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12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예결위원회)
  2.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형은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쪽은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에 보건소 개보수 공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모든 게 한 20년 이상이 돼서 층별 계속 개보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좀 생각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가 제대로 잘 지어져서 보건 관련 과가 한 곳에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거의 사무비나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로 다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작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국비 보조사업이 일괄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시에서 다시 조정을 받아서 다시 증액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정도는 그렇고, 이제 추경에 나중에 또?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네, 다시 증액시킬 예정이고요. 시에서 추가로 국비를 다시 확보해서 내려줄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제가 저번에 제 방을 방문했을 때 부탁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떤 독감 예방주사나 그다음에 대상포진 그런 기준이 전부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아, 독감 빼고. 그런데 그게 65세 이상인데 100% 다 소진된다고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지역에 좀 건강이 안 좋으시고 생활이 어려우시고 하면 그 남는 여분은 물론 그게 약품의 어떤 유효기간에 따라서 좀 그 차이는 있겠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네, 저희가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접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선택 접종으로 하는 구비 자체 사업은 약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그 대상자를 계획서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짭짤하게 잘 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 중에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한 200건 정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제일 민원이 많은 건이 공원녹지과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부설명서 434쪽, 등산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쪽은 문학산이라든지 청량산, 봉재산 이렇게 많아서 상당히 엊그제 습설이 내렸을 때도 23건이나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기간제 2명 가지고 가능하나? 이게 걱정이 돼서, 이창수 과장님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5명을 요청했는데요. 예산관계 상 2명으로 삭감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예산 협의 과정에서 2명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23년도에는 지금 총 15명이 했습니다. 올해 기간제근로자 외에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라고 해서 2명만 승인됐는데요. 그 2명으로 노인일자리 성격상 등산로 정비나 하는 일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2명으로 올해 하다 보니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서도 채용 승인한 사항은 4인까지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상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2인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니까 앞서 15명에서도 부족했는데 그걸 노인일자리에, 노인들이 하기에는 힘겨워요, 이게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황톳길도 늘어났고 관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반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표기상은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 사업인데 표기를 한마음공원으로 하든 선학 어반포레스트로 하든 좀 한 가지로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용대 위원  어제 시의회 예결위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는 어떻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당초에 66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는 50억 5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전액삭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려면 우선적으로 사유지 보상이나 전용 부담금 공사비 같은 최소한으로 14억원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일단 추경 시기 전까지는 14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구비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 14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하기때문에 필요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일단 보상 협의가 거의 됐기 때문에 보상비가 1월에 나가야 하고요. 보상의 경우는 시기를 놓치면 또 보상 협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일단 65억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하는 비가 또 필요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착공을 위해서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삭감된 것은 시에서도 추경이 있을 거라고 판단된 건데 그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단 시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에 담은 거고 서로 재정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번에 14억원 정도 증액을 해 달라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그래야 저희가 사업에 지장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용대 위원  계속 추진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가 몰리는 것 같은데 저도 공원녹지과 관련 사업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시비 도비 보조금 등으로 들어온 게 승기천 녹지 맨발걷기길 조성 연수2녹지가 2억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당초 구비도 좀 투입돼서 매칭을 하기로 한 사업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것은 세입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5 대 5로 2억씩 4억원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2억원 들어와 있고 우리 구비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600쪽에 있습니다. 승기 녹지 맨발걷기 조성해서.
한성민 위원  여기가 신연수역에서 연수체육공원까지 그 부분?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하여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 같아요. 특히 기존에 승기천 말고 선학 황톳길이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습식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습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습식이나 건식이나 지금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비에 구비까지 해서 완벽하게 서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사업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에 여쭤볼 텐데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해서 약간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전에 제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무궁화동산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한번 이런 연수구도 포함된 조성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 국비로 지정된 사업인데 혹시 그거하고 연관 선상에 있는 건지, 그건 그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24년도 9월에 사업 신청을 내서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50%.
○부위원장 윤혜영  언제 신청을 하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올 9월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기존에 그러면 2021년도에 선정된 그 공원은 현재 운영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운영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좀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후의 자료를 일단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게 무궁화동산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도 좋고 잘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신규사업도 좋겠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게 일단 잘 운영되고 있어야 그다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참고로 저희가 사모지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었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 신청서로 해서 저희가 10억원을 별도로 국비 50%를 받아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잠시만요. 사업은 무궁화동산이지만 부족한 우리 공원조성 사업에 일부가 쓰인다는 뜻?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지금 제가 자료를 아까 찾아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그런 인지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사업이라는 건 그 목적에 맞게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궁화 관련된 사업이라면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석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더 실태 파악을 한 후에 이런 것도 좀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모지공원이 잘 돼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또 보이지 않게 운영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건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건 사모지공원을 조성하지만 저희가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것은 대상지를 찾다 보니.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모지공원 내에 무궁화동산이 계획은 있다는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부 계획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일부 계획이, 우리가 설정한 그대로 일부 계획이 들어가서 공모해서 이번에 땄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그 공모된 금액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은 거기에 합당하게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계획은...
○부위원장 윤혜영  그 공모에 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것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게 사실은 연수구의 어떤 핫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송도에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글로벌한 도시에 한국적인 게 너무 없어서 무궁화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스개처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궁화동산 이게 보였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그 목적 외에 쓰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이면서 잘 녹아들 수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꼼꼼하게 하셔서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윤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오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만 질의가 있어서 저도 지금 뭐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승기천하고 계속 행감 중에서도 확인을 하느라 계속 다녀봤어요. 승기천 작업도 여러 가지로 많이 했고, 연수2공원 스마트 산책로에 한참 데크도 깔고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이번에 습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원인재를 비롯해서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구비로만 뭐라고 해야 할까, 전지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전을 하면 우리가 바람길숲 조성도 하고 이런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전지 사업을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 나무들이 최소 한 30, 40년 이상은 제가 판단했을 때 멋진 나무거든요. 그런 게 가지치기가 안 돼서, 물론 소나무라는 게 습성상 눈에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흥륜사부터 호불사 지금 이제 둘레길 다 돌아봤고, 승기천 일대도 쭉 다 다녀봤는데 그 공원 일대가 소나무가 거의 다 가지가 부러지든 중간에 잘라지는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예산 이런 부분에 우리 새로 바람길숲 조성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강전을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탄소중립도 외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바람길숲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하게 된 거고,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유지나 국유지에 있었던 부분은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흥륜사 주변이나 이런 곳을 보면 개인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물론 거기 사유지 부분은 개인이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이게 지금 여기 동춘동 뒤도 제가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와 구가 같이 좀 여기를, 아마 연수구만 이런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를 다 둘러보면 아마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그런 우리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인력과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간의 진행 상황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올해 도로환경공무관 퇴직자가 9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자 발생 구역을 우리가 원도심 일부 구간을 청소 용역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용역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 청장님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용역 결과에 의하면 7명 정도가 과원으로 나와 있어서 노조 측에서 용역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에 그 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은 9명 중 3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현재와 같이 직영 체제로.
○부위원장 윤혜영  그 이후 두 차례 정도의 만남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부위원장 윤혜영  그 안에 마지막에 최종 그분들 투표까지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 투표 결과에 특별하게 이견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 과정이 굉장히 격양될 수도 있었고 많은 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찾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상황을 알게 됐는데 제가 면담을 요청했을 때 되게 진심으로 받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저는 그 과정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좋았다는 이유는 그 단체 그분들도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이후에 이런 진행에 있어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선례를 남기셨으니까 물론 경제적인 논리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만 더 생각을 해주시고 결국 다 우리 구민들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그런 과정을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제가 감사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환경보전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상임위 있을 때 수륙양용차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다가 그 이후에는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운영 과정에서 어땠는지, 지금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총 530㎞ 정도의 운행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가 그 정도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달에, 일주일에 어느 정도 운행을 했다는 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승기천이 6.24㎞입니다. 한 80번 정도를 왕복했다고, 거리감으로는.
○부위원장 윤혜영  그걸 사실 도입할 때 굉장히 저희가 제기한 우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많이 언급해 주셨어요. 그 필요에 맞게 그리고 기대치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기대치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승기천의 문제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였던 부분이 있고 또 부착 조류라든가 아니면 수초가 과다 증식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량의 작업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많은 개선이 된다는 건 어떻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육안으로 만 봐도, 아니면 운영 과정 중에?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데이터로는 하천 수질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좋아졌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2등급으로 좋아졌다? 그만큼 운영하고 보니?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리고 퇴적된 퇴적물들이 슬러지들이 많이 흘러내려서.
○부위원장 윤혜영  그 운영은 직접 과장님이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도 한 10여 차례 탔고요. 다른 직원들이나 용역사하고 혼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호협력 관계로 맺어있는 우호상징물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사실은 그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어쨌든 설치대상지도 검토 중이고, 연도 내에 사업 시기도 미정이고, 향후 관리 계획도 미정인데 이렇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논의된 후에, 또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걸 진행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통과가 됐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검토 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게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한번 설치물에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단 10월에 저희 방문단이 난징시 친화이구 관계자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때 이제 기념비 건립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말경에 청장님께서 직접 친화이구를 방문하셔서 우호상징물 설치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할 텐데요. 사실 이건 양 도시 간에 이게 국내 도시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도시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실무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는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설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설치대상지나 연도 내 개최 여부, 향후 관리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생겼을 때의 대책 같은 것도 쭉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여성대학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 조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전문성 있고 또 교육이 제공되는 여러 가지가 단순히 교양이나 취미가 아닌 여러 가지 취미 위주의 행사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 연수대학을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거의 1기, 2기로 연 2회 반기로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수강생 관련된 수강료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계획 잡을 때 세워야 하지 않나 이거 나중에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그런 거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지적된 취약계층 배려나 아까 수강료 하신 말씀, 어떤 커리큘럼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안해서 보고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저도 관련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관련해서 제가 어제 와서 설명해 주셔서 잘 봤는데 그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데 타이틀이 왜 ‘여성대학’으로 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내용이나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대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학이라는 기관은 일단 기관은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기관이고 내용은 이제 학문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서 혹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실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문화교실이나 이런 말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일단 연수여성대학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이고요.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위원장 이형은  사실 저는 그런 건 성 차별적인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수업하는 시간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하면 주부님들이 이용하시기 가장 좋은 거라, 남성 분들이 이 시간에 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서 여성에 관한 건 저는 문제가 없고 ‘대학’이라는 이름만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저희 생각에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제공해서.
○위원장 이형은  차라리 학교가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대학’이라는 기관은 저희가 대학이라는 건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깊게 연구하는 기관이지 이런 문화적인 걸 배운다고 하면 대학이라는 말이랑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전체적인 취지랑 다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도 사실 커리큘럼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짜셨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말과 어울리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찍혀서 혹시 이 부분을 변경해서 진행하실, 그러니까 ‘여성대학’을 보면 이게 단순히 내용과 이런 거에 문제기 때문에 신청하시려는 어머님들도 ‘여성대학’을 보면 뭔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조금 더 크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어쨌든 전반기랑 후반기에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이번에는 정말 이걸 연수구만에 특색있는 사업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대학’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아카데미라는 말이든지 물론 여러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밍에 대한 건 다시 고려를 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예,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중에 제가 좀 25년도 신규 교류 추진 검토 국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일단 올 1월에 계획 잡힌 난징시 친화이구가 있고요. 저희가 이미 양일 각서를 체결한 미국 유타주 코튼우드.
○부위원장 윤혜영  잠시만요. 그러면 난징시는 아직 각서도 체결이 안 된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작년에 10월에 실무진이 한번 갔었어요.
○부위원장 윤혜영  작년 10월 경에 첫 방문인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아, 죄송합니다. 올 10월에 갔고요. 내년 1월에 난징시 친화이구는.
○부위원장 윤혜영  난징이 교류도시로 검토된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건 저희가 올해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부위원장 윤혜영  검토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치상  검토된 이유요?
○부위원장 윤혜영  세계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 도시와...
○총무과장 윤치상  그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부위원장 윤혜영  타깃이 그거다 그죠?
○총무과장 윤치상  예?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라고요. 능허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연관 선상에 있는 도시고, 최종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총무과장 윤치상  단순히 그 목표뿐만 아니라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부위원장 윤혜영  그런데 저희 이제 한번 방문 했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예.
○부위원장 윤혜영  누구누구가 다녀오셨을까요?
○총무과장 윤치상  당시에 문화관광과 실무팀장하고, 저희 총무과...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지금 능허대축제 이후에 다녀온 그 팀이 첫 방문이었다, 그죠?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이 도시들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미국은 유타주가 지난 9월에 그쪽 시장님하고 시의원.
○부위원장 윤혜영  예, 유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서 괜찮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아직 결과는 없는 상태고?
○총무과장 윤치상  결과를 도출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추진 중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외 교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타진 중입니다. 저희하고 맞을, 그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렇게 해서 계속 그쪽하고 의사 타진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적합성 여부를 타진 중이다.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는 교류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쪽에서 검토해서 오케이 하면 추진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말레이시아 페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마찬가지라는 건 타진 중이라는?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제가 받아보고 싶은 건 이 도시들이 미국 유타주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제가 그 내역을 알기 때문에. 중국과 프랑스, 말레이시아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도시를 저희가 한 번 방문했고, 아직 교류가 확정된 도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제가 알기로는 1월에 가서 우호교류 의향 체결서를 체결하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1월에 그 계획상에 저희가 예산이 잡혀있는 상징물을 하겠다는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부위원장 윤혜영  그걸 도출해 낸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건지,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이 도시가 필요한 건지?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지금 아시다시피 옥련동에 능허대지가 있고, 능허대지가 인천시 기념물이지 않습니까? 그 능허대지는 백제시대 때 사신들이 중국을 오갔던 나루터인 능허대 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콘텐츠를 가져와서 능허대축제에, 저희 연수구 대표축제인 능허대축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사실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뭔가 진행된다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장 큰 축제로 능허대축제가 있고, 이걸 점점 이렇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에는 어느 정도 순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순서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러니까 그 능허대축제의 어떤 정체성 역사성이라는.
○부위원장 윤혜영  그 정체성을 저희 구민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확연하게 알고 나서 우리들의 바람이 담긴 그런 상징물이 거기에 설치가 된다면 굉장히 올바른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연수구민들 중에 이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것 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것만큼 그 정도 인지를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래서 기념물을 설치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걸 하필 중국에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왜냐면 배가 그쪽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부위원장 윤혜영  띄우기는 우리 쪽에서 띄우잖아요. 그 역사가 중국에 그만큼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난징에 우리의 배를 띄어서 도착하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배가 출발한 능허대지는 현재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배가 도착한 곳인 친화이구에 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그것이 구민들이나 또 중국에 계신 분들이나 그게 기념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부위원장 윤혜영  혹시 이 이슈를 가지고 현지 방문했을 때 교민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기념비를 건립하면서 그게 홍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윤혜영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아시다시피 능허대축제는 올해로 12회를 개최했지만 사실 그런 어떤 역사성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면...
○부위원장 윤혜영  그 홍보를 저희 구민들에게 먼저 하시고, 구민들이 인지가 됐으면 인천시 안에서 좀 더  인지가 되고, 대한민국 안에서 좀 더 정착이 되고 난 다음이 중국이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근데 사실 그게 어떤 행사를...
○부위원장 윤혜영  마침 공원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능허대공원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부위원장 윤혜영  거기에 배가 있어요. 거기 나름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중국에 우리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께 먼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원이 지금 혹시 한 번쯤 손 볼 때가 되진 않았는지, 지금 거기 만들어져 있는 그 배가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을 제대로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건지, 여기에서 완벽하게 스토리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여기인데 출발점이 허술한 데 도착점에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공원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 공원에 있는 배가 제대로 서있는지부터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나 지역의 구민들이 능허대 대해서 좀 더 알 게 붐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 이런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 정도 우리 지역에서 됐으면 배 띄워서 중국으로 가자”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됐을 때 이런 예산과 이런 행동들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건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게 홍보를 하고, 구민들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중국에 가는 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배가 도착한 곳에 기념비가 건립이 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성과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효과는...
○부위원장 윤혜영  중국이라는 도시는 하필 제가 중국을 조금 오래 살다 왔어요.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한국은 소국으로 굉장히 무시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거 딱 봤을 때 무슨 조공의 역사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왜? 설마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설치할게 하는 뭔가 선물을 들고 가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는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쪽에서 물론 저희가 10월에 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주셨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건 1월에 청장님이 가셔서 그쪽 구청장님을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윤혜영  잠시만요.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만들 당시와 지금은 약간 정치적이나 세계적인 이슈가 달라진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터졌고,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 일이 과연 추진되는 게 맞나, 대외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격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중국이기도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짭짤하게 잘 편성했는데요.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윤혜영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이고, 최숙경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현영 과장님,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뭔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기본 원칙이라면?
김국환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2025년도 우리 연수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기억하고 있지요? 엊그저께 구청장님 시정 질의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9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9천원 정도는 못미치지요. 정확히 8,878억원입니다. 교육문화예산은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교육문화는 제가...
김국환 위원  538억원 그때 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사회 복지 관련 예산 63%를 제외하면 3,581억원 가지고 우리 연수구 42만 연수구민이 내년 살림살이를 해야 해요. 물론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해서 들었는데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으면 외부에 해서 한국을 알리고, 연수구를 알리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되지 않나 해요. 연수구부터 내수부터 좀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각 도시의 대표가 모여서 상징물 건립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제적인 신뢰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의 원칙은 원래 주민의 필요와 정책성 유지를 우선으로 해서 결정해야 해요. 주민 의견들을 안 물어보고 결정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의원으로 와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거고,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산의 분배 원칙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어떤 가능성을 세워서 지속 가능한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 거지 구청장이 가서 약속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 예산이 3억원입입니다. 3천만원, 3백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예산의 기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매칭 사업이나 국비 사업 얘기 안 하면 예산에서 할 게 없잖아요, 사업은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하려면 지금 연수구에 역사를 좀 아시나요? 우리가 왜 비류대로가 있습니까? 연수구도 할 것이 많습니다. 주몽의 두 번째 마누라가 소서노 아닙니까? 소서노가 주몽한테 시집갈 때 온주하고 비류를 데려가서 살았는데 주몽이 죽고 나니까 첫째 왕자 유리왕한테 왕권을 넘겼잖아요. 소서노가 내려오면서 온조는 한강 이남에 국가를 만들고 비류는 문학산 기슭으로 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연수구 대표축제인 능허대축제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배가 도착한 곳에 대한 그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배가 도착한 지역을 국내외 교수님들 자문을 통해서...
김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우리 내수부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역사를 하고, 관광객이 온다고 해도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테마가 있어야 하고, 뭐 할 게 없는 데, 해줄 말이 없는데 와서 그 사람이 뭐합니까? 볼거리, 먹거리, 잘 거리 무슨 ‘거리’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에게 관광유치를 하고 경제순환을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쓰자는 거지요. 돈이 많으면 해외 아니라 미국도 하고 캐나다도 하고, 호주도 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연수구를 알리면 좋지요.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리고 왜 LED 지금 보니까 1억 8,4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제안서에 있는 대로 LED 패널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국환 위원  LED를 왜 설치하는 거지요? 1억 8천만원이나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러니까 양 도시의 어떤 역사와 문화, 가장 중점적인 건 연수구에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이나 문화관광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홍보하는 건 좋은데 그 운영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운영은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가...
김국환 위원  운영하려면 일단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지사를 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김국환 위원  과장님, 예산은 단기적으로 재정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은 해야 맞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모든 것들을 예산을 올릴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세우진,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국환 위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쓸 때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LED가 우리 연수구에 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친화이구는 매년 저희가 알아봤는데 매년 6,200만명이 방문하는 중국에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거기에 기념비만 세우는 것 보다는 기념비와 함께...
김국환 위원  과장님, 거기 사람이 4천명, 6천명이 여기 한국에 옵니까, 이쪽 연수구를? 볼거리, 먹거리 무슨 ‘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수부터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주민들한테 활성화도 시키고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연수구에 왜 볼 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김국환 위원  연계가 안 되잖아요. 띄엄띄엄 돼 가지고, 원인재, 백제사신길 조금조금씩 해서 연결이, 관광객은 연계가 되어야지요. 하루 정도면 하루 정도의 볼거리, 먹거리 ‘거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 다니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어야 일정을 맞추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아니, 관광객이 중국에서...
김국환 위원  그리고 LED를 왜 2년 동안에 우리 연수구에 얼마나 했냐면 지금 2025년 것까지 42억 4,900만원치 설치를 했어요, 예정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눈여겨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자료제시)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LED전광판이 많이 뜨게 되냐 이 의문을 계속 위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연수구청 앞에도 세우지, 다 세우잖아요. 국내는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해외까지 하니까 이게 입방아를 찧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쯤 시기상조가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는...
김국환 위원  우리가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많고 살림살이가 좋으면 해외에도 다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친화이구하고 저희 구는 백제와 남북조시대에 최우애 국이었다는 역사성이...
김국환 위원  능허대라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전국에 우리 한국 사람도 와서 능허대를 구경도 하고, 비류 역사를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게 됐을 때 해외도 눈여겨 보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이 교류의 시작으로 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양 도시에 어떤 그런 역사적 공통성을 가지고 1단계 교류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비석만 세우지 왜 LED까지 또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방문했을 때 노문동이라는 곳이 엄청난 관광객들이 있는걸 보고 저희가 그쪽에 기념비와 함께 연수구 홍보전광판을 세우면 좋겠다고...
김국환 위원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도 연수구를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해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홍보라는 게 꼭 누가 오는, 관광객 숫자로만 연결이 된다면...
김국환 위원  관광객이 오게 되면 순환 경제가 되어야 좋은 거지요. 연수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런데 저희는 연수구가 외국에서 오셨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국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국환 위원  네,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저희가 10월에 실무 선에서 친화이구를 방문해서 거기 중국 교수님들 만나서 위치가 그쪽이라는 건 확실한데 학설이 2-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친화이구를 방문해서 거기 실무진들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쪽에 우호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그러면 그걸 저희가 내년 1월에 방문했을 때 중국에도 연수구에 상징조형물을 세울지 어떠한 형태로 뭘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1월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구체화 시키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석은 상징물이 되겠고요. 그걸 LED로 하는 건 우리 연수구에 모든 구정이나 이런 걸 홍보하자는 겁니다. 연수구를 홍보하고, 거기 친화이구 노문동이라는 곳이 연간 6,200만명이 올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요...
김국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세우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투명성을 가져야 해요. 첫째 주민들이 투명하게 이해를 하고 세워도 좋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지 그런 것이 형편에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렇게 관광객이 많은 곳에 우리가 연수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연수구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LED로 발송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김국환 위원  홍보도 하고 좋지만...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물론 능허대하고의 역사적인 스토리...
김국환 위원  예산이 많으면 한 1조원이나 2조원 정도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한 9천억도 안 되는 쪼개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말 사회 복지 분야에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에, 그다음에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소상공인한테 그 3억원을 쓴다든지 뭐 이런 대책을 해서 우선 우리 살림살이를 낫게 한 다음에 해외로 눈을 돌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우호상징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자치도시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우려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능허대 역사 뭐 이런 전반적인 고증을 통해서 지금 조형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물론 옥련동에서부터 출발 된 능허대 지금 여러 가지 뭐 지역에 축제를, 능허대축제가 벌써 12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이제는 12회를 했으면 우리 좀 국가, 대표적인 지역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개념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 지방이나 이렇게 보면 지역축제를 하면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국가 예산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보통 얼마가 내려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도 그 축제를 지정받고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로 지정이 되면 3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비 축제로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그 중요한 원인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려면 최소한 축제 기간이 3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래 작년까지 2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3일 하겠다는 것으로 제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3일로 시행한 적이 없고 저희가 계획으로 제출하다 보니 아예 예비 축제로도 지정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보면 지방이나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이런 축제를 쭉 보면 국가 예산으로 10억원, 20억원, 많게는 30억원까지도 지원되는 국가축제들이 꽤 있어요, 상당 부분.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합심해서 어떤 예산확보에, 저는 이제 연수구도 새로운 이런 접근할 시기가 됐다.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도 좋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런 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자치도시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똑같은 논리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고받은 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윤혜영 위원님이 국격까지 논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국격을 논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사모현에서부터 우리 능허대 출발지에서 우리 중국 난징시 친화이구에 도착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그걸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취지 같아요. 저도 처음에 관리를 우리 3억원을 들여서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건 우리가 이 부분에 설치는 우리 연수구에서 하고 관리는 이제 난징시 친화이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관리 부분은 아까 답변이 좀 달라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그러면 이쪽 연수구에도 우리 상징물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호 그런 부분에 잘 그걸 해주시고, 저는 이게 우려의 부분을 염려하시는 위원님들 그 부분도 충분히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LED 부분에 설치하는 걸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가축제로 우리 지역 대표축제로 성장하려면 어떤 스토리텔링은 이제는 완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이 부분에 계속 그런 부분의 접근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설치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능허대 역사, 역사학자 등하고 고증을 충분하게 검증 통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추가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 능허대축제 하면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돈이?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현재 저희 부서 예산은 3억원입니다.
김국환 위원  3억원 밖에 안 들어가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3억원이고 문화재단에서 또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합해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올해 후원금까지 다 포함해서 7억 6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우리 능허대축제 했을 때 우리 연수구의 세수는 얼마 정도 이익이 납니까? 그런 거 파악해 놓은 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제때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한번 파악했으면 어느 정도 이익 발생했다는 것은 알 거 아닙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과장님. 지금은 축제를 하더라도 순환 경제가 돌아가는 축제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보령 머드 축제할 때 보령시에서 20억원 투자하잖아요. 지금은 더 할지 모르지만 한 20억원 정도 하면 2주 정도 할 때는 그때 수익금이 입장료가 5억원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20억원에서 5억원이 들오면 15억원이 적자잖아요. 그런데 보령시에 그때 한 달 동안 이익금이 세수가 200억원이 더 들어온 답니다. 저는 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빼서 구민들에게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도 한다고 해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순환 경제가 돌아가서 구민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국환 위원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석이랑 LED 패널 설치 때문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자치도시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외 교류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외국의 도시들과 교류를 맺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호 증진 이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 한 분 중 이게 과연 우리 연수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어떤 연수 주민들에게 도움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석은 내가 볼 때는 능허대와의 상징성 때문에 하는 거고, LED 패널 설치는 홍보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비석을 세웠다고 해서 거기 6,200만명 관광객들이 비석을 보고 오진 않습니다. 우리 송도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우리 연수구의 여러 가지 어떤 장점 이런 것은 LED전광판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 교류를 여러 차례 가고 예술단이 방문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하물며 선출직 의원들도 가지만 그분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 연수구가 홍보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LED전광판이나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연수구를 보여줄 수 있고, 아름다운 우리 연수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오시면 우리 연수구를 한 번 경험해 보시라는 그런 호기심, 그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LED전광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으로 인해서 1년에 1천명이 오든, 1만명이 오면 더 좋겠지요. 그분들이 오전에 와서 원도심을 구경하고 오후에 송도를 방문하고 하루만 주무신다고 해도 우리 연수구 경기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한번 해봐야 된다. 책상 위에 앉아서 논리적으로 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도 필요하지 않으느냐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우호교류 의향서나 이런 것은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방문을 하는데 저는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교류의향서를 체결할 때 실효성이나 효과성, 그다음 기타 설치 위치, 유지관리 보수 등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저희가 연수구에 불합리하거나 불이익 준다면 의향서 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시는 분들이 가시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아까 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차원인데 1월에 가서 의향서 체결이나 기타 디테일한 부분을 서로 논의를 할 때 우리 연수구에 유리한 쪽, 연수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그게 만약에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향서 체결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 예산은 빠른 시간내에 추경을 통해서든 어떻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후반기에는 연수 주민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추가 질의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들은 얘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학술적인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런 학술적인 자문을 받을 때 능허대와 관련된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자문인지 아니면 저희가 상징물을 세우기 위한 그 위치적인 어떤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한 자문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전체적인 자문을 하였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전체적인 자문 끝에 그러면 그 자문단들의 의견 중에 이런 상징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나요,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교수님들하고 나눈 건 아니고 백제 사신이 당시에 출발을 해서 중국에 어느 도시에 도착하였는지.
○부위원장 윤혜영  그 위치 선정이 중요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게...
○부위원장 윤혜영  당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 어떤 스토리텔링에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부위원장 윤혜영  지금 말씀을 듣던 중에 보니까 일단 저희가 실무진들이 그쪽에 방문한 건 단 1회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부위원장 윤혜영  그 1회 방문 하셔서 만난 대상들이 역사적인 걸 염두에, 자문을 받을 만한 현지에 그런 분들도 그같이 있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다 고고학 관련한 교수님들 세 분을 만난 겁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고고학과 관련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부위원장 윤혜영  저희의 자료를 들고 가서 그분들에게 그걸 얘기했다는 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의 자료를 들어가서 그걸 검증해 달이라는 게 아니라, 잠깐 그 당시 방문한 김현식 팀장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혜영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담당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콘텐츠팀장 김현식입니다. 그 당시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저희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료들과 그다음에 국내 자문 교수님들 의견을 바탕으로 방문하기 전에 먼저 그쪽 고고학과 사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하고 교수님들께 먼저 자료를 보내고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먼저 자료를 보내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을 때 능허대 관련된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문화콘텐츠담당 김현식  당시 저희가 방문했던 난경시는...
○부위원장 윤혜영  그건 알고 있습니다. 며칠 갔다 오셨습니까?
○문화콘텐츠담당 김현식  갔다 온 건 2박 3일 갔다 온 거고요. 이미 교수님들은...
○부위원장 윤혜영  2박 3일의 목적이 그분들 만나서, 사전에 보낸 자료와 함께 현지 상황과 그 위치에 대한 대략을 알기 위해서 가신 거다, 그죠?
○문화콘텐츠담당 김현식  네, 그 하나의...
○부위원장 윤혜영  다녀오신 보고서가 있을 거 같아요.
○문화콘텐츠담당 김현식  네.
○부위원장 윤혜영  그 보고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콘텐츠담당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서로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공통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일반적인 흐름은 제가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일반적인 흐름은 우리 쪽에서 어떤 지역적인 토론회나 지역적인 어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향토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을 초청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 번 듣고, 그쪽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자 이쪽 반응은 어떤지, 교민들도 초청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이런 상호 간에 어떤 합의점이 나왔구나 서로 공통된 얘기가 있구나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왠지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국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좋아요,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하필 그 많은 설치물들 중에 중국은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일반 쇼핑몰에서 제작하는 상징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나 사이즈를 초월한, 상상 이상의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조명물들 중에 우리가 설치한 게 눈에 띄었어요. 그걸 보고 능허대가 궁금 했어, 그래서 어떤 관광객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 관광객이 그쪽에서 봤더니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고, 연수구가 궁금했어, 그런데 그분들이 아는 건 능허대예요, 능허대를 가지고 연수구에 왔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연수구에 오시면 물론 능허대...
○부위원장 윤혜영  아니요. 일단 저희는 어쨌든 능허대 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상징물을 세우고 같이 연수구를 홍보하겠지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쪽에 왔을 때 ‘나는 거기서 연수구가 이런 능허대 관련된 게 있는 걸 보고 왔어, 그래서 연수구에는 뭐가 있어? 그게 어디에 있어?’ 하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안내가 가능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꼭 그 역사적 장소만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부위원장 윤혜영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징물은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나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백제사신길, 그 주변에 역사적인 고증이나 그런 스토리텔링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완전히 안착이 되고 우리 구민들에게 누구나 물어봐도 “내가 이거 보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외국인들이 물어봤을 때 “그거 가지고 여기 여기 가면 이거 알 수 있어” 하는 정도의 우리 구민들에 이해도의 받침이 있어야 그 외국에 있는 상징물이 좀 더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 기념비와 홍보 패널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꼭 역사와 관련된 것만 보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연수구라는 도시가 궁금해서.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다시오. 그 LED전광판에 내용들은, 예를 들면 그게 세워진다면 그 내용들은 저희가 컨트롤해서 보내는 시스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겠지요?
○부위원장 윤혜영  주기라고 하는 건 어느 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면서 저희가 물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그 교체 주기의 시기까지 제가 지금 위원님께 이걸 일주일마다 한다...
○부위원장 윤혜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어떤 내부적인, 이를테면 이 일이 구상이 됐을 때 반드시 그걸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우리 연수구 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능허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제 30주년 기념적인 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능허대라면 그 능허대를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만드는 게 먼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능허대 공원에 그 배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부위원장 윤혜영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계속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보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고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2016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고증을 받아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 고증이 상당히 미비했다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 알았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증을 거쳐서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한번 내부적으로 문건을 찾아보시고요. 그 지역에 그 공원에 우리가 지금 원래는 거기서 축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상징적인 공원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송도에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할 공간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뭔가를 좀 더 투자해서 만들어내는게 맞지 않나, 우리 지역이 축제를 제대로 키워놓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그걸로 인해서 상권이니 뭐니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균형있게 접점이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밖을 말씀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런데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쪽에 배가 도착한 곳에 기념비를 건립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 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부위원장 윤혜영  그건 어느 선에서 판단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 실무부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통과가 됐고.
○부위원장 윤혜영  회의를 할 때 다른 것보다 그 자리에 그걸 세우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부위원장 윤혜영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퍼즐을 맞추고 저희가 이걸 구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체육청소년과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중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재작년까지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다가.
○부위원장 윤혜영  저희가 작년에 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내년에는 재개하려고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면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참여위원회가 내년에 구성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진행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당초 2022년, 2023년까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국고보조가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 편성 안 됐다가 거기에 대한 좀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작년까지 운영된 현황이랑 이렇게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 운영한 현황이랑 내년에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올해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의회라고 해서.
○부위원장 윤혜영  청소년의회가 있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부위원장 윤혜영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과정 중에 의회 방문하는 코스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시간이...
○부위원장 윤혜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은  혹시 추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고, 안 계시는가요? 
   그러면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말씀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해서 청소년의회.
○부위원장 윤혜영  청소년의회의 프로그램 과정 중에 의회를 방문하는 코스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내용이 저희가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 사업이 시에서 선정된 사례도 있고.
○부위원장 윤혜영  아, 그게 청소년의회 사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그거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이번에 예산을 새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사업이 예산이 세워진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조금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청소년의 의견이 저희 구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일단 빼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20대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네.
○부위원장 윤혜영  올해 20대 이상이 몇 분이나 참여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20대는 네 분 정도가 됩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연령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20대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아니, 전체 참여자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20대가 네 분, 30대가 세 분, 그리고.
○부위원장 윤혜영  최고령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72세셨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20대 그분들이 다 수료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한 분은 수료 못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한 분만 수료 못했고, 수료율이 얼마나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수료율은 거의 9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90% 확실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네.
○부위원장 윤혜영  잠시만요. 주신 자료는 지금 77% 라고 되어 있는데? 만족도가 97%고요. 108명 중에 수료 인원 83명 수료율이 77%네요? 이게 갑자기 2회로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올해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찾다가 올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이제 1회를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2기, 3기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진행을...
○부위원장 윤혜영  이분이 여성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건 본인 개인이 어떻게 수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나온 의견들이...
○부위원장 윤혜영  만족도 조사 이거 어떤 문항이 들어갔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네.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평생학습과 여성대학은 어떻게 차이를 두고 지금 계획을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여성대학도 평생학습에 근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평생학습센터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은 개인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제공해서 함께 연수구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학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해도도 높이고...
○부위원장 윤혜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아니, 그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형성하지 않고 본인이 나와서 혼자 수업하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위원장 윤혜영  가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가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대표와 총무와 부회장을 뽑고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지요. 그 형성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저희는 초반에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혜영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목적이 네트워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이잖아요. 여성대학입니다. 지금 아까 세부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에 저희가 20대부터 70대가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네.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포커스를 맞출 수 없는 커리큘럼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네, 그건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마치 종합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이를테면 1학년 교양 과정을 했으면 차라리 2학년은 조금 세분화해서 뭔가 운영하시는 건 어떤지, 이게 막연하게 횟수만 늘려서 사람만 계속 양성해 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평생교육과 그러면 여성대학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예산을 다르게 뭔가를 투여했을 때는 특히 교육관점에서는 뭔가 차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퀄리티있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는 그거와 다른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봤을 때, 그 안을 봤을 때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특별히 평생교육과 차별화되는 내용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일단 연수구에 저희는 연수구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기획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에 시민대학이 있어도 그런 시민대학을 원하는 연수구민이 있을 것이고 저희 연수 여성대학을 원하는 구민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부위원장 윤혜영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우리 연수구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포기하고 두 칸짜리 학습실로 옮겨왔어요. 뭔가가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여성대학의 수업들이 어디 연수구청에서 이루어집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런 어떤 입지적인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송도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분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고 대상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시고,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 안착이 될 때는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대학이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이라는 이름과 ‘평생교육’이 별로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 ‘대학’ 또한 이걸 왜 굳이 연수구에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득력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향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사람만 늘려간다는 그런 의미는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에 반복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증거는 저희가 시험사업에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임위나 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보완 사항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사업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도시계획과 117쪽,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청학초교 외 1개소 통학로 안전디자인 사업 5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123쪽,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 66억 5천만원 전액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주택과 551쪽, 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건축사업 현지 조사 4,480만원 중 2,240만원 삭감, 도시계획과 560쪽, 청학초교 외 1개소 통학로 안전디자인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학초교 외 1개소 통학로 안전디자인 사업 1억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569쪽, 가로 청소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원도심 도로청소 용역 4억 1,053만 3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601쪽,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선학동)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비 등 124억 5천만원 중 52억 5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613쪽, 등산로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산로 유지관리 인부임 5,748만 8천원 중 5,748만 5천원 증액, 공원녹지과 613쪽, 등산로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식비 160만원 중 16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613쪽, 등산로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피복비 40만원 중 40만원 증액, 총무과 621쪽, 구내식당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과금(전기 및 도시가스 등) 3,960만원 중 1,320만원 삭감, 총무과 626쪽, 자치행정 실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청 30주년 기념 타임캡슐 설치행사 1,650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672쪽, 우호상징물 설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우호상징물 설치 3억원 전액 삭감,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증액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해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의회에 삭감을 요청하는 일, 혹은 증액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 신뢰도 하락과 예산집행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예산이나 국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되며 이후 수정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예산 추계와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예산확보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인 편성 체계 도입이 요구됩니다. 둘째,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부서가 충분한 증액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부서가 사전에 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더불어 증액 필요성과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담당 부서가 증액 과정과 절차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협의 과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설명 부족은 위원들과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합니다. 앞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부터 위원들과 사전 협의 내지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내셔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이 관련된 소통 절차를 표준화 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의견수렴 과정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곧 다가올 2025년도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