송도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게 일괄적인 도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버스정류장 전후나 이런 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꼭 스마트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굳이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기술력이 좋아졌다면 필요하지도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예로 평생학습관 앞에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버스정류장과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보면 그게 버스정류장 앞으로 진행이 되고 끊겨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알림 장치랑 뭔가 같이 연계 돼서 안전을 추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5년 전에 버스정류장 승·하차 객과 자전거가 지나갈 때 크로스 되어서 추돌 사고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네, 의외로 그런 지점이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런 거를 우리가 아마 4-5년 전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 스마트 기술을 설치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센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많은 오류를 안고 있어서 지금은 그걸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지금 여기 187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설 현황에 자전거 알림, AI기반 뒤에 3개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소정보시설 현황에 보면 아까 김국환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고,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지속사업인가요? 주소정보로 밝아지는 안전한 연수둘레길 여기에는 보면 저희 주소정보시설이 저희가 연수구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소정보시설 현황에 보면 아까 김국환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고,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지속사업인가요? 주소정보로 밝아지는 안전한 연수둘레길 여기에는 보면 저희 주소정보시설이 저희가 연수구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랑 국가지정번호판이랑 이게 호환이 되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국가지정번호판도 산악 지역에 사건·사고 발생 시.
○윤혜영 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위치 시점을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윤혜영 위원 이거 있는 곳에 이게 굳이 중복해서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국가지정번호판은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번호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데 다산 2586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러면 이게 사실 동쪽으로부터 225.86km 점부터 있다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번호판입니다, 이게.
○윤혜영 위원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냥 일반적인 구민으로서, 일반 시민으로 활용할 때는 어떤 조난 사고나 어떤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 크게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이거와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다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기초번호판은 산악 지역 외에도 자전거 도로라든지 건물이 없는 일반 평지 같은 데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쉽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럴 때 우리가 기초번호판을 통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국가지점번호판과 중복 없이 빈 곳에 저희 지자체에 이런 지점판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국가번호판은 산악 지역에 한정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기초번호판은 산악 지역도 포함하지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를 알려주는.
○윤혜영 위원 그 지점에 호칭이 애매한 그런 곳에 지자체 나름의 표시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큰 대로라든지 이런 데 사건 발생 시에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저희는 이게 한 몇 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수령이 322개 정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322개.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다음에 국가번호판은 37개 정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개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말씀하신 용도라면 사실 자전거라든가 걷기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우 따라서 저희가 나름 300개 이상의 위치를 만들었지만 이게 혹여 공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지점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직은 그런 거 없어요, 없고요. 기초번호판은 가능한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윤혜영 위원 간격...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길기 때문에 간격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파란색은 제가 기억에 확연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이걸 보면 확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 용도라면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부서에서는 보고 된 주요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부서에서는 보고 된 주요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