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정책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송도정책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도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안녕하십니까?  송도기반담당 윤정범입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송도기반팀장 윤정범입니다.  저희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시는 중에서 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 쪽에 보시면 6ㆍ8공구가 당초에는 2022년도 초부터 운영관리계획을 세웠었는데, 좀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5월 1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단위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완료 했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같은 항목인데요.  자동집하시설은 시설비지원은 시비 75%, 구비 25%를 확보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공사가 완료된 낙찰차액 등은 경제청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송도환경담당 윤민영  안녕하십니까?  송도환경팀장 윤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이관 받은 업무가 도로청소용역업무 이관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업무도 같이 이관을 받았거든요.  이체된 예산이 그 두 가지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송도환경담당 윤민영  예, 그거 예산 전부다 이체받았고, 도로청소용역 32억도 저희가 청소행정과로부터.  도로청소용역 32억이고, 자동집하시설 이체금액이 총 예산현액으로 말씀드리면 1-5, 7공구가 97억이고요.  6ㆍ8공구가 8억 8,500만원 그렇게.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송도환경담당 윤민영  감사합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예, 10월 12일자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청소행정과의 송도국제도시 업무가 그대로 다 넘어오게 된 거죠.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예,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그 못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회계연도 상 일부 반납을 하고, 다음 연도에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잘 알겠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위원님, 마지막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연 초에 성과지표했던 거에 단편적으로 보시면 도로 및 보도정비에 달성률이 저희가 파악한 바는 241%입니다.  연 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중간에 이동구청장실이라든지 다른 민원사항들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더 많이 해가지고, 23년도에 계획됐던 일들이 22년도에 조기 완료돼서 2023년도 계획에 수정이 생긴 그런 사항들도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죄송하지만 그 페이지수가.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저희가 연 초에 송도국제도시 내에 있는 녹지에 연 4회 정도는 제초공사를 해야지만 구민들이 이용하시기 적절하겠다 판단해서 4회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거가지고 3회만 설계해서 반영해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거는 보는 입장에서, 이용하시는 입장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틀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4번 정도 했어야지 적정했다고 판단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그 시기를 조정해서, 막말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들을 한 달 반 이렇게 인터벌을 둬서 정리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그런 특이사항들이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운영을 적절하게 했다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그렇습니다. 

○송도기반담당 윤정범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송도정책과장 김승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사항도 보게 되면 연수구 간판여지도가 인천시 최초로 광고물 정비업자라든지 광고주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정책사업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도관리단은 경제청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수계획에도 보면 한 25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완료되고 15개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청이 우리 송도 부영빌딩에 6월 5일날 개청을 시작으로 업무가 추진 중에 있어서 재외동포 및 일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송도정책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송도정책과장 김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홍소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소통실은 부록에 실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라든지, 저희 인력운영경비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또 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심히 살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 SNS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달성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021년도 대비 5% 정도 목표를 상향해서 저희가 설정한 부분이고요.  그 게시건수가 작년에 7,500건으로 설정한 부분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주요 게시건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목표설정이 됐고, 작년도에는 그게 좀 완화되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게시된 글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 부분은 낮은 건 아닌데, 건수가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부분이 사실은 연수한마당 광고수입입니다.  2001년도에 부과를 했었고요.  그게 계속 체납이 되어오다가 2008년도에 압류조치를 했고 또 그 해당자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2008년도에 압류를 했고, 압류하면서 5년이 지나면서 시효결손처리가 금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은 이 목표치를 변경은 했고요.  반영은 안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 말씀주신 것 구독자 수는 2천명인데 2만부 이상 인쇄해서 배포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구독자 수는 2천명인데 저희가 실제로 발송하고 있는 부분은 우편발송이라든지 그리고 단체라든지 각 통별 자율배분 부분까지 하면 2만부가 되는 것입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실수효량을 매번 파악해서 사실은 배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에는 사실 그게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학동에서는 사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제가 빨리 가지고 가지 않으면 빨리 소진이 되고 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실수요량을 잘 파악해서 배부를 할 거고 앞으로는 지면보다는 모바일소식지를 확대해서 그런 주민분들에게 도달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구민들 수요조사라든지, 저희가 또 카카오 알림톡이라든지 문자발송을 할 때 구독하기라든지 그런 취소하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안내는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 부분은 신경써서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신경 쓰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블로그기자단 하고 서포터즈단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활동을 했고요.  학생 같은 청소년블로그기자단의 경우에는 활동실적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기사제공건수를 1-2회 정도 상향시켜서 받기도 했지만 예산 내에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인원을 작년에 60명 대비 3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사게재건수도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한 매당 1만원이고요.  사진 같은 경우 2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료 같은 경우에도 원고매수라든지 사진매수에 따라서 원고료지급이 적게는 5만원에서...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연수한마당 원고료고요.  이 기자단은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회로 제한을 했었고 올해는 2회까지 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2건까지 최대.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공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사실 너무 인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올해는 딱 27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월 25명 정도는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미디어활동가가 21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1명 중에 월 최소한 11명 정도, 아니면 최대한 18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활동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좀 삭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정리가 안 됐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아까 서포터즈 1회 4만원 지원하듯이 이 제작비가 영상제작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가 1건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 부분입니다.  올해는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같은 부분입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죄송합니다.  유튜브 운영은 저희 197쪽에 있습니다.  197쪽에 SNS 운영 및 유튜브 운영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일단 저희가 구독자수는 6월 기준으로 5,432명 정도가 되고요.  구독은 주간 조회 수는 2,475건 정도 됩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감사합니다.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 부분은 저희 마을방송국 운영 관련한 예산들입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보도자료 제공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총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신문 반절 크기 정도 됩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명예기자는 저희가 연 초에 모집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발굴이 되고요.  현재 아홉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건당 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교부금이나 교부세 받은 시기가 시기적으로 10월 이후에 받은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비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 도로.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세입 부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서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주로 전기나 가스 수도 같은 도로매설 점용료가 6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같은 재산사용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로점용료가 주로 미수납된 경우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에 보시면 지난 연도에 도로점용료라든가 국유재산사용료에서 환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로사용료라든가 점유자한테 25% 정도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불에 대한 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선학지하차도 차량통제장치는 마찬가지로 교부세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랑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설계용역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박아야 되는데 그 기초에 대한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가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950만원만 저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연말이 돼 갖고 동절기라서 이월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래서 저희가 5억이지만 3억 5천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과거에 21년도, 20년도에 목표가 과하게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목표값이 5,130인데요.  실제는 1,433건에 그쳤습니다.  사유는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면 건수를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관련 공무원 시간제선택제공무원이 한 6개월 이상의 병가나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용역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한 20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요.  시립박물관하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앞에 노점상이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 거기 정비하는 데 취중으로 하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실적은 과거에 카운팅을 할 때 한 포인트에, 지번에 지장물이 몇 개 있으면 그걸 다 카운팅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걸 한, 지번 안에 한 건으로 처리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저희 세입 부분은 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91개의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신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그동안 받았던 지하수이용부담금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 하고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지하수 관측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거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하수 수위를 관측한다든가 하는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물론 적지만 지출도 적은 편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뭐 8천만원 이상 남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센트럴파크 주변은 주로 인도보다는 녹지 쪽에, 인도로 보이는 녹지 쪽에서 솜사탕이라든가 그런 장사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당시에도 저희가 한두 번 나가봤지만 경제청 녹지과에다가 저희가 요청도 했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도 관내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부착해서 사전에 알리기도 합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경관,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미끄럼방지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재를 구입 할 때 이 미끄럼방지 포장재 같은 경우는 관급 조달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2단계 경쟁제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가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초금액이 100짜리면 한 60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건설과장 장덕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품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검증된 것은 이미 조달청을 믿고 하는데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관리는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시설과 관리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요금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제일 큰 부분은 동절기에 제설차량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장비를 임대할 때 저희가 입찰합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장 장덕진  예, 대부분 입찰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보통 87.몇%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그건 이제 기간제선택제 공무원으로 작년에, 아, 올해 1월 초에 끝났고요.  새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지난 연도에 노점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제선택제공무원이 한 6개월 이상의 병가나 휴직이 있어서 그런 누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원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6명에서 4명으로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건설과장 장덕진  올해는 4명 맞고요.  그다음에 시간제선택제공무원 지금 채용됐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해결 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차량,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한 부분인데요.  노상주차장 구간에 다시 또 차량으로 들어온다는 첩보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지금 현재 시 녹지과에서 심의를 한 번 더, 심의가 안 돼서 한 번 더 6월 말 이후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심의에 올려서 저희가 보도확장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수종변경을 통해서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청학동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그 부분은 차량 진·출입로에서 당초에 민원이 됐던 곳은 보도와 차도에 턱이 있는 상태에서 턱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을 받았던 거고요.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이제 뭔가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어차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은 좀 낮춰질 겁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잘 정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인천 1호선 주변 노후 하수관로 개선 공사는 최초 예산현액은 5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위한 지출이 2,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설계와 함께 공법심의라는 것도 또 해야 되고 절차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해서 설계만 완료했고 나머지 4억 4천에 대해서는 이월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중에 신연수역 부분은 2억원짜리는 저희가 완료를 이미 했고요.  동춘역사거리와 선학역사거리 주변은 금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마찬가지로 2022년 10월에 교부세가 교부됨으로써 설계할 시간이라든가 동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월한바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김인수  이 비용은 저희가 과년도에 부과한 금액, 현재 부과한 금액 등 해서 저희가 300여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전년도에 168억, 16억 정도를 징수고요.  3억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그분들이 다 영세한 분들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429쪽에.

○건축과장 김인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집단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 관에서 급박하게 그분들을 행정조치 하기 위해서 세워둔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22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해놨다가 다시 반납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현재 당초보다 50% 줄여서 세운 금액인데요.  이 금액도 이 정도는 세워야지 어떤 용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정리추경에 금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화재취약시설 노인정, 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부분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을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1개소는 2,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이러면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대서 국비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까지 3년을 더 이 사업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새로운 대상을 찾기 위해서 3년 연장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금년도에도 저희가 찾고 있는데, 연수구에는 거의 외장재를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재취약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대상을 못 찾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는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일단 전 군·구에 이 사업을 이월시키라고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긴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거는 국비로 해서요, 작년, 재작년 7월에...

○건축과장 김인수  작년 7월에 해당 금액이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하는 데 급박한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400만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만 책정하게끔 세목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특별하게 안전점검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국비로 7월에 내려왔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안전, 저희 과가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센터팀.

○건축과장 김인수  예.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 안전에 위험한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저희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분들한테 자문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분들이 점검을 해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그때 당시에 점검했을 때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위험성은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을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그때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그때 급박하게 국토부에서 이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직원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부 배워서 그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철근을 탐사한다든가 균열 게이지를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계측하는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균열폭 측정기와 관련된 현미경, 발열경도측정기, 열화상카메라, 고배율망원경, 철근탐사기 이 정도를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철근탐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 금액은 현재 국토부에서 이 용도로 쓰게끔 해서, 자산취득비로 쓰게끔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구비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는 위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가서 점검하라고 있는 거지 상시하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런 위급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투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인수  일 예로 철근이 공사현장에서 준공이 났는데, 철근이 빠졌다든가 그래서 위험요소가 발생됐다든가.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해가지고요, 거의 다 등기로 소유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천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발송을 하게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등기비용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민원실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편을, 등기를 보내는 시스템이.  그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 비용을 안 쓰고 민원실에 있는 그 시스템 비용을 쓰다보니까 이 비용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간혹가다 민원실에서 자기들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실·과에서 직접 보내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 비용이 잡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비용을 줄여가지고 잡을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건축과장 김인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집단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은 옛날에 어떤 불특정 다수들이 위법건축물을 지어서 어떤 상행위를 하거나 이런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짐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즉시 시행을 해서 이거를 이제 초기에 철거하려는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장 김인수  계약은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까지 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은 안 합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당초에 목표치를 건수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운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실적을 이렇게 잡았는데, 계산된 거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96%가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 기준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예산액은 좀 많았고 집행액 했을 때 저희가 96% 집행한 걸로 값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률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이 기계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기계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배워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안전센터팀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50만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이 요새 개정이 돼가지고 군·구에서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는 당초에도 공사현장이 한번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탑 밑에.  그 공사장이 전체가 붕괴되면서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안전관리를 어느 쪽에서인가 담당해야 된다고 구에서 판단을 해서 안전센터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제라고 그래갖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번 연도에 계획해서 10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비상탈출시설 그런 것들하고요.  또 저희도 한 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일 예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논슬립을 상업지역에서 오래 되다보니까 논슬립이 많이, 황동논슬립이나 옛날에 하던 것들이 달아가지고 비오는 날이면 거길 디뎌서 내려갈 경우 미끄러 넘어지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저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단에서 아마 넘어졌을 때는 큰 사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예산은 적게 들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연수구의 희망찬 비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결산서 77페이지에 미수납 부분 3천만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3천만원은 11건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건은 완납을 받았고, 그리고 3건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비송사건으로 넘기면 저희가 부과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3개 990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성 과정 중에는 3천만원으로 미수납 상태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계속 처리 중에 있고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재생 부분에 좀 집행률이 아까 저조하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 첫 번째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75%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안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행정절차 진행사항으로 설계가 조금씩 지연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좀 집행률이 작년에는 저조했으나 올해에는 모두 그 부분들이 착공이 돼가지고 아마 공사기성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현저히 집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g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작년도에 공동주택지원센터팀 같은 경우에 분쟁조정이 많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사직을 몇 번하고 해서 그 비어있는 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여금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결원돼서 현재 뽑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아까, 이게 4년 간에, 뉴딜사업은 4년 간의 계속비사업이다 보니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둬서 계속비 사업은 이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예산을 먼저 좀 많이 선점해서 확보해 놓자라는 차원으로 욕심을 낸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돼서 온 상태가 있고 안골마을 뉴딜사업 같은 경우 올해가 사실 4년 차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가 다 확보된 상태라 저희가 열심히 일만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올해에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 지금 이 송도역전시장 도시재생예비사업도 뉴딜사업과 사실 마찬가지로 예비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국비 50%, 시비 25%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뉴딜사업을 가다보니 진행이 전국적으로 안 되는 게 많다보니 연습삼아 예비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으면 그다음에 본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다보니 예비성격사항으로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전환 했고, 그렇게 해서 교육비 같은 경우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칭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비 남은 사항들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비사업은 종결된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하는 뉴딜사업으로 확대되지 않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해봤더니, 예비사업으로 해봤더니 송도재래시장, 역전시장 상인들의 호응만 조금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재개발을 많이 원하고 해서 재생으로 더 확대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다만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한 성과물들을 기반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역전시장에 대해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경제지원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확대를 할 걸로 저희가 발전을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물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1억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을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상인 부분에 대해서 축제도 벌였고 그쪽에 지원도 해줬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부분의 주거환경도 조금 개선사업을 해줬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거는 저희 거를 바탕으로 재래시장 부분에서 경제과에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실히 줄어들긴 할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 공용부분을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해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빌라라고 하더라도 1층에 필로티 부분을 커뮤니티센터로 그런 공용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치 활동을 하는 걸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요.  일단 지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올해는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공모신청한 곳이 몇 번 홍보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폐지된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재작년에는 1개소가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리고 작년에는 한 군데도 없었고요.  공모가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떨어지다보니 저희는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없어졌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업은 저희가 맨 처음에 안골마을 뉴딜사업을 공모할 때 그 마을 자체적으로 온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를 공모의 사업에 집어넣었었던 부분인데요.  이 사항들이 저희가 2-3년을 하다보니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고. 그리고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랑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자체는 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는 현재 이 사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오다보니까 이 결산서상에 예산서상에 뺄 수가 없는 부분이고 활성화사업에는 지금 빠져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예정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플랫폼을 따로 만드는 거를 처음에는 계획했었는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어서 활성화 계획은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