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02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예결위원회)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
- 3.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
- 3.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위원장 이형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에 이어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그다음,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을 일괄 진행하고 이후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에 이어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그다음,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을 일괄 진행하고 이후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송도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65쪽,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이전설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전액 다, 감액 사유가 신청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당초에는 저희가 지상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이전 설치비용을 지원하려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가 이전할 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또 신규설치로 하게 되면 전기차 충전업체에서 무상 설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 그걸 자부담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걸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조사할 때 그 단지는 신청을 또 나중에 안 한다고 하셔서 우선은 사업비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국환 위원 과장님, 이게 3차 추경 때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이전 문제하고 소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파트 별 현황 파악도 제대로 없이 올려서 그때 당시 곧 난리 칠 것처럼 해서...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처음에 저희가 대상단지를 조사했을 때는 몇 개 단지가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신청하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김국환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아니면 말고’하면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비용으로 다른 새로운 사업,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7-8억씩 하고, 배터리 전기 뭐냐 소화기 이것도 그렇고, 지금 소화기도 해 달라고 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또 아파트에서도 오고, 민원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세밀하게 파악 좀 해서 늦더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해가지고 아니면 말고, 또 언론에는 한다고 하고, 나는 왜 공무원 조직들이 기업의 마인드하고 다른지, 돈 쓰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 세우고, 집행을 어떻게 할 건가, 효과는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돼서.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그래서 추후에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이거 아니면 만약에 그때 아니었으면 다른 안전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이 어떤 걸 높이느냐 이런 것도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파악 좀 합시다.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추경이라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 모양인데 세부사업설명서 도로 정비 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증감 사유가 보니까 2,4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지요?
○건설과장 오영근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도정비 공사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는 보도공사하고 도로 재포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보도 양방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쪽만 보도 조성을 해 달라 그래서 약간 사업물량이 조정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낙찰차액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 보도블록 경계석들은 튼튼합니까? 잘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오영근 경계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최근에 엊그제 나래병원 오다가 환자를 만났는데 붙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침에 복사를 해서 드리려고 하다 깜빡 잊었는데 경계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쳐서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많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못 쓰면 정말 써야 할 때 못하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불용처리 해서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좀 구석구석 꼭 지정된 곳 뿐만 아니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건설과에서 보험처리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오영근 네, 영조물 보험이 가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영조물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전에도 재작년인가 언제도 보도블록에서 넘어져서 아줌마가, 식당을 가니까 많이 다져서 파스를 많이 붙였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연수역 앞에서 넘어져서 연수역 보도블록도 아마 정비 했을 거예요. 이런 비용들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보도블록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횡단보도 옆에 보면 턱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뭐 법적으로 뭐 하는 데 있어서 깨고, 왜 그러냐면 휠체어를 탈 수가 없데요. 그쪽 말고 그 옆으로 지나가려면 턱이 있어서, 경계석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데 그건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장애인관련법에 기준이 있는데요. 턱 낮추기 부분은 기준상 2㎝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울기 관련해서 별도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폭에 대해서는 턱 낮추기를 하지 않고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은 대부분은 턱 낮추기가 되어 있는데요. 간혹 높이가 좀 높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민원 들어온 거 관련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번에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액 3억원 올라 왔지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저 보고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왜 추경에 포함 안 되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특교세를 8월에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 청량 공원조성 사업이랑 인접된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성 사업에 같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편용대 위원 이월을 놓친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자료 자체가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용대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갖고 추경에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 환경보전과 송상근 과장님, 715쪽 탄소중립 및 기후적응 정책 이행이라는 게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20%나 반납했는데 왜 이렇게 계획 대비해서 많이?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원래 저희가 탄소중립 용역을 2024년도에 수립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수립이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추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국환 위원 연수구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뭐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탄소포인트제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가입률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 포인트 그런 제도도 갖고 있고 다양한 홍보 사업들도 연계해서.
○김국환 위원 그 탄소포인트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가구가 신청을 해서 1년 동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스와 전기를 절약하게 되면...
○김국환 위원 그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하여튼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 현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수구 전체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 현황은 지금 지역경제과 에너지 소속에서 하기때문에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은 우리 한전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아까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김국환 위원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각 과하고 연결해야 해요. 환경보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와 모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국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LED 전등, 우리 본청은 많이 바뀌어서 좋아 졌는데 다른 기관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모든 부서를...
○김국환 위원 그렇게 앞으로 이런 걸 남기지 말고요. 목표 달성에 돈을 계획을 잘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3쪽,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22%나 반납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윤치상 총무과장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들 임용전 교육인데 그 교육을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인원만큼 예산을 세웠는데 임용전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국환 위원 신규사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신규직원들 임용전 교육인데.
○김국환 위원 아니면 다른 교육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규직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대학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도 완화했는데 1명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가 그 전에 자치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연수구의 미래는 직원들 생각이나 자기 교육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해외 출장도 보내주고, 교육도 꼭 여기 보니까 대학원 미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끔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잡아놓고 안 되면 반납하고, 계획이 이러면 좀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823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50% 반납하는데?
자치행정과 823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50% 반납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경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보다 많이 줄었고요. 신청 대상자가 감소 됐고, 그리고 타 기관 장학금 수혜자들은 저희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국환 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연초에 잡을 때 신규 새마을지도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계획을 철저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아놓고 안 되면 반납시키고,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구가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8,500억원 밖에 안 된다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예산은 잡아놓고 다른 비용의 새로운 사업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852쪽,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를 신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852쪽,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를 신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김국환 위원 이거 설명 좀 들어볼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9월 25일에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목적으로 특별교부금 1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찾다가 옹암사거리가 연수구, 중구, 미추홀구 경계 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잦아서 거기로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장소로 잡았습니다.
○김국환 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매칭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 구비는 설계비 2천만원만 들어갑니다.
○김국환 위원 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를 보면 작년, 올해 들어서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수구청 입구에도 공사하려고 하고 있고, 문학경기장 있는 곳도 한다고, 지금 다 통과됐지만, 이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려운 세상에 꼭 그렇게 해야 하냐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시비 가져와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매칭 사업도 다른 목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울 때 어려운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왕 하는 거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제가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전광판에 게재되고,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기본적으로 기상특보, 강우량, 교통사고나 사고 났을 때 긴급하게 정보가 나가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재난 정보나 안전에 관한 홍보 그리고 구정 홍보도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보통 저희 송도신도시에 IBS 타워 앞에 전광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세워지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입체적으로 해서 2면으로 해서 세워집니다.
위원장 아, 이것은 특교세가 내려와서 하고 구비는 설계용역비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아, 이것은 특교세가 내려와서 하고 구비는 설계용역비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민원여권과에 421쪽, 고객만족 민원환경 조성에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수립된 예산인 것 같은데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이거 잠깐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진입로 공사 440만원, 외부 부스 설치비 1,650만원을 제2청사 밖에 설치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변경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러면 어디 예산으로 안에 들어갔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지금 민원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거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예, 저희가 2차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 당시는 송도 제2청사 외부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지금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실내로 변경하였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르니까 기존에 내부에도 하나를 설치하고, 외부에도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내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아니, 총 1대입니다.
○한성민 위원 총 1대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예.
○한성민 위원 외부에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네, 마땅치가 않고요. 거기 밖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면 민원들이 찾기가 좀 불편하고,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실내로 옮겼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외부에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건 조금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무인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기 이용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저희가 주변 송도3동에도 무인민원발급가 있는데 다 실내에 있기 때문에 송도 주민들을 위해서 외부에 설치해서 24시간 발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져있고, 그걸 쉽게 민원들이 찾기가 불편하고, 저희 현재는 실내로 변경했기 때문에 근무시간 안에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옥외 부스는 24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 같은데 그걸 또 민원인들이 찾지 못해서 24시간으로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모든 무인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원하시면 송도2동 옥외 부스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등기부등본 모든 서류가 24시간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은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 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 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청소행정과 예산안 101쪽,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원, 전액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도시계획과 357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1,320만원 중 220만원 삭감, 도시계획과 358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9,640만 3천원 중 640만 3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364쪽, 보전지출(청소행정과),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7,428만 9천원 중 4,30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청소행정과 예산안 101쪽,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원, 전액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도시계획과 357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1,320만원 중 220만원 삭감, 도시계획과 358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9,640만 3천원 중 640만 3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364쪽, 보전지출(청소행정과),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7,428만 9천원 중 4,30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