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6월 13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과부터 차량민원과까지 도시교통국 5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과부터 차량민원과까지 도시교통국 5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입니다.
○기형서 위원 통합결산서 세입 부분 79쪽, 징수율이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징수결정액을 좀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세외수입에 대한 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관계가 해결이 됐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징수세입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년 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음부터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결산서 세출예산 관련해서 193쪽, 불용률이 올해는 8.8% 정도 되요. 전년도 17.8%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8.8%도 사실 높은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전개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합결산서 세출예산 관련해서 193쪽, 불용률이 올해는 8.8% 정도 되요. 전년도 17.8%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8.8%도 사실 높은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전개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관련해서 집행률이 43%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관련해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이월액이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월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송도유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발주한 사항인데요. 지금 대우자판, 부영부지하고 능허대공원 앞에 유원지 지역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공용지 확보나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있는 부지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한 건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공공용지나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월된 2천만원 부분은 옥련동 벽산빌라 쪽에 일부 뒤쪽을 공원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매매가격이나 협의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공원으로써 입지가 접근성이나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천만원에 대한 이월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모두 삭감하고 한 300만원만 지금 여태까지 용역을 수행한 금액만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조치를 하셨다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지금 369쪽, 전부 지금 이관을 하신 거지요? 지출이 발생됐던 부분이?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지금 369쪽, 전부 지금 이관을 하신 거지요? 지출이 발생됐던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금에 대한 부분.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특히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결산 때 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기금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물론 이런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이제 이반하도록 되는 방법도 뚫어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필요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기금활용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금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판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기금을 사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지금 한 지속적으로 상가 쪽이나 밀집되어 있는 쪽에서 간판개선 사업을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곳에 저기하기보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하여간 그 기금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잘 활성화시켜서 기금을 운용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부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하나고 성과지표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자체는 상당히 좀 목표나 이게 지표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부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하나고 성과지표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자체는 상당히 좀 목표나 이게 지표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도시계획과가 불용률이 좀 낮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 개 사업을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간판개선 사업이 연수2동 대동월드 간판개선 사업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8억 3천만원 예산중에서 1억 1천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하고 그리고 이어서 색채디자인 사업 승기천 하부 공간에 색 입히는 거 이거 디자인하는 거 이게 1억원 예산인데 2,600만원 불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불용액 발생부분은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는 게 한 13-14%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승기천 하부공간조성 색채 사업은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 좀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부에 교각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도색하는 부분인데 설계해 보니 남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에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도 둘러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경관시설물 설치 건수가 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과달성 했는데 초과달성 그 1건이 어디로 추가로 더 설치가 된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경관시설물 설치 건수가 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과달성 했는데 초과달성 그 1건이 어디로 추가로 더 설치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초과로 한 곳을 더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디를 초과로 설치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총 1대가 승기천 하부공간 색채디자인 사업을 했고, 함박초등학교 앞 육교 색채디자인 사업, 행복길 보수공사, 그리고 한양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사잇길 바닥조명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육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추가된 게 해안도로 이거 하나 추가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적으로 한성민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조금이 남은 건 사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시매칭이나 특별한 사항이 되지 않는 이상 우선 정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가 50%다 보니까 반납시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건 구비라도 저희가 사전에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시비는 같이 정리를 하더라도 구비 반납은 이미 발생된 불용액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에 전략적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광고물 정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에 전략적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광고물 정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간판은 2022년도에 몇 곳 정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국환 연수2동, 청학동 어디 150개 정도 뭐 있잖아요? 69개, 70개, 150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건 지역별로 개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총 저희가 20개소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어디어디 있는지 빨리 빨리 읽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탑피온 건물 쪽도 있고, 옥련동 우성2차 아파트 상가, 현대1차아파트와 동춘마을아파트 상가, 대우삼환 상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모르는 곳도 상당히 많이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보통 간판수가 한 3,500개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번에 연수2동하고 청학 안골마을 쪽이 들어갔잖아요. 주민들이 상가번영회에 가면 불만들이 왜 아직도 디자인이 안 나오고 설정이 안 됐냐는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거라 걱정 말라고 얘기 했는데, 진행에 차질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관계는 저희가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상가연합회에서 동의서가 일부 나중에 추가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는데 자격 자체가 그렇게 충족되는 업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저희가 7월 되면 착공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착공하고 8월에 최종 완공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주민들이 협조해 주면 빨리 끝나는데 아무래도 우기철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은 8월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게 교량의 기둥부분에 대해서 색채를 입히는 사항입니다. 승기천 하부도 있고, 컨벤시아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해서 사전에 도색하기 전에 시 경관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디자인 받아서? 이것은 시비 50%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도시계획과도 도시미관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도시농업기반조성 관련해서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 그렇고 경쟁률도 높은 것 같아서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텃밭 유지보수비 3억 9천만원 편성된 것 중에 지출잔액이 4천만원 정도 남은 게 있는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도시텃밭 유지보수에 쓰이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들인데요. 대부분이 집행잔액하고 예산잔액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도시텃밭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재료비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도시텃밭이나 어반가든을 운영하기 위한 물품구입이나 이런 재료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시설비는 그 3개의 텃밭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용역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답변 감사합니다.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조금 반영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도시텃밭에서 저희가 텃밭이나 어반가든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들을 다시 재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지난해에 계상을 해 놨는데요. 그걸 제대로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불용액으로 남았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지금 양성된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경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되는 데 있어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저도 사업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승기천 꽃길 포토존 조성사업 이거 명시이월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포토존을 꾸리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선학동 주거지 쪽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위치 선정하는 데 의견이 좀 있어서 현재 결정된 곳은 선학동 유휴부지 내에 지금 자리 잡고, 거기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월된 금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는 부지 자체가 비가 오면 침수되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위치적으로 뭔가 주민들이 포토존을 만들어도 크게 효과가 없겠다고 판단하셔서 위치선정하는 데 좀 고민을 했고 이월되고 현재는 선학동쪽으로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산불관리 관련해서도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산불은 저희가 산불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구입 그리고 상황실 근무에 따른 실비 이런 정도의 예산들인데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정산이 되고 있고 일부 집행이 남은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급량비에서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있고 산불감시 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가 있는데 이걸 같이 쓰다보니까 산불 쪽에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불상황기간에는 그 급량비로 지출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목적이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진화차량 구입 1억원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계획이 좀 늦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때 코로나 이후에 장비 차단이나 이런 대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월하고 금년도에는 다목적 진화차량 2대하고 진화를 위한 장비를 착장해서 지출된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미 구입이 된, 2022년이 이월했지만 구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사업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는 있지만 불용액이나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최소화하는 것 이걸 이번에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결산할 때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꼭 다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짤 때도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짜서 그 예산에 잘 맞춰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사업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는 있지만 불용액이나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최소화하는 것 이걸 이번에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결산할 때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꼭 다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짤 때도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짜서 그 예산에 잘 맞춰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451쪽, 공원녹지 내 폐기물 처리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집행내역 대비 잔액이 2천만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녹지 내에 나오는 이런 예산 잡히는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일지 일단 궁금하고요. 남았다는 건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폐기물이 적게 나왔다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관리가 잘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공원녹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목폐기물, 생활폐기물. 그래서 인목폐기물은 저희가 인목폐기물만 전담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또 일부는 재활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생활폐기물은 소각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일정에 우리 적환장이 있어서 매번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일정양이 모아놓고 일정양이 쌓이면 폐기물을 단가계약에 의해서 일괄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인목폐기물 수거량을 줄여보자고 직원들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목폐기물 자체가 거둬드리거나 낙엽을 거둬드리거나 나무를 거둬드리면 결국에는 그게 다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이나 녹지 거기 내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서 수거를 최소화해서 폐기물 양을 줄인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뭐 낙엽 활용하고 했던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윤혜영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절감하고 또 자원도 재사용을 통해서 자원순환도 되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 예산은 갈수록 절감될 수 있는 분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분야는 친환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지금 하시는 방향대로 좀 더 일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452쪽, 공원화장실 청소 및 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도 잔액 내역이 2,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련이 된 건지 역시 이것도 관리가 잘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대비해서 절감이 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452쪽, 공원화장실 청소 및 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도 잔액 내역이 2,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련이 된 건지 역시 이것도 관리가 잘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대비해서 절감이 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낙찰차액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의 경우는 2개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체 한 14명 정도의 용역원들이 7명, 7명씩 해서 두 팀이 관리하고 있고요. 낙찰차액은 용역에 대한 입찰하고 그에 대한 낙찰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소독비가 회차가 한번 진행이 안 된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453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 잔액이 어떤 부분인지, 이건 회가 딱 정해져 있는 거면 완료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관리가, 횟수별로 다 소독을 하고 그에 따른 남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매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울 텐데 이 전에 비해서 좀 더 싼 가격의 업체가 선정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예산을 100%로 설계를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보통 87%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87원에 계약이 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낙찰하는 방법들이 최저가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퀼리티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보장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특히 소독 이런 부분에서는 약품 선정이나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가격으로 산정될 수 없는 퀼리티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가격으로 선택 되어지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들어서 그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아니면 이런 비교를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소독이라는 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저희는 예산을 절감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족하는 부분이 나오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낙찰제도 자체가 저희가 이제 87%라는 선을 설정해 놓은 것도 그 이하로 내려가서 공사나 용역에 대한 품질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기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품질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시방서를 기준을 다 명확하게 설정해 놓기 때문에 그 시방에 의해서 용역이나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품질이 완전 최저가의 저 품질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가 행해지는 건 공사가 마무리로 끝이 날 수 있지만 이런 소독 같은 경우는 향후 벌어지는 결과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든가 그런 시스템까지 다 완결되게 있는 상황에서 위탁을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도 이제 소독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환경공단에 샘플을 체취해서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소독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55쪽, 최근에 질의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장벽 없는 통합놀이터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55쪽, 최근에 질의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장벽 없는 통합놀이터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일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연수동에 문남공원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설치되고 나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 지점인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래서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설물도 설치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뛰는 놀이터하고 또 여러 장애아나 이런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관리 하는 데 신경이 더 쓰이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위 학생들하고 좀 이해를 시키고 같이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그런 형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것은 향후 저와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노승운 과장님 오신 뒤로 공원녹지 쪽 일들이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통합결산서 81쪽, 세입 관련해서 아까 미수납액은 수납하셨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나 징수 이런 모든 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공원녹지과 세입이 한 8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는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저희 세입에 98%가 시비하고 국비보조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이나 이런 데 시비 예산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보상을 못했던 이런 부분을 시비예산을 받으면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가 내려왔으면 구비도 매칭 시켜서 추진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활용 많이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금 저희 시비를 받은 만큼 구비도 같이 매칭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논의할 때 사실 바탕에 이런 장기미집행 공원들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게 녹여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로 지금 나타난 거고 아무튼 그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불용률도, 세출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률도 많이 줄이신 것 같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표상으로 공원녹지과 결산자료에서는 다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서 성과지표도 정책목표 4개에 성과지표 9개 그 중에 초과달성 1개, 나머지 8개가 달성돼서 매우 우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미집행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공원관련 되어 있는 사업들이 미집행 되거나 또는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지적은 안 해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지금 중점적하고 있는 부분이 장기미집행공원 4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동곡어린이공원은 금년도에 보상까지 끝났고 10월 정도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개 중에 동곡어린이공원은 준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학나래, 사모지하고, 농원공원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농원은 지금 보상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농원하고 사모지는 보상까지 다 끝났고, 그리고 농원에 조성비가 일부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시비 받는 대로 추진을 할 거고요. 사모지하고 농원은 2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질 계획이에요. 그리고 학나래 공원이 남아 있는데 학나래 공원은 현재 전체 70%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70%를 저희가 토지를 확보해야만 권한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공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곡어린이공원은 금년도에 끝나고, 농원하고 사모지는 2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학나래가 남았는데 학나래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25년도까지 같이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뭐 미집행 사업 집행률이 제로인 그 사업들이 말씀하신 거 외적으로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또는 불필요한 사업들이나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진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2회계연도 전략적 성과 목표 보니까 주요성과에 연수 어반가든하고 그다음에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이 이렇게 대표적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2회계연도 전략적 성과 목표 보니까 주요성과에 연수 어반가든하고 그다음에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이 이렇게 대표적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이 현재 어디어디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4곳 아까 말씀드렸고요. 동곡, 농원, 사모지, 학나래 이렇게 4곳이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몇 % 정도 진행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곡어린이공원은 금년도에 준공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 3개소는 25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나머지 또 집행해야 할 공원들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 외 저희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게 선학동 어반포레스트, 청학동에 청량근린공원 2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국환 청량근린공원이 외국인 묘지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거기 시비 몇 % 정도 받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선학도 그렇고 청량도 그렇고 시비 50%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전에는 70%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50%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것도 부담이 많이 가겠네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번에 순천만 국제정원도시 다녀온 거 뒷수습 좀 되고 있나요? 보니까 전국에 정원이 제가 보니까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으로 139개의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에는 단 1개 밖에 없어요. 제가 5분 발언 한 거 혹시 들었나요? 본회의장에 안 오니까 들었는지 어땠는지를 잘 모르는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잘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정원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T/F팀으로 꾸려서 그런 논의가 지금부터 되어야 5년, 10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냐 하는 거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고, 저희들도 또 비교시찰도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집행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은 연수 어반가든, 선학 어반가든, 포레스트 같은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기천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송도국제 습지대 지역이나 원도심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함박마을, 안골마을, 비류마을 같이 연결해서 녹색정원 공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충분하게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천만 다녀와서도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연수구는 가로변에 녹지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또 보도가 생각보다 넓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저희가 정원이라는 걸 국가정원, 지방정원 이런 규모 있는 정원들을 만들기 도시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연수구는 이런 자투리공간, 작은 공간들을 잘 정원화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정원공간이라면 흙이라든지 토사나 미적 감각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가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투리를 연결하겠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도시가 많이 변화할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시범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골목이나 이런 곳을 생각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업무연장이고 하니까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운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만요. 요즘 공원에 가니까 운동기구, 어린이날 행사 하는데 보니까 운동기구가 8개 있는데 녹이 너무 슬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매달리고,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어디냐면 청학동에 서해아파트하고 청량산 교회를 거기를 연수구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운동기구 8개가 있는데 녹이 너무 슬었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운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만요. 요즘 공원에 가니까 운동기구, 어린이날 행사 하는데 보니까 운동기구가 8개 있는데 녹이 너무 슬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매달리고,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어디냐면 청학동에 서해아파트하고 청량산 교회를 거기를 연수구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운동기구 8개가 있는데 녹이 너무 슬었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기형서 위원 통합결산서 83쪽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징수결정액은 사실 관계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과징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부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부과 시점에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 징수율이 지금 저조하거든요. 전년도에 20.8%, 금년도에 23.4% 이건 예산을 제대로 좀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미수납액에서 가장 큰 사유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이건 해년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과태료나 과징금이 아니고 그래서 해년마다 사업지구는 추가되고 있고 또 조정금 발생 금액이 보통 몇 억까지 되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일시납으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분납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은 낮고 또 사업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징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형서 위원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은 뭐 재조사사업을 사업지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건 사실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성으로 해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시점을 조종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불용은 전년도 비해서 절반정도로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개선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특히 부서성과 관련해서도 전년도에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책목표가 2개, 성과지표 5개 잡고, 초과 달성 1개, 달성 1개, 그다음에 미달성 1개는 아까 설명하실 때 시사업과 중복돼서 추진 못했던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관리는 상당히 잘 해오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토지정보과가 연수구에 미래지향적인 사업 쪽을 많이 추진해 오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지방 재정이 결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불용은 전년도 비해서 절반정도로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개선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특히 부서성과 관련해서도 전년도에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책목표가 2개, 성과지표 5개 잡고, 초과 달성 1개, 달성 1개, 그다음에 미달성 1개는 아까 설명하실 때 시사업과 중복돼서 추진 못했던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관리는 상당히 잘 해오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토지정보과가 연수구에 미래지향적인 사업 쪽을 많이 추진해 오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지방 재정이 결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잘 수행을 하셨는데, 시하고 사업이 중복이 된다고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박현주 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중복이 됐을 때는 발 빠르게 변경을 하셔서 성과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다른 그런 성과목표 지향에 비해서 0% 라는 건 좀 토지정보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2022회계연도 전략성과 목표에 보니까 주요성과에서 선진 질적 행정 및 안심부동산 업무추진이 상당히 성과로 나왔네요. 안심부동산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연수구가 여러 가지 중개업소 관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있고, 안심부동산은 우리 구민들이 중개업소에서 좀 투명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굴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교육 부분도 있고, 자체 중개업자들이 지역의 봉사자로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서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일들을 부동산 협회하고 같이 소통해서 진행한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인천 연수구지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작년에 인천시 스마트 리빙랩 사업으로 공모가 추진됐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치 선정이나 공사관계가 곧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로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건 킥보드 이런 거 알림 들어올 때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자전거와 보행자 겸행도로가 있습니다. 킥보드, 자전거, 보행자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초입이나 끝에 AI인식장치를 설치해서 자전거와 킥보드 진입을 알려주는 음성이나 문자 표시로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걸 미리 예방하자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도 얼마 전에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계양구에서는 실제 타다가 죽는 사고도 있고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또 청소년들이 어떤 교통안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것도 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입니다.
○기형서 위원 세입 관련해서 통합결산서 85쪽, 결손액이 9억 3,700여만원 지금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결손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안 같은 거 강구하신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매년 지적이 되어 왔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총 140억원을 징수결정을 했으나 걷히는 건 매년 한 10.8% 수준에서 걷히고 있습니다. 그건 주요 체납자들이 어려운 사람이나 또는 사업의 부도나 그런 거 등등해서 거의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체납의 결손을 실시하고요. 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 통해서 결손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지금 같은 형태로 가면 미수납되어 있는 86억원도 점차적으로 결손처리 될 여지가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9억 3,7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시켰는데요. 보면 저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 대상자가 한 1,77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게 한 518건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된 게 2,289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도 보통 100억원대의 기준을 갖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월액이. 그래서 또 현년도에 늘어나고 그게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고...
○기형서 위원 그렇지요.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미수납된 세액 찾는 방법, 회수하는 방법에 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줄기차게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도 사업별로 여쭤볼 건 아니고 불용률이 전년도 12.9%에서 3.4%로 한 3분의 1정도로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작년도에는 부진하다고 지적을 드린바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책목표 3개, 성과지표 5개해서 초과달성, 달성해서 4개, 전반적으로 관리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31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환급액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환급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출 관련해서도 사업별로 여쭤볼 건 아니고 불용률이 전년도 12.9%에서 3.4%로 한 3분의 1정도로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작년도에는 부진하다고 지적을 드린바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책목표 3개, 성과지표 5개해서 초과달성, 달성해서 4개, 전반적으로 관리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31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환급액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환급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환급액은 총 4,429만 9,080원을 환급했는데요. 하나는 기타 사업 분야에 주차장 운영 수입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건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저희들한테 시설관리공단에 수납을 하게 되요. 이 부분이 결산을 하면서 이중으로, 착오로 이중납부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698만 5,400원은 환급해 드렸고요. 나머지 3,731만 3,680원은 지난연도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유로주차장 운영하는 곳에서 옥련동 재래시장 하고, 나사렛병원 인근에 있는 주차장 2개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시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수입 감소 부분을 좀 3,420만 7천원 정도 되는데 보존을 하는 것으로 환급해 드린 적이 있고요. 나머지 316만 6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번호판을 체납자들 영치하면 저희 구에서만 영치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나 미추홀구에서도 우리 구의 주소를 둔 주민들 것도 영치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촉탁 수수료라고 해서 316만 6천원을 환급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하여간 매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좀 개선하셔서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세출 관련해서 320쪽, 지금 그린파킹 사업 275만원, 부설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1천만원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부설주차장 개발공유사업 관련해서는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랬는지 아무튼 보조금 반납이 지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철저히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또 교회나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연수구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온 동에다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지금 불납해서 결손 하는 결손처리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해결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당해 연도에 체납액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5년 이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고지서를 발급한다든가 뭐 어떤 과태료를 부과 한다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전화독려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좀 어떤 혜택을 주어서 함께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걸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더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연도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차량민원과 쪽에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차량민원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박현주 위원 업무협조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32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사업에 보조금 반납액이 5원이 있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부분은 뭔가 5원이라고 나올 수 없는데, 정산 잔액인데... 이건 따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2회계연도 정책성과 분석표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성과도 많이 있네요. 교통안전교육도 236회나 했고,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그다음의 버스승강장 쉘터도 5개나 하고 LED조명이 52개나 했는데 저희가 이번 현장방문 때 인천 경제청을 가서 쉘터에 대해서, 쉘터가 요즘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송도나 원도심에 한 번씩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갈수록 세상은 늘 변해가니까요.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2회계연도 정책성과 분석표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성과도 많이 있네요. 교통안전교육도 236회나 했고,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그다음의 버스승강장 쉘터도 5개나 하고 LED조명이 52개나 했는데 저희가 이번 현장방문 때 인천 경제청을 가서 쉘터에 대해서, 쉘터가 요즘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송도나 원도심에 한 번씩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갈수록 세상은 늘 변해가니까요.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새롭고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아까 기형서 위원님도 질의 중에 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징수도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 같아요. 96% 정도면 이거 전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의 경우가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송도신도시 쪽에 건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대비해서 21년도는 3,860건인데 작년에는 한 4,858건 그러니까 거의 1천건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시설물 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해서 작년에 징수금액이 72억 2,300만원 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거비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제나 보조인력을 쓰는데 가감 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연수구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입니다.
○기형서 위원 통합결산서 86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환급금과 결손액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일단 과태료에 102만 600원 불납결손액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해당 법인체였어요, 결손 되는 대상이. 결손 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등기부 조회하는 과정에서 폐업이 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회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맞물려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였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결손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환급금 222만 4,480원은 주로 정기검사지연 과태료가 38건이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고지를 요청해서 저희가 끊어드려서 납부하셨는데 저희가 한 달 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분한테 또 나가다 보니까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급한 사례입니다.
○기형서 위원 대체로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타 부서와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과태료 이런 부분이 차량민원과에서 1년 동안 징수하도록 하나요? 몇 년 동안 하도록 하지요?
그다음에 교통과태료 이런 부분이 차량민원과에서 1년 동안 징수하도록 하나요? 몇 년 동안 하도록 하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보통 과태료의 경우는 현연도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징수를 최대한 해서 83% 정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범칙금의 경우는 저희가 이외에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진행하는 범칙금도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 결산 보고하면서도 지적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결손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동료위원께서는 발생연도에 수납하지 않으면 수납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됐던 부분들이 이원화되어진 행정 때문에 이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왜냐면 차량민원과에서는 당해 연도 관리하다가 교통행정과로 넘기면 된다, 물론 안일하게 행정을 하진 않겠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하다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좀 그런 행위들이 안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 방안을 국장님이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교통국장 문성현 그게 아마 체납도 세무직이 있고 그런 건데 조직 관련이거든요. 팀을 하나 더 주면 좋은데 그건 2개를 통합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316쪽, 차량관련 과태료 환급액이 80만 9천원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316쪽, 차량관련 과태료 환급액이 80만 9천원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이 부분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환급한 사례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중 수납 하는 경우가 발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가 감경이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은 기 납부한 부분은 감경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반 방법이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PDA 단속을 해서 단속한 거랑 그 지역에 고정형 CCTV로 단속이 같은 차량이 같은 위치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중부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환급한 사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중납부를 하면 철저하게 가려져서 환급이 되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 못하는 부분은 주민께서 민원을 주셔서 저희가 대조한 결과 바로 조치를 해드리는 경우는 많진 않았는데 1건 정도 발생했고요. 전체 부과건수 중에 한 10가지 사례로 해서 저희가 환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우리 그런 거 나왔을 때 내고 또 낸 거 아닌가 이런 항상 불안감이 있긴 한데 믿고 통지서 날아오면 내면 되는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네, 그렇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세출집행 92%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가장 큰 금액이 CCTV 설치를 작년에 10대를 설치하면서 낙찰차액 2,600만원 발생한 부분이고, 그리고 크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인력운영비에서 발생했습니다. 공무직이 중간에 질병휴직을 들어가면서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족수당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1인당 자녀나 배우자 수당을 최대치로 높게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잔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지표설정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3개 정도면 부서 운영하시는데 조금 미흡한 지표들이 아닐까 싶고요. 대신 그거에 대해서 달성하신 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불법자동차단속 처리건수가 700건을 목표로 했는데 1,212건을 달성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송도유원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신 성과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지표설정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3개 정도면 부서 운영하시는데 조금 미흡한 지표들이 아닐까 싶고요. 대신 그거에 대해서 달성하신 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불법자동차단속 처리건수가 700건을 목표로 했는데 1,212건을 달성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송도유원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신 성과라고 보면 될까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불법자동차 단속 및 처리 건은 저희가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리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스마트 앱으로 저희가 제보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건은 작년도에 저희가 약간 민원처리에 의해서 신고하는 게 좀 수동적이지 않냐, 능동적으로 단속건수가 민원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전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반영해서 저희가 감소해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차량 관련해서 최전선에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고 민원발생도 많은 부서에서 몸까지 또 요새 불편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하여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과 정책사업 목표에서 보니까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 건수가 2021년도는 129%인데 2022년도는 115%로 떨어졌고, 불법자동차 처리건수도 2021년도는 190% 달성 했는데 2022년도 달성은 173% 정도 매년 떨어지네요? 떨어지는 게 좋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과 정책사업 목표에서 보니까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 건수가 2021년도는 129%인데 2022년도는 115%로 떨어졌고, 불법자동차 처리건수도 2021년도는 190% 달성 했는데 2022년도 달성은 173% 정도 매년 떨어지네요? 떨어지는 게 좋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일단 저희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처리 건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실적이 다운될수록 달성률이 올라가는 지표고요. 저희가 일단 민원건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달성률은 일단 저희는 목표한 거에 달성은 오버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를 더 유지하거나 더 올리도록 일단 저희가 계속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불법자동차들이 없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히 맞지요, 성과가. 그런데 옥련동이나 함박마을 쪽에 불법자동차들이 많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뭐 하겠다는 안도 내 놓고, 업무보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주민들의 민원이, 특히 원도심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불법적으로 막 송도로터리 근방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