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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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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12월 13일(금)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위원회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복지·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현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2건, 개선요구사항 56건, 건의사항 50건으로 총 148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강화 노력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필요, 풀(POOL) 경비 예산 집행 시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 노력 필요, 송도역전시장 아치형 간판사업의 신속한 설치 완료 요구, 연수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상호 발전적인 관계 구축 필요, 어린이집 점검 관련 개인정보보호 준수 교육 확대 필요, 불용의약품 관리사업의 효율성 강화 요구,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요청, 이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누리집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송도관리단부터 연수문화재단까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구정 운영 실태를 감사하였으며, 미흡하고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요구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0건, 개선요구 76건, 건의사항 56건 등 총 172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주민안전을 이유로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적은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등 미흡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부분에 있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방식이 수동적이고 다소 주관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설문 및 만족도 조사 매뉴얼을 구축하고, QR코드 조사 방식 등 조사 방법을 다각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반복되어 지적이 되고 있는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 정비되지 않은 각종 자치법규, 관계기관과의 연계 부족으로 발생 되는 행정 공백 등에 대해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구정 업무 중에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더욱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이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민협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의하여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박민협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삭감액은 75억 1,263만원으로, 이중 문화관광과 우호상징물 설치 3억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하여 연수구와 중국 난징시 친화이구 간 지속적인 국제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연수구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구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제7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박민협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부 증액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재호  네, 동의합니다.
○의장 박현주  이재호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박민협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반대토론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연수구와 우호 협력을 맺을 예정인 중국 친화이구 우호상징물에 대한 신규사업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호상징물 설치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구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설치대상지도 검토 중이고, 연도 내 사업 시기도 미정이고, 향후 관리 계획도 미정인데 먼저 행정적인 절차나 논의하고 난 후에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은 그 후에 설치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호상징물의 설치가 단순히 형식적인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가 있습니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주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연이은 의정활동 속에서도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문화관광과 우호상징물 설치 3억원 관련으로 연수구와 난징시 친화이구 간 국제교류의 첫 단계로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공통 분모를 활용해 교류를 활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수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양 도시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600여년 전 이어진 역사를 계기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사안의 경우 집행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수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할 것입니다.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원안대로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박민협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중)
   투표를 모두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박민협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김영임 의원, 박민협 의원, 박정수 의원, 박현주 의원, 이형은 의원, 편용대 의원, 한성민 의원 7인)
   (반대: 기형서 의원, 김국환 의원, 윤혜영 의원, 장현희 의원, 정보현 의원, 최숙경 의원 6인)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2024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2025년 예산안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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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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