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손윤선  건축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L.N.G 인수기지 건축현황은 95년도 4월 29일 날 변전소 3,333회 배를 시작으로 7월 1일 날 1차로 본관, 중앙 조정실 등이 허가 되었으며, 2차 허가사항은 95년도 8월 29일날 계량 설비실 등이 허가 설치되었고, 95년도 12월 8일 날 3차 허가 처리되었으며 이 당시에 탱크 3기가 사전 공사되어 동일 날 고발 처리된 바 있습니다.  96년도 5월 17일 날 4차로 망루 7개동이 허가 처리되었으며 97년도 1월 4일 날 가스과학관, 옥외화장실 등 5차 허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7,288㎡로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11월 12일 날 임시사용승인이 처리되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탱크 6기중 1기, 2기, 3기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같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저장탱크 3기를 사전공사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시공회사에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벌금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저희가 고발한 부분은 사업실시계획승인은 득한 상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전착공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한 겁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가스과학관과 화장실은 97년도 1월 4일 날 5차 설계 변경허가 때 처리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입지선정과 관련한 위치선정은 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현장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믿고 건축허가처리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과학관은 올해 1월 4일 날 허가 처리됐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건물의 입지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저희에서 건축허가 접수가 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  당초에 변경된 겁니다. 

○건축과 직원  예. 

○건축과 직원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계획만 잡혀 있던 것이고…

○건축과 직원  번지는 없고요, 2번에 내 줬습니다. 

○건축과 직원  실시계획해서 사업승인이 되어 공유수면으로 허가가 난 후 나중에 준공 때 번지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예. 

○건설과장 손윤선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윤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 6차 회의 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목적치장 및 자동차하치장에 대한 법률적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채취, 식재 또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분할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쌓아놓는 행위를 말씀드리면 녹지지역에 쌓아놓는 품목 중에서 중량이 50톤 이상이거나 부피가 50㎥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등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원목야적장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써 물건적치허가가 되었으며 대우자동차 하치장은 상기 8개 품목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원 배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개업체중에서 고려통상 외 7개 업체는 주변도로청소를 위해서 청소원 2명을 고용해 항시 청소하고 있으며, 단지 내 청소는 해당 업체들이 직원들을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업체중에서 선광공사는 회사 내에서 자체 고용한 일용잡부를 상주시켜 단지 내 청소 및 주변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산업은 자체 직원이 수시로 단지 내를 청소하고, 또한 해안도로변 청소를 위해서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청소원 2명 배치한 것은 뒤에 재직확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 분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원목 야적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비산먼지망 (분진망) 설치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진이나 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말씀드리면,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토사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록  이 사항만 요구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대우자동차 형질변경은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형질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발한 업체는 허가 신청 없이 포장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계획법상에는 자연녹지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유원지조성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법에 유원지라는 지역은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6차 회의 때에는 하치장하고 적치장에 대한 법률적 정리를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우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형질변경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으로 법률상 해석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행예치금도 받아놓고, 연장허가를 당초에는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5개년에 걸쳐서 허가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중 3개년이 지났고 잔여기간이 2개년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연장한 것은 금년 말까지 1개년을 연장했습니다. 
   또 98년도까지 1년만 연장해 준 것은 유원지개발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1년을 연장해 주고 유원지개발 계획서가 제출되면 1년 더 연장해 줄 계획으로 있으며, 연장허가가 끝나면 바로 유원지개발이 착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L.P.G 수입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협의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변경되기 이전 L.P.G 수입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95년도 1월 6일 호유에너지주식회사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요청이 남구 청으로 접수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를 하고 관련기관인 남동구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화성군청과 협의해서 95년도 1월 14일자로 경기일보, 새한일보에 초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초안 공람공고사항을 설명 드리면, 31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장소는 7개 기관 입니다.  인천 시와 남구와 남동구, 시흥 시, 안산 시, 화성군청 환경보호과, 동춘동, 옥련동 사무소에서 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는 95년 1월 24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해서 초안 공람공고를 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관련기관에서 25명이 참석했습니다.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만, 그때 설명은 호유에너지의 관계자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은 유신설계공단에서 했습니다. 
   주요의견 제시내용을 설명 드리면, 남구청 에서는 향후 조성예정인 송도 신도시지역을 평가 대상지역에 포함토록 의견제시를 하였고, 안산 시에서는 시화방조제 인근 수역의 정체현상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등에서 유출되는 하수에 대한 대책을 평가서에 반영토록 제시했습니다. 
   공람기간 만료 후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3월 8일 날 사업자에게 이 내용을 본 평가서에 반영토록 통보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매연발생 등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변 환경 악화나 주민피해대책을 반영해 달라고 했고, 안산 시는 반월공단 등에서 유출되는 하수에 대한 대책, 경기도는 대형운반선이 오게 되면 어선어업 피해여부에 따라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남동구는 송도 신시가지 조성 후 생활하수 발생량을 감안해서 오염방지 대책을 반영해 달라는 것과 화성군은 어업피해 보상 등이 선행된 후 사업실시 요구, 시흥 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개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을 거쳐서 반영 요구한 사항이 본 평가에 전체 반영되었습니다.  95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협의 완료되어 LG-Caltex 회사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여 현재 매립 공정률 95%이상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해당관련기관의 의견을 본 평가서에 반영해서 환경부 및 사업승인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시 본 평가서 내용대로 이행해서 환경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 후 최장 5년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부와 승인기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기관의 장은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는 당해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협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협의는 앞에 설명 드린 대로 당소 L.N.G 접안시설이 기존 L.N.G 기지인 한국가스공사 매립지를 이용해서 건설하려고 했으나 96년 10월 12일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되어 기존 L.N.G 기지 내에 접안시설인 부두시설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97년 1월 21일자로 LG-Caltex 가스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초안을 우리 계에 접수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준설량이 106만 루베였었는데 부두시설의 변경으로 인해서 294만 루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역시설도 203,000㎡에서 369,0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경내역이 100분의 30을 초과하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으로 법에 의해서 다시 협의가 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남동구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등 3개 기관에 협의요청을 했고, 서울 신문과 현대매일에 초안 공람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3월 5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를 2월 5일 날 승기수질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할 때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동구에서는 각종 오염물질로 오염된 해양저질 퇴적물 및 토사 등의 준설토로 매립 후 침출수로 인한 해양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각종 민원,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수 구에서는 영향평가서 재협의 초안에 대해서 공람 중이므로 현재 3월5일까지 관련기관과 주민의견을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의견 취합이 되면 그 내용대로 반영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재협의 및 영향평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현재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영향평가서에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토목공학적인 용어라서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버럭은 땅을 팔 때 나오는 사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골재의 일부는 적치해서 공사자재로 이용하고 송도신도시 매립재로 이용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인천앞바다의 오염정도를 펄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준설하게 되면 토양오염물질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암반이면 오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토질에 대해서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설명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사업자가 답변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매립시설이나 항만시설을 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들어온 것은 계류장인 부두시설이 옮겨짐으로 해서 바닥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고, 법상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남구에서 95년도에 받았던 영향평가를 계류시설이 옮겨지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전문적인 것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기관에서 비전문가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평가서 작성 기관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연수 구에서 영향 평가한 것은 우리가 의견을 항상 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충전소 허가하고 영향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전소 허가를 받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남구청에서 95년도에 할 때 해당기관이나 6개 관련기관에서 의견을 다 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다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되어 재협의……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영향평가 절차나 규정이나 의견을 받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재협의를 받으나 새로 하나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당초 L.N.G 기지 내에 충전소나 지하저장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서 한 것이고, 영향평가를 공사로 인해서 해양환경이 오염된다든가 환경피해가 오는 것을 공정별로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인·허가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옮겨진 것도 재협의지만 새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정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영향평가서 초안이나 본안을 보면, 영향평가를 받는 곳이 L.N.G 기지 말고 영종 신공항이라든가 고속전철 등 국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향평가를 받는데 영향평가를 받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이 되어 고속도로를 놓고 공항을 놓고 L.N.G 기지를 놨을 때 정책결정이 이미 나고 공마를 하면서 환경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초안이나 평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피해 최소한 방안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은 규제수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선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업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타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영향평가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하기 전에는 이론상 제시된 것일 뿐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면서는 나타난 것을 수정하는 것이지 아닌 말로 영향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공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법이 나온 지가 10여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향 평가 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일본, 유럽, 미국처럼 영향평가가 우선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로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입니다.  제반 L.P.G 시설관련 사항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2월 11일 LG-Caltex회사 사업자에게 동춘동 L.N.G 인수기지 인근 매립지상에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처리에 따른 제반 L.P.G 제반시설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P.G충전사업 추진목적 및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목적은 국내 L.P.G 수급안정 및 저장시설 편재에 따른 공급기반 확충과 비축물량의 조기확보차원이며, 사업개요는 총 공사비 1,500억원과 총 24만 톤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G-Caltex 사업자로부터 95년 3월 22일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시발로 해서 96년 9월 4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가결까지 1년 6개월여가 소요 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과 관련해서 보완요청 등 L.N.G·L.P.G 복합입지에 따른 안전성평가실시가 이루어졌으며, 96년 5월 2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재신청을 통해서 현재의 L.P.G 매립 부지를 전면 해상으로 L.P.G 부두시설의 위치가 변경되어 96년 10월 12일 최종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관련하여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L.P.G 부두시설은 경우 부두의 위치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LG-Caltex 사업시행자는 97년 1월 4일부터 항만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가 시에 본 재협의 서를 첨부해서 인가승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내용은 제6차 회의 시 이미 언급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는 환경영향평가법과는 개별적인 개념을 가지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항만공사에 따른 매립 및 개간 사업문제로 그것을 관련법에 의해 다룬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개별적으로 허가가 처리된 것이며, 작년 12월 우리 구에서 충전업 허가 처리 당시에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L.P.G 저장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집중 거론되어 주민설명회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설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장방식과 육상시설로 구분되겠습니다.  L.P.G가스의 저장은 해저 지하 120m 암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상온 15℃를 항시 유지하고, 프로판 및 부탄을 각각 7기압과 2기압으로 가압을 해서 정수압이 12기압인 외부압력이 작용해서 가스의 누설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하저장방식은 지상탱크방식에 비해서 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안측면 및 토지의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첨부하여, L.P.G 및 유류의 지하저장시설은 기술의 보편화로 세계적인 추세에 있으며, 국내 L.P.G 수입기지인 여천, 울산, 평택 등에서도 모두 지하암반 내 저장방식으로 항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상 출하시설을 살펴보면, 부지면적 3만평 규모에 Tank Lorry 출하대가 14기로써 이는 항동에 위치한 기존 L.P.G 기지와 비교 시 부지면적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출하대는 12기에서 14기로 2기가 증가한 것입니다.  1일 출하능력도 약 200여대로 거의 같은 규모의 육상시설입니다. 
   8페이지 L.P.G 기지 건설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충절 사업을 위한 시설기준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강의 적합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96년 10월 18일 기술검토를 필한 상태로서 구의 허가를 득하였고, 향후 공사 진행상에서도 기술검토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는 지에 대하여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며, 최종공사완료 후에도 충전시설 전반에 대한 완성검사를 득하여야만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에 의거 완성검사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도 실시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L.P.G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법적 제출서류인 사업계획서, 법인의 정관과 법인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심사필한 관련서류의 검토 작업으로 처리된 것이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검증되지 않는 주장들로 인해서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행정행위를 막연히 미룰 수는 없는 것이며,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 또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법적 근거 없이 반려시키는 행위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허가처리이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의거 성실하게 계획을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실시해 나가며 이와 병행하여 충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법의 저촉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반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허과권이 취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는 규정을 하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일말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반 L.P.G 시설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환경관리과는 환경평가법상 액화 충전업에 대한 사항은 평가대상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액화석유법상 충전업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대상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매립지 3만평과 항만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협의 사유는 지하저장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재협의 사유가 아니고 항산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P.G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법과 결부시켜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 부지가 변경되고 지하저장시설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평가결과를 지켜본 후 처리할 사항이고 액화 석유 가스 법에 의해 허가가 가능한 사업이지 환경 영향평가 법하고 액화 석유 가스 법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환경평가법상 평가하는 것은 부두공사 및 개간, 매립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항만청에 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를 들어 항만청에 부두공사 및 개관, 매립사업 신청을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만청 공사를 못할 경우에 당연히 충전사업도 못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95년도에 L.P.G 인수기지 전체에 대해서 매립을 하고 부두접안시설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항만청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렇고, 만약에 항만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가스 충전업은 일을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액화석유 법상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액화석유법상 검토하는 사항을 우리는 법적용에 부치는 귀속행위에 불과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법 규정상에 대입을 시킬 뿐이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귀속행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원서류관련법에 의해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므로 일주일내에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환경평가라는 것은 진행과정입니다.  타법에 저촉이 됐는지 안됐는지 또 항만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냐 득하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충전업체 대한 허가는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시설결정이라든가 용도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3만평 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처리되고,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의해 처리되는 등 관련법이 세부적으로 6~7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 충전사업은 액화석유법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해 검토할 뿐이지 예를 들어 항만청이 관계되는 항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L.N.G 인수기지 진입도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전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해당 과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의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용을 하는데 불과하지 법을 뛰어넘어서 타법에 대한 것까지 검토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저희는 타법에 대해서 검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5~7개 법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분야별로 허가를 득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권한은 법적용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지역교통과장님이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해외시찰을 나갔기 때문에 도시국장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 인수기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나 심의대상이 되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이 설치된 후 1~5년 후에 예상되는 인접지 사방 3개 교차로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서 내용으로 사업지는 물론이며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교차로 소통, 진·출입 동선, 교통안전 등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개선안의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법적 심의절차로서는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서 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심의 필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 필증 제출 시기는 각 사업의 개별법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어있는 데 심의대상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법에 해당되는 실시 계획인가 시에 그리고 심의대상 시설일 경우에는 만약에 건축물 같으면 건축법 규정에 허가 신청 시 교통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L.N.G 인수기지 확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입니다.  L.N.G 심의사항은 여기가 복합용도의 시설물 증축에 대한 용도별 가중치를 적용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00㎡이상을 초과한 45,577㎡로 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완료를 98년도에 하고 단기목표는 1년 후인 1999년도, 5년 후인 2003년으로 장기목표를 설정되었으며 내용적 범위로서는 교통 환경 조사 분석,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선안의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심의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간적 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해안으로부터 7.8km 떨어진 곳에 30만평의 L.N.G 기지 공유수면매립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개요와 사업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 예측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직하고 앞으로 생길 전시시설의 이용인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지 1일 활동인구가 813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근인구가 310명, 전시시설이 450명, 업무 및 기타시설해서 53명으로 총 813명이 1일 활동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담 예측사항인데 승용차는 주로 상근인구가 이용하며, 버스는 상근 인구출퇴근 및 전시시설 이용인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L.P.G 교통영향평가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8페이지 사업지 내부입니다.  먼저 진 출입 동선사항입니다.  (도면 참조) 제일 뒤의 도면을 보시면, 당초에 문제점으로 제출된 도면이 위에 있고 밑에는 개선안으로서 심의 필증 때 나온 사항입니다.  먼저 진 출입 동선에서 종합개선안 도면 우측상단에 보면 내부에 있어서 가각정리를 4개소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사항에 L.N.G 기술연구센터의 가각이 원래는 외곽에 있었는데 가각정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전시관하고 L.N.G 기술연구센터 가운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진출입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고, 기술연구센터의 위치가 당초에는 L.P.G 가스 쪽 앞에 있었는데 이것을 위로 이전하고 보도도 동선계획이 잘못되어 진 출입 동선이 바뀌었습니다.  또 L.N.G 기술연구센터에 보도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항하고, 나머지는 횡단보도 15개소, 주차장 재배치, 장애인전용 주차면 설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L.P.G 수입기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건설시 연간 하역능력이 30만 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간적 범위는 99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해서 2000년, 2004년 장기목표를 세워서 장래 교통수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3번 내용적 범위는 생략하고,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업지 주변의 8개 교차로인데 8개 교차로가 우리 관내에는 승기하수처리장 주변과 동막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주변이 남동구 사업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사업기간이 94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가 되겠습니다.  소요부지는 3만평, 취급물량은 연간 L.P.G 150만 톤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부두시설, 접안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지 및 주변지역 장래 교통수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5개년 이후인 2004년의 인천 L.P.G 발생 교통량 수요는 상근자 중 승용차가 8~9시까지 8대, 통근차가 2대, Tank Lorry 유출입이 31대 해서 8~9시 첨두 시간에는 41대의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예측입니다.  여기는 2000년의 시간당 교통량을 우리 관내인 동막교앞, 승기 하수처리장 앞, 사업지 진입로 입구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것인데 피크시의 교통량하고 서비스 수준, 접근지체, 방향별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그런  내용인데 서비스 수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비스 수준 A급은 자유교통류로 전혀 지체 받지 않는 자유로운 운전이 되겠습니다.  B급은 안정교통류로 속도에 약간 제한받고 C급도 안정교통류로 약간 많은 교통량으로 속도 및 통행이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D급은 불안정에 접근되어 통행에 많은 제한을 받으나 견딜만한 상태입니다.  E급과 F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그림을 보면, 동막교 앞 교차로는 좌회전 확폭 차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차선으로 확폭 가능하게 하는 개선내용이고, 승기하수처리장 앞은 좌회전을 위한 유도선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다음 진입로 입구 교차로는 Tank Lorry 트럭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가각을 라운딩으로 R반경이 13m가 되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역 개선안도 우측상단부를 보면, 우회전 유출입부가 원활하기 위해서 가각정리를 하는 것이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갈 때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1대, 과속방지턱 3개소, 경보 등 설치, 회전부 시선유도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차선결정은 시종 점 교통량을 우선조사하고, 유 출입되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 서비스 수준에 해당되어 차선결정을 하는 건데 현재 양 회사에 유 출입 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는 충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승용차 500대가 다녀도 A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하루 중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1,700대가 다닐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현재 폭 9m에 2차선을 해서 양 회사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데, 단지 매립 공사할 때 관을 매립하기 위해서 관을 포설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사에서 12m도로로 하자고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국가적인 낭비라고 해서 원안대로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사업 대상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여기에는 사업지와 사업외곽지역만 되어 있어서 추가된 것이 L.P.G 맨 끝에 그림을 보시면 전시용 버스관람객이나 Tank Lorry가 다니기 때문에 가속할 위험이 있어서 과속방지턱 3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등, 경보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우리가 직접 나가볼 수도 없으니까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된 바는 없고, 이것이 4차선이 아니라 2차선 10m도로로 공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2m 도로로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4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업시행 당시 인가가 안 된 사항이고, 그러나 인천시 기본도시계획에는 L.N.G, L.P.G 가운데로 해서 남구로 가는 100m 도로가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가 매립되면 아마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로유지관리상 관이 도로에 묻혀 있기 때문에 맨홀이나 배관 점검시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까지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사업이 들어와 당초에 가스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실시인가를 받았을 때 위치가 지정되어 다 받았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축물로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의 그 위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위치에 있다면 …….

○도시국장 차주호  실시인가를 받을 때 위치가 다 지정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L.N.G 인수기지 등 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에 대한 유인물을 보시면 맨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 우측에는 당초에 L.N.G 기지의 검은 부분하고 L.P.G 기지의 검은 부분으로 명시되었습니다.  L.N.G 기지의 검은 부분은 L.N.G 기지에서 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P.G 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L.P.G 영향평가를 이 부두하고 3만평에 대한 것만 받았는데 96년 10월 12일 시에서 도시영향평가를 이 부두하고 3만평에 대한 것만 받았는데 96년 10월 12일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될 때 부두의 접안시설이 위로 변경되도록 시설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결정되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3만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매립 전면 해상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허가는 이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줘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시에 첨부서류로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 거기에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다시 항만시설이나 접안시설이 변경된 지역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만 이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전허가가 도시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실시계획인가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재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 실시계획에 반영되려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타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충전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실시인가를 받았을 때 환경영향평가상에 하자가 있다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충전허가, 앞으로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아까 담당과정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충전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 자치의 공사라든가 하자의 문제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허가를 하는데 먼저  충전허가가 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주유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만약 충전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주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안하셔서 충전허가가 나가더라도 공사 하는 데는 큰 물의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충전허가는 적법하게 나가 있고 아무 지장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평가서 초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사항은 좀 다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안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충전 후 허가가 나갔을 때 타법에 저촉됐을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부관을 붙였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도면 제시한 것은 단지 충전소라든가 접안시설 영향평가 받은 것을 중요시 다룬 것이 지 다른 도면은 중요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영향평가서가 확정될 때 시행으로 하여금 정확한 도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 초안이기 때문에 L.N.G 기지의 정확한 도면을 붙이지 않고 우리는 하역 접안시설하고 L.P.G 3만평에서 접안시설 변경된 것의 표시가 주목적이지 L.N.G 위치라든가 각종 시설을 표시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영향평가에 대한 것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차질이 온 것은 평가서가 확정됐을 때 정확한 도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보기에는 재협의할 때 관련 인접지의 도면을 옛날 도면을 그려서 작성된 것 같은데 건축 허가된 사항이 올바른 겁니다.  작성할 때 L.N.G 기지를 잘못 인용해서 붙인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닙니다.  위치가 다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당초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제시한 이 허가도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실시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도시계획 결정할 때 자꾸 보완을 하는데, 변경될 때 옛날도면이 첨부된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된 도면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L.P.G 사업계획서만 중요시하고 인접지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환경영향평가를 95년도에 실시한 것은 95년 10월 12일 날 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필요한 부속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첨부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스충전허가를 내준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부두접안시설을 아래에서 위로 옮기라고 결정해 줬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충전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도시계획결정시에 부두 변경한 부두시설만을 재협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30이 준설터라든가 시설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 충전허가를 내준 장소하고 가스 충전허가 내주기 위한 요건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내주도록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스충전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연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반려한다든가 보류한다든가 할 때 법에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반려를 하냐고 할 때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법에 의해 충전허가 내 준 것은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개별법에 저촉되면 공사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L.P.G 충전허가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 매립지 준공 전 사용허가서를 첨부해야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납니다.  1월 10일 날 인가가 나갔습니다만, 만약 변경이 되면 다시 인가를 추가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는 과정에서 충전이 되지 않으면 실시계획이라든가 제인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공사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허가가 미리 나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한국가스냉열(주) 사장 김성원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사개요, 사업개요, 건설공사 일정, 사무실 개설위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회사의 설립목적은 한국가스냉열(주)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국가에너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 L.N.G 인수기지 내 축척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L.N.G 냉열 마이너스 162도를 이용한 공기액화분리공장 (현재 평택 L.N.G 인수기지 내에 서울 냉열 주식회사가 설립 가동 중임)을 그와 똑같이 건설하여 국가기간산업에 고순도제품 액체산소, 질소, 알곤을 저렴하게 생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산업발전과 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연혁은 금년 1월 16일 설립이 되고 금년 2월 10일 사무실은 연수구 동춘동 936번지 로얄빌딩 8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가스공사 업무추진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작년 7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작년 10월 중에 공기액화분리사업계획안이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서 파견 나온 재정경제원 국장급이상 1명, 통상부 국장급 이상이 나와서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회사설립 추진반이 구성돼서 금년 1월 16일 남인천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필함으로서 회사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회사임원은 상임3, 비상임 6명으로써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제가 맡고 있고 관리이사는 최상규, 기술이사 정형복이 되겠습니다. 
   주주 및 지분율은 저희 회사는 한국가스공사가 51%, 대성산소(주) 12.25%, (주)대한비오씨가스 12.25%, 프렉스에어코리아(주) 12.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목적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회사설립 목적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당사가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냉열을 이용한 공기액화 분리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L.N.G를 기화시킬 때 발생돼는 냉열을 이용하여 공기 중의 산소, 질소, 알곤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생산제품의 일부는 가스공사에서 건설 중인 L.N.G 저장탱크의 퍼지와 L.N.G 최초 저장 시 예 냉각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량은 대성산소 등 4개 주주회사가 인수하여 냉열이용산업의 저변확대 및 중공업 분야, 첨단반도체 산업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정부에너지 절감시책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64억원, 납입자본금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총 5천 평으로써 한국가스공사 인천인수기지 냉열이용부지중 현물 출자 받아서 앞으로 공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일정으로는 사업장 부지조성이 금년 10월말까지 완료되겠고 설계는 3월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있고 준공예정일은 99년 10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개설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6번지 로얄 빌딩 8층이며 전화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2월 10일 이전해서 2월 15일 사무실을 개설완료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목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액체질소가 가스공사에서 전체 소모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L.N.G 냉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62도로써 바닷물을 물로 해서 기화로 액체상태를 기체로 만들려면 바닷물을 관으로 통해서 가외로 뿌려줘야만 기체가 돼서 가스로 씁니다.  그렇게 냉열이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것을 저희는 흡수해서 공기에 있는 질소, 산소를 액화시키는 공정을 만드는 데에 저희 회사의 설립 취지가 있고 자체에서 액체 질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합장회사인 대성산소, (주)대한비오씨가스, 프렉스에어코리아(주), 한국산업가스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승인을 득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전혀 없고 만약에 이것을 인천인수기지 밖에 설치한다고 하면 다소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인천 인수기지 내에 하기 때문에 하등의 위험이 없고 연수구의회에서 걱정하시는 지역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장을 지으려면 2년 이상이 걸리는데 교통이 불편한…… 본사에서 서울 쪽으로 사무실도 얻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공장을 인천 기지 내에 지을 것이고 공장을 지을 때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본사가 인천 연수구에 얻어서 세금 관계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여기에 와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점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자료설명)
   이쪽입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가스공사는 국영업체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띄고 있지 꼭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이것은 인천인수기지 6만8천 평 중에서 5천 평 땅만 현물 출자한 것입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그렇습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가스공사가 51%이고 민간인 4개회사가 49%이니까 이것은 공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민간인 회사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51:49 이렇게…….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저희 계획은 하루는 모르고 연간 10만 톤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많을 때는 50% 가까이 되고 적을 때에는 20%내지 30%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초기에는 10만 톤 생산이 안 되고 저희 계획으로는 풀가동이 될 때 그렇고 97년 10월에 가동이 되면 1만 톤 정도 2천년에는 5만 톤 내지 4만 톤 정도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1만 톤으로 봤을 때 하루 한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그럴 것입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공장이 99년 10월에 완공되면서 5년 후부터 조금씩 자본금은 맥시멈 64억인데 12억 가지고 ……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을 5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이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건설교통부까지 가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연수구 조례를 보니까 전체부지역의 40% 범위 내에서 조경이나 잔디를 깐다든지 나무를 심으면 그 자연녹지가 훼손되지 않고 복구되는 상태니까 그런 방향으로 건축 조례에 따라서 허가를 얻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전반적인 사항은 가스공사의 본부장급 이상 책임자가 와야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가스냉열(주)대표이사 김성원  오늘은 냉열 이것만 말씀하셔서 저희가 왔고 그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L.P.G 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간단히 저희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저희 L.P.G 기지가 있습니다.  연수구 동춘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부지는 3만평 정도이고 시설내용은 지하저장기지시설이 프로판 20만 톤 부탄 4만 톤이 지하 약 120미터의 암반 내에 설치되겠습니다.  원양선 부두 1좌가 있고 육상탱크로리 출하시설 1식,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9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소요자금은 15백억원인데 이 중 75%가 정부 재정지원이고 자체조달이 25%입니다. 
   사업추진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추진목적은 90년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정부의 수급정책시행에 의한 것이며 L.P.G 수요증가에 대비한 수입저장기지가 추가 필요하며 유사시에 대비한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액법에 명시돼 있는 민간비축의 무량 30일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의 석유사업법에 명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절기의 저렴한 L.P.G를 수입, 저장하여 동절기에 공급함으로써 저가의 L.P.G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연수구 동춘동에 매립하고 있는 3만평은 90%이상 공사가 진전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당장 착수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도 2년여에 걸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허가는 건축허가가 남아있고 항만허가를 이미 얻었지만 실시계획승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 집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착수할 예정인데요.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인허가 관련법 및 절차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얻어야 할 관련법규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충전사업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천시로부터 이곳에 가스공급 설비를 해도 좋다는 시설결정을 받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땅이 없어서 공유수면에 3만평을 매립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사우디로부터 원양선으로 L.P.G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법에 의한 시행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건축물 허가를 얻는 일이 있습니다.  충전사업허가라든지 항만 부두허가라든지 건축물 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3만평 매립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관련법의 허가승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항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항만공사를 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항만을 하기 위해서는 부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배가 들어와서 선회할 수 있는 선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만 수역시설이라고 하는데 부두를 하기 위한 수역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20만 평방미터가 된다고 하면 거기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두를 유지하려면 수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양 수산부에서 받아야 되고요. 
   이것은 또 3만평을 매립하는데 이 매립하는데 대해서 주는 환경영향이 미치는 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3만평을 매립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부두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데 필요해서 이 2가지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가스공급시설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천 시로부터 받습니다.  크게는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계획법,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건축법, 여기에서 받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해서 인천 시로부터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얻었고 연수구로부터 충전사업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재심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허가를 다 얻은 상태인데 항만에 대해서는 부두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이 위치변경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자면 가스공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길어지는데 일단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보다는 부두위치가 변경 됐습니다. 
   부두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준설량이 달라지고 수역시설이 넓어졌습니다.  애당초에 받은 규정량보다 30% 이상이 될 때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구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돼 있고 착공해도 이상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돼 있으나 남아있는 것이 부두입니다.  부두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건축허가는 아직 건축직이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만, 부두는 이미 설계가 다 돼있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준설량이 많아짐으로써 재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심의를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이상 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97년까지 로 되어있는데 지금 인허가로 늦어져서 2년이 연장돼서 99년에 준공이 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99년에 준공이 되려면 늦어도 2~3월에는 착공해야 되는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조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다 매립됐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 시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삽질을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충전업 허가를 얻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충전업 허가를 얻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실시계획승인을 얻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이 실시계획승인공사하려고 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자료 설명)
   의원님들께 충전업 허가와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만 초점을 갖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 애당초에 저희들이 부두허가를 맡은 지역하고 지금 현재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올릴 수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시에나 연수구에나 모든 것이 되는 대로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허가사항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를 재심의를 해야 하느냐 하면…….
   (도면 설명)
   이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서둘러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이상하다.  충전업 허가가 나기 전에 이런 것을 다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무엇이든지 되면 빨리빨리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서둘러서 한 것이 지금…….
   제가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그렇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저희들이 여기에 한다는…….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아니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은 잘됐다고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L.N.G 30만평 속에 L.P.G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1만평 속에 L.P.G 탱크가 5만 루베와 2만 5천짜리 두 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예!  그런가하면 지금 일본의 도시가스 열량이 입방미터 당 1루베 당 1만1천키로 칼로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만 500키로 칼로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는 루베 당 약 955키로 칼로리에서 1만 키로 칼로리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는 루베 당 열량이 2만3천키로 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량은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열량을 지금 정부정책으로써 약 1만800정도로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상공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L.N.G 기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그것을 수입해서 넣어서 L.P.G와 L.N.G를 섞어서 도시가스 용량을 1만 800으로 하려고 지금 L.N.G 기지 1만평 속에는 L.P.G 탱크 2개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했던 것이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90년도에 신경제 4개년 계획 할 때에 유공해서 평택에 하나 인천에 하나 이렇게 더 하라고 되어있는데 L.N.G 에다가 L.P.G를 더하면 이중투자가 된다.  두개 다 정부 돈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민자 유치하라고 해서 정부 돈을 가지고 하는 데 단일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LG-칼텍스하고 정부에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저 속에 들어가서 저것을 하라고 해서 사실은 1만평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또 가스공사에서는 이것을 하는 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40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스공사에서 그 돈을 민자유치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면 그만큼 국고가 손실이 안되기 때문에 좋다는 합의 하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하고 이런 것이 다 추진이 됐었지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바뀌셨지요.  그래서 재검토해 본 결과 94년도까지 국제시세가 L.P.G가 싸고 L.N.G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L.N.G에다 섞으려고 했는데 95년에 들어서서 인도나 중국에서 자꾸 L.P.G를 쓰다 보니까 사우디 사람들이 L.P.G를 올려서 L.N.G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는데 장기 공급계약이 있기 때문에 안 오르고 사우디에서 해 마다 책정하는 L.N.G 가격을 올려서 95년도에는 L.N.G 가격보다 L.P.G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L.N.G에 L.P.G를 섞으려다 보니까 연간 2~300억 적자가 나게 생겼다.  이렇게 가스공사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을 바꿨습니다.  96년부터 L.N.G를 섞는 다는 것을 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다 돼 있었는데 L.N.G에 L.P.G를 섞지 않는다고 상공부 정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갈 명분이 없어지고 1년에 임대료가 5억 정도 듭니다.  또 국영기업체의 땅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줄 수 없다 감사에 걸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부두도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애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받는 데에도 2년이 걸렸지만 무엇을 기피한다든지 무엇을 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법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완전히 민간인입니다.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각종 법을 일일이 찾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2년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도 저희들이 일부러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준비가 되는 대로 되는데 부두는 지금 두 번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두 번 하게 되고 허가도 늦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예!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L.P.G는 지금 현재 중량단위로 무게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20키로짜리 라고 해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피로 받겠다고 어제도 상공부 회의 때 정책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무게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최적으로 프로미터로 받습니다.  가스이게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액체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한전에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전으로 갈 때는 열량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저도요.  그것이 사실 개운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두 번 설계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두 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뿐이지 이것이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업 허가를 매립을 해서 동춘동 매립지에서 하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자연녹지라든가 준 공업지역에서 한다면 충전업 허가만 받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위원장님이 충전업 허가를 얻기 전에 다른 법을 전부한 다음에 충전업 허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할 사항이 못되는 것이 부두설계는 두 번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환경영향평가도 늦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랴부랴 들어온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늦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충전업 허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시는 실시계획승인 그 항목에 삭제해도 좋다는 실시계획 승인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충전업 허가를 얻고 교통영향평가를 얻어오라는 그런 조건부가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충전업 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실시계획을 하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다 지원을 해 주시고 전부 도와주셔서 공사가 곧 착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도면 설명)
   이 쪽이 되겠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예!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이 안에도 있고 이 밖에도 있습니다.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예!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예!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애로 사항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LG-칼텍스 가스(주)   전무 이관철  바쁘신데 저희 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99년 말까지 이것을 준공해서 L.P.G를 저장해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이달 내지 내달에 착공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시세가 165불이던 L.P.G 지금 320불이 됐습니다.  여름철에는 좀 싸고 겨울철에는 비싸집니다. 더군다나 달러 값이 상승되고 국제 L.P.G 가격이 높아져서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곧 인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사업하기도 어렵고 정부에서 볼 때도 외화가 낭비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호소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착공해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돼서 싼 L.P.G를 여름철에 저장했다가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 수급에도 부응이 되며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